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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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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킹전담경찰관 1인당 570건 사건 담당 전국 스토킹전담경찰 업무 과중.피해 지원 부실 우려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지방청 스토킹 범죄 및 전담 경찰관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22년 스토킹전담 경찰관 1인당 약 253건의 스토킹 범죄를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증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기에는 스토킹전담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담경찰관 1인당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 하고 있는 곳은 인천경찰청으로 1인당 570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스토킹범죄가 심화됨에 따라 2020년부터 스토킹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수사절차, 상담 및 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사후모니터링을 총괄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스토킹범죄를 대응하는 경찰관들의 면담 조사 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 대부분이 ‘스토킹 전담 경찰관’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스토킹전담경찰관은 경찰서당 1명씩 배치되어 있고 대다수가 겸직을 하고 있어 스토킹전담경찰관의 업무 과중 문제가 우려된다.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지정된 스토킹전담경찰관 281명 중 187명은 겸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 스토킹전담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 건수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찰청의 스토킹 사건 신고 대비 전담 경찰관 비율은 비교해보니, 1인당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인천경찰청으로 1인당 570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1인당 464.5건, 경기남부청 444.9건, 대전경찰청 406.6건이 뒤를 이었다.
전담경찰관 1인당 사건 수가 가장 낮은 곳은 전북경찰청이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스토킹전담경찰관은 경찰서 1곳 당 1명씩만 배치되어 전담경찰관 1인당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업무가 과중되면 자연스럽게 피해 지원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이번 조직개편안에 스토킹전담경찰관의 확충 및 강화 방안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용 의원은 “스토킹범죄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의 경우 스토킹 범죄 발생률에 따라 전담경찰관의 충원이 절실하다”며 “지역별 수요에 따른 전담경찰관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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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대한민국 NDC, 5가지 이유에서 부적정'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박정 의원은 27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매우 부적정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대한민국 NDC가 5가지 이유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감축 기준에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로 전 세계 평균 감축경로와 대한민국의 감축목표를 비교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제6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전 지구적 목표인 1.5℃ 온도 상승 제한을 위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137만톤으로 IPCC의 기준에 따라 2030년에는 3억 9,978만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NDC는 2030년 4억 3,600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어 부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전 세계적 목표 기준에서도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UN환경계획의 ‘2022 배출격차 보고서’는 모든 국가의 NDC가 이행되더라도 지구 평균 온도를 2.6℃까지 상승시킬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NDC는 IPCC가 제시한 평균 감축경로에 미치지 못해 배출격차 발생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정하다는 주장이다.
박정 의원은 이어서 OECD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비교해도 부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NDC 목표를 제시하고 감축 정책을 마련한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NDC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2023년까지 29%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수준으로 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타국의 감축률에 크게 못미친다.
기후행동추적이 통합평가모델로 도출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도 제시됐다.
CAT는 대한민국 NDC 자체가 3℃까지 온도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부족’ 수준이고 현재 정책과 노력은 4℃까지 온도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족’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CAT는 대한민국이 1.5℃ 온도 상승 제한을 위해 현재 목표보다 25% 이상 추가 감축한 3억 2,500만톤을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예산 분배 측면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탄소예산은 인류가 특정 온도 상승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뜻한다.
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실무그룹 1은 2020년 기준 온도상승을 1.5℃로 제한할 수 있는 50% 확률의 탄소예산으로 5,000억 톤을 제시했다.
이 예산을 2019년 대한민국 인구에 따라 분배할 경우 33억 5천만톤을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배출량과 목표 등을 고려하면 1.5℃ 탄소예산은 2026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박정 의원은 “세계적 기준 대비 대한민국 NDC는 매우 부적정한 수준이며 이대로면 기후위기를 앞당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IPCC가 지적한대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탄소중립기본법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박정 의원은 이날 ‘기후환경단체 플랜1.5’와 함께 ‘대한민국 NDC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내놓았다.
특히 종이 없는 국정감사 실천을 위해 QR코드 자료집을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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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1년 사이 두 배 … 안전지대 없다
2030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1년 사이 두 배 … 안전지대 없다
[세종타임즈] 흔히 모바일 환경에 익숙치 않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던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2030세대도 안전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2030세대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각각 92억원, 53억원이었던 것이, 올해 9월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이미 174억원, 128억원으로 급증해 합계액 기준으로 이미 작년의 두 배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2030세대의 피해가 1년 사이 많이 늘어난 것은, 피싱 기술도 A.I 기술 발달에 따라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 얼굴까지 복제해 이용하는 등 몇 년 사이 급격하게 고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날로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설해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와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후 신속한 처리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선제적으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지금은 통화 녹음 30초, 얼굴 영상 30초만 있으면 A.I가 특정인의 목소리와 외모를 완전히 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고도화된 상태”며 “신속한 사후 처리만큼 중요한 것이 선제적·사전적 보이스피싱 예방인데, 금융 당국이 정부, 통신사, 금융사, 스마트폰 제조사 등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당국의 미온적인 보이스피싱 대비 태세를 지적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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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인재 양성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임관 포기에 장기복무 전무
국방과학인재 양성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임관 포기에 장기복무 전무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군 과학기술전문사관 임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지원금을 받는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4명 중 1명은 임관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전문성을 가진 국방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이공계 대학 우수 학생을 선발해 2년간 대학등록금과 매학기 250만원의 전문역량개발비를 지급하고 졸업 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년간 연구원으로 복무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98명 중 22명은 임관을 포기했다.
임관 포기 사유로는 대학원 진학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부 취업이 3명, 기타 중도포기 5명이었다.
3년 의무복무를 마친 과학전문기술사관 임관자 79명 중 44명은 대학원에 진학, 26명은 외부 취업을 선택해 장기복무 신청은 전무했다.
군 과학기술전문사관 임관 포기와 장기복무 미신청의 주요 원인은 기술 보상금등 인센티브 부족이었다.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 보상금은 1,100만원, 한국화학연구원은 680만원인 반면, 국방과학기술 분야는 연구 보상금이 1인당 8만원에 불과했다.
송갑석 의원은 “군이 과학기술 강군을 추진하며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양성 인력이 유출되는 딜레마에 빠졌다”며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군 전문과학기술 석·박사 학위 트랙 신설, 인센티브 지급 강화 등 제도적 유인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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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시행 300일 맞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시행 300일 맞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시행 300일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모금된 기부금 내 답례품 비용지출이 가능하게끔 하고 등록외국인에게도 원활히 기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제도로써 2023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금 실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답례품의 비용처리에 있어서 사전 예측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자체가 답례품 발굴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등록외국인은 기부 시에 관련 개인정보의 확보가 난해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가 모금된 기부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유동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끔 하는 한편 등록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동 법안에는 김석기 의원, 권성동 의원, 박성민 의원, 배준영 의원, 백종헌 의원, 이명수 의원, 이인선 의원, 윤두현 의원, 조은희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00일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 중인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했는데,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적과 기부건수 모두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이 70.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1분기 이래로 2분기에는 54억원, 3분기에는 42.5억원으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3분기 기부건수는 34,882건으로 1분기 52,326건 대비 33.3%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지자체들이 1분기 답례품 수를 5,780개에서 3분기에는 7,857개로 35.9% 늘리는 동시에, 산악인 엄홍길씨를 위촉한 경남 고성, 트로트 가수 김다현씨를 내세운 광주 남구 등 지자체들이 평균 2,657만원을 홍보예산으로 투입하며 총력을 기울인 것을 돌이켜봤을 때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만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에게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실제로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조사 결과 상위 20개 지자체 중,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위기지역 및 관심지역에 속하는 지역은 16곳”이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시행 300일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보다 활성화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동 법안의 본회의 통과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책공조에 나서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위원으로서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현황조사, 법안발의 등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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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사전청약 후, 본청약 신청 6.4% 불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근 2년간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이후, 실제 본청약 신청자가 6.4%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청약 후 실제 사업착공과 본청약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올해 9월 기준 사전청약 82개 사업블록 중 25곳이 사업 지연되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실시, 결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최근 2년간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실시 주택호수 총 4만 4,352호 중, 올해 9월 기준 실제 본청약 신청자수는 2,819명에 불과했다.
본청약 이후 최종 계약자를 보면, 사전청약 호수 대비 2,306명으로 본청약 인원보다 수치가 더 낮아졌다.
그만큼, 사전청약을 받은 후 사업착공이 지연되면서 본청약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실제 분양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더 드물다는 것이다.
올해 9월 기준, 3기 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시행된 총 82개 사업블록 중 25곳이 사업 지연 중이며 정상추진 48곳, 본청약 완료 9곳이다.
사전청약 시행 사업장 10곳 중 3곳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블록은 위례, 성남신촌, 수원당수, 인천가정2, 성남복정2, 의왕월암 2곳, 파주운정3 2곳, 고양장항, 인천계양 2곳, 의왕청계2,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4곳, 의정부우정 2곳,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주암 2곳, 시흥거모, 부천역곡 등 총 25곳이다.
사전청약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8항과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와 청약대기 수요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계약금 납부와 해당 주택 매입 의무가 없으며 본청약 참여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을 조기 공급해서 사업지연 가능성을 해소할 계획”이며 “뉴:홈 사전청약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 입지 및 사업변경 가능성이 낮은 입지를 대상으로 선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사전청약은 주택매입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긴 하지만,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이 지속적으로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청약 후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국토부는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택지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주택시공 추진과 더불어, 예비당첨자에게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등 수요자 중심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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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내 외국인학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 표기
안민석, 국내 외국인학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 표기
[세종타임즈] 독도의 날과 독도 사랑 주간을 맞아 우리나라 학생이 재학 중인 외국인학교 교과서 동해·독도 오류 표기 실태가 공개됐으며 최근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강화에 맞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교과서 동해 및 독도 표기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8개교 교과서 154권 중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것은 13개 학교, 27권이고 한편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한 것은 1개 학교, 1권으로 조사됐다.
동해 단독표기 교과서 사용이 2021년 17권에서 올해 22권으로 증가했지만 반대로 일본해 표기 교과서 사용도 2021년 23권에서 올해 27권으로 증가했다.
다행히 다케시마 단독표기 교과서는 2021년 1개교, 1권에서 올해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동해·독도 무표기 교과서 사용이 급증해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나라 학생은 동해·독도 표기 교과서를 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해를 아무런 표기 없는 무표기 교과서는 154권 중 80권, 독도를 아무런 표기 없는 무표기 교과서는 154권 중 153권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2016년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의 요구에 따른 전수조사 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이 추진됐다.
최근 5년간 247개국 3,181건의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오류 시정 및 증·신설 성과가 있었으며 이중 2018년 10건, 2019년 19건, 2020년 23건, 2021년 29건, 2022년 30건 등 총 111건의 동해·독도 시정 성과가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외국인학교의 동해·독도 무표기 교과서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우리나라 재학생이라도 동해 독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일본의 역사왜곡 홍보 강화에 맞서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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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로드킬 발생 15만 4500건, 로드킬 저감 위한 예산 반영 확대 필요
최근 5년간 로드킬 발생 15만 4500건, 로드킬 저감 위한 예산 반영 확대 필요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로드킬이 15만 4,566건에 달하며 로드킬 발생 다발 구간은 2020년 50개 구간에서 2022년 80개 구간으로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로드킬 발생 현황은 2018년 16,812건 2019년 21,397건 2020년 15,107건 2021년 37,261건 2022년 63,989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 동물 종별로드킬 현황으로는 고양이 57,076건 고라니 45,424건 너구리 8,790건 개 5,532건 노루 3,006건 오소리 898건 멧돼지 709건으로 나타났다.
로드킬 다발 구간은 지난 2020년과 2022년 각각 50구간과 80구간이 선정됐다.
2020년 다발 구간은 137.5km였으나, 2022년 260.5km로 약 2배 늘어났다.
특히 다발 구간 등급 중 km당 사고가 가장 많은 1등급은 2020년 11km에서 2022년 86.9km로 늘어 효과적인 저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로드킬 다발 상위 50구간을 선정해 유도울타리, 주의표지판,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실시했다.
저감대책 실시에 따른 로드킬 저감율은 80.2%로 나타났고 특히 유도울타리를 통한 로드킬은 85.1%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로드킬 발생 건수와 다발 구간이 늘어난 배경에는 2018년 5월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이 있다.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로드킬 정보시스템과 로드킬 조사용 앱을 통해 사고가 집계되자 발생 건수는 자연히 증가했다.
현재 로드킬 발생 건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1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립생태원과 국토부의 2022년 발생 건수 통계는 6만 4천 건에 불과하다.
이는 로드킬 현황에 대한 집계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등으로 나뉘어 있고 도로보수원 등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서 집계가 이뤄지는 한계로 인해 발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며 로드킬 집계가 정확해진다면 발생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로드킬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저감대책 마련은 직접 피해를 입는 동물들에게 우선 필요한 일이지만, 로드킬로 인해 도로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2차적인 사고는 자칫 운전자 및 탑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정확한 로드킬 통계 수집과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도로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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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270% 증가한 반면 경찰 47% 증가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연이어 입건되는 가운데 올해 여름에만 매월 2,500명의 마약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마약범죄는 2018년 대비 270% 증가한 반면 담당 경찰관 숫자는 47% 증가하는 것에 그쳤고 최근에는 마약류 재배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충남경찰청 등의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가 다른 경찰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 마약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8월 기준 마약사범이 매월 2,500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매월 676명 발생하던 것에 비해 270% 증가한 것이다.
반면,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는 379명인 것으로 확인되어 2018년 대비 47%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2018년 2.6명이었던 경찰관 1인당 월별 마약사범 숫자는 6.6명으로 18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마약사범 현황도 공개됐다.
마약류 작물을 재배한 사범이 크게 늘고 판매 사범 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상반기에는 전체 마약사범 중 9%에 불과했던 밀경사범이 올 상반기에는 22% 그리고 올 7~8월에는 24%로 증가했고 판매사범 역시 32%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10대와 60대 이상 사범 역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상반기에는 178명으로 3%를 차지했던 10대 사범이 올 7~8월에는 386명으로 전체 사범 중 8%를 차지했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는 551명으로 11%를 차지했던 60대 이상 사범도 꾸준히 증가해 올 상반기에는 23%를 차지했고 올 7~8월에는 1,253명으로 전체 사범 중 25%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의 마약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7명이었던 공무원 마약사범이 2022년에는 15명을 기록했고 올해 8월까지는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범 이상 사범의 비율은 전체 사범의 절반 정도로 확인됐다.
지역경찰청별 현황도 공개됐다.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65,891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중 10대 사범은 3%인 1,694명으로 나타났다.
20대 사범은 28%인 18,348명이었고 60대 이상 사범도 15%인 10,2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이상 사범의 비율은 32,794명으로 나타나 전체 사범의 5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범 중 10대 사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찰청은 대전경찰청으로 확인됐다.
천 명에 달하는 사범 중 75명이 10대 사범이었다.
이어 경남경찰청 6%, 인천경찰청 5%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사범 비율이 높은 곳은 서울경찰청 39%, 광주경찰청 37%, 인천경찰청 34%, 경기남부경찰청 31%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사범의 비율은 경북경찰청 45%, 충북경찰청 45%, 전남경찰청 45%, 강원경찰청 41% 순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마약사범의 경우 인천경찰청이 검거한 사범이 18명에 달해 전체의 25%를 차지했고 이어 부산경찰청이 11명으로 15%, 서울경찰청이 9명으로 12%를 차지했다.
재범 이상 비율은 부산경찰청 60%, 제주경찰청 60%, 울산경찰청 60%, 서울경찰청 56%, 대구경찰청 55%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1인당 마약사범 숫자는 경북경찰청이 305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남부경찰청 270명, 충남경찰청 254명, 인천경찰청 216명, 충북경찰청 209명, 강원경찰청 182명, 경남경찰청 177명으로 뒤따랐다.
숫자가 높을수록 해당 경찰청의 마약범죄 수사 성과가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담당 경찰관 숫자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마약범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는 이를 못 따라가고 있고 10대와 60대 이상 마약사범이 급증했다”며 “수사 경찰관을 보강하고 연령대별로 특화된 마약수사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한국은 이미 2015년에 마약지수가 20을 넘을 정도로 마약 통제가 어려운 사회가 됐고 최근에는 재배 및 판매 사범마저 급증했다”며 “재배 및 판매 사범은 강력히 단속해 처벌하고 투약사범의 경우에는 국가의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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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등 위조 방지 홀로그램 스티커, 알고 보니 일본産
5만원권 등 위조 방지 홀로그램 스티커, 알고 보니 일본産
[세종타임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만원권, 1만원권, 5천원권 화폐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홀로그램 제조기업이 일본 전범기업으로 의혹이 제기된 토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국내에서 제작하고 있는 전자여권의 표지가 토판 기업의 제품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이 알려져 비판이 있었으나, 화폐에 사용되고 있는 홀로그램마저 토판 기업이 제조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만원권, 1만원권 및 5천원권에 사용되고 있는 홀로그램 자재는 100% 일본 토판 기업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홀로그램 수입을 위해 지불된 예산은 228억원으로 연평균 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는 해마다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화폐 및 여권 등에 사용되는 소재의 국산화 개발을 위해 기술개발 및 연구를 실시해왔다.
홀로그램 국산화를 위해 지원된 연구개발사업 역시 2009년 및 2014년 시도된 이후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중단된 상태다.
조폐공사 측은 “홀로그램 국산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위변조 방지를 위한 한국은행의 높은 은행권 품질 요구수준에 부합하지 못해 일본산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고용진 의원은 “조폐공사가 세계 최고의 조폐, 인증 기술을 갖추겠다고 공언해놓고 위변조 방지기술 소재의 국산화마저 손을 놓고있다”고 지적했다.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