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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대통령 '수도권 멀수록 지원', 광주·전남 대도약 기폭제"
이개호 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대통령이 천명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그동안 소외 받았던 광주·전남에 가장 반가운 소식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신년사의 핵심은 단순히 지방을 돕겠다는 선언적 구호를 넘어, '수도권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확실한 지원 원칙'을 제시한 데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광주·전남이야말로 이 원칙의 최대 적용 대상이자 수혜처가 되어야 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타 시도와는 차원이 다른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이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강조한 '에너지 지산지소'원칙과 '송전망 한계'언급에 주목하며 이를 지역 발전의 핵심 고리로 꼽았다.이 의원은 "대통령이 '수도권 송전망 추가 건설은 불가능하며 전력 소모가 많은 AI 등 첨단 기업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이는 호남권으로의 기업 이전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정부가 공식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러면서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인 우리 지역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글로벌 기업들이 '경제적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전력 요금 차등제 등 확실한 유인책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이 천명한 '정치적 유불리 배제'원칙에 대해서도 "통합 논의가 자칫 선거용 셈법이나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오직 지역 발전과 시도민의 이익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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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벌 중심 채용관행 타파로 대한민국 희망 만들어야＂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학벌 중심의 채용관행이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인만큼, 이를 반드시 타파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의봄 등 30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운동'관련 기자회견과 국민대회를 20일 국회에서 개최했다.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학력 기재를 제한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의 빠른 처리를 주장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 관련 개인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이다.'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두 법안은 지난해 9월,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에는 강득구 의원과 30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물론이고 교육부 최교진 장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영교·김주영·백승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강경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국민대회에는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했다.국민대회 기조연설을 맡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 경쟁 체제는 다수의 학생에게 불안과 좌절을 안기고 교육 전반을 왜곡한다＂며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은 학벌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직무역량 중심 채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고 설명했다.해당 법률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최교진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개인의 역량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교육 개혁 방향과 맞닿아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왜곡된 공교육도 빠르게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역시 ＂관련 법률 주관 부처의 장으로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기자회견과 국민대회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2024년 의원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학벌 차별 심각성에 응답자의 74.7%가 동의했다＂며 ＂학벌 중심 채용관행을 타파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학벌 중심의 채용관행이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불러오고 이것이 결국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미래를 만드는 길에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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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선언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유치 발표는 현재 추진 중인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기반으로 KAIST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를 공공의료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연구·실증하는 국가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의료AI, 의과학,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합 연구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연구 중심 캠퍼스가 핵심이다.안 의원은 ＂이 구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의료'국정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며 ＂AI 기본의료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를 누리도록, AI를 공공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이어 ＂KAIST 남원 캠퍼스는 AI 기본의료를 연구 단계부터 현장 실증까지 완성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남원 공공의대와의 역할 분담도 분명히 했다.남원 공공의대가 임상과 교육을 담당하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AI 기반 의료 연구와 의료 시스템 설계를 맡아, 현장의 문제를 연구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다시 공공의료 현장에서 검증하는 구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안 의원은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공공의료의 미래를 연구로 설계하는 연구 캠퍼스＂며 ＂AI를 개별 기술이 아닌 의료 시스템 전체의 구조로 연구하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캠퍼스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했다.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의료 AI 연구기관, 스타트업, 기업 연구소가 함께 상주하는 연구·창업 복합형 캠퍼스로 조성된다.이를 통해 AI 정밀 일차의료, 역학 감시, 정신건강·돌봄 AI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와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산업 성장을 함께 이끈다는 구상이다.아울러 전북 동부권 발전 전략과도 연결했다.그는 ＂덕유산·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은 의료·돌봄 산업과 건강·휴양·관광 산업이 결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남원을 중심으로 한 KAIST 캠퍼스와 공공의대가 동부권 전체 경제를 살리는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전북에서 연구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검증된 AI 의료 모델을 국가 표준으로 정리해 산업과 수출로 연결하겠다＂며 ＂전북은 더 이상 소비하는 지역이 아니라, AI 의료를 설계하고 세계로 수출하는 지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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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부적격 금융사 최대주주 퇴출시킨다＂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2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부적격 최대주주 주식처분 강제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해,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그러나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있다.이로 인해 최대주주가 금융사의 임직원에서 사퇴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 및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 최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김승원 의원은 ＂금융사 최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는 시장 질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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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 평일 야간·주말 시간대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대한 구분 없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일부 구간에서 심야시간대에 통행속도 제한을 완화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4개 지역에서 400명의 학부모와 초등학교 교사, 400명의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와 교사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1%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찬성한 것으로 확인했다.뿐만 아니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시민 대상 여론조사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정 시간대에만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책'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냈다.또한, 우리나라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 일본, 싱가포르도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이에 박 의원은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거나, 통행속도 제한 등을 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과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과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을 고려해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박 의원은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진행한 여러 연구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보행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학부모와 교사, 운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이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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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 개발지연, 더는 안 된다＂
국회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다.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만큼,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구역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공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조성한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활용 효율성 또한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개발 지연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나 유휴토지에 대한 부담 부담과 근거가 부족해,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특히 송도 롯데타임빌라스 부지는 2007년 건축허가 이후 약 20년간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이 반복되며 장기간 방치돼, 지역 상권 형성과 주민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정해진 사용 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될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린 뒤 개발지연부담금을 연 2회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정일영 의원은 ＂송도 롯데타임빌라스의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답답함은 현장에서 더욱 크게 체감된다＂며 ＂이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유휴토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경제자유구역이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고 강조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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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제안,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 입법예고로 추진 가시화
김문수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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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노후차량 정비비 112억원 발생 … 손해배상 청구 예정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 전동차 유지보수비용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비로 총 112억 2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 전동차 210칸 납품 지연으로 4호선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비 7억 9200만원을 추가 지출했고 5·8호선 전동차 298칸 납품 지연으로 5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58억 2200만원과 정밀안전진단비 18억 9700만원 등 77억 1900만원을, 8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18억 4600만원과 정밀안전진단비 8억 6300만원 등 27억 9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표-1'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차량 유지보수비 현황 구 분 5차 6차 소요 비용 비고 5호선 8호선 중정비검사 - 5822 1846 7668 - 정밀안전진단 792 1897 863 3552 5·호선 28편성 추가 진단 중 합 계 792 7719 2709 1만1220 - 출처 : 서울교통공사 제출 자료 문제는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이 추가로 지연되면서 노후 전동차 정비를 위한 비용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와 2015년 2096억원 규모의 2호선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 1490억원 규모 2·3호선 전동차 196칸 구매 계약, 2020년 3073억원 규모 4호선 전동차 210칸 구매 계약, 2021년 3733억원 규모 5·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 2023년 2190억원 5·7호선 216칸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원시스와 총 1조 2582억원 규모의 전동차 1120칸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서울시가 2024년 395억원에 발주한 9호선 전동차 24칸 계약을 포함할 경우,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다원시스와 계약한 금액은 무려 1조 2977억원에 달한다.그러나, 다원시스는 당초 2024년 5월 5일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4호선 전동차 210칸을 597일이 지난 작년 12월 23일에야 납품을 완료했고 5·8호선 전동차 298칸은 당초 작년 6월 30일까지 납품을 완료했어야 하나, 아직까지 298칸을 미납품한 상황이다.이에 서울교통공사는 5·8호선 노후 전동차 28편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전동차 미납품이 장기화될 경우, 노후 전동차 정비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는 근본적인 입찰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노후 전동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19일 6·7호선 전동차 376칸 구매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등 새로운 전동차 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박 의원은 ＂다원시스 사태를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상습적인 철도차량 미납품에도 전동차 추가 계약을 주고 선급금을 과도하게 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발주한 6·7호선 전동차 계약은 제2의 다원시스 사태로 이어지지 않게 입찰 제도를 개선해 업체별 생산 능력을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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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제안,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 입법예고로 추진 가시화
김문수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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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행정통합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조세권을 지방으로 일부 이양하는 것. 선심성 꼼수로 선거 이용 말라＂
현장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의 핵심은 한시적 지원이 아닌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일부 이양＂이라고 밝혔다.지난 16일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지원 방안 발표에 따라 행정통합 특별법 대표발의자로서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성 의원은 이날 회견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4년간 20조원 지원 대책은 4년간 한시적 지원일 뿐＂이라며 ＂선심성 꼼수정책으로 지방자치 정신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아닌 행정통합을 오로지 지방선거에 이용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말했다.성 의원은 ＂저와 우리당 국회의원 44명이 함께 발의한 특별법은 257개 특례조항을 통해 대전충남특별시가 매년 9조원 이상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설계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한시적 재원 지원과는 다른 중앙정부의 조세 권한 일부를 이양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성 의원은 ＂특히 특별법 제42조에 규정된 '조세권의 이양'에 관한 내용은 현재 국세로 걷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로 걷을 수 있게 규정했다＂며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지방 이양이 행정통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성 의원은 ＂제가 발의한 특별법은 2024년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 이후 오랜 시간 걸쳐 준비된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 이후 반대의견만을 내놓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행정통합이 마치 자신들의 의제인 양 졸속으로 법안을 급조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성 의원은 ＂정부여당은 위선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최대한 저의 특별법을 그대로 사용하길 바란다＂며 ＂백년대계인 행정통합을 4년간 한시적 지원이라는 선거용 사탕발림이 아닌 지방 격차 해소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진심을 담은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