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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77억 들였는데… 한은 해외 MBA 연수자 10명 중 1명‘먹튀’ 2025-10-17 16: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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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 4,662건(집값담합 2,078건) 중 실제 조치 건수(행정처분ㆍ수사의뢰 등) 558건(11.9%) 불과! 사후 조치 개선 필요 국회 [세종타임즈]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판정된 건수가 5년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실제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사후조치를 내실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로 신고된 8,250건 중 실제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로 판정된 건수는 4,662건으로 나타났다.신고사유는 집값 담합(‘공인중개사법’제33조2항)이 2,0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동법 제33조제1항) 764건, 무등록 중개(동법 제9조) 435건, 설명 불성실(동법 제25조) 430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 20년~‘25.7월)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판정 현황 ’ (단위: 건)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7 | 합 계---|---|---|---|---|---|---|---신고건수 | 2,221 | 1,574 | 536 | 998 | 1,784 | 1,137 | 8,250교란행위 건수 | 1,418 | 674 | 87 | 491 | 1,208 | 784 | 4,662집값 담합 | 1,258 | 623 | 62 | 48 | 49 | 38 | 2,078중개사 금지행위 | 160 | 51 | 25 | 88 | 234 | 206 | 764무등록 중개 | - | - | - | 53 | 321 | 61 | 435설명 불성실 | - | - | - | 70 | 169 | 191 | 430 출처:한국부동산원 /'무등록 중개·설명 불성실'은 '23년‘공인중개사법’개정 이후 신고 범위 확대한국부동산원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가격왜곡 행위- 가격 담합과 그밖에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고 신고센터를 통해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확인, 상담, 조사·조치요구, 처리결과(지자체) 통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개정을 통해(’ 23.6) 신고센터 업무범위 확대. (개정 전) 집값담합 7개 행위 → (개정 후) 50개(공인중개사법 42개, 거래신고법 8개) 행위로 확대문제는 5년간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로 판정된 4,662건 중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558건(11.9%)으로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무혐의로 조치하거나(2,710건, 58.1%), 미조사로 종결하는 경우(1,176건, 25.2%)가 대부분 이었다.‘ 최근 5년간(’ 20년~‘25.7월)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조치 현황 ’ (단위: 건)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7 | 합 계---|---|---|---|---|---|---|---교란행위 건수 | 1,418 | 674 | 87 | 491 | 1,208 | 784 | 4,662행정처분 | - | - | - | 34 | 86 | 71 | 191수사의뢰 | 71 | 53 | 2 | 70 | 100 | 71 | 367조치 중 | - | - | - | 4 | 18 | 142 | 164무혐의 | 907 | 320 | 46 | 211 | 805 | 421 | 2,710미조사 종결 | 440 | 301 | 39 | 157 | 168 | 71 | 1,176기 타 | - | - | - | 15 | 31 | 8 | 54 출처:한국부동산원안태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가격왜곡·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통한 근절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로 판정된 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2025-10-12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전세대출+보증) 비중 ’23년 사상 처음 20% 돌파, 집값 자극할 수 있는 가파른 정책 금융 증가에 대한 조치 필요 국회 [세종타임즈] 전세 등 임차보증금 내 버팀목전세대출·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같은 정책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년 사상 처음 20% 돌파했다는 것이 실제 통계로 확인되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정책 금융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법조사처가 추정한 임차보증금 규모는 ‘20년 593.8조원에서 ’ 23년 824조원으로 약 38.7% 증가했지만 버팀목전세대출, 보증금반환보증 등 정책 금융은 ‘20년 101.6조원에서 ’ 23년 196.2조원으로 약 93% 급증했다.이에 따라, 전체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년 17.1%에서 '23년 23.8%로 6.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전세가구의 전세금+보증금 있는 월세가구[보증부 월세가구]의 보증금)의 규모를 추산해 ’ 20년~‘23년 임차보증금 규모를 추정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버팀목전세대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통계를 제공 받아 의원실 자체적으로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 비율‘을 계산했다.KB 부동산에 따르면 ’ 20년~‘23년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9.7% 증가했고(전국 아파트 19.1% 증가), 평균 전세가격은 8.8% 증가했다(전국 아파트 6.8% 증가). 그동안 전세 등 임대차에 대한 정책 금융 증가가 전세가격 상승은 물론, 소위 갭투자를 통해 주택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제 숫자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또한 정책금융 규모가 ’ 24년 220.7조원, ‘25.7월 223.2조원으로 꾸준히 상승 중인 것을 고려할때,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 비율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정책 금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라며 “임차보증금에 대한 정책금융 비중 상승이 갭투자를 통한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숫자로 확인된 만큼,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가파른 정책 금융 규모 증가에 대해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2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에 임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에 임명 [세종타임즈] 10일 조지연 의원이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와 선거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이 활동하는 전략기획분과는 선거의 전반적인 방향과 세부 실행 전략을 설계하고 지역별 전략 구도 등을 정비하는 핵심 분과다. 조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0
서삼석 의원, “ 섬·벽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안돼 ” 서삼석 의원, “ 섬·벽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안돼 ” [세종타임즈] 차량을 가진 국민은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은 차량이 고장났을 때 이용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라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이에 따른 손해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자동차보험 사업을 추진하며 차량이 고장났을 때 출동해 수리해 주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일정 횟수 이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대 손해보험사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벽지 지역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벽지 주민은 도시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작 고장이 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동부화재, KB 이 같은 불합리한 약관은 2001년 신설된 이후 모든 보험사 약관에 반영돼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을 자율약관으로 분류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금까지 시정 조치 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의원실이 섬·벽지를 보유한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섬·벽지에 등록된 차량은 약 17만 대, 보험 가입 가능인원은 약 27만여명이다.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 69만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사는 섬·벽지 가입자로부터 연간 1,195억원 규모의 보험료 수익을 얻는 것으로 계산된다. 차량을 이용해 섬에 들어갈 경우도 문제이다. 20년부터 24년까지 차도선 통해 이동한 차량은 총 1,102만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섬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육지 정비소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안군 주민 A씨는 “차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 고장 시 서비스를 부르지 못해 목포에서 정비 인력을 불러 200만원을 지불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 5대 손해보험사는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나, 기존 보험료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특약’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삼석 의원은 “자동차 보험은 법으로 의무화 해 섬과 벽지 주민은 가입했으나,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차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와 차별을 겪고 있다”며 “헌법은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 섬·벽지 주민과 섬 이용객의 고장 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0
어디는 지원, 어디는 0원… 어르신 예방접종 ‘지역 복불복’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67곳(72.9%)만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62곳(27.1%)은 아예 예방접종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의 많고 적음 문제가 아니라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접종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불평등 구조를 보여준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구분되며, 이 중 국가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 반면 접종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은 선택예방접종(기타예방접종)이라 하며. 대상포진은 선택예방접종에 속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 울산- 전북- 전남-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시- 군- 구 단위별로 지원 유무가 제각각이었다. - 서울특별시 : 25개 구 중 23곳 시행, 중구- 구로구 미시행 - 부산광역시 : 16곳 중 단 2곳(강서구- 기장군)만 시행 - 대구광역시 : 9곳 중 군위군 1곳만 시행 - 경기도 : 31곳 중 17곳 시행, 수원- 부천- 안양- 하남 등 대도시 다수 미시행 -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 공주- 아산, 경남 창원- 김해- 양산 등도 미시행 이처럼 전체의 37%에 달하는 62개 지자체는 ‘예방접종 지원 0원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어르신들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접종을 받아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대상포진은 면역이 약한 고령층에게 흔한 질환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조차 못 받는 현실은 명백한 건강 불평등”이라며 “국가가 전국민 단위 예방접종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167곳의 지자체 간에도 지원 금액, 백신 종류, 연령- 소득 기준이 표준 없이 제각각이었다. 충남 서산시 185,000원, 전북 임실군 180,000원, 대전 유성구 177,500원, 경남 남해군 174,720원, 서울 송파구 160,800원(고액 지원 지역은 재조합백신(‘싱그릭스’) 중심으로 운영) 반면 충북 증평군 70,000원, 충남 계룡시 44,450원, 경북 구미시 12,580원 등은 절반 이하 수준. 같은 예방접종임에도 최고 14배까지 금액 격차가 벌어졌고, 대상자 연령 기준도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등 지자체마다 달랐다. 즉, “지원이 있느냐”에서 한 번 차별받고 “얼마를 지원받느냐”에서 또 한 번 차별받는 이중 불평등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대상포진 진료환자는 2020년 71만 5,031명에서 2024년 75만 8,76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38만 5,748명을 기록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경남(48,774명), 경북(36,371명) 등 대상포진 환자가 집중된 지역 중에서도 일부 시- 군은 지원이 전혀 없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병훈 의원은 “예방접종은 고령층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료 안전망이지만 지금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운 좋은 지역만 혜택을 받는 복불복 복지’가 되어버렸다”며, “정부가 전국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매칭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워은 또한 “예방접종의 형평성은 단순 행정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고 덧붙였다. 2025-10-10
“시민 세금 앞에 영업비밀 없다… 서산시 금고, 밀실야합- 불통행정의 민낯 드러내” KakaoTalk 20251010 104113899 01 (사진제공=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세종타임즈]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10일, 지난 9월부터 시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해 서산시에 보낸 서면 질문에 대한 시의 답변을 공개하며, 서산시가 시금고 관련 핵심 자료를 비공개 또는 제출 거부한 것에 대해 “이는 단순한 불통을 넘어 시민을 무시한 밀실야합이자, 의회의 정당한 서면질문을 모욕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문 의원은 최근 서산시에 시금고 지정 과정과 계약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질문을 제출했으나, 회의록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비공개 의결’을 했다는 이유로 전면 미제출, 금고 약정서 및 부속합의서는 농협은행이 ‘영업상 비밀’이라며 제출 거부 회신을 이유로 답변을 비공개 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금고는 서산시민의 세금 수천억 원을 보관- 운용하는 곳이다. 그런데 서산시는 위원회 의결을 핑계로 회의록을 감추고, 농협은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약정서조차 거부했다. 이는 공공성보다 은행과 행정의 이해를 우선한 밀실야합에 불과하다.” 또한 문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금고지정 관련 문서와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만 최소한으로 가려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그럼에도 서산시는 전면 비공개- 제출 거부로 일관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이번 사안을 두고 “시민을 우습게 보고, 의회 의원의 정당한 서면질문조차 무시하는 불통행정, 밀실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여 서산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0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13일(월)에는 09:20 행정복지위원회(제1차)에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처리합니다. 09:30 의회운영위원회(제1차)에서는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제10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합니다. 10:00 본회의(제1차)에서는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개선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제101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며, 202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 휴회할 것을 결정합니다. 10월 14일(화)은 의정 자료 수집 기간입니다. 10월 15일(수) 10:00에는 산업건설위원회와 교육안전위원회의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6일(목) 10:00 의회운영위원회(제2차)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합니다. 10월 17일(금)부터 10월 20일(월)까지는 의정 자료 수집 기간입니다. 10월 21일(화) 10:00 산업건설위원회(제1차)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합니다. 10월 22일(수) 10:00에는 행정복지위원회(제2차)와 교육안전위원회(제1차)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합니다. 10월 23일(목)은 의정 자료 수집 기간입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4일(금) 10:00 본회의(제2차)에서는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재)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처리한 후 폐회합니다. 2025-10-10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끈질긴 투쟁, 마침내 일산대교 무료화 이끌어내다! 김완규 의원 (사진제공=김완규의원 (국민의 힘, 고양12)) [세종타임즈]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김완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12)의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역사적인 결실을 보았다.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개통 18년 만에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순간이며, 그 중심에는 김완규 의원의 일관된 신념과 흔들림 없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김완규 의원은 일찍이 2022년 10월 도정질문을 통해 일산대교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당시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이 벌이는 소모적인 법적 다툼이 귀중한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행정력 낭비를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일산대교 유료 운영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32개 다리 중 유일하게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통행료 부담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제도임을 지적하며, 이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기본 이동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역설했다. 김완규 의원은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도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정책은 신뢰이고, 공약은 약속이다. 경기도가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무료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논리적이고 일관된 문제 제기와 집요한 압박은 결국 행정을 움직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도민의 뜻을 행정에 관철시킨 대의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결정은 김완규 의원의 집요한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제 경기 서북부 200만 주민들은 마침내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었으며,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결정은 특정 정치인의 승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부당한 차별을 감내해 온 위대한 고양- 파주- 김포 주민 모두의 승리”라며, “주민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온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0-10
최근 5년간 국립대 38곳 교직원 음주운전 징계 167건.. 매년 30건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전국 38곳 국립대 교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6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38곳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2020~2025년 8월)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모두 167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0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36건 ∆2024년 33건으로 매년 30건 안팎의 징계가 꾸준히 반복되었다. 대학별로는 전북대학교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학교 15건 ∆전남대학교 14건 ∆강원대학교 12건 ∆경상국립대학교 12건 순이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횟수에 따라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징계는 대학별 징계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대학 내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상이한 처분을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였던 교수에게 ‘정직1월’ 처분을 내린 반면, 2024년 유사한 수치(0.103%)의 교수에게 ‘감봉3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같은 대학 내에서도 교직원의 직급별 처분 차이도 있었다. 강원대학교의 경우 2024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였던 ‘직원’에게 ‘정직2월’ 처분을 내린 반면, 같은 달 더 높은 농도(0.127%)였던 ‘교수’에게는 ‘정직1월’ 처분을 내렸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역시 대학별로 달랐다. 한국교원대학교는 음주운전 2회 적발된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반면, 진주교육대학교는 동일하게 2회 적발된 교수에게 ‘정직3월’에 그쳤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최소한의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립대가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맞추고 교직원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0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14년 묵은 고양 덕이지구 대지권 문제 해결 ‘결정적 합의’ 이끌어내” 사진1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실) [세종타임즈]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0월 2일(목)경기도의회 정담회에서 ‘고양일산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담회’를 주재하고, 1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사업 준공 및 주민들의 대지권 등기로 가는 길을 연 결정적인 성과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완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고양시 도시개발과, 고양시 농업정책과, 그리고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은 농림부 소관 4필지의 무상귀속 재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합의하고,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항공사진 판독을 통한 객관적 근거 확보’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덕이지구 조합은 공신력 있는 측량 업체에 의뢰하여 과거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는 조합이 제출한 판독 결과를 긍정적 행정검토 처리로 화답했으며, 고양시 관련 부서들 역시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협의 신청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그간 ‘협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두고 벌어졌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모든 관계기관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김완규 의원은 “오늘의 합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14년간 고통받은 주민들의 권리와 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약속”이라며, “특히 조합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약속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말로만 하던 논쟁이 끝나고, 이제는 서명으로 약속된 행동이 시작될 차례”라며, “합의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하루빨리 주민 여러분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모든 과정을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절차가 누락되어, 5천여 세대의 주민들이 14년이 넘도록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권 피해를 겪어왔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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