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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규제개선법 촉구 기자회견문
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규제개선법 촉구 기자회견문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첫째, 농협의 농지소유가 허용돼야 한다 농지는 농업 경영의 기초이자 필수 요소이다.농지 확보는 농업정책사업의 선결과제이다.농지문제는 영농정착은 물론 농촌·농업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현안이다.그러나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지역농협의 농지 소유를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이로 인해 지역농협이 공동영농사업,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다수의 조합원들을 위한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영농관련 공동사업 추진을 전제로 지역농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 비축농지의 부족을 메우고 공공농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농협은 이를 통해 정부가 도모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취업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을 도울 수 있다.농협이 소유한 농지를 원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 등에 매각하도록 한다면 농지 전용이나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이 현장농정의 실효성을 드높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다.둘째, 비조합원 이용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의 50%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농협 상호금융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 제한이 사실상 없다.농협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다.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한다.이에 반해 농협 준조합원은‘해당 시군 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이 한도에 달한 농협의 숫자가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이로 인해 농협은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에 이어 경제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농협의 사업구조와 지역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비조합원 이용 규제가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란다.셋째, 농협 공동판매사업 확대가 가능해야 한다.현행 농협법은 농업인의 이익 증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조합들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 농산물의 판매와 유통 사업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기존 농협하나로마트처럼 조공법인이 농산물과 함께 생필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이로 인해 조공법인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구색 확보와 생필품 공급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한계를 짊어지고 있다.이렇다 보니 조합들이 협력해서 농산물 유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도시 시장을 공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실제로 농협의 산지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하지만,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은 수십년째 13%에 머물러 있다.소매가격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쌀과 계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협하나로마트의 판매가격이 대형마트나 기업체인슈퍼마켓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조공법인이 생필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해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란 농협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협법이 개정되기를 촉구한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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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 사업 중단 없이 추진된다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은 철도차량의 점검과 정비를 위해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관리단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국도 13호선과 주택, 상가 등을 관통하도록 개설된 신탄진동 일대 1.6km 인입철도를 도로와 주택, 상가 등을 통과하지 않는 회덕역 방향으로 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대전시가 2008년 최초로 건의한 후, 2019년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며 본격화됐고 2021년 11월부터 총사업비 568억원을 투자해 이설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568억원에서 887억원으로 319억원 증가하면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표-1'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사업 대상지 현황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733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745 이에 박 의원은 2025년 12월 22일 대전시 철도정책과와 면담한 이후, 중구에서 3선 구청장을 역임하며 쌓은 행정 전문성과 더불어민주당 내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당 사업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의 적기 개통을 위해 꼭 필요한 점, 사업의 공정률이 64%에 달하는 점을 이유로 '국가재정법'제50조제23항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협의해왔다.
박 의원은 ＂대전시민의 40년 숙원사업인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이 최근 총사업비 증가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최기상 의원과 협력한 결과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 여당, 대전시와 협의해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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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24일 세종서 의정보고회 개최
포스터
[세종타임즈]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시을)이 오는 24일 세종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의 의정 성과와 세종 발전 전략을 시민과 공유한다.
강 의원은 2026년 1월 24일(토) 오후 2시, 조치원복합커뮤니티센터 대공연장에서 ‘22대 국회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년간의 국회 의정활동과 세종 지역 주요 성과를 주제별로 정리해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다.
보고회에서는 국회 대표 입법 성과를 비롯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국가 미래 산업 정책과 연계된 입법 활동을 공유한다. 또한 세종지방법원 설치,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과 직결된 핵심 현안과 함께 산업·주거·교통 인프라 확충 등 세종 지역 발전 과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의 격동의 정국 속에서 느낀 소회도 밝힐 계획이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세종을 위한 선택과 판단의 과정을 시민들과 솔직하게 나누며, 향후 국정 운영과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입장도 설명한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성과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이 아닌 시민과 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 중심 행사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주민과 당원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1년은 정치와 국정 모두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그 속에서도 세종 의제가 선언을 넘어 실행과 완성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세종은 이제 가능성을 말하는 도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중심으로 역할을 본격화하는 시점”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준이 될 세종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정보고회는 세종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방문으로 참석 가능하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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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이란 사태 관련 결의안, 여야 의원 78명 동참에 감사＂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최근 이란에서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 강경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16일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의원 60여명과 함께 조경태, 이철규, 안철수, 최형두, 권영세, 김대식 등 국민의힘, 박은정, 정춘생 등 조국혁신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등 무소속을 포함해 여야 의원 78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해 이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이언주 의원은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인권 유린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한 여야 의원들께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뜻을 모아주셨다＂며 ＂정파를 초월해 결의안에 동참해주신 78명의 의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국가 폭력의 참혹한 결과를 직접 경험한 나라로서 오늘의 이란 사태를 결코 외면할 수 없다＂며 ＂지정학적 이해관계나 에너지·안보 문제를 이유로 대규모 인권 침해를 방관한다면, 이는 국제사회가 스스로의 가치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언주 의원은 또한 ＂한국에 '테헤란로'가 있을 정도로 이란과 한국은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를 이어 왔는데, 현 이란 정부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결의안이 민생고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으로 고통받는 이란 국민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이번 결의안은 특정 국가나 체제를 겨냥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생명,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공동 선언＂이라며 ＂우리 정부 역시 교민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책임 있는 외교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결의안에는 △이란 정부의 무력 진압과 민간인 살상 행위 중지 및 구금·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과 인권 침해 즉각 중단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및 책임 규명 △이란 정세 악화로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교민들의 안전한 출국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행정적 조치 총동원 등을 촉구하고 △이란 국민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을 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다음은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공동발의자 명단이다.강득구·고민정·권영세·권향엽·김남근·김대식·김문수·김상욱·김승원·김영배·김용만·김우영·김종민·김태년·김태선·김현정·남인순·민홍철·문대림·박범계·박선원·박용갑·박은정·박정·박정현·박지원·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영석·손명수·소병훈·안도걸·안철수·안태준·양문석·양부남·오기형·오세희·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광희·이건태·이언주·이재관·이재정·이해식·이철규·이춘석·이학영·임미애·임호선·장종태·정일영·정진욱·정춘생·조경태·조인철·주철현·최민희·최혁진·최형두·추미애·한준호·한창민·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여야 의원 78명이 동참한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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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선임비서관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대표 발의
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그러나 농협은'해당 시·군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에만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비조합원 사업량을 전체의 50%로 제한했다.현행법은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고 농축산물의 유통·판매·가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그러나 농협하나로마트가 판매하고 있는 생필품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이로 인해 조공법인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구색 확보나 생필품 판매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다.이런 한계는 도시와 농촌 농협들이 조공법인을 만들어 대도시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실제로 농협의 산지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하지만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은 수십년째 13%에 머물러 있다.송 의원은＂농협이 농산물 판로 확보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선 개혁과 혁신도 필요하지만 규제 개선도 중요하다＂며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상호금융권에서 사실상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이나 예금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유독 농협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조공법인이 생필품 판매를 제한해서 판매장 개설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도 문제＂고 성토했다.한편 송 의원은 19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일선 지역농협 조합장들과 함께'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폐지 △조공법인의 생필품 판매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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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항공철도사고조사법'본회의 통과 '환영'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고 조사 기구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입법으로 이어졌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12·29 여객기 참사는 179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이번 법 통과가 179분의 희생을 깊이 기억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박용갑 의원은 참사 직후인 2025년 1월 10일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항공안전법 개정안'△'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이른바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이 가운데 항공사고조사법 개정안에는 사고조사기구를 행정 부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박 의원은 이를 통해 항공 안전과 사고조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또한 앞서 처리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수원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이전·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보상 등 절차가 함께 작동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탐지·감시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 공항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해당 입법 성과로 박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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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대표발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정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행법상 두 조직의 존속기한은 2026년 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과 맞지 않아 정책 점검·평가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 전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종합계획 전 기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정 의원은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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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인천 국회의원, 인천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 철회 이끌어내!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김교흥 의원은 15일 10시,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를 직접 찾아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김교흥 의원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만나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와 인천 유치의 정책적 의미를 훼손하는 이전 검토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김교흥 의원은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는 750만 재외동포의 편의와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가적 결정"이라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750만 동포들이 원스톱으로 빠르고 편하게 일처리를 할수 있도록 인천에 본청을 두고, 외교부·대사관 업무를 위해서 광화문에 통합민원실을 두도록 한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김 의원은 "행정 편의나 관료적 발상으로 이를 흔드는 것은 재외동포 사회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 광화문 이전 검토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외동포청의 인천 정착과 설립 취지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김교흥 국회의원은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해소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교흥 의원은 행안위 민주당 간사로서 재외동포청 설치법을 통과시키고, 인천지역 국회의원, 인천시장,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행안부 청사시설기획관과 함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재외동포청 설치와 인천 유치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섰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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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이란 사태 관련 초당적 국회 결의안 준비 중"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최근 이란에서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 강경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오는 16일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이언주 의원은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낳은 최근 이란 사태는 이미 단순한 내정 문제의 범주를 넘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제 사안이 됐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 침해의 비극을 직접 경험한 우리나라가 이란에서 자행되는 이런 참상을 외면한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 가치와 역사적 교훈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결의안 취지를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민주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여야를 초월해 이란 정부의 폭력적 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에게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기에, 정파와 이념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생명,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초당적 결의안 동참을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고 덧붙였다.이번 결의안에는 △이란 정부의 무력 진압과 민간인 살상 행위 중지 및 구금·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과 인권 침해 즉각 중단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및 책임 규명 △이란 정세 악화로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교민들의 안전한 출국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행정적 조치 총동원 등을 촉구하고 △이란 국민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을 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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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의원, "반려동물의 도립·군립공원 동반 출입, 추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안호영 국회의원은 '작지만 중요한 공약'시리즈 두 번째로, 전라북도 도립·군립공원 일부 구간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약을 발표했다.안 의원 이번 공약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키우는 도민들의 여가권을 보장하면서도, 환경 보호와 공원 이용 질서를 함께 고려한 균형형 공원 이용 정책으로 평가된다.현재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이른다.반려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지만, 반려가족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은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공공 여가 공간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도시공원과 자연공원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둘러싼 민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전면 금지 중심의 관리 방식이 유지돼 왔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제는 막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최근 국립공원공단이 북한산, 계룡산, 가야산 등 일부 국립공원에서 반려견 동반 탐방을 시범 허용한 것도 정책 변화의 중요한 신호로 평가된다.안호영 의원이 밝힌 공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라북도 도립공원 중 생태 훼손 우려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기존 탐방로·둘레길을 중심으로 시범 구간을 지정하고, 군립공원은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해당 구간에서는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변 관리 의무화 등 엄격한 이용 기준을 적용하며, 맹견은 출입 대상에서 제외된다.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 조치가 병행된다.또한 예방접종 여부 확인, 필요 시 예약제나 인원 제한을 도입해 안전과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 발생 여부, 이용자 만족도, 생태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펫티켓 교육과 지역 동물보호단체·수의사와의 협력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안 의원은 "이 정책은 반려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무분별한 출입을 줄이고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이라며, "공공공간은 배제의 공간이 아니라 조율과 공존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공약을 통해 반려가족의 여가 접근성이 개선되고, 도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 동반 관광 수요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나아가 전북이 반려문화와 환경 보호가 조화되는 선도적 공원 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