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세종타임즈]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05-18
-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5-18
-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17
-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5월 18일 9시부터 6월 17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7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및 앱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6월 2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했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며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참고로 2021년 1학기에는 현재까지 약 76만명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으로 총 1조 3,75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1-05-17
-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2021-05-17
-
국토부, 제1회‘그린리모델링 챌린지’개최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대회 공모 포스터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제1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를 개최한다.
‘그린리모델링 챌린지’는 2030 온실가스 감축과 2050 탄소중립 관련 핵심과제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대국민 관심제고를 위한 공모전으로 그린리모델링 관련 그림 그리기, 영상제작, 사진전, 에너지·온실가스 저감 분석, 시공 및 유지관리 실무사례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리모델링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H,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축학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 FM학회 및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대표기관이 주관하며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이해도 향상과 성과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연령대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부문별로 그린리모델링 관련 작품을 모집·시상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확산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창의성·파급효과·이해도 등에 대한 종합 심사를 거쳐, 9월 15일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1,280만원의 상금과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상 등의, 대한건축학회 회장상 등의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작품 시상식은 10월 15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시행되며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 며 “그린리모델링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린리모델링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17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5월 17일까지‘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취업·창업 등을 통해 긍정적인 변호를 경험하였거나 또는 지역에 정착했던 사례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참여수기‘와 ’영상‘, 총 2개 분야이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작성양식을 내려받아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는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8명을 선정해, 총 8백만원의 상금을 포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이번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우수성과 확산을 위해 사례집, 홍보영상, 교육자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선정된 총 44명의 수상자 우수사례는 홈페이지 및 사례집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한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각자의 적성과 미래 설계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를 많은 청년들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1-05-17
-
선택약정할인 꼭 받고 통신비 절약하세요
선택약정할인 꼭 받고 통신비 절약하세요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3사 및 KTOA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14년 10월 도입되어 ’17년 9월에 25%로 상향됐고 총 2,765만명이 이용하며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중이다.
그러나 25% 요금할인이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한 점이나, 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은 아직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홍보 및 안내 강화에 나서게 됐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 에 접속해 손쉽게 자가 조회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는 한편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작년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데 이어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해 안내를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나갈 방침”이라고 하며 특히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1-05-17
-
‘건강한 일터’를 위한 첫 걸음,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설명회 개최
‘건강한 일터’를 위한 첫 걸음,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2021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시범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는 근로자 건강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근거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기업 인증을 위한 주요 심사지표에는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제도, 건강친화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인구이며 연평균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회원국 37개 중 세 번째로 많은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어 성인 주요 생활터인 기업의 문화나 환경이 개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증가 추세인 반면,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점차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30~40대 남성의 비만율이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근로자 건강보호 정책과 사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편 2020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 내 건강증진 활동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79.5%는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회사 차원의 건강증진 활동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소속 직장에서 건강증진 활동 및 프로그램 시행 시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은 94.7%를 기록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되는 본 사업에 앞서 인증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며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관심 있는 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최종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해 인증심사 기준과 지표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10∼1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참여기업에는 본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우수사례 선정 시 장관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 웹페이지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안내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하며 관심 있는 기업, 학계, 국민은 누구나 건강친화기업 인증 웹페이지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확산을 통해 근로자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은 근로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을 넘어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안이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5-17
-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포스터
[세종타임즈]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
4개월간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2,618 가구며 연말까지 계획된 9만 5천 가구가 더 늘어난 약 15만 7천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어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한 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17년부터 ’20년까지 생계급여 17만6천 명, 의료급여 7만4천 명, 주거급여 73만5천 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시작한 ’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2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가구가 고소득, 고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22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되어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보인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