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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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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아동성범죄자 거주 거리제한으로 아이들을 지켜낸다”
최영희 의원,“아동성범죄자 거주 거리제한으로 아이들을 지켜낸다”
[세종타임즈] 아동성범죄자가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할 때 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인근 500m 이내에서는 거주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6년 아동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출소 후 인근에 아동시설과 초중고등학교가 산재해있는 갱생시설에 입소한다는 소식에 시민과 지자체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현행법은 출소한 갱생보호 대상자가 해당 기관에 갱생보호 신청을 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제시카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시설 인근 또는 주변’으로 애매모호하게 표기된 거주제한을 ‘500m 이내’라고 명확하게 정리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 의원은 “미국에서도‘제시카법’을 통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의 거주제한을 통해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면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갱생보호시설 입소 과정에 아이와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법무부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조두순·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아동 밀집지역 접근을 차단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공식화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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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주차자리 선점 행위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주차자리 선점 행위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이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만약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하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1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편의를 위해 주차칸을 선점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와의 갈등 끝에 차량과 충돌해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5일 부산에서는 주차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한 이용객이 바닥에 드러누워 자리 선점을 주장하는 등 한문철TV 등 유튜브 자동차 블랙박스 제보 채널을 중심으로 이 같은 위험사례가 지속 보도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물건으로 구획을 사전 점거하는 등의 방해 행위가 금지돼 주차장 이용객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주차칸 선점 문제가 블랙박스 영상 제보 채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차장 내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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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제3자변제안’방식이 피해자의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배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의‘제3자변제안’밀어붙이기 시도를 저지할 법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강제동원피해 해결방법으로‘제3자변제안’을 공식화 했다.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일본의 가해기업을 대신해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안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변제' 방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해당 조문은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에 의한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강제동원피해자들이 정부안을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재단의 변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정부안의 제안은 같은조 제2항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민법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
재단과 일본 가해기업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했다는 것이 일본 가해기업 측의 일관된 주장이었던 만큼, 재단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도 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전문가 대다수의 중론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김의원은 정부의‘제3자변제’방식에서 제외된 피해자 동의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단이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금의 지급 시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배·보상금의 지급이 제3자변제나 공탁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정부의‘3자변제안’방식은 일본의 사과와 반성, 피해자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가해자 중심의 해법”이라며“피해자들은 반대하고 일본과 정부만 찬성하는 정부안은 원천무효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도 피해자 서면동의 없이는 배·보상이 집행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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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 방향과 과제’ 국회 국가정보포럼 학술 세미나 개최
박덕흠 의원,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 방향과 과제’ 국회 국가정보포럼 학술 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박덕흠 의원은 4월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국가정보포럼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박덕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와 신종 재난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 발제자는 전웅 前 국가정보학회회장 석재왕 국가정보포럼 대표, 좌장은 김용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는 최상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나태근 변호사 이성규 국민일보 경제부장 정종필 경남정보대 객원교수로 학계, 언론, 법조인 등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웅 前 국가정보학회 회장은 “미국의 경우 의회가 정보기관의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스스로 국가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재왕 국가정보포럼 대표는 “최근의 안보 이슈는 경제, 기술, 보건 등 다양한 범주가 융합되면서 발생하고 있기에 특정 기관이 정보를 독점적으로 수집하고 생산할 수 없다”며 “행정부처, 대통령실, 국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검증된 국가정보가 생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박덕흠 의원은 “최근 미·중 경쟁과 공급망 위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제 정보기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위원장으로서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확대 추진하고 기관별 조직 구조 개편이 알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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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항목에 ‘국가균형발전’ 빠져
민형배 의원,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항목에 ‘국가균형발전’ 빠져
[세종타임즈]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평가 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의원은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이창양 장관에게 “반도체 특화단지 심사·평가항목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하나도 없다”며 “평가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을 직접적으로 넣어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7개 평가항목만 보면 기반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 지역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그래서 광역도 아닌 경기도의 평택·용인·이천·화성·남양주·안성·고양 등 7개 기초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앞다퉈 신청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국가전략산업 특별법’ 제16조 3항에 따라 같은 조건이라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법상 요건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역에도 충분한 산업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해명했다.
특히 민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경기도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모두 하나의 광역단체가 신청했는데, 광주·전남은 유일하게 광역 단위 두 곳이 힘을 합쳐 반도체 특화단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만큼 절실한 의지의 표현이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반도체 특화단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를 방문해 광주 맞춤형 공약으로 AI 반도체 특화단지 설립을 약속했다”며 “광주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오면 공약도 지키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도 살리게 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밖에도 광주·전남의 강점인 25만 평 부지 확보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재생에너지 및 한빛원전 전력 연계 통한 에너지믹스 가능 하루 9만2.000톤 용수 공급 가능 물류 교통망 구축과 최적 접근성 확보 반도체 인재양성 가능 대학 다수 존재 등을 제시하며 유치논리를 뒷받침했다.
한편 산업통산자원부가 제시한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항목에는 ‘국가균형발전’이 빠져 있다.
산자부의 7개 평가항목은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 인프라 확보 여부 지역 주요산업과 첨단전략산업 간 연계성 전문인력 확보 첨단전략산업 집적화 효과 지자체의 도시·산언계획과 연관성 등이다.
각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에도 ‘국가균형발전’은 명시돼 있지 않다.
7개 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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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 1300만원 확정
이만희 의원, 영천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 1300만원 확정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은 5일 영천 관내 교육 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 1,3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금은 영천시 청통면에 위치하고 있는 청통초등학교 특별교실 개축에 2억 2,100만원 그리고 화산면에 있는 화산초등학교 외벽보수에 2억 9,200만원이 교부됐다.
특히 청통초등학교의 경우 실험이나 실습 등의 학습 활동을 위한 특별교실 개축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흥미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실험과 실습 교육 확대로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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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문진석 의원은 5일 공직자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및 법령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해 교육실태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해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등의 안일한 인식과 부실 대응이 확인된 바 있다”며 “최근 재난 양상이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종사자나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서 재난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두 번째 개정안은 법률, 조례 등 각종 법령이나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을 재·개정하거나 법률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법령 또는 계획이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분석·검토해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 의원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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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보건의료교육 받아야”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도 받게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전세계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도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강득구 당시 후보를 비롯한 이재정·민병덕 안양시 3개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감염병 사태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보건안전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로 해금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도 받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전세계적인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만큼 보다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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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국도5호선 4차로 확장 사업 촉구
송기헌 의원, 국도5호선 4차로 확장 사업 촉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도 5호선 전체 구간 4차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4일 늦은 저녁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도5호선 1공구구간의 4차로 확장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작성한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4차로 확장 사업 중 기형적으로 설계된 2차로 구간 주민들의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해당 구간이 4차로로 확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될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도 5호선 2공구구간과 신림면 신림리~제천 봉양 구간은 4차로 확장공사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1공구인 신림면 신림리~판부면 금대리 구간은 2차로 포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2차로 사업 구간의 주민들은 공사가 기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구간 4차로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도 5호선 사업은 신림면 신림리~판부면 금대리 구간의 선형 불량 구간 4차로 확포장 및 터널 건설 공사다.
지난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판부신림면 주민들은 노면 급경사, 심한 굴곡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우려하며 터널 건설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며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2020년 정부가 주민들의 터널 건설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1공구를 기존 4차로에서 2차로로 설계 변경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조정에 합의, 해당 사업이 재개됐다.
한편 이날 자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과거 원 장관과 인연이 깊은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이 마련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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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택배 사업 본격 진출한 쿠팡의 사회적 합의 기구 참여 촉구
허영의원, 택배 사업 본격 진출한 쿠팡의 사회적 합의 기구 참여 촉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쿠팡의 사회적합의기구 참여를 촉구했다.
쿠팡이 지난해 12월부터 자체 배송인력 쿠팡친구 소속 기사들을 쿠팡로지스틱스로 옮기며 3자 물류 사업을 강화하는 사이, 야간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를 포함, 올해만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서면질의와 사전 자료 요구를 통해 쿠팡의 사회적합의기구 참여 필요성을 질의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쿠팡의 사회적합의기구 참여를 위해서는 기존에 참여한 모든 주체와의 공감대 형성, 세부 합의 사항에 대한 동의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일방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다른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정책적 제안을 한 것을 일방 당사자의 주장으로 치부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합의기구의 정부 측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의기구의 구성 목적과 협의 정신과 배치되는 입장을 제출한 것이다또한 국토부는 택배 분류작업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사회적합의기구에 참여하지 않아 합의기구 협의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합의기구에 쿠팡이 참여해야 함을 국토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적합의기구는 정부와 택배 사업자를 비롯해 영업점, 과로사 대책위, 화주 단체, 소비자단체, 민생연석회의 등이 참여하면서 지난 2021년 두 차례 합의문을 발표하고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쿠팡로지스틱스가 이 사이 사회적합의기구에 즉시 참여했다면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나 3월 2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또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과로사 유가족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로사로 인한 죽음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쿠팡 노동자 故장덕준씨는 3개월간 평균 주 58시간 넘게 일하다 2020년 10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장씨의 나이는 27살에 불과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장씨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고 유족은 쿠팡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쿠팡은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논의를 멈추겠다고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故장덕준씨 어머니는 쿠팡은 노동자가 야간 교대작업 등을 할 때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28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쿠팡 배송센터 인천3캠프에서 야간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A씨는 출근 첫날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또한 쿠팡 천안 목천물류센터에서 일하던 60대 화물 노동자 B씨 또한 11톤 트럭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목천물류센터는 지난 3년 사이 3명이 목숨을 잃은 곳으로 B씨 사망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인천 4물류센터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 C씨 역시 퇴근길 셔틀버스를 타러 가던 중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고 C씨의 사망 소식은 공공운수노조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허영의원은 “사회적합의기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자 최소한의 규율이다”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서 대형 물류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합의기구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사회적합의기구 구성 목적과 협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정부가 공정하고 공평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업계 2위 자리까지 넘보는 기업을 합의기구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국토교통부 스스로 특정 기업의 특혜시비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고 밝히며 “더는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