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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2025-08-21 17: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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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 도로 열선 설치로 겨울철 중원구 도로안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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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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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 무주 이전, 세계 태권도 수도 도약의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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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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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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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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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노동자 평균의 절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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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인프라 개선 위한 민생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등 21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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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용역업체 변경돼도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고용 승계해야 ”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 은 용역업체가 변경돼도 ,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5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변경 시 ,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등 불안정한 고용승계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에는 용역계약 체결 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 올해 3 월 강득구 의원은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는 우리 주거환경을 책임지는 필수인력임에도 이들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하다” 며 “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가 많은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를 비롯한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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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 확보
안태준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4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7개 사업, 1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광주시 발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고 광주시 시·도의원과 협업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안 의원이 확보한 특조금은 총 19억원으로 △ 태재고개 명품거리 조성사업 3억원, △ 곤지암천 산책로 재포장공사 2억원, △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확·포장 공사 4억원, △ 초월읍 선동리 재포장 사업 2억원, △ 태재고개~능평교차로 가로등 정비사업 2억원, △ 시도 13호선 재포장 사업 4억원, △ 국토 43호선 가로등 설치사업 2억원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함께 애써 준 김선영·이자형 도의원, 박상영·황소제 시의원에게 감사하며 광주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통한 삶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시 발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특교세 예산 확보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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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 아동학대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 아동복지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은 5 일 교육감과 교육장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 취업 예정인 인력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해 취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취업자 등이 학교나 유치원 등에 배치되거나 파견된 후 학교에서 범죄 전력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아동이 아동학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뒤늦게 확인해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해당 인력 재배치까지 인력 공백이 우려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은 21 년 3.4%, 22 년 6.3%, 23 년 3.7% 수준으로 주로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없어 불필요한 중복조회가 발생해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학습상담사 등이 가는 학교마다 매번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고 범죄 전력 조회를 해야 하는 행정 낭비가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바 있다.
아울러 교육장과 교육감이 취업자 등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입법 미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허영의원은 “ 아동학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 이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 “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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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양곡법 및 농산물가격안정법’ 2건, 국회 통과 ”
박수현 의원“‘양곡법 및 농산물가격안정법’ 2건, 국회 통과 ”
[세종타임즈]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건의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농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농업민생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농업인께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한걸음 다가간 것 같아 법안 통과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농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양곡법과 농안법’을 연이어 대표발의 하는 등 입법화에 공을 들여왔다.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수요와 공급에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보장’과 ‘재해보상 현실화’ 가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시급한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가격 보장대책’ 도입이 핵심이다.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등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상 생산량’을 추정해 선제적 수급조절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목적규정에는 ‘식량자급률의 제고 및 식량안보 강화’‘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규정해 양곡법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입법임을 명확히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했다.
농산물의 해당 년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식품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 했다.
가격안정제도 대상품목과 차액지급 비율은‘농산물가격안정심의회’에서 확정 고시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농업민생 4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수급불안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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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 확정”
소병훈 의원“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4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5억원,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9억원, △정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원이다.
광주시는 임야가 전체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자연휴양시설이 없어 산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18년도 8월에 광주시 산림행정과 직원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자연휴양림의 필요성을 제기,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었다.
당시 소병훈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양평, 가평 등에 위치한 휴양지를 찾는다.
광주는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양평·가평보다 오히려 뛰어나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입지적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우수한 휴양림 조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퇴촌면 우산리 일원에 휴양림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소병훈 의원의 실무적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차질없이 자연휴양림을 조성함으로써 산림휴양 힐링의 공간, 다양한 체험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자원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 램프개설은 태전지구에서 고불로를 통해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되는 램프 개설을 추진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며 성남~광주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방도338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정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퇴촌면 정지리 일원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유수지 설치, 유입수로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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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정책 간담회’ 공동 개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허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극지연구소가 주관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정책 간담회’ 가 8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9일 체결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계약’을 계기로 마련된 자리로 기후위기 대응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맞춰 쇄빙연구선의 건조 방향과 활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다.
간담회는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전반부에서는 주형민 극지연구소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단장이 건조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최수범 한국북극항로협회 사무총장 북극항로 개척 가능성과 민간 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후반부 종합토론은 박영일 한국안전리더스포럼 수석회장의 사회로 이정모 펭귄각종과학관장, 국종성 서울대 교수, 김현수 인하공전 교수, 김희용 국립수산과학원 과장이 참여해 극지연구선의 과학·산업·외교적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앞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수석으로서 “북극항로는 평화와 경제를 여는 미래 전략”이라며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운항 거리가 기존 수에즈 운하 경로보다 40% 단축돼 차세대 해상 실크로드가 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북극항로 상용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며 당정협의체 구성과 국회 내 초당적 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허 의원은 “2030년부터 북극해를 누비게 될 새로운 쇄빙연구선은 기후변화 대응, 북극항로 개척, 수산자원 확보와 국제협력을 잇는 평화와 번영의 플랫폼”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대한민국의 극지 외교와 연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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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하나로마트 지역화폐 가맹점 전국 면에 일괄 허용해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024년 기준 전국의 면 중 10%에 해당하는 117개 면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마트, 슈퍼, 편의점 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가맹점 등록 요건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 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협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등록 가맹점이 한 곳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로마트 이용에 여전히 큰 족쇄가 될 것”이라며 “지역민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쿠폰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국 면 소재지에 있는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 지역화폐 가맹점이 0곳인 면 현황에 따르면, 9개 시도 117개 면이 이 유형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76개 면의 10%에 이르는 비율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남북 지역 43개 면, 경남북 52개 면에 집중돼 있다.
이들 면에서는 지역민들이 지역 내에서 가장 편리하게 장을 보는 하나로마트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안 돼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앙정부 지원 예산을 늘린 2차 추경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0일 지역사랑품권법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라는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에 포함되는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면 지역 내 하나로마트는 지자체 재량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개정으로 면 소재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용혜인 의원은 “다른 마트나 슈퍼, 심지어 편의점 가맹점이 한 곳도 없어서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이 이뤄지더라도 다른 슈퍼나 마트가 추후 등록을 하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25년 본예산 편성시 0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올해 1차 추경시에 4,000억원 편성됐고 새 정부 들어선 이후 2차 추경에서 다시 6,000억원이 편성됐다.
늘어나는 중앙정부 지원액에 따라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액도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았던 업소가 가맹점 등록에 나선다면, 지역내 마트·슈퍼·편의점 가맹점이 한 군데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에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용 의원은 “소상공인 위주 지원 효과가 지역화폐 정책의 유일한 기준일 수는 없다”며 “농어촌 지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내수 진작 소비 효과를 높이려면 전국 면 단위 하나로마트는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침 추가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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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GTX-B 8월 말 실착공 예정. 인천시·연수구에 행정절차 신속 이행 촉구
정일영 의원, GTX-B 8월 말 실착공 예정. 인천시·연수구에 행정절차 신속 이행 촉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GTX-B 송도 구간 실착공이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며 “인천시와 연수구는 착공식 이후 1년이 넘게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GTX-B 실착공을 하루 빨리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TX-B는 수도권 교통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특히 인천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 인프라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 GTX-B 착공식 이후, 정작 송도 구간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당시 전 정부는 ‘인천 시민과의 약속’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착공식을 열었지만, 이후 1년 넘도록 실질적인 착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이는 보여주기식 정치의 전형이며 주민의 교통권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국정감사,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고 간담회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5월 일부 인천 구간 환기구 공사가 시작되도록 이끌었다.
하지만 여전히 송도 구간은 수목이식 등 착공 준비작업을 앞두고 있었으나, 인천시와 연수구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착공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일영 의원은“행정절차 지연으로 송도 구간은 착공도 못한 상황에 지자체가 책임을 느끼고 신속한 행정절차로 주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이전 정부가 무책임한 행정을 저지른 탓에 애꿎은 주민만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GTX-B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닌 인천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며“송도 구간 실착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GTX-B가 하루빨리 시민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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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완주·전주 행정통합 갈등, 해결 방안으로 전북 100만 메가시티 제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장은은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치는 갈등을 풀어야 하지만, 지금은 되레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해법으로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구상을 공식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자치권, 지역 정체성까지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여론조사는 비공개, 절차는 생략, 찬성만 앞세운 일방적 추진은 민심을 헤집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 없이 주민 의견도 묻지 않은 통합은 결국 도민 분열과 상처만 남길 뿐이라며 지금은 방향 없는 통합 논쟁을 멈추고 전북의 미래를 위한 전략으로 ‘전주·완주·익산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구상은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산업, 교통,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전략”이라며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중심축을 만들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말했듯 ‘선 협력, 후 통합’의 방향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이 먼저 통합된다면, 이후 행정통합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끝으로 정치는 방향을 제시하되 결정은 도민이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를 도민 앞에 놓고 전북의 미래를 도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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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처리, 빨라지고 정확해졌다. 이상식 의원‘변화된 검경 수사구조 안착’
경찰 사건 처리, 빨라지고 정확해졌다. 이상식 의원‘변화된 검경 수사구조 안착’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일시적 혼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다양한 제도개선과 집중관리로 2025년 6월에는 55.2일로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특히 6개월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은 장기 미종결 사건 비율 역시 2022년 11.4%에서 2025년 6월 6.6%로 줄어, 사건이 지연되는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도 개선됬다.
경찰의 사건 처리에 대해 검사가 추가로 수사를 요청하는 비율이 전체 사건 대비 2022년 10.1%에서 2025년 6월 8.5% 로 줄었고 사건이 송치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비율도 10.7%에서 9.2%로 낮아졌다.
또한, 검사의 추가 수사 요청을 받고도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 수 역시 대폭 감소했다.
2022년 44,591건이었던 미처리 사건은 2025년 6월 21,982건으로 50.7%p 줄었고 이 중 6개월이 넘게 종결되지 않은 장기 미처리 사건 수도 같은 기간 13,681건에서 1,499건 으로 무려 89.0%p 감소했다.
이는 검사의 추가 수사 요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통합수사팀 및 시·도청 전문수사체제 운영, △비슷한 범죄 사건의 묶음 수사, △팀장 평가와 체계적인 사건관리, △중요 사건의 전문적인 검토 강화, △반복되는 실수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을 개선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초기 혼선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검경 수사구조가 안착되고 있다”며 “수사 현장의 데이터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도 병행해, 수사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