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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첫 번째 현장소통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첫 번째 현장소통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 공식일정으로 5월 20일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경북대학교와 한국뇌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경북대에서는 청년 연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연구실 안전 제도 개선 방향, 청년연구자 지원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경북대 연구실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후, 뇌연구원 방문을 통해 바이오 분야 대표 미래유망기술인 뇌연구 현장을 방문하고 향후 바이오 연구개발 관련 정부의 지원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연구자 간담회에서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과 젊은 연구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연구윤리 강화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연구자 권익 보호, 보다 안전한 연구시설 구축 필요성 등을 제안했으며 임혜숙 장관은 앞으로 청년 연구자와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권익 향상을 위해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연구자권익보호팀’ 신설 및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을 내용으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등을 추진했고 청년연구자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 지원 규모를 늘리고 ’KIURI’을 확대하며 ‘세종과학펠로우십’을 신설해 신진연구자 맞춤형 사업을 강화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경북대 연구실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원인, 피해자 상황 등을 청취하고 사고 재발방지 및 부족함 없는 피해자 지원을 당부했다.
임혜숙 장관은 “올해 국가 R＆D규모가 100조원에 이르고 과학 인프라는 세계 3위에 올라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이에 걸맞게 대학의 연구실 환경 및 연구자 처우는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청년연구자들이 안전한 연구 환경 속에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일정으로는 ‘한국뇌연구원’을 방문해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뇌연구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산·학·연의 뇌과학 연구자 10여명이 참석해 뇌연구를 통한 미래선도 유망기술 확보 및 산업화 촉진방안을 논의하고 연구현장에서의 애로사항 해결과 혁신적 뇌연구 수행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혜숙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뇌’는 현대과학이 풀어내야 할 미지의 영역으로 뇌연구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는 만큼 연구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도 함께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연구자들도 차세대 AI, 뇌-기계연결, 뇌파통신 등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 유망 선도기술’로 뇌연구 주도권 확보와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분야이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의 감염병 대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인 치매, 우울증 등의 뇌질환을 극복함으로써 ‘사람중심 과학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뇌연구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임혜숙 장관은 “국내 뇌과학 연구자들이 힘을 모아 바이오 분야의 ”한국판 뉴딜“ 실현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초체력을 높이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첫 기초연구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대학, 출연연, 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현장에 뿌리를 둔 정책,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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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이후를 겨냥한 방한 랜선여행 상품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자 전 세계 220여 국가 10만 도시에 8억 명 이상의 게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손잡았다.
공사와 에어비앤비는 5월 20일 오전 10시 공사 본사에서 공사 안영배 사장과 에어비앤비 손희석 컨트리매니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코로나 한국관광 및 국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여행 온라인 홍보로 한국에 대한 잠재 관광객의 관심을 지속시켜 코로나 종식 이후 실질 방문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
주요 협업내용은 방한관광 조기 회복을 위한 공동 협력, 에어비앤비 체험 상품을 활용한 한국관광 라이브투어 홍보와 공동 판촉,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여행콘텐츠 발굴·보급 등이다.
특히 협업의 일환으로 오는 6월 에어비앤비 체험 페이지 내 한국관광 랜선여행 특집 페이지를 구성, 지난 4.6.~4.30. 공사 주최로 실시한 방한 랜선여행 상품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상품들을 집중 홍보한다.
또한 지역의 독특하고 숨겨진 관광콘텐츠 홍보 등 코로나 회복 이후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김종숙 구미대양주팀장은 “에어비앤비 이용자 중 MZ세대가 90%에 달하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 여행 수요층인 전 세계 MZ세대 대상 방한관광의 매력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방한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양사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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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일하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육아 해법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오히려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환경에서 일하는 부모의 육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워킹맘＆워킹대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공단은 ‘워킹맘＆워킹대디 지원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연세대 등과 부모교육 강의서를 공동 개발한 이후 올해로 6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80개소 이상의 기업 등이 참여해 14,000여명의 부모로부터 ‘양육스트레스 감소’ 등의 이유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어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더욱 새롭게 단장하고 기업 40개소를 지원한다.
그간 대면 방식 중그룹으로 진행해 왔던 부모교육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는 5인 이하 소그룹의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단에서 위촉한 전문강사가 심층적인 부모 사전·사후검사 및 육아상담을 통해 맞춤형 양육솔루션을 제공한다.
공단은 전문성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4. 27., 지난해 부모교육 강사로 활동해 부모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40명을 전문강사로 위촉했다.
강사는 현직 직장어린이집 원장 등으로서 강의내용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지속적인 심화교육을 통해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모든 부모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은 기업명으로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관심 있는 기업은 소속 근로자 중 결혼·출산 등에 두려움이 있는 예비 부모부터 문제행동 지도, 올바른 자녀 성장과 발달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한 부모들을 모집해 신청하면 된다.
공단 누리집 또는 큐아르 코드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 모집내용 및 제출양식도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부모교육을 통해 일하는 부모들이 노동생애 초기에 겪는 출산, 육아문제 등에 대한 양육문제 해결방안, 특히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며 많은 기업과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노동자를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노동복지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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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부추만 있는 게 아닌, 보기에도 아름다운 부추가 있다.
먹는 부추만 있는 게 아닌, 보기에도 아름다운 부추가 있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국립수목원 내에 국내 자생 부추 16종을 한 곳에 모아 보전과 관람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문전시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생 부추속 식물의 다양한 용도와 활용 가치를 넓히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 자생지에서 자라는 개체를 수집, 증식한 것이다.
국립수목원은 자생 부추속 식물에 대한 분류학적 검토, 자생지 환경조사, 재배 및 증식 기술 개발, 전문전시원 조성까지 폭넓은 연구를 수행 중이다.
부추속 식물은 온대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약 750종, 한반도 23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관상용과 식용, 약용자원으로 쓰이고 있다.
부추속 식물에는 양파, 마늘도 포함되어 있어 국제적으로 식용은 물론 관상용으로 다방면에서 유용한 식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중 우리나라 자생 부추속 식물은 ‘산달래’, ‘산마늘’, ‘을릉산마늘’ 등이 식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그 외 ‘두메부추’가 관상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두메부추’와 ‘울릉산마늘’이 한국 특산식물임을 새롭게 밝혀내었고 기능성 물질분석을 통해 일반 부추에 비해 ‘퀘르세틴’ 함량이 ‘강부추’는 8배, ‘울릉산마눌’은 4배 높다는 것을 밝혀내어 건강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굴했다.
이번에 조성한 부추속 식물 전문전시원은 식물의 자생지 생태 환경 조사 → 분류학적 검토 → 수집, 증식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자생 부추 16종을 한 곳에 모아 보전, 전시한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
그 중 ‘울릉산마늘’ 등 6종은 한국 특산식물이며 ‘두메부추’ 등 4종은 희귀식물이기 때문에 연구 뿐만 아니라 자원으로서의 보전 가치도 높다.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국립수목원 정지영 연구사는 “부추속 식물이 농림가의 새로운 소득자원이 될 수 있도록 신품종 육성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도 한반도 자생 부추속 식물을 모두 확보, 증식해 자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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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의 중심 축, 디지털 트윈국토 ‘고해상도 항공사진’으로 국토의 변화상 한눈에
한국판 뉴딜의 중심 축, 디지털 트윈국토 ‘고해상도 항공사진’으로 국토의 변화상 한눈에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6월부터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를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구축에 필요한 공간정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민간의 신산업 창출, 기술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특히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보정한 정사영상은 기존보다 3개월 이상 빠르게 제공하고 전년도 촬영 항공사진을 이용해왔던 국가기본도에도 당해연도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해 최신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인 디지털트윈의 효과적 지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항공사진촬영 중복을 방지한 원천 데이터의 다목적 활용 실현, 지역 간 정보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지난 연말부터 지자체의 요구사항 수렴·협의하고 사업추진방식을 대폭 개선·통합해 항공사진 촬영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에서 불법건축물 단속, 도로시설물 관리 등 활용을 위해 개별적으로 촬영했던 12cm 해상도 항공사진을 일괄 촬영해 제공하는 한편 촬영면적이 2배 이상 넓어지고 해상도가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 검정 등 장비 점검을 사업발주 전에 시행해, 국가데이터로서 일관성 있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세업무를 위한 상반기 내 촬영·제공, 정밀판독을 위한 해상도 상향 조정 등 각 지자체의 행정수요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은 기존 25cm 해상도에서 판독이 어려운 지형지물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4차 산업 환경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3월에 촬영된 독도의 12cm 해상도 항공사진은 기존 25cm 해상도의 항공사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독도 서도 나루터의 태극기까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추진현황 등 주요 국토개발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도 있다.
기존의 항공사진은 지도제작과 민간포털사이트의 영상지도 서비스, 민원·소송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됐다면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관심지역 탐지 등 미래를 선도할 다양한 기술개발 분야로 활용도가 확대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고품질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잠재적 가치는 더욱 무한할 것”이라며 “개인이 구축하기 힘든 원천데이터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확보해 4차 산업을 이끌어 갈 기술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디지털 트윈국토를 구축해 다양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 이후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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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배낭소방호스 전술 실험 성공
혁신적인 배낭소방호스 전술 실험 성공
[세종타임즈] 충청남도는 소방호스를 펼쳐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특수소방호스배낭 개발에 최종 성공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충청남도 소방본부는 지난달 23일 청양군의 한 임야에서 배낭을 멘 소방대원이 단 한 번의 연결작업으로 소방호스를 200미터까지 전개할 수 있는 전술의 1차실험에 성공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1차 실험에서 고지대의 먼 거리에서도 적정한 압력으로 방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것을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고지대 주택가 등으로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1차 실험의 길이보다 3배나 더 긴 600m까지 호스를 연장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지난 11일에는 예산군의 한 임야에서 호스연장거리를 600m까지 늘리는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방법은 100m 길이의 호스가 들어있는 특수배낭을 멘 6명의 대원이 걸어가면서 600m를 연장하고도 목표 지점에서 10m 이상의 유효방수거리가 나올 정도의 압력으로 중단없이 방수하는데 성공했다.
12일에는 주택이 밀집해 있지만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의 한 지역에서 2개조가 동시에 소방호스 200m를 연장해 화재를 진압하는 실험을 했다.
실험결과 관창에서 유효한 방수 도달거리가 15m 이상이 나올 정도의 압력으로 중단없는 화재진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만약 200m의 거리를 현행방식처럼 15m 길이의 소방호스를 들고 나르면서 연결작업을 반복하려면 14개 이상을 연결해야 하므로 호스전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개발된 소방호스 배낭 방식을 이용하면 방수개시 시간을 기존 방식보다 최대 20분의 1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실증된 것이다.
소방대원의 체력소모를 방지하는 효과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40㎜ 소방호스는 15m 기준 1개당 무게가 4㎏으로 200m를 연장하게 되면 무게만 무려 56㎏에 달하지만 소방호스배낭은 25㎜ 경량호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호스 100m의 무게가 9㎏에 불과하다.
또한 들고 나르는 방식이 아니라 배낭으로 지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체력소모가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다.
실증실험에 참가한 천안동남소방서 강전완 소방위는 “기존 소방호스를 전개했을 때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했다”며 “고지대나 골목길이 많은 주택밀집지역에서 매우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장비개발과 실험을 주관한 조선호 충남소방본부장은 “세 차례 실험에서 나타난 성공적 결과는 기존 소방전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세계적으로도 혁신적인 소방전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특허등록과 동시에 상용화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실전에 배치하고 소방서와 원거리 지역이나 취약지에 설치된 호스릴소화전에 사용하는 방안 등 소방전술도 다각적으로 개발해 국내·외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고 밝혔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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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산림공간정보 구축에도 AI 활용한다
북한 산림공간정보 구축에도 AI 활용한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5월 18일 북한의 산림공간정보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남북 산림협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기초자료인 북한 산림의 산림실태 모니터링을 1999년부터 10년 주기로 수행해왔다.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산림 현황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북중 접경지역, 남북접경·DMZ일대, 산사태·산림병해충 피해지 등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분석 정확도 향상과 새로운 분석 방법 적용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용일 교수가 ‘고해상도 위성영상 기반 북한 기본공간정보 추출을 위한 딥러닝 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해 발표하고 북한의 산림공간정보 구축에 활용·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김용일 교수는 발표를 통해 북한의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데이터를 군집·분류하는 핵심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한다면 접근이 어려운 북한 산림의 경계·구획·변화탐지를 보다 정확하고 수월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접근 불능지역의 공간정보를 확보하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딥러닝 등의 AI 기법 적용과 활용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기본공간정보 분석은 북한 산림 내 임도, 양묘장, 목재사업소, 마을과 같은 인프라를 더욱 수월하게 분석할 수 있어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한 남북산림협력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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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은 해당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한다.
이번 측정의무 면제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 현행 제도와의 형평성이 고려됐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추진 중이며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시험을 하지 않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내공기질 관리와 규제에 따른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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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냉매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탈플라스틱 이끈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되며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정 내용이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냉동·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로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개정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0년도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이 49%로 대폭 감소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며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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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신임 장관의 취임후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5월 18일 9개 지자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함께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3080+대책 추진현황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현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약 1,362건의 컨설팅을 실시했고 도심내에서만 총 491곳, 약 10만호에 달하는 후보지가 발굴됐으며 특히 이중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 후보지 2곳은 4월초 주민동의 확보가 시작된 후 1달여 만에 사업추진에 대한 2/3 동의를 확보하는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 중임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에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에 기대감을 표시하며 후보지 주민들이 대부분 장기간 공급사업 추진을 기다려온 만큼, 공급정책에 대한 기대와 참여의지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전했다.
특히 대구·부산 등 최근 사업지가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해당지역이 입지여건이 우수함에도 저이용·노후화되어 복합 개발을 통해 새로운 주거·상업 거점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절차 및 사업시행 등 예정 절차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 등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등에서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공급대책 관련 민간 참여촉진을 위해서는 사업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하므로 사업절차·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 등을 입법 등을 통해 조속히 확정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의 주택공급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 수요가 많은 만큼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주민과 적극 협의하고 민간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하며 지자체에서도 추가 후보지 발굴 및 동의 확보 등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인허가 절차·도시규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형욱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에 감사하고 국토부도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의 건의사항 제기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고 구체적 참여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지자체·공급관련 기관 등이 도심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특히 주택 협회는 공공방식에도 민간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민간공급을 불문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민간 재건축 등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 마련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참석 기관들은 2.4 대책의 조속한 성과창출과 공급 신뢰감 제고를 위해 주민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토론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미 지구지정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을 포함해,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와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 LH공사 등의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