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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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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학생용 스마트 기기 보급 1.6조 투자.지역 보급격차 심각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가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면서 학생용 스마트 기기를 경쟁적으로 보급하면서 전국 교육청에서 1.6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역 간 보급격차가 심해지고 각종 논란과 의혹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긴밀한 협력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 AI 기술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과 협력해 디지털 기기 보급 및 학교 무선망 확충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육청도 교육감 역점사업으로 학생용 스마트 기기 보급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미흡해 구매, 관리, 활용 등에 대해 논란과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전국 교육청마다 교육감의 의지와 재정 여건의 격차로 지역 간 보급 격차가 심각해 교육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1조 6257억을 투자해 전국 초중고 학생 528만명 중 329만대를 보급했으며 향후 3년간 1조 186억을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교육청별 보급률은 대전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경남이 96.6%로 높았다.
세종, 전남, 인천, 서울, 제주, 전북은 전국 평균 보급률 62%보다 낮았다.
서울 39.6%, 부산 76.9%, 대구 66.1%, 인천 35.3%, 광주 77.0%, 대전 100%, 울산 71.6%, 세종 16.9%, 경기 77.4%, 강원 76.3%, 충북 88.2%, 충남 69.8%, 전북57.4%, 전남 35.0%, 경북88.5%, 경남 96.6%, 제주 49.6% 보급됐다.
스마트 기기 구매주체는 대부분 교육청이나 학교장인 경우도 있으며 소유주체는 11개 교육청은 학교장이고 나머지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학교장 혼합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보수는 1년부터 3~4년 또는 5년 이상까지 교육청마다 제각각이었다.
유지보수방법도 8개 교육청은 교육청 통합지원, 5개 교육청은 권역별 A/S센터 이용, 2개 교육청은 학교별 유지보수 업체 이용, 나머지 2개 교육청은 혼합 운영방식으로 제각각이었다.
교실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국 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1909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했으며 향후 3년간 746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5년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엔 대부분 인터넷 속도가 턱없이 부족해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실이 분석한 '최근 3년간 입찰유통사 현황'에 따르면 A업체가 독자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국 교육청에서 25건이나 선정된 것으로 나타나 특정업체의 독점 우려가 제기됐다.
제조사 비율도 대부분 국내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 제품 비율도 3개 교육청은 20~30%대였으며 1개 교육청은 78%로 가장 높아 외국기업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전국 교육청 곳곳에서 입찰방식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문제, 잦은 고장과 오류 등의 논란도 심화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디지털 격차는 교육·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밀접하다”며 “디지털 기기 보급은 수조원의 예산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년 주기로 반복되는 대규모 사업이어서 구매부터, 관리, 활용,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과 예산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및 주문제작, 정기 업그레이드를 통한 내구연한 연장 등 예산절감 방안 학교와 교사의 운영관리 부담 최소화 방안 콘텐츠 공동개발 및 활용 방안 등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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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1억 6천만원 확보”
이탄희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1억 6천만원 확보”
[세종타임즈]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노후 된 교육 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21억 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용인시 기흥구 마북초등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16억 1백만원, 백현중학교 도로포장 개선 2억 8천 1백만원, 초당초등학교 포장개선 2억 7천 7백만원 등이다.
마북초등학교는 2001년도 개교 이후 좁고 오래된 급식 시설로 인해 식당과 조리실의 증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한, 백현중학교와 초당초등학교는 교내 등굣길 노후로 인한 땅 꺼짐 현상이 심해 통학로 개선이 필요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고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학교 선생님 모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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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금천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9900만원 확정
최기상 의원, 금천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9900만원 확정
[세종타임즈] 최기상 의원은 7일 서울 금천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9,9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시흥중학교 보행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1993년 개교한 시흥중학교는 교내 보행로 및 주차장 바닥이 노후화되어 깨지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통행에 불편함이 있었다.
최기상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시흥중학교 학부모들과 정책간담회을 통해 이번에 확정된 보행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10월 27일에는 시흥중학교를 찾아 민원사항을 직접 살폈다.
최 의원은 “학생들과 교직원분들이 불편해 하시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어 기쁘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번에 확정된 교부금을 포함해 임기 동안 12개교 총 77억 4,2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바 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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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안법고 기숙사 증축 교육부 특별교부금 36억 확보
김학용 의원, 안법고 기숙사 증축 교육부 특별교부금 36억 확보
[세종타임즈] 경기 안성 교육의 숙원인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이 역대급 규모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받게 되면서 정상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2023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안법고 기숙사 증축 사업 약 36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안법고 기숙사 증축 사업은 1988년도에 건축된 안법고의 여학생기숙사가 노후화되어 개선이 시급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79억원으로 준공 예정시기는 2025년 12월이며 4인 1실에 총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된다.
현재 안법고의 기숙사 수용 학생 수는 총 366명으로 신축 이후에 총 426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대거 확보가 절실했다.
김학용 의원은 안법고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해오며 올해 8월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통과에 이어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기했다.
특히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임태희 경기교육감,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 등 교육 당국자들과 심사 직전까지도 연락을 하며 공들였다는 후문이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역대급 특교 예산 확보는 안법고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이뤄낸 쾌거로 안성 교육 발전에 큰 성과가 아닐수 없다”며 “불철주야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최인각 교장 신부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동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난 1일 임태희 교육감을 만나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향후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당국과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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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드디어 연천 관내 모든 학교 실내체육관 갖춰
김성원 국회의원, 드디어 연천 관내 모든 학교 실내체육관 갖춰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회의원은 6일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교 대상은 연천군 백학면에 위치한 노곡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사업이다.
노곡초는 1964년에 개교해 올해 62회 졸업식을 거행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다.
하지만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다.
때문에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학교행사 진행이 어려웠으며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날에는 운동장에서의 교육활동이 불가능해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노곡초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노곡초가 학생수 3~40여명의 소규모 학교라는 이유로 50인이상 학교만 체육관 지원이 가능하다는 교육부 기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예결위 간사를 역임하는 동안 교육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학생수 제한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기준 변경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결국 교육부는 올해 기준을 완화했고 노곡초 체육관 증축 예산을 반영하면서 김 의원에 노력에 화답했다.
이제 노곡초 학생들은 실내체육관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드디어 연천 내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쾌적한 실내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긴 시간 참고 기다려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분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명품도시 연천·동두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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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 임명
김형동 의원,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 임명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6일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TF는 지역 및 필수의료혁신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다.
김 의원은 TF의 유일한 경북 북부 의원으로서 그간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는 점이 이번 임명의 주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안동대 의대 신설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경북북부 지역을 위한 지역 의대 신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임명으로 경북북부 주민들을 위한 필수의료 확충 및 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안동대 의대 신설 및 안동 내 상급종합병원 신설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경북의 의대 정원은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최하위로 의료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동대 의대 신설 및 상급종합병원 신설로 경북 북부의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TF위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초선임에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노동위원장 등 굵직한 주요 당직들을 섭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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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안양 관내 초중고 학교시설개방을 위한 범기관 MOU 이끌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국회의원은 6일 오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안양시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고아영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박귀종 안양시체육회장과 협약식 당사자인 학교장까지 모두 참여했다.
강득구 의원은 올 3월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만나 체육동호회가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그 후, 다른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벤치마킹 하고 안양시와 체육회 간 협의를 진행하며 학교와 체육동호회 간의 애로점을 조율했다.
이번 협약 이후 24년 2월까지 안양시체육회와 학교 간 1:1 매칭을 선정하거나 자체 사용허가에 따른 동호회 모집을 끝내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안양시는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시설개방에 따른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제1차 업무협약 참여율은 67.5%로 안양 관내 80개 초중고 학교 중, 25개 초등학교와 16개 초등학교, 13개 고등학교, 총 54개교가 참여한다.
강득구 의원은 “제2차, 3차 협약 대상 학교를 추가해 더 많은 학교와 체육동호인들이 원활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목표”고 밝히며 더 많은 학교가 이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책을 협약 기관들과 계속 협의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 날 협약식에는 만안구의 김성수 도의원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원장인 윤경숙 보사환경상임위 위원장, 장명희 시의원과 민주당 대표인 곽동윤 시의원이 함께 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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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3탄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특강 성료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3탄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특강 성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는 4일 오후 2시, 용인 처인구 지역사무소에서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3탄, 용혜인 의원의 “미래를 여는 기본소득 정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80명 이상의 많은 처인구민과 당원들이 참석했다.
주최 측에서 마련해 놓은 좌석이 부족해 일어나 강의를 듣는 시민이 있는 등, 강의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인시민학교는 권인숙 국회의원의 주관 하에 대한민국 정치·사회·문화 각 분야의 명사들을 모시고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는 행사이다.
동시에 처인 시민 및 당원들의 참여 및 상호 소통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모색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을 하는 등 대한민국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인식개선이 이뤄졌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논의 흐름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나갔다.
이어 용 의원은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의 재원구조 마련과 정부 차원의 정책 구상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시민참여형 제도를 통해 지자체 수준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 전략을 마련하고 동시에 에너지, 디지털과 같은 미래 아젠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혁신적 공공투자 인식이 병행될 때 기본소득 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권인숙 의원님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함께하며 참 많은 의지가 되는 의원님”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에 꼭 필요하신 분”이라고 권 의원에 대한 특별한 소회를 밝혔다.
이날 강의를 주최한 권인숙 의원은 “주말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처인시민학교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당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처인구 역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앞으로의 잠재력이 가득한 지역인 만큼, 우리 처인구가 에너지 위기, 디지털혁신 등 미래 환경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비롯한 정책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다”고 말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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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시장의 결과이고 오늘은 독점, 카카오모빌리티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
어제는 시장의 결과이고 오늘은 독점, 카카오모빌리티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카카오·쿠팡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정무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의원이 온플법을 발의했다.
이에 반해 정부·여당은 ‘자율규제’ 방침을 못박았고 올해 5월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자율규제 기조와 정반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카카오 모빌리티를 향한 저격을 시작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의 행태를 하나하나 짚어내며 독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며 질타했고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바로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택시 기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택시 단체 등과의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의 시장 지배적 행위 제재 착수, 금감원의 가맹사 이중 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 조사 등 관계부처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병덕 의원은 21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배차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면서 “처음에는 낮은 단가와 무료 서비스로 경쟁업체를 제거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보해, 가격을 마음대로 조종했다.
이게 전형적인 시장 독점 행위”고 비판했다.
민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카카오 모빌리티는 올해 7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런 대응을 택한 데에는 정부·여당의 자율규제 방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전방위적 카카오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명백한 것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독점을 막자는‘온플법’을 정부 ·여당은 그간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반대해왔고 그 기간 동안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카카오 모빌리티를 향해 대통령이 나서서 ‘독점’이라고 공개적 질타를 가했다는 것은 정부 ·여당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정책이 갈지자를 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민병덕 의원은 “어제는 시장의 논리에 따른 결과라며 비호하던 이들이 오늘은 독점이라고 외치고 있다”며 “2년간 정부·여당은 무엇을 했나. 기업의 플레이그라운드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멈추고 조속히 온라인 시장 내 독점을 막는 온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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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국회의정대상 수상
문진석 의원, 국회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문진석 국회의원이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대일보 선정 ‘제16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문진석 의원은 민생과 지역발전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통장의 수당 인상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했고 정부의 추진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매년 정부 편성 예산안에서 반복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 복구,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국회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점을 인정받은 것 같다”, “주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고 지역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이 수상한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올해는 각계각층에서 총 32명이 수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국회의원 중에서는 문진석 의원이 유일하게 수상했다.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