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강득구 의원, “유- 사산휴가 사용률 4.5%에 불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4년 기준 유- 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 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65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이후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전체 유- 사산 건수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한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더불어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한다.직장가입자의 유- 사산 현황에 따르면, 유- 사산휴가 급여를 수급자 극히 적다는 것이 확인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 사산경험이 있는 인원은 연간 3만 5천명 안팎이다.이들 중 약 1천명 정도만 유- 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다.물론 대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므로 임신 27주 이내 유- 사산휴가 사용 현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실제 유- 사산휴가 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출산휴가와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크다.2024년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가 약 9만 9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천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유- 사산 휴가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는 유- 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실제로 이와 관련된 상담경험이 있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서룡 노무사(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유- 사산을 겪은 여성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유- 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를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유- 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더불어 강득우 의원은 “유- 사산 휴가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고 강조했다.
2025-10-15
-
박정 의원, ‘노동부 현장 감독 후 1년 이내 중재대해 발생 230건’
박정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 점검을 받은 사업장에서 점검 이후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가 2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장안전 점검이 단발성에 그치고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이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현장 감독을 한 후 1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는 22년 98건, 23년 89건, 24년 43건으로 총 230건이다.전체 사고의 약 68.3%는 점검 후 6개월 내에 집중됐다.22년 57건(58.2%), 23년 61건(68.5%), 24년 39건(90.7%)이 발생했다.점검 당시 지적된 위험요인이 형식적 시정조치에 그치거나, 후속 관리가 미흡해 개선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게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현재 노동부의 현장 감독은 ‘점검→조치→종결’의 일회성 행정 절차에 머물러 있다.실제 24년 기준 감독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는데, 적발 후 19%정도는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박정 의원은 “점검–지적–이행–재점검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관리체계 도입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하고 “단순히 점검을 몇 번 했는가가 아니라, 지적된 위험요인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10-15
-
전남대병원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 예산 ‘반토막’
국회
[세종타임즈] 광주- 전남의 중추 의료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추진 중인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 예산이 지방비 매칭 문제로 절반 가까이 삭감되면서 지역 의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강화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총사업비 2,030억원)에서 전남대병원은 복지부로부터 144.34억원의 사업 승인액을 확보했으나, 광주광역시의 지방비 매칭 부족으로 최종 확정액이 68.6억원(47.6%)에 그쳤다.이는 당초 승인액의 절반 이상(52.5%)이 삭감된 수치이다.권역책임의료기관 사업은 17개 시- 도 거점병원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수술- 치료, 중환자 진료 인프라)를 위한 국가-지자체 공동투자 사업.‘25년 국비 812억+지방비 812억(자부담 406억) 구조로 설계되어 지자체 책무성이 핵심이다.다른 지역의 경우 시- 도가 편성예산을 충족 또는 초과해 추가지원까지 받는 등 적극 참여(경북- 제주- 충북 등)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매칭 제한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 사업은 국립대병원 최저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이 의원은 “전남대병원은 광주- 전남의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중증- 응급환자 진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맡고 있다”며 “지방재정 악화로 사업 규모가 반토막 난 것은 결국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확충이 좌초되는 지역이 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단순히 지방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재정 취약 지역에는 국비 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 예외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에 공감하며 국고 보조율 상향 등의 방안을 기획재정부, 지자체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 했다.보건복지부는 ’ 25년 9월부터 3차 공모로 예산 미달성 지역(광주- 전남 등)에 대해서는 보강 계획을 밝혔으나, 광주광역시로 부터 최소 60억(연 150억 기준) 매칭 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 ’ 26년 사업 진행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예상된다.
2025-10-15
-
송옥주 의원, 10명 중 1명 사망… 반복되는 테트라포드 사망사고
첨부2. 의원님 프로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50대 남성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7~2025년) 테트라포드 안전사고가 총 331건 발생하고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사고 발생 시 사망률은 약 12%에 달한다.지역별로는 △강원 107건(사망 11명), △경북 67건(사망 5명), △부산 39건(사망 4명), △제주 35건(사망 7명), △울산 27건(사망 3명) 순으로 많았다.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내 테트라포드에서의 잦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항만법’을 개정하고 출입통제구역지정제도 등을 도입했다.그럼에도 최근 5년(2020~2024년)간 테트라포드 안전사고는 △2020년 42건, △2021년 32건, △2022년 39건, △2023년 35건, △2024년 30건으로 매년 3~40건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25년 8월 기준으로도 26건이 발생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출입통제구역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다.‘항만법’ 개정 후(2020년 이후) 지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25년 9월 기준 부산이 7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울산 35건, 경북 31건, 경남 20건으로 총 170건이 적발됐다.과태료 총액은 1,616만원이다.송옥주 의원은 “테트라포드 사망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안전시설 확충 등 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테트라포드는 얽히고설킨 복잡한 구조 탓에 구조가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커,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15
-
김문수 의원, 3대 역사기관 10년 동안 여순사건 연구 0건, 발표만 1건?...여순사건 왜곡시작돼
김문수 의원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은 15일 3대 역사기관(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이 최근 10년간 여수- 순천 10- 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이 없고 학술회의 발표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순사건 관련 학술연구, 보고서 등은 없고 학술회의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여순 사건을 왜곡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다.지난해 교육부 검인증 중-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중 일부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기해 논란이 됐었다.리박스쿨 교재로 알려졌으며 여순사건 진압을 암세포 제거에 비유하는 등 논란을 빚었던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이야기’가 초- 중- 고등학교 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되기도 했다.지난 8월에는 동북아역사재단- 서울대가 주최한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시각: 탈식민, 군정, 민주주의’ 국제학술회의에서 여- 순사건 주범 이승만을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논란도 있었다.3대 역사기관으로 불리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여- 순 사건에 무관심하다 보니 무관심 속에서 왜곡된 극우역사관이 학교현장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 김문수 의원의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법’이 제정되었다에도 여순사건을 왜곡해 표현하는 일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3대 역사기관의 무관심 속 여순사건 왜곡이 싹트고 있다”며 “3대 역사기관이 여순사건을 연구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5-10-15
-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전력망 입지선정 잠시 멈추고 주민과 소통부터 다시해야’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완주- 진안- 무주)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사업의 절차를 잠시 멈추고 주민과의 실질적 소통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99개 사업 중에 송전선로 70개, 변전소 29개가 국가기간망 설비로 지정됐는데,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 사업을 위한 전력망 확충으로 보여지고 있다”며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초고압 송전망이 그 핵심인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건 국가 균형발전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안 위원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선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신뢰의 선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달라졌으니 소통의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데, 잠시라도 한전에서 강행하고 있는 입지선정 절차를 멈추고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부분적으로 고압 송전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혹시라도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
2025-10-15
-
산재보험이 브로커의 ATM으로…
김형동 의원님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부정수급 놀이터로 전락한 산재보험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2365건·52억 7,600만원… 전년 대비 각각 5.8배, 1.8배 급증 김형동 의원, “브로커의 ATM이 아닌, 노동자 위한 울타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 시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전년 대비 5.8배, 금액은 1.8배 급증했다.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2021년 345건(27억 4,700만원), △2022년 272건(23억 6,500만원), △2023년 402건(27억 8,300만원)이었던 반면, 2024년에는 2,365건(52억 7,600만원)으로 급격히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인 브로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과 공모해 허위 산재신청을 꾸민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으로 불법체류자 16명의 산재 승인이 취소되고 부당이득금 4억 2천만원의 배액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문제는 이러한 ‘가짜 산재’ 부정수급이 특정 사례에 그치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산재 승인 이후 보험급여 수령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이 급격히 늘어 2023년 대비 건수 6.7배, 금액은 2.4배 증가해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그럼에도 전체 부정수급액의 절반 이상(51%, 27억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캠페인 및 포상금 지급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후 적발 중심의 대응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김형동 의원은 “산재보험은 땀 흘리며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지금처럼 사후 적발식 대응만으로는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산재보험이 브로커의 ATM이 아닌,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울타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근본적인 관리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참고’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구분 합계 (단위: 건, 백만원) 부정수급 유형 최초요양 관련 보험급여 관련 그 밖의 사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년 345 2,747 17 575 327 2,150 1 22 22년 272 2,365 38 807 234 1,558 - - 23년 402 2,783 56 965 345 1,596 1 222 24년 2,365 5,276 46 1,131 2,314 3,936 5 210.
2025-10-15
-
소방대원 10명 중 8명 “피복 불만족” 사기- 자긍심에 ‘빨간불’
국회의원 한병도 (사진제공=의원)
[세종타임즈] 국민의 생명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소방대원들이 낡고 불편한 피복 때문에 출동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 협조로 지난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5,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공무원 제복 제도- 품질 개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기동복- 방한파카 등 핵심 피복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설문조사 결과 피복 종류별 불만족도는 △기동복 82.6%(4,746명) △방한파카 79.5%(4,567명) △기동화 78.6%(4,517명) △활동복 43.4%(2,492명)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현장 출동 시 착용하는 핵심 근무복 3종(기동복- 방한파카- 기동화)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불만을 토로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됐다.재질별 불만족도 역시 △기동복 78.4% △방한파카 60.7% △기동화 78.0% △활동복 60.3%로 기능성 부족- 착용 불편- 내구성 저하 등 ‘성능 저하형 불만’ 이 두드러졌다.피복 만족도가 낮은 배경에는 지역별 예산 편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응답자의 36.4%(2,095명)가 배정된 예산에 불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그중 84.3%(1,840명)는 “배정예산이 적어 필요 물품 구매가 어렵다”고 답했다.실제로 올해 전국 18개 소방본부의 1인당 피복 예산을 분석한 결과,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제주(25만원), 가장 높은 곳은 울산(70만원)으로 최대 45만원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에도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피복 예산이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이다.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소방피복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편중 현상도 두드러졌다.전북은 전북 소재 업체가 68.9%, 대구는 대구 소재 업체가 66.7%의 계약을 차지하며 특정 지역업체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한병도 의원은 “움직임이 불편한 옷, 발이 아픈 신발을 신고 국민 생명을 구하라는 것은 맨손으로 싸우라는 것과 같다”며 “5,741명의 현장 대원들이 직접 답한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소방대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피복 개선 대책 마련에 소방청이 즉각 응답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설문조사 주요결과 : 최근 5년간 소방본부별 1인당 소방피복 예산 편성 현황 : 최근 6년간 소방본부별 최다 계약업체 현황 ‘설문조사 주요결과’ 기동복 만족도 기동복 재질 만족도 활동복 만족도 활동복 재질 만족도 방한파카 만족도 방한파카 재질 불만족 기동화 만족도 기동화 재질 만족도 1인 배정 예산이 적정성 1인 배정 예산에 불만족 이유 ‘최근 5년간 소방본부별 1인당 소방피복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서울 384 415 415 435 455 부산 568 384 186 250 250 대구 400 430 430 433 457 인천 200 424 430 430 355 광주 549 630 635 500 500 대전 350 282 280 280 280 울산 680 690 761 730 700 세종 549 600 652 300 324 경기 600 446 448 568 586 강원 230 568 414 404 395 충북 411 394 437 453 461 충남 480 470 570 350 350 전북 533 344 346 310 390 전남 600 500 500 370 400 경북 410 474 616 613 600 경남 621 516 384 371 350 창원 800 500 500 500 400 제주 400 350 350 300 250 (자료: 소방청) ‘최근 6년간 소방본부별 최다 계약업체 현황’ (단위: 건, %) 연번 지역명 업체명 업체소재 계약건수 차지 비중 1 서울 A 서울 539 14.9 2 부산 E 부산 267 14.4 3 대구 C 대구 46 66.7 4 인천 A 서울 216 17.0 5 광주 F 광주 49 27.7 6 대전 A 서울 78 34.8 7 울산 E 부산 135 21.1 8 세종 A 서울 23 32.4 9 경기 B 경기 553 14.4 10 경기북부 B 경기 167 12.8 11 강원 A 서울 550 23.3 12 충북 A 서울 390 51.1 13 충남 A 서울 254 56.4 14 전북 G 전북 62 68.9 15 전남 H 전남 10 15.9 16 경북 C 대구 379 30.9 I 경북 335 27.3 17 경남 A 서울 163 33.6 18 창원 E 부산 176 54.2 19 제주 A 서울 43 18.9 (자료: 소방청).
2025-10-15
-
최근 5년 건설사 사고재해 현황
김주영 의원 보도자료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지난 5년간 2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에서 발생한 사고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70% 이상이 추락- 낙하물 사고- 붕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장치만 제대로 설치- 구비 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 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대 건설사 사고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48명이 사고재해로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3대 재래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5명으로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건설사 연도별/사고유형별 재해자 및 사망자 현황, (단위: 명) ’ 누적 사망자 순 나열 사고유형 2021 2022 2023 2024 2025.6 누적 사고 재해 사망 사고 재해 사망 사고 재해 사망 사고 재해 사망 사고 재해 사망 사고 재해 사망 전체 2,311 36 2,883 37 3,795 21 3,789 28 1,502 26 14,280 148 떨어짐(추락) 447 12 446 6 649 14 605 12 235 10 2,382 54 물체에 맞음(낙하물) 359 9 344 6 477 1 439 8 179 5 1,798 29 무너짐(붕괴) 23 5 35 10 28 0 32 2 17 5 135 22 부딪힘(충돌) 268 5 411 5 455 0 452 2 190 4 1,776 15 끼임 286 3 325 4 432 0 443 3 188 0 1,674 10 빠짐- 익사 2 1 2 2 0 0 1 1 2 2 7 6 깔림- 뒤집힘 75 1 118 1 139 3 134 0 42 0 508 5 감전 6 0 10 3 16 0 10 0 9 1 51 4 화학물질 누출접촉 8 0 11 0 22 2 25 0 4 0 70 2 넘어짐 538 0 741 0 1008 1 1005 0 383 0 3,675 1 불균형- 무리한동작 138 0 216 0 285 0 301 0 123 0 1,063 0 절단- 베임- 찔림 121 0 157 0 224 0 256 0 97 0 855 0 이상온도 물체접촉 14 0 25 0 20 0 35 0 7 0 101 0 사업장외 교통사고 10 0 24 0 18 0 18 0 7 0 77 0 폭력행위 6 0 7 0 6 0 7 0 6 0 32 0 폭발- 파열 2 0 3 0 8 0 9 0 4 0 26 0 화재 4 0 1 0 0 0 5 0 8 0 18 0 체육행사 2 0 5 0 3 0 3 0 0 0 13 0 기타 1 0 1 0 5 0 5 0 0 0 12 0 동물상해 0 0 1 0 0 0 3 0 1 0 5 0 사업장내 교통사고 1 0 0 0 0 0 1 0 0 0 2 0 사고 재해자 수에는 사망자 수가 포함돼 있음 / 산소결핍의 경우 재해, 사망 0건 재래형 사고란 안전수칙 미준수 등 동일한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주로 추락이나 끼임과 같은 사고재해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만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다.이미 수년 전부터 재래형 사고에 대한 지적과 대책이 논의돼 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최근 5년간 사고유형별 사망자 발생 건수를 보면, 떨어짐(추락)이 54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물체에 맞음(낙하물 사고) 29건(19.6%), 무너짐(붕괴) 22건(14.9%), 부딪힘(충돌) 15건(10.1%), 끼임 10건(6.8%), 빠짐- 익사 6건(4.1%), 깔림 5건(3.6%), 감전 4건(2.7%) 등이었다.추락, 낙하물사고 그리고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0%를 넘는다.연도별 사고재해 사망자는 2021년 36명, 2022년 37명, 2023년 21명, 2024년 28명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사망자 수에 근접한 상황이다.2021년 이후 줄어들었던 사고재해 사망자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재해자 수도 증가추세다.2021년 2,311명이었던 재해자 수가 지난해 3,789명을 기록하면서 3년 사이에 64%가 늘었다.재해자 수 가운데 사망자 수 비율은 빠짐- 익사가 85.7%로 가장 높았고 무너짐 16.3%, 감전 7.8%, 떨어짐 2.3%, 물체에 맞음1.6% 순이었다.빠짐- 익사의 경우 사고 자체가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다.무너짐 역시 10명의 재해자 중 1~2명이 사망할 만큼 사망 위험도가 비교적 높아서 이러한 사고는 발생 자체를 줄이는 대책 마련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한편 넘어짐의 경우 재해자 수는 3,675명으로 사고유형 중 가장 많지만, 사망자 수는 1명이다.사고유형별로 사망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산재 발생 방지 대책에 대한 접근 방식 또한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기업별 사고재해 사망자는 현대건설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엔지니어링 15명, 대우건설 14명, 롯데건설 13명, DL이앤씨 12명, GS건설 10명,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KCC건설 8명, 계룡건설- 태영건설 7명, 삼성물산- 한화- DL건설 6명 등이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만 7명의 사고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아울러 건설업계 현장 안전 인식 문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김주영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확보한 ‘100대 건설사 기준 산업재해조사표 미보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0개 기업에서 산재 미보고 적발 건수가 총 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총 2억 6천만원뿐이다.이 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미제출한 사례가 2건이나 됐다.추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상 재해원인에 따르면 현장 내 “유도원 없이 사전협의 되지 않는 외부장비가 무단 진입해 현장 노동자가 깔려 병원 이동 중 사망”하거나 ‘질병성 사망’인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노동부는 산재 은폐라고 보지는 않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 발생일시·장소와 원인·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사업주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1,500만원이 부과된다.김주영 의원은 “산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의 일처럼 대해야 한다”며 “특히 사망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작업 전 철저한 안전수칙 점검과 안전장치 구비로 후진국형 사고의 반복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붙임 _ 20대 건설사 연도별 사망자 현황 등.
2025-10-15
-
김문수 의원, 국정감사서 “연합형 통합으로 전남의대 추진 속도 높여야”
김문수 의원 사진 20251014 국회교육위 국정감사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은 14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남 의과대학 신설 추진과 순천대- 목포대 통합 진행 상황을 집중 질의했다.김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로 21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라며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 3월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보고받기로는 통합을 전제로 전남에 의대를 세워야 한다는 데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복지부 의사인력추계기구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되면 교육부는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역순으로 따져보면 서둘러 추진할 경우 2030년 3월 개교가 정상적인 일정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이어 “현재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내부 반발이 크고 절차가 쉽지 않다”며 “총장을 각각 유지한 상태에서 법적으로만 통합하는 ‘느슨한 연합형 통합’ 방식을 인정해 제도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두 대학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유사한 통합 사례는 없었다”며 “현재 통합추진위원회와 통합심의위원회를 2주마다 개최해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전남 통합의과대학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정과제”며, “연합형 통합을 통해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년 10월 14일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
202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