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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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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문진석 의원,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2023년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외국인 참정권 : 국내·외 비교와 시사점’과 ‘차량 내 흡연금지제도 : 국내 외 비교와 시사점’을 26일 발간했다.
지난 6월, 국민의힘이‘외국인 투표권 제한법’을 22대 총선공약이자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표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국내 외국인 유권자는 2006년 6,726명에서 2022년 127,623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외국인 투표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국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외교적 사안에서 적용하는 ‘상호주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호혜주의’원칙으로 접근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일부 유럽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을 포함해 상당수의 국가가 자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외국인 참정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외국인 선거권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이고 주민 의무 수행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량 내 흡연금지제도에 대한 정책자료집은 한국의 경우 흡연율이 19.3%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나라로 전체 흡연율은 지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성 흡연율은 증가하는 실정이다.
또한 쏘카나 그린카와 같은 카셰어링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담배의 종류도 전자담배를 비롯해 궐련형 전자담배 등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공공장소를 비롯한 실내흡연, 차량 내 흡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문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 내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차량 내 흡연행위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영상표시장치 조작 등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데에 반해 국내에서 차량 내 흡연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두 권의 정책자료집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내용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성공적 제도 도입과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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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속 확정·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서’ 전달
김주영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속 확정·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서’ 전달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속 확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세버스 증편 투입 등 긴급대책들이 시행됐는데도 5월 기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는 최대 271%에 달하고 있으며 출근시간 평균 약 200% 내외에 달한다”며 “올해 4월 기준 개통 이래 총 15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1건이 실신 및 어지럼증 등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3월부터 5호선 연장에 대한 관계기관회의와 노선협의체가 운영됐지만, 노선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지연되면서 수많은 김포시민이 애를 태우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 김포한강2 컴팩트시티 입주시기 등을 고려해, 조속한 사업 확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고 지난 8월부터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 등 관계 지자체가 노선안을 제출하고 노선협의를 진행 중이다.
10월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으로 5호선 연장노선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철도망 구축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
지금 당장 예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된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월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도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조속 확정하고 예타 면제를 통해서 김포시민의 염원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의원님 노력 잘 알고 있다 계속 관심 갖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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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전국 가맹점 387개를 구멍가게로 만들려 해
LG생활건강, 전국 가맹점 387개를 구멍가게로 만들려 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생활건강의 갑질 행위를 지적했다.
지난 9월 LG생활건강은 기습적으로 가맹점주 전원에게 사업 종료를 통보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3조 갱신 요구권, 제14조 해지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2회 이상 통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 LG생활건강의 일방적 사업 종료 통보로 387개 매장은 가맹점에서 대리점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이에 지난 12일 LG생활건강 가맹점주들은 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해 줄 것과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LG생활건강 가맹점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한 민병덕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 LG생활건강은 모바일 온라인 시장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저희가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주요 쟁점은 계약 기간 중에 부당하게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병덕 의원은 “가맹점 보호는 소상공인 보호와 일맥상통하는 일”이라며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의 답변을 토대로 LG생활건강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끝까지 챙겨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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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10년간 자연재해로 428명 사망, 4조 원 피해. 시뮬레이션 기반 재난안전부 or 재난안전청 신설해야”
김영선 국회의원, “10년간 자연재해로 428명 사망, 4조 원 피해. 시뮬레이션 기반 재난안전부 or 재난안전청 신설해야”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은 10월 26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자연재난 상황별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재난안전부 또는 재난안전청 신설에 대한 적극 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호우,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으로 26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으며 160명이 부상을 입어 인명 피해가 428명에 달하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3조 896억 8천만원에 달한다.
김영선 의원은 “과학자들은 1977년부터 2013년까지 해수 표면 온도가 지속 상승했고 이 기간 태풍의 강도는 12%-15% 강력해졌다고 한다.
특히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분류되는 강력한 태풍의 발생 비율이 최소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증가하는 자연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은 “현재 중대본이나 기상청, 재난안전연구원, 소방청 등 자연재난 관련 기관들은 그 기능이 분절적이고 사후 대응 위주”고 지적하면서 “사전에 재해·재난 상황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해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 훈련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재난안전부 또는 재난안전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이 도입을 제안하는 재난안전부 또는 재난안전청은 기후, 소방, 구조, 도시설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해 태풍, 홍수, 지진, 산사태 등 재난 상황별 피해 상황과 규모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조 및 대피 훈련까지 행하는 기능을 한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기상청의 기후예측데이터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관리기술, 중대본의 실시간 상황 파악 및 알림 기능까지 연계해서 개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디지털 기술보다 진보적이라는 평가다.
김영선 의원은 “언제까지 사후약방문 격 대응을 반복하며 국민의 피해를 누적할 수는 없다”며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대응을 총괄하는 체계적인 정부 부처를 신설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재난안전부 또는 재난안전청의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의 제안에 따라 정부가 예산 추계 및 부처 신설을 논의선상에 올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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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소상공인 돕는 새출발기금 집행률 9.2%, 대상자 확대하고 절차 간소화 해야”
김영선 국회의원, “소상공인 돕는 새출발기금 집행률 9.2%, 대상자 확대하고 절차 간소화 해야”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은 10월 26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새출발기금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자영업자 부채는 1019조 8천억원, 부채증가율은 12.2%, 다중채무는 비율 70.6%, 취약차주 부채 100조 2천억원, 연체율 8.08%에 달한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채무 원금 감면 또는 금리 인하를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총 30조 원 규모로 최대 40만명에게 1인당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자는 3만551명, 채무액은 4조6천22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조정은 56.3%로 집행률 9.2%에 불과하다.
그 원인이 까다로운 신청 자격과 절차라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주장이다.
김영선 의원은 또 새출발기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개별 재단과 협약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말 미소금융재단 이용자들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협약식을 갖고 38개 재단을 협약기관으로 추가할 계획이었는데, 개별 재단과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더 많은 상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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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대입제도개편안 3만 9천명 설문조사 결과. 절대평가 전환 동의 64.2%”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대입제도개편안 관련 교육주체 설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전국의 교직원,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39,59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는 교직원 8,169명, 중·고등학교 학생 11,163명, 초등학교 학부모 2,430명, 중·고등학교 학부모 17,762명, 기타 67명였다.
미래 사회의 변화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취지에 근거해 볼 때 장기적으로 대입 수능 시험 성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절대평가 산출 방식 확대 42.1% 현재 체제 유지 40.1% 상대평가 산출 방식 확대 17.7% 순으로 응답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는 대입 수능의 시험 범위로 선택과목을 없애고 국어는 ‘문학, 독서와 작문, 화법과 언어’를, 수학은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를 모두 응시하는 통합형 수능을 치르겠다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1%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전체 49%는 긍정적으로 응답해 긍정과 부정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현재 대입 수능 시험 범위에서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 공통 과목만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7.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전체 42.9%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고교 내신을 석차에 따른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성취도에 따른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64.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전체 35.8%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끝으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서 정시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권고 조치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2.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전체 47.5%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교육부에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294명이 응답했는데 7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강득구 의원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보다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으면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고 교육정책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대상, 설문 문항이나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교육부의 개편안처럼 상대평가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학생들은 지나친 경쟁 속에 빠질 수 밖에 없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형식적 절차가 아닌 교육주체들과 함께 다양한 토론 등을 통해 충분한 숙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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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되면 어쩌나… 지자체 재난 소통 ‘카톡방’에 의존 심각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지방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재난 상황소통에 이렇다 할 규정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10개 중 9개가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고 있어 유사 시 재난 상황소통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217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재난대응 시 관계부서 사이의 소통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로 ‘모바일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15개 시도·116개 시군구에 달했다.
또한, 지자체가 개설한 모바일 상황실 중 대부분은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개 시도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36개 중 34개, 217개 시군구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201개 중 188개가 카카오톡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에서 활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한 곳에 지나친 의존도를 보이는 셈이다.
문제는 통신 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카카오톡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상황소통에 차질도 불가피해진다는 점이다.
최근 카카오톡은 해마다 3회 정도 서버 오류로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 서비스 장애를 겪고 있다.
올해 1월·5월·10월에도 5~19분 정도 서비스가 멈추는 일이 있었고 2016년 경주 지진 당시에도 ‘카톡 먹통’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 인파가 발생하는 경우 기지국 상태에 따라 통신상황이 더욱 악화될 여지도 충분하다.
이처럼 지자체 절반 이상이 카카오톡에 재난 상황소통을 의존하고 있는 셈이지만, 관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둔 곳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2곳에 불과했다.
각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에 ‘모바일 상황실’ 개념을 명시하고 운영기준과 참여단위를 명시해둔 곳은 서울특별시가 유일했다.
나머지 지자체는 최소한의 운용 근거조차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다른 재난관계기관의 사정도 비슷하다.
재난 시 긴급구조를 담당하는 소방과 의료기관도 현장에서 모바일 상황실을 이용한 소통 체계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관련 법령이나 매뉴얼은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통신망법’ 등 현행 재난관계법은 재난관계기관 사이의 상황 지시·보고·전파 시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상황실 활용의 편리성을 이유로 법적 규정과 달리 비공식적으로 합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메신저 내용의 공식성이 없고 휘발될 우려도 있어 추후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평가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이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논의가 진전된 후 18년이 지난 2021년 5월 재난안전통신망이 개통됐지만, 현장 활용은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이뤄진 통화는 서울시는 183초, 경찰청은 8862초, 소방청은 1326초, 의료부문은 120초에 그쳤다.
기관마다 자체 무전망을 활용하거나, 모바일 상황실을 활용해 소통하는 실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긴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소통하기 위해 ‘카톡’과 같은 모바일 상황실 활용이 어느 정도 강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재난 시 통신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민간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면 할수록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통신 불가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개선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우선 각 지자체가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과 매뉴얼을 갖추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의 관리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근본적 차원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기반의 실시간 문자대화 시스템을 보강해 활용을 독려하거나 정부 차원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별도 개발하는 등 효율성·보안성·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난 통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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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못하는 공정거래조정원 … 조정 합의 건수 매년 줄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 등의 불공정행위와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 집단에 의한 조정을 통해 조기에 해결하고자 ‘독점규제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른 사업자 간 분쟁 건수는 2018년 1,63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806건으로 줄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말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합의에 이른 조정 건수는 2018년의 2/3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 건수가 준 데 반해,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에서 이탈해 다른 절차로 옮겨가거나 조정을 포기해 종결되는 건수는 계속 늘었다는 점이다.
2019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조정 종결 건수는 작년 1,327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벌써 1,010건에 달해, 연말이면 역대 최다 건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건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분쟁에 있어 상대적 강자로 평가받는 조정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양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 때문에 일방이 조정 절차에 끝까지 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기에 끝내 당사자를 갈등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조정 제도가 이제 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정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높여, 소송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종국 절차 이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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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편파적 위원선정, 이배용 사단이나 다름 없음”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6일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현재,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총 8개로 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와 제19조에 각각 명시되어 있다.
제 18조 2항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제 19조 3항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한다’라고만 되어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국교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개의 전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전체 152명 중, 이배용 위원장 추천이 총 58명으로 38%, 김태준 상임위원이 42명으로 27%, 정대화 상임위원이 45명으로 29%에 달한다.
이 중,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의 경우, 이배용 위원장의 추천이 전체 17명 중, 9명으로 53%에 이른다.
또한, ‘미래과학인재양성 특별위원회’ 역시 총 11명의 위원 중 이배용 위원장의 추천이 6명, 55%로 과반을 넘는다.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에 문제가 있을 만큼 편파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21명 위원 중 19명이 교수이고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다루는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전체 45명의 위원 중, 교수가 24명인 반면, 교장을 포함한 현직교사가 11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교수 24명 중 이화여대 교수가 5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치우쳐진 위원 선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지방대학 발전 특별위원회’는 지역 쏠림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총 16명의 위원 중 12명이 교수이고 이중 서울 관내 대학 교수가 3명이나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부산대교수가 2명이나 배정되어 있어, 다른 지방 대학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국교위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정작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이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정치적 편향성과 정파성을 해소하지 못하는 지금의 국교위가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논한다는 것이 아이러니”고 비판의 수위를 높혔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국교위 구성의 기본 원칙은 정치적 중립성, 대표성, 전문성 확보인데 중립성과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위원 선정에서부터 다시 국회와 교육부가 국교위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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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부산 청년유출인구 특징 파악해서 지방소멸위기 극복해야”
박재호 “부산 청년유출인구 특징 파악해서 지방소멸위기 극복해야”
[세종타임즈] 부산의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의 특징을 분석하고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에 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보고서가 발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0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산시 인구이동 현황 및 유출 인구 특징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정책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연구원 김현우 전문연구원이 집필했다.
전국적인 인구위기 속에서도 특히 부산은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그리고 생산가능인구의 유출로 급격한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이다.
‘노인과 바다’로 상징되며 지방소멸위기를 가장 크게 맞고 있는 지역이 부산이다.
이 정책보고서는 부산시의 인구이동 추이와 특징, 특히 청년유출인구의 특징과 직업가치요인을 분석해 그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통한 산업·SOC·관광레저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대상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한,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청년의 니즈를 고려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박재호 의원은 “부산의 미래와 성장동력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산의 청년유출인구의 특징을 분석해 그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성장 동력 확보의 기초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10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산의 인구위기 사례를 들어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한 질의를 펼칠 예정이다.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