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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법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20일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유통 혁신을 이루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 급등락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유통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농수산물 유통 체계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지난해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안정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구조로 인해 물류비용 부담이 크고 중간 상인들의 과도한 이익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농수산물 유통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물류대행서비스센터를 통해 주문, 포장, 배송 등 물류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기존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통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기본계획 수립 △정부의 재정적 지원 △매매 방법 및 수수료 기준 마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했다.
특히 온라인 소매업자와 셀러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세 상품 정보 제공 방안도 포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지 주체와 실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해져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어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유통 혁신과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이 농수산물 유통 개혁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유통 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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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1차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토론회’ 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교육위원회 고민정·강경숙·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백승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차규근 의원이 참석했으며 교원단체을 비롯해 교육부, 한국보육교육원, 서울시교육청, 전국시도교육청협의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김준혁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떠넘기기는 교육철학이 부재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며 지방교육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도 밝혔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AIDT, 유보통합, 늘봄학교까지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데 교육계가 힘을 모아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마련해 지방교육재정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행사를 주최하고 패널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개혁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차규근 의원도 “내년에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전에 토론회를 개최해 교육재정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박대권 교수는 “학생을 중심으로 대안을 찾아 보기를 부탁한다”고 제안했으며 이혜진 이화여대 연구교수의 발제와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최선정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혜진 연구교수는 “정부 총지출 대비해서 교육분야 지출규모는 13.1%-15.1%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교육규모는 계속 늘어나거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합산계산해도 증가율은 교육분야 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에 비해 작다”, “유초중등교육재정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며 이를 근간으로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중추이고 핵심지원 역할을 했다”, “코로나19상황에서 학교의 안정적인 대응 및 국가 차원의 집중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고교무상교육과 담배소비세가 일몰되고 학교용지분담금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청 보유기금이 202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인 한만중 전 정책기획관 “교육청은 재정 악화로 시설비를 대폭 줄이고 지방채 행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세수 추계의 불안정성이 제일 큰 문제이고 국정 정책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것도 문제”고 비판했다.
김범주 연구관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에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미흡하고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구조조정에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선정 소장은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시행령으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는 향후 12월 3일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2차 토론회, 12월 17일 ‘교육대전환의 시대, 미래 학교의 모습과 역할’ 3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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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임야 채굴 후 용도변경해 아파트 짓는 악용사례 빈발…광업법 개정안 발의”
이언주 의원, “임야 채굴 후 용도변경해 아파트 짓는 악용사례 빈발…광업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거지, 학교 인근에 광업권을 설정해주면서 주민에게 피해와 안전의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며 광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3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언주의원은 이날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 “광업권자가 산자부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고 도심 광산에서 채굴한 후 토지로 임야 등을 형질 변경하고 그것을 차후에 용도변경해 지가 상승을 유발,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악용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최근 용인에도 장석을 채굴한다면서 아파트 밀집 지역, 대학 캠퍼스, 연구단지 사이에 채석장을 지으려 했다.
광업권자는 용인시의 반대의견과 경기도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과정에서 법적 미비를 이유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살펴봤더니 현행 광업법은 ‘광업권이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해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제한할 수 없다”며 “따라서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법적 요건이 아니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의 의견이 강제요건, 필요요건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사례들이 경기도 외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산자부 소속 광업등록사업소에서 광업권 설정을 해준 상태라 사업자는 주민 반대에도 변호사를 고용해 끊임없이 계속해 행정심판 등 소송을 통해 광업권을 획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이언주 의원의 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향후 산자부에서도 법안 개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언주 의원은 “심지어 남의 땅에 광업권을 설정해서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일제 강점기부터 광업권 활성화를 위해 만든 법이다 보니 이해관계자인 지자체와 주민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강제요건이 아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당 시·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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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ESS 산업기반구축 국회토론회 개최
이언주 의원, ESS 산업기반구축 국회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ESS산업 기반구축 국회토론회’를 열고 대한민국 에너지 경쟁력 벨류업 전략으로서 ESS산업의 발전을 이끌 전략에 관해 토론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제질서의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공동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에너지저장장치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생각해 마련됐다”며 “AI, 반도체 첨단전략산업들은 결국 에너지의 효율성과 이동성 여부에 경쟁력이 달려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계통운영을 위한 핵심 솔루션이자 필수 인프라인 ESS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또 “대한민국 ESS 산업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최근 침체기를 겪으며 잠시 주춤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해 중국 등 경쟁국들을 제치고 살아나갈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하고 힘을 합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럼 공동대표 김병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국제질서의 전환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에너지 전략을 모색하고 특히 K-ESS 산업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자리다”며 “ESS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에너지 전환의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한국전력공사 최명환 실장은 ‘전력계통 안전화를 위한 ESS 활용방안’, 전력거래소 김형철 팀장은 ‘국내 전력시장의 도전과 ESS’, 한국화학융합시험원 김미성 소장은 ‘해외 ESS활용 탄소배출권 동향 및 국내 시행 방안’, ㈜파란에너지 김성철 대표이사는 ‘제주 주택용 ESS 실증 결과 및 확대 방안’, 이앤에이치㈜ 박대전 대표이사는 ‘공공기관 ESS 이행율 제고를 통한 빌딩용 ESS 보급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언주 의원과 함께 국회 ‘국제질서의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공동대표인 김병주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송재봉, 권향엽, 허성무 의원과 정성호, 김준혁, 김동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정문호 교수가 사회를 보고 좌장에 가천대학교 에너지시스템융합과 이창호 교수가 나섰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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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대표 발의
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BMS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기차 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불안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 동일한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 △ 자동차 핵심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이내 시정조치 완료 △ 배터리 등 핵심장치의 제조사, 제품명, 성능 정보 의무공개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통신기능조차 없는 등 차종별로 중구난방인 BMS 성능을 표준화하기 위해 △ 구동축전지 표준 기준 마련 △ 구형BMS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 명시 △ BMS 이상징후 발생 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 근거 신설을 담은 법안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와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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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디지털성범죄 게시물 즉각 노출중단·증거보전 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시적 노출중단과 자료 보존을 명령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의심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선 노출중단 후 심의’ 조치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영상물을 인지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차단·삭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의가 늦어지는 경우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면서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해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 심의 후 삭제조치가 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이 보전되지 않아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돼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를 모으기 수월해지게 된다.
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시적 비공개 조치는 삭제 조치와 달리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적을 뿐더러, 유포 피해를 최소화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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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 …통합의대 추진 위한 결정적 진전
김문수 의원,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 …통합의대 추진 위한 결정적 진전
[세종타임즈] 김문수 국회의원은 국립 순천대학교와 국립 목포대학교의 대학 통합 합의를 두고 ‘통합 의대 추진을 위한 결정전 진전’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온 두 대학이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 “이번 합의는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도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을 중심으로 순천시 지역위원회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김진남·서선란 등 시·도의원들은 삭발식을 단행했고 시의원들은 의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당원들과 함께한 순천대 의대 유치 서명운동에는 수만명의 시민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염원과 단결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국립 순천대 의대 유치를 의정활동 3대 목표 중 하나로 선언하고 제1호 법안으로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의과대학 설립에 앞장섰다.
또한, 두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설립 특별법을 성안해 국회의원 17명의 서명을 이끌어낸 상태다.
“국립순천대 의대 설치특별법”과 “국립목포대 의대 설치특별법”이 동시 상정됐던 7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안동대와 포스텍에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경북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남에도 의과대학이 2개 필요하다”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청의 의과대학 선정 공모를 둘러싸고 순천시와 순천대가 공모 불참을 선언하며 강경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도,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김 의원은 “공모 불참은 의대 유치 확률 0%, 공모 참여는 50%, 공동의대 또는 통합의대로의 참여는 100%”고 강조하며 순천시와 순천대를 적극 설득했다.
지난 8월 12일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가 공동 개최한, “의대증원 연석 청문회”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 수석비서관에게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를 통해 “독자적 의대 신설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발표했다.
10월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통합의대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주호 장관으로부터 ‘느슨한 형태의 통합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확보했고 10월 14일 순천대 글로컬대학 비전선포식에 참여한 이주호 장관, 김영록 도지사, 이병운 순천대 총장과 송하철 목포대 총장에게도 통합대학·통합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특히 10월 24일 교육위 종합감사에서는 이주호 장관에게 구두 및 서면 질의를 통해 두 대학이 통합 합의서를 채택하고 의대 정원을 신청할 경우, ‘통합 의대’를 인정하고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지’, 통합 대학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대 예비 인증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질의해,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의 단초를 마련했다.
김문수 의원은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합의는 시도의원 삭발, 의대특위 활동,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대 유치 서명운동을 펼쳐 온 순천갑 지역위원회 당원, 시도의원, 그리고 시민분들이 함께 한 노력의 결과”이며 “전남권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전남도, 순천대, 목포대, 순천시, 목포시 모두가 힘을 모아 통합 의대 설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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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해전 426주년, 남해 ‘이순신해’ 된다
노량해전 426주년, 남해 ‘이순신해’ 된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로 알려진 노량해전이 시작된 지 428주년 되는 오늘, 장군의 임진왜란 중 ‘23전 23승’ 신화의 주요 무대였던 남해안 일대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다양한 이순신 기념사업 정책 수립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해-이순신해법’은 부산부터 해남에 이르는 남해안 전역과 목포 고하도 와 남해의 서쪽 경계와 북쪽 사이 해역을 포함해 ‘이순신해’로 정하고 국가가 종합적인 이순신 기념 사업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은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해금 5년마다 이순신 기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남해-이순신해법’은 정부 내에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 와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설치해 기념 사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고향에 세워진 장군의 전적비를 보며 자랐다는 민병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활동 무대는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 전체에 걸쳐 있어, 남해안 일대에는 장군과 관련된 일화 하나 없는 곳이 없다”며 “지역은 물론, 여와 야, 심지어는 남과 북까지 우리 역사 공동체에 이처럼 두루 긍정적 공감대가 형성된 인물은 단연 이순신 장군뿐이다.
분열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장군의 통합 리더십이 더욱 절실한 이유”고 국가 차원에서 ‘이순신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런 고민이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황현필 역사 강사와 함께 개최한 ‘겹겹이 어려운 시대, 지금 이순신 세미나’ 사회를 맡는 등 평소 이순신 정신 계승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까닭이라고 덧붙였다.
‘남해-이순신해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약 7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어 과연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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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지난해 교육부 파악 의견들 보니
고교 무상교육. 지난해 교육부 파악 의견들 보니
[세종타임즈]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도교육청 15곳과 일반 지자체 12곳이 응답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및 복지 수요 증가로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2년 연속으로 세수 펑크를 내고 교부금 등을 미교부했다.
교육청의 경우 작년 2023년 10조 4천억원을 받지 못했고 올해는 4조 3천억원이다.
세수 펑크와 미교부는 재정에 위기를 초래하기에 경계해야 할 조치인데, 현 정부는 2년 연속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된 의견은 지자체 분담비율 편차가 크고 재정여건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고교 무상교육의 5%를 분담하지만, 고른 5%가 아니다.
경기 2.9%, 대구 3.9%, 서울 4.5%로 적은 곳이 있는 반면, 경북 10.3%, 제주 12.0%, 전남 13.2%로 많은 지역이 있다.
시도간 편차는 4.6배다.
대도시가 적게 부담하고 농산어촌 있는 도 지역이 많이 부담하는 형태다.
김문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이기도 하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은 주로 현 부담비율 유지나 국가 전액 부담 의견이다.
지자체는 국가·교육청 전액 부담 의견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교부금으로 떠넘기기’는 작년 11월 의견들 중에서 없다.
다른 방향들, △현행 분담비율 및 증액교부금 교부방식 유지, △국가 분담비율 확대 또는 국가 전액 부담, △국가·교육청의 전액 부담, △지자제 분담비율 재조정 또는 일정비율로 명시 등이 교육청과 지자체 의견들이다.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교육청은 교부금 재정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할 때 국고예산을 통한 증액교부금 및 지자체 분담분 유지 필요 의견을 제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인 만큼 국가가 전액 부담할 필요 의견도 있었다.
제주교육청, 강원도청, 충북도청, 전북도청, 경남도청이다.
부산시청, 광주시청, 충남도청, 전남도청은 국가·교육청 전액 부담 의견이었다.
매년 학생수의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국가·교육청 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자체 분담 없게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자체 분담비율을 재조정하거나 동일하게 일정비율을 명시하자는 의견 또한 있었다.
충남교육청과 제주도청은 분담비율을 재산정하자는 의견을 냈고 전남도청과 교육청 3곳은 지자체 분담비율을 일정 비율 동일하게 명시하자고 했다.
세종시청은 지자체 세입 여건 악화를 고려해 분담비율을 낮출 필요 있다는 의견이다.
장기적으로 교부율 상향 의견도 있었다.
대구와 울산교육청은 초중등 의무교육 재원 확보 때와 동일하게 내국세에서의 교부금 비율 인상 의견을 냈다.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교부율에 0.84%를 반영해 재원을 확보했다.
20년 지나 2024년, 윤석열 정부는 국고를 끊으려고 한다.
재원 확보 없이 교부금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경기 및 충북교육청은 만5세 유아교육비 추가지원 등으로 교육청 재정부담이 과중하므로 교부율 인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유보통합의 만5세 무상교육·보육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이 월 5만원 추가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내년 2025년 만5세 무상은 정부안 0원이다.
국고 부담은 안 하고 교육청 부담을 늘리는 모양새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교육청과 지자체에게 물어봤다”며 “현장은 국가 부담 의견이 많은데,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국가 부담을 끊겠다고 한다.
현장을 도외시하는 전형적인 독단”이라고 일갈했다.
이어서 “현행 방식 3년 연장 법안에 대해 얼마전 물어보니 모든 교육청들이 찬성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고집을 버리고 국고 부담 국회증액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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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관세혜택 가로채기 조사않는 공정위”
김현정 의원, “관세혜택 가로채기 조사않는 공정위”
[세종타임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가 드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안정을 위해 들여온 외국산 농축산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 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물가안정을 내세워 2021년부터 3개년간 외국산 먹거리에 대한 관세를 없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크게 늘렸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정부 세수만 축나고 실제 수입가격 인하 혜택은 국민들이 나누지 못했다는 얘기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할당관세 적용 혜택은 2021년 174개 품목 1조1,220억원, 31개 농식품 2,367억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들어 △2022년 238개 품목 3조3,800억원, 67개 농식품 8,774억원 △2023년 254개 품목 2조3,400억원, 83개 농식품 6,250억원 등 지난 3년동안 농식품분야에만 1조7,391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농식품 할당관세가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민감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파, 감자 등에 이르기까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 주요 농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올랐거나 제자리 걸음을 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감자, 양파, 대파 등 10개 민감 품목의 경우 2021년대비 2024년 9월말 현재 가격이 내린 품목은 망고 양파, 대파 3가지 뿐이었다.
2022년 7월 할당관세가 적용된 미국산 냉장 쇠고기는 수입가격을 23%낮췄지만 소비자가격은 2021년보다 45%상승했다.
2023년에도 전년보다 3% 올랐다.
10개기준 오렌지 소비자가격은 2021년 1만1850원에서 2024년 1만6460원까지 올랐다.
2024년 할당관세 적용에도 27%의 수입가격인하 효과는 찾기 어려웠다.
2022년과 2023년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가격 인하율이 18.4%~20%에 이르렀지만 외국산 삼겹살 100g당 소비자가격은 2022년 1461원으로 12%, 2023년 1496원으로 2% 상승했다.
2024년 들어서야 1454원으로 3% 떨어지는데 그쳤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된 닭고기는 수입가격인하율이 16.7%~21%에 달했으나 1kg당 소비자가격은 2022년 4%오른 5656원, 2023년 8%상승한 6096원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비로소 5871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국내 주요 축산물 수입 유통업체 10곳의 2022년 매출총이익은 6041억원으로 2021년보다 28%줄었지만, 2023년들어 6041억원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상대로 2022년 하반기에 적용한 할당관세가 수입·유통업체의 경영에 도움을 줬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식품대기업, 대형마트, 농축산물 수입업체 등은 경영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업종 상위 35개 기업은 2023년 매출액이 41조9622억원으로 전년보다 3.2% 늘었고 순이익은 1조6959억원으로 31% 증가했다.
지난해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 영업이익률은 19%~24%로 나타나 국내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3.9%보다 훨씬 높았다.
바나나 등을 수입하는 돌 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약 337억원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업 매출은 대형마트 0.5%, 백화점 2.2%, 편의점 8.1%, 준대규모 점포 3.7% 등 3.7% 늘었고 온라인 매출도 9.0% 증가했다.
전체 상품 매출의 34.8%를 차지한 식품 매출은 전년보다 11.4% 늘었다.
농수축산물 수입·유통기업들과 식품제조기업들의 지난해 경영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농축산물에 대한 정부의 할당관세 0%적용이 생산자와 소비자보다 먹거리 수입·유통·제조 기업들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0년이래 농산물 무역개방도가 증가했지만 국제 가격·운송비, 환율, 과점적 시장구조, 기후, 국내 물류·유통 등으로 인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국내 생산량과 자급률이 물가에 대해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산 농축산물 가격이 수입가격보다 국내산 유사 품목의 가격에 맞춰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장개방 확대가 국내 생산기반 위축을 유발해 농축산물 물가 불안을 장기화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얘기다.
지난 4월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수입개방 확대를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윤석열 정부는 WTO나 FTA보다 더 많이 국내 농축산물 시장을 열어젖힐 수 있음을 보여 줬다”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자몽, 감자, 양파, 대파 등 민감한 품목에 무관세를 매겨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경제 기반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공정위는 과거 수입자유화 이후에도 수입 과일가격을 내리지 않는 수입·유통업체들을 상대로 가격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며“어쩐 일인지 정부가 남발한 할당관세가 식품 수입·유통 기업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공정위는 애써 눈감고 있는 듯 하다”고 질타했다.
2022년 이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부당 공동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는 2022년 5월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가격 결정·유지에 관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고발·과징금·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그 해 6월에는 9개 토종닭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 생산·출고 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실적은 2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특정 농축산물에 대한 담합 행위 조사의 진행 현황이나 향후 계획 등이 공개되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