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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지리산’ 한류관광 열기 지핀다
드라마 ‘지리산’ 한류관광 열기 지핀다
[세종타임즈] 제작 시점부터 국내외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지리산’ 제작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관광공사가 전 세계에 한국 관광매력을 확산시키고자 관계기관들과 손을 잡았다.
공사는 13일 드라마 지리산 제작사인 ㈜에이스토리 및 국립공원공단과 한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을 배경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지리산은 전지현, 주지훈 등 스타배우의 출연은 물론, 한국형 좀비물을 전 세계에 알린 ‘킹덤’ 김은희 작가와 ‘스위트홈’, ‘도깨비’, ‘태양의 후예‘ 등으로 한류콘텐츠 신드롬을 이어온 이응복 감독이 참여해 전 세계에 또 다른 한류 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서울 소재 국립공원공단 드라마제작지원단 사무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엔 공사 박정하 국제관광본부장, 국립공원공단 김종희 경영기획이사, ㈜에이스토리 한세민 부사장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드라마 지리산의 원활한 제작, 촬영지 연계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홍보마케팅을 위해 3자간 협력관계를 구축,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는 지리산 방영 시점에 맞춰 드라마세트장 등 촬영지 및 지리산국립공원 연계 지역 한류관광코스를 발굴해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 김영희 한류관광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한류와 한국관광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마케팅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한류관광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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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국제연합은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등을 통해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 발전 전략 등을 수립·시행했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 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됐다.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으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각각 격하됐고 지방 추진체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지속가능발전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위원회 조직 및 전략 수립·점검체계를 수립하는 내용과 지역·기업·기관·학교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병욱 의원은“우리나라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방전략을 수립·시행해 왔었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체가 흡수되며 사실상 폐지됐다”며 “이번 지속가능발전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를 복원 및 격상하고 SDGs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시책을 규정하는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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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와 한국관광 홍보 “열심히 한다”
K-리그와 한국관광 홍보 “열심히 한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와 안산시, 안산그리너스FC는 2억7천만 인구의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축구를 통한 한국관광 홍보를 위해 K-리그 안산그리너스FC 소속 미드필더 ‘아스나위 망쿠알람 바하르’를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임명, 지난 12일 안산시청에서 임명식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현 인도네시아 국가대표이기도 한 아스나위는 지난 2월 안산그리너스FC에 입단해 K-리그2 8라운드 베스트 11에 올라 ‘인도네시아 박지성’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K-리그 진출 후 아스나위에 대한 인도네시아 현지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공사는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서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내 한국관광 인지도와 K-리그의 대외 영향력을 높이겠단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아스나위는 공사 동남아·중동 지역 SNS 기자단 ‘와우코리아’의 파워 인플루언서로 위촉돼 24만여명에 달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한국 관광매력을 홍보하게 된다.
이날 홍보대사 임명과 함께 박정하 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과 윤화섭 안산시장, 김호석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대상 스포츠관광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들은 공사 해외지사를 통한 한국 스포츠관광 홍보, 동남아 무슬림 관광객 방한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코로나 회복 시 K-리그 경기관람 및 경기장 방문 연계 안산지역 관광상품 개발·모객 등 다양한 협업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공사 김형준 동남아중동팀장은 “이번 협약과 홍보대사 임명이 동남아 지역 내 한국축구에 대한 관심 증대와 축구 한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관광 재개 시 K-리그 경기관람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방한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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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사회로 오동석 교수 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박상수 부원장 남기업 박사 가 토론자로 나섰다.
오동석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에서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에 따른 적정 수준의 ‘충분성’ 을 기본소득의 개념 요건에 포함하면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개념 정의에 포함하는 문제와 실현하는 과정의 문제는 다르다”며 “단계적 개선을 이유로 전면적용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합의’ 미비를 이유로 해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 확장성과 상향화에 따라 입법 개선의 의무를 확보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수준이나 행복추구권의 행복의 기준에 관해 입법자에게 떠넘기며 매우 소극적이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의 원천이 국민의 인권과 주권이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불평등의 심화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에서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의 ‘침해’이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써 그 침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답보 상황이라면 국가는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든지 새로운 제도를 찾아야 한다” 며 “‘기본소득토지세법’의 헌법적 의미는 ‘적정한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확보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상수 부원장은 기본소득토지세가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점에서 대해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로 인해 납세의무자는 보유세 절감을 위해 종합합산토지에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토지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있다”며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토지 용도별 과세 불형평을 제거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토지로 전환하면 세부담이 낮아지므로 용도별 세부담의 차이를 초래하고 투기목적의 토지보유를 억제하기 어렵다”며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토지 보유비용을 대폭 늘림으로써 ‘과다한 토지보유의 억제’와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기업 박사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토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가 도입되면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동의와 지지를 받으면서 보유세 강화, 부동산 투기차단, 부동산 불평등 해소가 상당 부분 가능하다”며 “기존의 종부세와 재산세는 ‘부담’을 통해서 투기를 차단하는 것이라면, 기본소득형 토지세는 ‘혜택’을 부여해서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정책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김신언 박사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현행 보유세 체계와 차별화 할 수 있는 토지 이익증가분에 대한 과세체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역차별성문제 등 불로소득 환수 목적에 맞는 과제표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토지 자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와 토지 비소유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토지 과세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행 토지세의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과세 방법인 ‘기본소득토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본소득토지세’의 타당성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기존 토지 관련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실천적인 과제도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토지는 대표적인 사회 공유부로 토지는 어느 개인이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어떤 경제활동도 토지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정당한 제안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이 제안의 구체적 가능성이 살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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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장이 모두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최, 보건의료발전방안 논의 시동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개진했고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를 운영해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오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해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보건의료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의해 주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의료기관 방역인력, 약국 비대면 체온계,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예산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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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
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30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20개社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202개사로 기업활력법 시행 5년만에 200개사를 돌파하게 됐다.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경·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R＆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미래車와 유망新산업 분야의 20개社는 3,801억원을 투자해,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이 과정에서 1,26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쌍용車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총 14개社가 전기車 모터·배터리 등 미래車 분야의 핵심 소부장 분야로 진출한다.
반도체공정용 인산합성, 수소충전소용 액화시스템, 부유식 해상풍력 기자재 등 유망新산업 분야로 6개社가 진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오늘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를 기점으로 앞으로는 매해 100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특히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디지털·탄소중립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한편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따르는 각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에 따르는 리스크는 덜어주고 사업재편 성공시 리턴은 높이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체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업재편 전담기관인 대한상의·산업기술진흥원과 산단공·중견연·생기연·전자진흥회·자동차부품재단·서울테크노파크간 사업재편 파트너십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번 파트너십은 업종과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민간 협단체를 통해 사업재편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업종별·기업별 특성을 고려해 사업재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늘 선정된 6개 기관은 각각 디지털전환, 低탄소전환, 중견기업, 지역 , 미래車 등 사업재편 5大 중점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산업부는 올해 업종·기능별 협단체와 체결한 사업재편 파트너십을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지자체 등으로 확대해, 사업재편 기업들을 보다 다각적·체계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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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항공기 제조공장 지정으로 예산 절감
해양경찰청, 항공기 제조공장 지정으로 예산 절감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고정익정비대가 김포공항세관으로부터 항공기 제조공장으로 지정받아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항공기 품질관리가 가능해졌다고 12일 밝혔다.
반도체나 제조용 장비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이나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관세 8%,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면세가 되는 세율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조나 수리를 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제조 지정공장 제도가 있다.
해양경찰청은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정비와 수리를 위해 연평균 100억원 이상의 항공부품을 외국에서부터 구매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8억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해양경찰청은 효율적인 항공기 품질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담팀을 운영, 김포에 있는 고정익정비대에 대한 제조 공장 지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김포공항세관은 해양경찰청 고정익정비대의 보유 항공기에 대한 운항정비와 수리·개조 등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6일 제조 공장 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항공기 부품 구입 시 관세와 부가세 면제 적용을 받음으로써 연간 약 18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예산 절감액을 활용해 자주 교체해야하는 부품이나 고가 중요 장비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긴급 수리와 유지 보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상 치안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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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사회분야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정책 분야 7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핵심 과제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4년간 사회관계 부처는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영역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보편적 아동수당,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치매국가책임제의 도입과 기초연금인상 등 전 생애에 걸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중위 소득 45%까지 주거급여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보다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주요 3개 산업+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을 도입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고 온종일 돌봄체제 마련과 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양한 형태의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보육·교육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했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와 스토킹 범죄처벌법 신설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원해왔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과 총량제 확대 등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전반의 공정성 강화, 일터의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정보 가림 채용 의무화를 도입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문화·체육 분야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스포츠혁신위원회 등을 구성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사회·기후변화·인구감소 등 국가미래를 결정짓는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올해는 현 정부 마무리 단계에서 점검체계를 마련해 그간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와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정부의 핵심가치인 포용국가 실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사회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없도록 사회분야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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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10개교 선정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는 공동으로 ‘2021년 신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선정·발표했다.
올해 사업에 신청한 총 19개 대학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10개 대학에는 앞으로 2년간 교당 연 9억원 내외로 지원되며 선정 대학은 대학 내 창업 문화 확산 및 우수기술 기반의 창업 등 실험실 창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실험실 창업 역량과 연구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창업 품목 발굴부터 기업 설립, 후속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관계부처 협업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15개 대학을 선정·지원해 창업 친화적 학사·인사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 내 창업 문화를 확산했고 특히 157개 기술을 지원해 116개의 기업이 창업에 성공했다.
또한 실험실 창업기업 후속지원 첫해, 18개 성공 창업기업을 중기부의 사업과 연계해, 기업이 창업 초기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 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을 기존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대학에서 전체 4년제 대학으로 확대했고 3개 관계부처가 공고부터 평가까지 공동으로 진행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의 대학의 창업 기반 조성비와 과기정통부의 창업 준비 지원을 통해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 이후 중기부의 후속사업과 연계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에 우수한 연구역량을 보유한 대학이 다수 선정되어 향후 성장가치 높은 창업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각 대학이 보유한 창업 기반을 바탕으로 실험실창업 거점기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선정결과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5월 말 최종 확정되며 선정된 대학은 한국연구재단과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일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해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생과 교원의 기술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주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창업 성공모형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전국 4년제 대학의 약 10%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활동하게 된 만큼, 대학에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3개 부처가 협업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기웅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제2벤처붐’이 지속·확산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며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등 대학을 통한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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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고시·제정해 학교 안팎으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과 절차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및‘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고시를 제정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통해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취약요소에 대한 개선 방향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사업자가 학교 내·외부 건설공사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교육시설의 균열과 침하 방지, 통학로 안전 확보 등 사전 조치하도록 했으며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건설사업자의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증 대상은 유치원, 학교, 학생수련원, 대학 등 그 외의 교육시설이며 최소 5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2개 등급이며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 각 기준별 세부항목 심사를 통해 등급별 점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교육시설의 종합적 안전 확보를 위해 각 기준별 취득점수가 기준의 80% 미만인 경우는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학교 내 교육시설의 건축공사와 학교 밖 건설공사 모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으로 학교 밖 건설공사에는 학교 경계로부터 4M이내 건설공사와 50M 이내 굴착, 구조물, 해체공사 등이 포함되며 착공 전에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건설사업자가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학교·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평가 실시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의 상태 분석과 굴착공사 및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 조치, 공사장 가설 및 화재 안전관리, 통학로 안전 및 공사차량 교통처리 방안 등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과 안전성평가를 통해 학교의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