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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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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리츠 활성화 토론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리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은 16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실에서 ‘ 한국 리츠 활성화 방안 토론회 ’ 를 개최한다고 15 일 밝혔다.
내일 리츠 토론회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한국리츠협회와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 한국 리츠의 발전방안 ’ 을 주제로 발제하고 , 좌장은 한만희 전 국토부 차관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백승호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 , 이혜진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 부장 , 조용민 마스턴투자운용 리츠부문 부대표 , 이경자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대체투자팀 팀장 , 김선태 한국리츠협회 리츠연구원장이 참석한다.
‘ 리츠 ’ 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투자신탁회사를 말한다.
리츠는 투자자에 대한 배당을 주요한 목표로 두며 , 일부 투자자들은 배당을 예금 이자처럼 받기 위해 , 리츠 투자를 선호하고 있기도 하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말 기준 리츠는 주로 주택 과 오피스 · 사무실 , 리테일 과 물류센터 , 호텔 , 데이터센터 등 부동산 자산에 투자되고 있고 , 리츠의 개수와 자산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 2022 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리츠는 350 개이며 , 자산규모는 총 87 조 7 천억원이다.
배당 수익률도 12.6% 로 예금 이자보다 높다.
내일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한국 리츠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한국 리츠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인 리츠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안 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모아나갈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 국민소득 증진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리츠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며 “ 리츠 종사자 , 금융전문가 , 정부 담당자 등과 함께 리츠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 리츠 법인세 감면 법안의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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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탈당의 정치’ 출판기념회 개최
민형배, ‘탈당의 정치’ 출판기념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3시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탈당의 정치-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탈당의 정치’는 검찰 정치의 문제점을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민주당을 탈당까지 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에 대한 민 의원의 생각이 담긴 책이다.
민 의원은 자신의 탈당을 ‘정치기획’으로 정의한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함께 충분히 예견된 정치 검찰의 폭주를 막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탈당의 목적은 ‘검찰정상화’였고 탈당 당시 주어진 과제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었다.
특히 민 의원은 ‘탈당의 정치’를 통해 자신의 탈당에 대한 평가를 위한 ‘판단의 공론장’을 함께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는 민형배, 김용민 의원, 최강욱 전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대한민국이 ‘대한검국’으로 전락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정치가 민생을 지키는 길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민 의원은 “제 모든 정치의 기준은 오직 광주이며 광주시민의 뜻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대한 광주시민과 함께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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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막는다’ 홍성국 의원, 에어비앤비 거래명세자료 의무제출 추진
‘탈세 막는다’ 홍성국 의원, 에어비앤비 거래명세자료 의무제출 추진
[세종타임즈]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된 에어비앤비에 거래명세자료를 의무제출 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14일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그동안 과세 및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는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는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하고 있어, 개정안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외사업자에게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문제는 최근 세계 주요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에어비앤비가 집주인의 단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않았다며 압류를 결정했고 뉴욕시는 지난 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을 시행해 단기임대업자가 숙박 비용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며 “과세사각지대인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이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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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당수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위한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4백만원 확보
백혜련 의원, 당수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위한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4백만원 확보
[세종타임즈] 백혜련 국회의원이 수원 권선구 당수동 ‘당수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사업’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총 30억4백만원을 확보했다.
당수초등학교는 지난해 체육관 건물을 활용한 식당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1층 급식실 신축시 학교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저학년 학생들의 동선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증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혜련 의원은 당수초등학교 학부모, 수원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등과 당수초등학교의 급식실 건립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하는 등 해당 사업을 꼼꼼히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백의원은 “급식소가 증축되면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성취도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성실히 반영해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권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보 소감을 밝혔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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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지자체 택시 지원법’ 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 ‘지자체 택시 지원법’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택시’의 호출 몰아주기가 독점행위라는 점을 지적해, 올 초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57억원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 낸 일등 공신으로 불렸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택시 종사자와 택시 운수 종사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의 길을 터주는 ‘지자체 택시 지원법’을 어제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송종사자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택시 지원과 관련된 사항 대부분을 하위 법령인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인 ‘택시발전법’에 규정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것이 택시 업계 관계자들의 오랜 요구였다.
민병덕 의원은 “택시 운수종사자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고 택시공급도 부족해져 일반 국민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택시 대란’이 상시화되고 있다”며 “택시 또한 ‘국민의 발’이라 불릴 정도로 넓은 의미의 대중교통의 하나이므로 ‘택시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의 토대를 만들어 ‘택시 공공성’을 유지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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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연구용역 속히 매듭지어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연구용역 속히 매듭지어야
[세종타임즈] 7일에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연구용역을 조속히 종료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국 의원은 “지난 5월에 종료되었어야 할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연구용역이 11월을 넘긴 지금도 ‘관계기관 간 협의’라는 모호한 이유로 중지된 상태”며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행복도시에 2027년 상반기까지 건립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관계부처에서 합동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3년 하반기에 설계착수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착공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2023년 하반기인 지금, 설계를 착수해야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입지, 규모, 기능, 총사업비 등을 결정하는 연구용역 과정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유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예정된 준공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홍 의원은 “용역이 왜 갑자기 멈춘 겁니까”고 물었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년도 예산엔 반영돼 있죠”고 답변했다.
재차 홍 의원은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멈췄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그거까지 저도.”, 이에 홍 의원이 “잘 모르겠죠”며 서면으로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했다.
홍 의원은 “결재 하나 받는데 6개월이 훌쩍 넘었다”며 “이번 달 내 연구용역을 종료하고 조속히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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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5천8백만원 확정
정춘숙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5천8백만원 확정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월 7일 풍천초등학교 노후 복도중창 및 출입문 교체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5천8백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위치한 풍천초등학교는 2001년 9월 개교 이래 출입문 및 중창을 교체한 적이 없어 노후화로 인한 변형과 뒤틀림 현상이 심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학교운영비로는 교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춘숙 의원은 “‘평소 학교 정담회, 동별 간담회, 민원 소통의 날을 진행하며 학부모 및 선생님들을 비롯해 주민께서 주신 의견 모두 소중히 듣고 있었다”며 “노후시설물 교체를 통해 1201명의 학생과 83명에 달하는 교직원이 생활하는 풍천초등학교의 환경이 개선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수지구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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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섬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 지원 필요 ”
서삼석 의원,“ 섬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 지원 필요 ”
[세종타임즈] 먼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가 서삼석, 김병욱 국회의원,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강병원 국회의원, 김용판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들이 ‘먼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상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고 기반 시설도 낙후돼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먼섬의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먼섬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27.1%로 전국 평균 18%, 섬 평균 26.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7년 전인 2015년에 비해 섬의 인구는 2% 감소했지만, 먼섬의 인구는 9.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먼섬의 경우 교통비도 비싸 주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목포에서 출발해 먼섬인 신안 가거도에 가기 위한 여객선의 1km당 교통비는 480원으로 목포-서울 KTX의 1km당 비용인 150원보다 2배이상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여객선의 1km당 평균 비용인 362.9원에 비해서도 1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에 오늘 공청회는 먼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유인섬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먼섬이 위치한 신안군·울릉군·옹진군과 관련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으로는 강제윤 섬 연구소 소장이 맡았고 발제는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의 ‘먼섬의 실태와 지원 필요성’,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의 ‘동해 해양생태계의 오아시스, 울릉도의 가치와 미래’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는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빈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 TF단장, 박원호 위드더월드 이사가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먼섬의 주민은 국익을 위해 국토 외곽을 수호 및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며 “가거도·흑산도·울릉도·독도와 같은 먼섬의 주민은 해상 교통비를 비롯한 물류비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크게 체감되기 때문에 EU처럼 육지와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국가 영토의 최전방을 수호하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예우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국회 차원에서 먼섬 주민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와 입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7일 서삼석 의원은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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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송기헌·유동수 등,SK그룹과의 첨단산업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김병욱·송기헌·유동수 등,SK그룹과의 첨단산업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글로벌기업 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과 SK그룹이 함께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병석 의원, 민주당 의원모임 소속 김병욱 의원, 유동수 의원, 송기헌 의원, 정성호 의원, 신현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계 의원과 이동훈 SK 바이오팜 사장, 이경묵 서울대 교수, 채주엽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김승민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원은 인적자원”이라며 “이 인적자원을 어떤 분야에 효과적으로 투입할 것인지, 이에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에 첨단산업 기술 우위 선점이 달려있다”며 기술 경쟁력에 대한 공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이경묵 서울대 교수는 ‘SK그룹 성장사를 통해 본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을 주제로 소유경영체제의 적극적인 활용, 장기적 관점에서 과감한 의사결정과 지속적인 투자,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실행력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요소로 강조했다.
이어서 이동훈 SK 바이오팜 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바이오팜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신약을 직접 판매하는 한국 유일의 제약·바이오회사’가 되기까지 겪은 위기와 극복 방안을 설명하며 실질적인 업계의 목소리를 들려줬다.
이 사장은 “지금 SK 바이오팜의 높은 가치는 30년 전 의사결정의 결과”며 “제약·바이오 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패널토론에서 B.B.C와 같은 첨단산업의 국회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을 이끌어간 채주엽 변호사는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었던 발제와 토론”이라며 “민주당 의원모임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를 국회에 잘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병욱 의원은 “여덟 번 토론회를 거치며 우리가 바란 것은 보여주기식 모임이 아닌 일 잘하는 모임이었다”며 “앞으로 기업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모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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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분권시대, 수자원 이용·관리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허영 의원, ‘분권시대, 수자원 이용·관리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분권시대, 수자원 이용·관리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수자원의 이용·관리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취수부담금 제도 도입, 댐 문제 등에 대해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영, 엄태영 의원이 공동주최 하고 강원·경기·인천·충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허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강원도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9월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물관리기본법’개정안을 포함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발의 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취수부담금 도입, 댐 건설과 그 이후 발생해왔던 피해에 대한 보상 강화 등 ‘물관리 체계의 혁신을 통한 지방분권의 완성’이라는 취지 아래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이 더욱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미영 경기연구원 박사는 통합 물관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수리권 개념 정립, 관련 이해와 인식이 증대 유인으로 물 관리 갈등이나 분쟁요인 최소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 및 유역위원회 중심의 유역기반 물관리를 위한 핵심 기반인 유역관리기금 조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역관리기금은 물관리기본법, 하천법, 댐건설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수리권 통합, 취수부담금을 신설해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전만식 강원연구원 박사‘유역관리 정착을 위한 수리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유역관리기금의 필요성, 하천수 사용료 산정 및 징수 원칙에 따라 사용료 징수 의무화 등 물관리기본법·댐건설관리법·하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김성우 인천연구원 박사, 김태순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부장, 류문현 K-water 연구원 박사, 이영근 ㈜법과 기술 박사, 이주헌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이 통합물관리와 분권시대, 수자원 갈등 해소를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