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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8일에 새로 임기가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안경덕 장관은 인사말에서 “전문위원회 논의, 현장 의견청취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 산업현장의 수용도가 높은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면서 일자리도 지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3년 임기 동안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되며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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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2020년도 방송평가’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5월 18일 의결했다.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로 총 154개 사업자이며 평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6월부터 방송평가 대상사업자의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최종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된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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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8일 제3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를 통해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이외에도 ‘2021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2020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가 논의 됐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기술개발 체계, 인프라 구축, R＆D 성과 시장진출 등 R＆D 전 분야에 대한 전략을 담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도전·축적·속도‘ 중심의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그간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중장기 원천기술 공급기지 구축을 위해 소재·부품·AI 등 3개 분야 산업기술거점센터 시범사업을 개시했으며 157개 과제의 Plus R＆D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기간 단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자동차·에너지·바이오·섬유소재 등 4대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시범구축하고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분야별로 연계해 구축한 ‘i-플랫폼’을 통해, one-stop 서비스 제공등 수요자 친화적인 장비 활용 생태계 조성 한 바 있다.
산업부는 21년 ’도전·축적·속도‘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를 안착시키는 한편 ’융합·혁신·사업화‘ 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시범사업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4월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중장기 기술 非지정형 도전혁신 R＆D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종기술·산업간 융합기획 확대하고 우수 수행기관에 대한 R＆D 규제를 면제하는 R＆D 샌드박스, 특허와 R＆D를 연계하는 IP-R＆D 등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신산업 표준연계, Test-bed용 일괄공정라인 구축 등 실증연계와 함께 R＆D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술나눔·금융지원 확대, 수요중심·공공조달 연계 R＆D 확대 등 사업화 촉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은, 지난 4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마련한‘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체계와 연계해 수립했다.
동 시행계획은 나노기술의 범용기술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수립된 제5기 종합계획의 이행수단이며 나노기술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기관·출연연 등이 수립에 참여했다.
지난 2020년 한해동안 정부의 나노기술사업 투자는 총 9,163억원으로 전년대비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나노기술과 관련성이 큰 소부장 기술자립화 이슈에 기인한다.
연구성과로는 SCI급 논문이 9,815편, 미국특허청 등록은 1,143건 수준을 달성했다.
나노관련 연구인력은 12,989명으로 전년대비 8% 증가했고 산업인력은 152,271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2021년도에는 전년대비 7% 증가한 9,778억원을 투자해 제5기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창의적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미래원천기술 확보 미래기술연구실, 185개 핵심품목 관련 원천기술 확보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을 신규 선정한다.
소재데이터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정설계·측정분석 플랫폼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신산업 유망분야 산업화 R＆D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우수연구성과를 기술사업화로 연결시키는 사업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소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제품실증, 성능·안전 평가에 대한 부분도 인프라·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한다.
제5기 종합계획 KNCI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학나노팹 고도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금년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나노종합기술원의 12인치 테스트베드를 본격 가동해 반도체 소부장 기술자립화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나노·반도체 인력양성, 나노기술 선도국·신흥국과의 맞춤형 국제협력, 나노물질·제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우수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금년 4월 시행한‘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침’을 적용해 사업기획, 예산 지원, 성과 관리 등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강화했고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참여의 맞춤형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해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문제현장적용 확대 등 우수성과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민, 연구자,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해결플랫폼’콘텐츠 및 서비스의 지속개선, 우수성과 홍보 및 대국민 소통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과학기술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과기정통부는 기관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종합해 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작목을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의 2021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제1차 5개년 종합계획이 올해 2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됐고 수립된 종합계획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확대‘, ’특화작목 R＆D성과 확산 및 지원체계 구축‘, ’특화작목 육성 혁신기반 구축 및 고도화‘, ’특화작목 육성 조정체계 확립 및 운영관리 전문화‘의 4대 전략 하에 12개 중점과제를 통해 69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역특화작목산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과학기술분야 5년 이상 중장기계획을 조사·분석해 중장기계획간 연계성·정합성 등을 검토하고 유사계획간 연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년도 조사결과, 1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90개의 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으로 ’20년에 6개 계획을 신규 수립했으며 분야별 개수는 생명·의료 19개, 에너지·환경 18개, 기초·기반 16개, 공공·우주 1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계획에 대해 시행계획 수립을 권고했으며 중장기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법·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계획에 대해 관련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21년 종료예정 중장기계획 3개 대상으로 계획이행 과정을 심층 분석해 차기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의견을 제시했고 3년차 도달 중장기계획 6개를 대상으로 추진실적 등에 대한 부처 자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검토 강화, 심층 분석 결과의 환류체계 개선, 중장기 계획의 관련 사업 예산 연계 강화 등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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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국내비준 관련 주요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국회 비준동의 요청을 위한 국내절차 진행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활용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RCEP 협정은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작년 11월 공식 서명 이후, 발효를 위해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5.18일에는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RCEP 국회 비준동의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추진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에서는 RCEP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와 對정부 건의 사항 등을 발표했다.
산업부에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국회비준 동의에 필요한 국내절차 이행상황을 설명했으며 업계에서는 신남방 지역 교역·투자 확대 등 RCEP 발효시 기대되는 효과와 함께,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 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추가로 농수산분야 업계 간담회도 개최해 관련분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산업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RCEP을 활용해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RCEP 국회 비준동의 요청을 금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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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용인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정찬민 의원, 용인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세종타임즈] 용인과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 교통난 해소라는 기치 아래 손을 맞잡고 철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18일 소병훈 의원 을 직접 찾았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용인 처인구 및 광주 태전지구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토위 소속 소병훈 의원에게 경강선 연장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정찬민 의원은 전 구간 중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한 경기 광주 태전지역과 용인 처인구 지역까지 구간부터 먼저 추진하는 안을 제안했다.
경기 광주 태전지역과 용인 처인구 지역까지를 1단계 구간으로 그 이하 노선을 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1단계 구간을 우선으로 하는 경강선 연장선 구간별 착공을 추진하자는 안이다.
한편 정 의원은 앞으로 경강선 연장선 국가철도망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소 의원은 물론, 용인·광주시와도 일정한 모임을 갖고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할 방침이다.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경강선 연장선 구간이 추가검토사업으로 포함되는 데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의원은 “처음부터 제가 제안했던 ‘경기 광주 삼동에서 용인까지를 먼저 연결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수정안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미 지난 일에 대해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지금은 용인시의 교통인프라 확충, 주민 교통불편 해소만 생각할 때”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경강선 연장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지역 주민분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계신 와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직접 나서 목소리 높여 주심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한분 한분께 감사하고 송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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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정결정에 재수사 결정도 가능, 고발도 재정신청 할 수 있게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5월 18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재정신청 제도를 일부 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로서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소를 한 자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해 고발을 한 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고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는 기소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은 공소제기를 결정할만한 증거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한 경우나 고소인이 범죄혐의를 충분히 입증한 때에는 재정신청이 인용되나,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한때에는 재정신청 인용 가능성은 작아진다.
또한, 재정신청은 신청권자가 고소인 또는 한정된 범죄의 고발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익 신고인 또는 내부 비리 고발인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재정신청 인용률은 2018년 0.52%, 2019년 0.32%, 2020년 0.59%로 3년 평균 0.48%에 불과하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피해자 구제제도로서 한계가 있다”며 “재정신청의 내재적 한계를 고려해 법원의 재정결정에 재수사 결정을 추가하고 재정신청에 고소뿐 아니라 고발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공소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강은미 · 김의겸 · 류호정 · 박완주 · 용혜인 · 이상헌 · 이수진 · 최기상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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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지역현안 특별점검 나선다
이탄희 의원, 지역현안 특별점검 나선다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은 18일 임기 1년을 맞아 지역 현안과 공약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인정 지역 현안 특별점검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탄희의원실은 5월 17일부터 한달 간을 ‘지역현안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한다.
이 기간 동안 용인정 지역구 시도의원으로 구성된 현안조정특별위원회는 중앙부처, 경기도, 용인시 등 관계부처와 집중 협의해 지역구 현안과 공약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원실은 5월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갑을병지역위원회와 용인시와 함께 ‘당정실무협의회’를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용인시 전체 현안과 각종 공모사업,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6월 초에 ‘이탄희 의원실-용인시 당정실무협의회’를 열어 지역공약을 점검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이 실무협의회는 일회로 그치지 않고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탄희 의원은 “임기 1년 동안의 지역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해결이 필요한 현안과 지역 공약 추진 현황을 점검하려고 한다”며 “중간점검 결과와 관련한 주민들과의 소통 행사도 준비할 예정이다 일 잘하는 이탄희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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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방문
교육부
[세종타임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18일 광주 서부교원치유지원센터를 방문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방문은 기존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현장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격수업 등 새로운 수업환경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원단체, 시도교육청, 현장 교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성을 갖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피해교원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보호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는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학습권을 보장받고 선생님들은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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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포털, 생애전반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국방정보포털, 생애전반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세종타임즈] 지난 17일 국방정보포털은 군 장병을 위한 앱 기반 통합솔루션 자산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자산관리 및 재무관리 전문가 영입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직업 군인에게는 임관부터 정년까지 계급과 급여 등 복무 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지만, 작전, 훈련, 근무 등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개인 재무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애전반 자산관리 프로그램’은 자동차 구입, 결혼 준비, 자녀 양육, 내집 마련, 노후 대비, 목돈 마련 등 군 복무 주기에 따라 일련의 과정을 자산관리 전문가가 일대일로 직접 관리해, 장병들은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가정경제와 자산관리는 재무주치의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한편‘국방정보포털’은 기존 군부대 오프라인 교육의 제한사항을 보완해 개발한 플랫폼으로 군 장병이 원만한 군 생활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 사회·문화, 교육·취업, 법률·세무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100인을 구성해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방정보포털 문병호 대표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자산관리 및 재무관리 전문가를 폭넓게 영입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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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해 김병욱 의원이‘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에 대한 법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가상자산에 관련한 산업이나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둔 별도의 법안은 마련되지 않아,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제도권 내에 있지 않다보니 ‘김치프리미엄’과 같은 과열양상 및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업권법인‘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표는1.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2.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의 균형이다.
먼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신고’해야한다.
이 때, 가상자산과 법정통화와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특금법상 실명계좌나 ISMS 등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장 시 발행자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를 둔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등을 할 경우 이를 이행하기 전에 발행자의 백서 가상자산 분배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행위준칙도 마련했다.
신의성실의무나 이해상충 관리는 물론이고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금지한다.
특히 이용자들의 투자판단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온라인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이용자의 예탁금을 분리보관해 이용자들을 보호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되, 거래소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하고 이를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협회는 위법행위가 의심될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시장주도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한 당연히 받도록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 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이다.
법령 준수를 위해 회원에 가이드를 주고 가상자산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며 교육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이렇게 시장의 자율 규제기능을 높여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는 업무검사를 통해 위법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분 조항을 두어 시장의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질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최근 가상자산 일 거래액이 코스피 일 거래액을 뛰어 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만들어 수개월 동안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고 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만큼, 이 법을 통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