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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시행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홍보자료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0세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발생의 26.9% 수준이나 사망자는 95%를 상회하며 치명률도 5.2%로 감염될 경우 100명 중 5명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률이 높다.
국내 60세 이상 대상 백신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9.5% 이상의 높은 감염 예방효과가 확인됐으며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을 낮추는 사망예방 효과는 100%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예방접종의 효과로 지난 2월 말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집단 감염은 예방접종 전에 비해 감소했다.
다만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전 요양원에서는 1회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대상자의 예방접종 효과는 92.5%를 보였다.
또한 성남의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접종자 중 감염사례가 없었다.
따라서 예방접종은 감염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도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본인 건강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매우 소중함을 강조했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1차 접종은 373.4만명, 2차 접종까지는 94만명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70~74세 대상자의 58.3%가 예약을 완료했고 65~69세와 60~64세 대상자는 각각 49.1%와 29.9%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사전예약은 모든 연령층에서 6월 3일까지 가능하다.
원활한 예약을 위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예약인의 인증만으로 대리예약이 가능한 온라인을 통한 사전예약으로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접종일정을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접종이 가능하므로 더 편리한 곳, 더 가까운 곳을 선택해 사전예약을 하실 수 있음을 안내했다.
지난 주 공급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 143.2만 회분은 2차 접종을 위해 보건소, 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등 접종기관에 계획대로 배송 중이다.
이에 더해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이 오늘 안동공장에서 출하됐고 6월 첫째 주까지 순차적으로 556.5만 회분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백신은 다음 주 27일 65세 이상 1차 예방접종 시행 준비를 위해 예약자 수에 맞춰 이번 주 20일부터 전국 접종기관으로 차례대로 배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반기 동안 개별 계약 또는 코백스를 통해 도입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1,832만 회분 중 750만 회분은 도입이 완료됐고 나머지 1,082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되어 계획대로 예방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추진단은 지난 5.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으며 그 동안 사업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 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동 지원 사업은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된다.
이에 추진단은 5.14일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 중에서 소급 적용 대상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제1차부터 제11차 회의까지 논의된 분들 중에서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는 5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1에 해당하는 환자가 1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6명이 동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4,669,153건 중 22,122건의 이상반응이 신고 됐으며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는 21,202건,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중대한 이상반응은 920건였다.
신고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고 연령대로 보면18-29세에서 가장 높고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접종일 기준으로 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이다.
2차 접종이 본격화된 화이자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 보다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2차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이 높았으나, 75세 이상에서는 1차와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0.13%로 유사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 관련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를 분석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12차례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198건을 심의했고 이 중 백신접종 간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2건 이다.
제12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신규사례 43건을 심의했다.
신규 사망사례 18건의 평균 연령은 82.4세였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례는 17명이었으며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백신 11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명이었다.
피해조사반은 사망자의 기저질환과 접종 후 사망관련 주요증상 발생 기간, 그리고 이후 임상경과와 국내외 문헌보고 등을 종합해 인과성을 평가 한 결과, 사망사례 18건은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해 사망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중 백신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인과성 근거 불명확’으로 평가했다.
피해조사반에서는 상기 사례에 대해 백신접종과 추정사인간의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지만, 대상자의 기저질환 또는 최근 상태가 심근염을 유발할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 후 2일 이내에 심근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 다른 원인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규 중증 사례 25건의 평균 연령은 72.1세였고 이 중 20명% 이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 증상발생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7일 이었으며 접종 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명, 화이자 백신 14명이었다.
중증사례 25건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주요 증상 발생 시점,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질환발생 위험요인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백신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590.9명으로 직전 1주보다 25.6명 증가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25.7명으로 지난주 대비 3.7명 증가했으며 전 세계 발생은 지난주 소폭 감소했으나, 인도를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이 전체 발생의 52%를 차지하는 등, 해외유입·국내 전파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치명률도 지난 4주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00명대 후반의 국내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확진자 접촉에 따른 감염 비중이 46.3%를 보이며 소규모 가족·지인·직장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께 일상생활에서의 방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영국 변이바이러스의 집단감염 발생 증가, 인도 입국자 증가에 따라 인도 변이바이러스 사례 증가 등 지역사회 내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유흥시설, 노래방 등 감염취약시설과 3밀 위험 사업장 중심의 집단감염 지속, 교회 중심의 소규모 감염 지속, 부처님 오신날 전후 행사·모임 증가, 2차 접종 완료 전까지 요양병원·시설 감염발생 위험 지속, 가정의 달, 봄맞이 다양한 모임·행사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도 있다.
정부는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남아공 변이바이러스 위험국가의 입국자 시설격리, 격리면제자 입국 후 관리, 자가격리자 이탈·접촉 금지 등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하고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변이바이러스 유행 지역 집중 관리, 인근지역 공동 대응 등으로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 적극검사, 노인, 아동·청소년 돌봄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확대, 유행지역 특별 관리·지원, 감염취약시설·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점검 강화 및 후속조치 철저, 요양병원·시설은 예방접종 후 면역형성 전까지 대면면회 제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어르신 예방접종 참여 독려, 주기적 선제검사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경 단장은 60세 이상 국민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 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60세 이상 국민들께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준수를 지속 당부하고 또한, 예방접종과 함께 마스크 착용, 주기적 실내 환기,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받기 등을 준수해, 가족 모두가 안전한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조했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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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헌장을 새긴 조형물 설치, 임무와 비전을 알리다
해양경찰 헌장을 새긴 조형물 설치, 임무와 비전을 알리다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올해 새로 개정된 해양경찰 헌장을 새긴 조형물을 설치해, 국민에게 알리고 직원 개개인의 실천 의지와 책임감을 높일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1998년 제정된 헌장을 변화된 시대상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22년 만에 전면 개정해 올해 시행했다.
이에 직원들이 헌장을 보며 해양경찰의 과업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태도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헌장 조형물을 해양경찰청 1층 로비에 설치해 이날 공개했다.
이 조형물은 헌장 가치와 무게감, 해양의 깨끗한 모습을 구현해 디자인됐다.
특히 제작 과정에 직원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디자인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현판 조형물 설치는 대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내부로는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직원 모두의 가슴 속 깊이 헌장 가치를 내재화해 해양경찰청의 임무인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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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업무협약 체결
외교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1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서명했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중관계 향후 30년 청사진 마련을 위해 양국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시 조직으로 2020년 11월 한중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양국이 출범에 합의한 바 있다.
동 업무협약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한국측 사무국으로 지정하고 외교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양국간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협력 비전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및 연구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외교부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양국 민간 차원에서 한중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제언한다는 점에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순조롭게 출범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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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 마
연락 두절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 마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5.17.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이 고용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다.
우수사례 선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례를 내부직원 평가, 국민 참여 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결정됐다.
최우수상 ‘연락두절, 출석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마 민-관 협업의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신속 업무처리 OK 시스템’ 구축사업)’외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이 선정됐다.
박화진 차관은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공무원들의 작은 노력과 고민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져 더 나은 일터를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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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17일 오후 3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온 학계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의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교수는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근로자가 아닌제3의 지위를 창설해 종사자 보호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비판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법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는 점을명확히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할 수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법안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충분한지,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덧붙였다.
박화진 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확립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중요성을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면서 “지금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어떻게배정되는지, 평점이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고 활용되는지,나의 경력은 어떻게 증명받을 수 있는지 등으로 종사자가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와 여러 면에서 달라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있다고 생각한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현장의의견을 지속해서 듣고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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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확장가상세계/ 디지털 트윈 투자방향 관련 산·학·연 간담회 개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확장가상세계/ 디지털 트윈 투자방향 관련 산·학·연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7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확장가상세계/디지털트윈 기술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2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앞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유망기술로 꼽히는 확장가상세계와 디지털트윈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서 주제발표와 산·학·연 전문가 토론을 통해 향후 기술전망에 따른 투자방향과 민·관 협업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확장가상세계/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가상세계를 인간의 감각과 연결(확장가상세계)하거나 현실과 동일하게 구현하는 기술로 디지털 전환 분야의 대표적인 혁신 기술로 꼽힌다.
김성수 본부장은 “확장가상세계와 디지털트윈 기술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혁신적 플랫폼 기술로 공공인프라, 산업, 문화 등 사회 전반에 큰 변화와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이라고 강조하고 “확장가상세계,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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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적극 지원 약속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제2차관은 5월 17일 오후 3시, 무주 태권도원을 방문해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신임 이사장과 태권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태권도원의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김정배 차관은 오응환 신임 이사장과의 면담에서 “신임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좋은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제안해 주길 바란다”며 “문체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차관은 태권도원 내 상징지구와 박물관, 전용 경기장 등을 차례로 둘러보면서 태권도원의 입장 통제 상황, 시설, 장비 등에 소독 여부, 연수 또는 관람시설 이용 시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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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미동맹 기초 신외교, 한반도 신평화구상’ 제안
이낙연, '한미동맹 기초 신외교, 한반도 신평화구상’ 제안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와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축으로 하는 외교안보 구상을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7일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해왔고 오늘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의 외교전략을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라고 정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는 국익 우선의 당당한 외교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적 성장을 통해 힘을 키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3대 분야로는 백신개발의 박차를 통한 백신·제약 분야 4강 국가 AI·빅데이터·반도체·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개발을 통한 디지털혁신 선도국가 21세기 컨텐츠 시대에 걸맞는 문화강국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지상과제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를 잇는 ‘새로은 한반도 신평화구상’이 필요한 때”고 역설했다.
그는 “‘한반도 신평화구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드는 구상”이라며 “미 조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전 대표는 2단계 접근법을 제안했다.
우선 북한과 ‘잠정합의'를 타결해 핵 활동 동결 및 롤백 개시, 사찰단 파견, 점진적인 경제제재 완화를 제공하고 그 이후 시간을 갖고 보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핵합의 타결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다만 그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김대중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도 임기 후반부에 이뤄낸 성과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제2의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대화의 길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해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스티븐 비건 이후로 공석 상태인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를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이 있어야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 숙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한일관계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일단의 돌파구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한일관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당면 현안 해결의 전권을 갖는 가칭 ‘현인회의’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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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만소’개최
강득구 의원, ‘강만소’개최
[세종타임즈] 강득구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안양시 만안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강득구 의원이 ‘강만소’라는 이름으로 만안구 시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첫 자리이다.
총 11팀, 3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 내용으로는 석수3동 지역정책 제안 수암천 세입자들의 보상 문제 안양역 앞 원스퀘어빌딩의 조속한 해결 안양5동 성원5차 아파트 주민들의 냉천지구 내 도로존치 요청 오피스텔의 수도누수 문제 수리산 아래 해충 문제 해결 요청 등이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지역구의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소중하고 필요하며 제기되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지역구 내 시도의원들과 힘을 합쳐 시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또한, 첫 날 진행사항을 토대로 직장인 참여를 위해 시간을 연장하는 등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강만소’는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리며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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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5월 17일 장애인이 재화, 상품, 서비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접근권 규정은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소비자의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상의 디지털화로 장애인의 생활영역에서의 소외와 고립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접근권의 대상 범위를 현행 시설과 설비 및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을 더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업자, 가전제품 제조업자,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제품 생산 시 보편적 설계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편적 설계가 반영된 제품은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토록 했다.
여기서 보편적 설계의무란 장애인이 제품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가공하도록 할 의무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강민정 의원은 제조업자가 제품 사용설명서를 점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 문자로 제공하도록 하고 제조업자에게 보편적 설계에 관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 처리 정보를 기록, 보관할 의무를 부여해 추후 보편적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보편적 설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 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화, 상품, 서비스, 정보, 교통에 대한 높은 접근성이 필수적”이라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자기 삶의 주체로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김의겸 · 류호정 · 민형배 · 민홍철 · 박성준 · 심상정 · 이수진 · 이은주 · 장혜영 · 조정훈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김의겸 · 류호정 · 민형배 · 민홍철 · 심상정 · 이수진 · 이은주 · 장혜영 · 조정훈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