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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도 언론이다'
'포털뉴스도 언론이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22일 네이버뉴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초기의 포털뉴스는 전통적인 언론들이 제공하는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했다.
현재의 포털뉴스는 기존 언론의 기사들을 대량으로 공급받아 전달하고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기능을 통해 뉴스 가치에 변화를 주며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등 기존 언론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어 다음, 구글 순이었다.
특히 20~30대 응답자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는 네이버였다.
일각에서는 포털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포털뉴스가 언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빠른 확산, 무한복제, 강력한 파급력으로 우리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는 언론의 범위에 포털뉴스를 포함해, 포털뉴스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다만, 포털뉴스는 그 자체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등을 규정한 제3조 조항의 적용에서는 제외했다.
윤두현 의원은 "국민들의 언론 접근 방식이 포털뉴스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포털뉴스는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고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연히 포털뉴스가 언론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이상 포털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포털뉴스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언론'으로 규정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털뉴스가 언론이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두현 의원은 같은날 국가기관이 아님에도 정부문서인 양 이용자의 착각을 유도해 광고를 노출하는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윤 의원은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가 제공하는 '마이카 서비스'가 네이버 이용자에게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을 안내하면서 '네이버 전자문서 신청 확인' 버튼을 만들고 이를 클릭할 경우 자동차 관련 4개의 광고를 보고 나서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아닌 자는 자신이 송신한 문서에 국가기관등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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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지침 농촌현실과 심각한 괴리 , 즉각 재고 되어야 ”
서삼석 의원 ,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지침 농촌현실과 심각한 괴리 , 즉각 재고 되어야 ”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일괄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절박한 농촌 현실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어 즉각 재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지침이 그대로 시행 될 경우 가뜩이나 고령화된 농업인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혼란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종합지침’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는 행안부 지침상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이 법인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판매소도 없는 열악한 농촌 현실에서 생필품과 농자재 등을 판매하는 법인인 지역농협에서조차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애초 인구도 부족하고 각종 사회 편의 시설 마저 전무한 농어촌의 경우 비료, 농약 등 농자재 뿐 아니라 일상용품 구매까지 농협 판매소에 의존하고 있다.
아무리 지역농협이라 해도 연 매출 30억기준을 쉽게 초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난 5월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1,169개 면 중 91개 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바에 따르면,지역에 판매처가 농협 단 1곳인 지역이 품목별로 비료가 70.3%, 농자재 65.9%, 농약 61.5%에 달한다.
“지방소멸 위기로 생필품 살 판매소조차 사라져 가는 참담한 농촌 현실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고령 농업인들이 면에 농협 판매소를 두고도 군청 소재지 등인 읍지역으로 판매소를 찾아 이동 해야 하는 심각한 불편 상황이 초래 될 수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조합원인 상황에서 연매출 30억 이상이 되는 지역농협에서 상품권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를 주는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이윤이 남는다면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구조이다”며 “정부의 상품권사용처 제한 지침은 지역·인구 소멸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불편·불합리한 규제”고 비판했다.
이어“생필품과 농자재 구매에 소요되는 거리와 시간, 상품권 사용처 분포 등을 감안해 농어촌에서는 상품권 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16일 서삼석 의원은 이러한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침 개선에 대한 건의서와 공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국회 행안위 위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당정책위의장 등 28곳에 전달했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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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2023년 5월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 개최
정춘숙 의원, 2023년 5월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정춘숙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5월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청취하고자 정춘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교우 용인시의원, 이윤미 용인시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상현3동과 신봉동 주민이 참여해 태봉로 27번길 관련 하천 정비 문제 등 생활민원과 정책제언을 함께 논의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의원님께서 해결하기 어려워 전전긍긍하던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오늘 행사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그 과정을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주민 여러분께 민원 내용을 생생하게 듣고 제언해주신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은 아주 소중하다”며 “수지 국회의원으로서 주민 불편의 빠른 해소와 발전적인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토요일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해 왔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은 6월 넷째 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다.
민원이나 정책제언이 있는 수지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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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봉산동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민소통의 날’ 성료
송기헌의원, 봉산동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민소통의 날’ 성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19일 봉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봉산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통의 날’ 행사를 마쳤다.
송기헌 의원은 향후 26일 오후 3시 개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행사를 개최하며 소초면, 신림면, 판부면, 흥업면은 농번기를 고려해 6월에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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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26. 국회에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전시회 개최
5.22.-5.26. 국회에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전시회 개최
[세종타임즈]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개성 만월대 서로를 잇다’가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간사와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일부와 문화재청이 후원한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은 고려 궁궐 개성 만월대의 서부건축군을 대상으로 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해 2018년까지 12년간 건물지 53동, 우물 2개소, 대형 계단지 3개소 등을 확인했고 도자기, 와전, 금속활자 등 19,700점 이상의 유물을 출토했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기록관을 통해 연구자를 비롯한 관심있는 이들의 연구나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그간의 발굴 및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사업을 통해 고려 궁궐 만월대가 지닌 역사적·학술적 의미를 밝혀가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는 남북협력을 통해 우리 역사를 밝혀내고 분단된 역사를 다시 잇는 귀중한 작업이다.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남북 서로를 잇다’는 고려 궁궐터 만월대에서 찾은 고려시대와 조사·연구를 함께 한 남북 조사단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는 전시로 국민 여러분과 공동발굴 사업의 의미와 감동을 나누고자 준비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전시를 계기로 막혀있는 남북교류가 재개되고 개성 만월대 현장이 다시 열리기를 희망한다”며 “개성 만월대 사업이야말로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기회”고 강조했다.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남북 서로를 잇다’에서는 3D 기술로 재현된 개성 만월대 출토 유물을 그대로 재현한 복제유물과 고증연구 중인 고려시대 궁궐의 모습이 만월대 남북 조사단의 모습과 함께 공개된다.
특히 고증연구의 최신 결과를 담은 중간 과정이 공개되며 만월대 발굴 현장에서 작성된 유물대장, 야장과 북한 언론에 나타난 개성 만월대 소개와 현장 에피소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풀기 등 새로운 볼거리들로 현장감 있는 재미를 더욱 높이고 있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는 올해 5월로 시작한지 16년을 꽉 채웠다. 그 동안 미진했던 연구·홍보 사업들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만월대를 소개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는 서울에 있는 조선시대 경복궁처럼 고려시대에는 개성 만월대가 있었고 남북이 함께 고려 궁궐을 조사하고 있음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알려드리고 싶다”고 덧붙혔다.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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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국회의원, 새롬고 어젠다23 초청받아 강연 개최
홍성국 국회의원, 새롬고 어젠다23 초청받아 강연 개최
[세종타임즈] 홍성국 국회의원은 새롬고 어젠다23의 초청으로 19일 새롬고 시청각교실에서 ‘미래인재를 논하다’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새롬고 어젠다23은 모의국회, 동아리 자체 언론활동, 지역사회 소외계층 돕기 등으로 학생들이 정치의 역할인 그늘이 드리운 곳을 밝히고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그에 맞는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강령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롬고 어젠다23에서 홍성국 의원을 초청한 이유는 국회를 대표하는 경제통이자, 국내 최대 증권사이자 증권사관학교라고 불렸던 대우증권의 사장을 역임한 경제전문가로서 미래형 인재상, 최근 경제 상황을 듣고 소통하며 생각을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에게 ‘인재’란 미래를 이해하는 능력, 복잡한 세상을 극복할 능력, 미래형 조직을 리드할 능력, 인공지능 시대를 돌파할 혜안을 갖춘 능력을 갖춘 자라며 우리 학생들이 변하는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올해 한국 경제는 대외경제 여건이나 내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짧은 시간 내 쉽사리 해결될 거 같지 않다”며 “이럴수록 학생들이 경제나 금융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학생들에게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적 도시이고 세종시가 발전돼야 다른 지역들도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며 “역사적, 국가적 사명으로 여기고 세종시민임에 자긍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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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보행 안전 강화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두현 의원,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보행 안전 강화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19일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부산 대전 수원 등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보도로 돌진하는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했고 지게차에서 떨어진 1.7t 화물이 초등학생을 덮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스쿨존에 주로 도입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방호울타리 설치를 법제화해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스쿨존에 도입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스쿨존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차량용 방호 울타리의 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윤두현 의원은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스쿨존 사고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는 등하굣길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은 어른들의 책임이다' 라는 마음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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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평생교육 관련 주요 기관장 정책간담회를 통해 도약의 계기 마련
강득구 , 평생교육 관련 주요 기관장 정책간담회를 통해 도약의 계기 마련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18 일 오전 10 시 , 평생교육 관련 주요 단체와 기관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지고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간담회에는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원장 , 박승원 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 , 이재주 평생교육사협의회장이 참석했다.
강득구 의원과 관련 기관은 평생교육 정책 현안에 대한 공동 의제를 발굴하는데 뜻을 모았다.
먼저 세 기관을 포함한 평생교육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최소 분기별 1 회 정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의 논의구조 없이 추진된 평생교육의 벌어진 간극을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체계와 문화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사무에 ‘ 평생교육 진흥 ’ 을 명문화해 법안을 재추진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공적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으로 , 지자체 중심으로 교육공동체가 필요하고 , 평생교육과 초 · 중 · 고 , 대학 ,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협력 모델로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교육공동체를 구성 · 운영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공동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 대해서도 숙의하고 , 향후 행안부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전단체계 구축과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 배치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풀뿌리에서부터 촘촘하고 탄탄한 평생학습망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기 위한 직렬 구축과 배치기준 확대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이런 공동의제를 포함하는 국회토론회 개최해 평생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 전문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기타 안건으로 장기적으로 개정해야 할 평생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 공동의제 등 주요 내용에 대한 국평원과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차원의 공동 연구용역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득구 의원은 “ 전국의 226 개 지방자치단체 중 196 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편적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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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도심지 떼까마귀 피해 막는다”
김영진 의원, “도심지 떼까마귀 피해 막는다”
[세종타임즈] 김영진 의원이 도심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원·화성·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도심지역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겨울철마다 날아오는 떼까마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하루에 최소 수백 마리에서 많게는 1만7천여 마리의 떼까마귀가 도심 내 전깃줄을 잠자리로 이용하며 배설물 등으로 인한 차량훼손, 악취, 소음, 정전사고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부터 줄곧 떼까마귀로 인한 도심지역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지자체 차원에서 레이저 퇴치기, 소음 발생기 등을 사용해 퇴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일시적인 이동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쪽에서 쫓아내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 인근 도시끼리 소위 ‘폭탄 돌리기’만 하게 될 뿐, 원천적인 차단이 어려운 점을 강조했다.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에도 경기 남부 도심지역에서의 떼까마귀 실태 조사를 요청해 약 5개월에 걸쳐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한국전력·조류 전문가 등과 함께 피해 저감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이 주거지역에서 차량·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건물을 훼손하는 등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개정안은 경기 남부 도심지처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도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영진 의원은 “겨울철 떼까마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류 특성상 포획도 쉽지 않으며 지자체 차원의 퇴치활동에도 한계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도심지에도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 지속적인 조사연구 및 관계기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야생동물과의 공존 방안을 찾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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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안양시에 안양일번가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강력 촉구
강득구 국회의원, 안양시에 안양일번가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강력 촉구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18일 10시에 안양시청에서 안양일번가 상인회가 주도하는 ‘안양일번가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안양시 대책촉구 4차 집회’를 맞아, 상인들과 의견을 함께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강득구 의원은 2006년 안양시가 칸사스투자금융에 일번가지하도상가의 민자운영 및 관리를 맡긴 이후에, 매 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임대료 뿐 아니라 관리비를 인상하는데 아무런 조정없이 승인한 안양시가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안양시와 칸사스 간 체결된 실시협약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안양시는 전국에서 지하상가를 민간이 운영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운신의 폭이 좁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보다도 경기 체감온도가 낮아 공실률이 32%에 육박하는 지하상가를 이대로 두면 지하상가가 슬럼화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인근 상권을 바라보는 공통된 시각이다.
강득구 의원은 우선 실시협약의 변경을 안양시가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료와 관리비의 인상이 하나의 조항으로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어떤 내역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는 파행적인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안양시가 1년마다 임대료, 관리비 인상을 협의암에 있어 안양시가 확실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조종해야 하며 관리회사가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과 공용관리비를 상가면적과 공용부분의 비율대로 안양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구 의원인 강득구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양 동안갑 민병덕 국회의원 역시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두 의원은 실시협약 변경을 넘어 지하상가의 안양도시공사 인수, 더 나아가 상인회가 인수해 더 자발적으로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것까지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이후 안양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상인들이 영업하는 공간이 민간과 공공의 관리라는 구분으로 큰 차별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일번가지하상가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