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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했던 홍수위험지도 작성, 의무화된다
유명무실했던 홍수위험지도 작성, 의무화된다
[세종타임즈]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00일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를 포함한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환경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홍수 위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대부분이 지도 제작에 참여하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지도 제작에 착수한지 20년이 넘었지만 도시침수지도의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동작·관악·서초·강남구 등 9개 자치구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홍수위험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홍수위험지도에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가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홍수 등 수해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며 “홍수위험지도 제도 의무화를 통해 인명·재산 피해가 방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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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행안부 특별교부금 30 억 확보
강승규 의원 , 행안부 특별교부금 30 억 확보
[세종타임즈] 강승규 의원 은 2024 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30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계기로 홍성군에는 △내기마을 ~ 내포산단 연결도로 개설 , △ 홍성군 남부권역 제설자재창고 신축 , △ 군도 4 호 구조 개선 등의 사업을 위해 총 12 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군에는 △신양천 가동보 설치사업 , △예당호 전망대 및 팜센터 인테리어 공사 , △ 예당호 순환도로 석축 재설치 사업 을 위해 총 18 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뿌리 내리고 살기 좋은 예산·홍성을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라며 “지역 민원의 날을 통해 청취한 민원들도 임기 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승규 의원이 제 22 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며 지역 예산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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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천안갑 2024년 상반기 행안부 특교 7억 확보 ”
문진석 의원, “천안갑 2024년 상반기 행안부 특교 7억 확보 ”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대정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과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사업이다.
대정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은 저수지 주변에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산책로 조성을 위해 인도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번 특별교부세로 성남면 인근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사업은 목천읍·병천면 등 천안 소재 138개소의 노후화된 마을방송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폭우·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천안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천안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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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특별교부세 파주시 25억 확정
행안부 특별교부세 파주시 25억 확정
[세종타임즈] 행안부가 7월 31일 확정 발표한 특별교부세에 파주시는 총 5개 사업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주시을의 경우 총 23억원이 교부가 될 예정인데, 지역현안수요 2개 사업, 재난안전수요 2개 사업 등 교부세를 신청한 모든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보면 금촌택지 보행환경 개선 8억원, 통일동산 보행환경 개선 8억원 장현리 세천 정비 4억원, 파주시 지하차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2억원 그리고 탑골 지하차도 보수·보강 사업 3억원 등 총 25억이다.
금촌택지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78-16번지 일원의 보도정비 및 L형 측구 및 경계석 정비사업으로 2005년 준공된 금촌지구는 보도 폭이 협소하고 보도 노후 및 가로수 뿌리 융기 등으로 주민들의 보행 불편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L형 측구 파손으로 인한 물 고임 등이 계속 발생하고 배수불량으로 재정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던 사업이다.
이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됨으로써 올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확 달라질 예정이다.
통일동산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탄현면 법흥리 일원 단독주택지 및 이주단지가 통일동산 조성 후 20년이 지나 포장 노후 및 잦은 굴착으로 인한 균열·침하 등으로 보행환경이 악화된 것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장현리 세천 정비사업은 호안파손 구간의 정비와 하폭 확장에 따른 교량 재가설을 통해 통수능력을 확보하고 홍수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지하차도 통합관제시스템 파주시 관내 12개소 지하차도에 자동차단설비, 배수펌프, 수위계, 제연설비 CCTV 설치, 수위계 이중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 역시 올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박정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정에 대해 “파주시민의 보행환경 개선과 재난 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어 환영한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파주를 위해 더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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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재랭이고개 회전교차로 설치 행안부 교부세 확보
김현정 의원, 재랭이고개 회전교차로 설치 행안부 교부세 확보
[세종타임즈] 김현정 국회의원은 31일 평택 비전동 지역의 비정형 교차로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랭이고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비전동 지역에 위치한 비정형 교차로로 인해 차량 진행방향이 헷갈려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내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이 이번 행안부 상반기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면서 해당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사고 방지와 교통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재정난으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가운데,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평택시,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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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보은군 ‘제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환영
박덕흠 의원, 보은군 ‘제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환영
[세종타임즈] 박덕흠 의원은 보은군이 두 번째 도전 끝에 교육부의 공모사업인 ‘제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는 보은군이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는 행정적 지원과 3년간 30억에서 최대 100억 상당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은군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통해 △농번기 탄력적 돌봄 실시를 위한 ‘보은형 온누리 촘촘한 돌봄 구축’과 △소규모학교 특기적성 수업 운영 및 작은학교 특화교육과정 운영, △유·초등 대상 온라인 가상 농장 체험 프로그램과 특성화고 중심의 가상공간 농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청년농, 귀농귀촌인 지원센터 구축 및 우량기업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덕흠 의원은 “보은군은 농촌지역 중 하나로 공공기관과 기업 등 관외 출퇴근하는 학부모들이 많아 아이들의 교육과 케어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많다”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학부모들의 아이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일손이 바쁜 농번기에 농민들의 아이 보육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보은군에 특화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보은군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회 차원에서 열심히 도울 예정이다”고 약속했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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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특별교부세 10억 확보‘쾌거’
이상식 의원, 특별교부세 10억 확보‘쾌거’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10억원의 처인구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은 △둔전체육공원 부대시설 개선공사 4억원 △오산천 하천보안등 설치공사 2억원 △시도17호선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2억원 △가재월리 농로 포장공사 2억원으로 처인구민의 안전과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둔전체육공원은 시설이 낡아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주민의 이용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이번 시설 개선사업으로 축구장 인조잔디 및 운동기구 등이 교체되면 포곡읍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모현읍에 위치한 오산천 산책로도 새롭게 단장된다.
그간 산책로 주변 보안등이 없어 야간통행 시 보행이 불편하고 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많았다.
시설개선사업으로 보안등이 설치되면 약 1만명에 이르는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 주민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17호선 보행자도로 설치공사는 원삼면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를 잇는 길목에 보행자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도로가 설치되면 인근 주민 3천300명의 보행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재월리 농로 포장공사는 원삼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현재는 비포장도로 상태로 매년 장마와 대형차 하중 등으로 도로가 유실되거나 침하돼 농기계 진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높았다.
도로가 완공되면 농업진흥구역 내 생산력 향상 등 가재월리, 미평리 인근 주민 56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식 의원은 “처인구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처인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광폭 행보의 뜻을 밝혔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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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서산·태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원 확보
성일종 의원, 서산·태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31일 “2024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총 33억원으로 지역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서산시의 경우 △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창고 신축 7억원 △ 대산항터널 진입도로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원 △ 베니키아호텔 앞 도로 제설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원 △ 동아더프라임 아파트 앞 도로구간 제설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2억원 △ 부영아파트 앞 도로구간 제설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원 등 총 15억원을 확보했다.
태안군의 경우 △ 태안읍성 남동성곽 복원 정비공사 10억원 △ 태안소방서 옹벽 복구공사 8억원 등 총 18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태안소방서 옹벽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우로 인해 무너져 내려 군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었던 사안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조속한 복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성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재난 취약지역 주민 여러분의 거주 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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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영사정 IC 설치 등 행안부 특교 5억원 확보
김주영 의원, 김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영사정 IC 설치 등 행안부 특교 5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김포지역 교통난 해결을 위한 영사정IC 설치사업 등 2024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48번 국도의 고질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김포한강로를 연결하는 영사정IC 설치사업에 2억원의 특교가 배정됐다.
김포한강로를 통해 빠르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김포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후지하차도에는 침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진입을 막는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으로 3억원의 특교가 반영됐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해 폭우 등 재난 상황에서 주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교 확보로 사회적 재난 수준에 직면하고 있는 김포시민들의 교통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김포의 교통문제가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더불어 5호선을 비롯한 광역철도망의 조속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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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의정부 시민을 위한 행안부 특교 6억원 확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재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락 지하차도 일원 저소음 포장 공사 4억원, 장암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구축 2억원 등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6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민락지하차도는 지난 2014년 12월 민락 2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준공하면서 LH가 설치한 지하차도로 도로교통 소음이 극심해 인근 거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교통소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주민이 많아 불편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소음 저감 포장 공사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특교로 설치하게 될 장암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은 집중호우 시 중랑천 범람으로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될 경우 주민들의 도로 진입을 막는 시설로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시설이 설치되면 동부간선도로에 침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로 진입을 차단해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강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교 확보에 대해 “의정부 시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안전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