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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회‘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을 개최했다.
‘아시아포럼’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현안들을 아시아권의 통상법 석학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행사로 금번 행사를 시작으로 연 2회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행사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 등 국가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이 WTO 상소기구의 구조적 문제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했다.
WTO 주재 대만 대표에 재임 중인 뤄창파 교수, WTO 상소기구 위원을 역임한 마쓰시타 미쓰오 교수와 장승화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특히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상소기구 체제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의 내용에 관해 발제 후 토론을 진행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WTO 분쟁해결제도는 세계 경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왔으나 현재는 그 역할과 성격에 대한 회원국간 대립으로 인해 붕괴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아시아 국가들이 머리를 맞댐으로써 분쟁해결제도의 위기에 대한 공통의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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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함께 하는 통상정책 소통 개시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 포스터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2021년도 대학생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올해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했다.
대학생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는 지난 3년간 총 34명이 블로그 ‘통하는 세상’을 통해 총 147건의 뉴스를 생산한 바 있으며 올해는 약 15: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12명이 선발됐다.
금년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는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보다 공감할 수 있도록, 기사 형식뿐만 아니라 웹툰,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사 작성뿐 아니라 촬영과 편집 등 콘텐츠 제작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연말에는 평가를 거쳐 우수자에 대한 시상 등을 할 예정이다.
김성열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는 미래 통상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업부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며 “글로벌 인재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통상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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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 ·군 합동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김해시청
[세종타임즈] 김해시는 2021년 경남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전 부문에서 시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수상으로 김해시는 재정인센티브 1억7300만원을 확보해 시민을 위해 사용한다.
김해시는 정량평가 86.8%, 정성평가 16건 선정, 도민공감 우수사례 3건 선정 등 모든 평가 부문에서 월등한 성적으로 시부 1위를 석권하며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더욱이 올해 처음으로 도민이 직접 정책을 평가한 도민공감 우수사례 선정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총력대응 상황 속에서도 시민과 소통하는 허성곤 시장의 열린 행정이 도민들에게도 인정받은 셈이다.
이번 평가는 5대 국정목표 89개와 도 역점과제 36개를 더한 125개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 정성평가, 도민공감 우수사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돼 지난해 지자체별 성과와 행정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허 시장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한 결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김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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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디지털 뉴딜 첫 현장소통 행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디지털 뉴딜 첫 현장소통 행보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 뉴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2021년 디지털배움터 합동 착수보고회’를 5월 21일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국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에 디지털배움터 1,000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뉴딜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년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합동 개소식은 전국 지자체, 지역별 사업자, 강사·서포터즈 등이 참여해 ’21년 디지털배움터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특히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공공의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선언하고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6개월 동안 17개 광역지자체와 21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집 근처 도서관, 주민센터 등 총 1,076곳의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해 총 42만 8천명이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았으며 또한 강사와 후원자로 총 4,712명 채용했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참여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올해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 생활공간에서 운영되는 디지털배움터를 찾아 모바일·실생활 중심의 실습형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작년 대비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됐다.
우선, 올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디지털배움터 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업 첫 해였던 작년에도 21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고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디지털 기초·생활 교육의 비중을 기존 60%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령층·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최소 20% 별도 편성하도록 신설해 디지털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전년도에 개발한 ’디지털 역량 수준 척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누구나 자신의 디지털 수준을 상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과정도 추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배움터 강사⸱후원자가 전년도와 같이 4,000명 이상 활동할 예정이며 고용형태를 기존 반일제 뿐만 아니라 전일제·시간제 등으로 다양화해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자, 은퇴자 등 다수의 고용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선포식이 겸해졌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참여해, 교육수요 발굴 및 연계,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공동 활용, 교육장소 발굴 및 제공 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선언하고 다짐했다.
향후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지난해 6개월의 짧은 사업 기간과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 간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인 협력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협력을 확대·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디지털배움터가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 지역사회의 중심적 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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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 업 서포터즈 1기”첫발 내디뎌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5월 21일 본회 회의실에서 ＂건설근로자 고용UP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1기 서포터즈는 2주간 공개 모집해 SNS 활용 정도와 콘텐츠 기획 능력 등을 고려한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했으며 20대 대학생부터 50대 건설근로자까지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건설현장에 새로이 도입된 전자카드제 등 건설근로자와 관련 있는 다양한 소식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제작해 블로그,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한다.
공제회는 활동기간 중 정기적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방법 등 다양한 교육 및 워크숍 기회도 마련해 서포터즈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우수 서포터즈를 선발해 포상도 진행한다.
송인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 고용UP 서포터즈가 참신한 시각이 담긴 콘텐츠 제작으로 정책 소통 메신저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대국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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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자 500만명 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자 500만명 넘어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세 이상 74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완료한 사람이 총 505.3만명으로 5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 사전예약은 6월 3일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콜센터 등을 이용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6월까지의 접종순서를 놓치면 하반기 모든 국민들의 1차 접종이 끝난 후에 다시 접종순서가 오게 되므로 접종대상자는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을 받으시도록 당부했다.
내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이 다시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등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며 4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에 대한 2차 접종이 5월 21일경 대부분 마무리 된다.
5월 22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중 미접종자에 대한 1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자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 공급계획은 지난주 각 지자체로 통지됐다.
6월 중순까지 75세 이상 어르신 등 접종대상자 중 동의자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최근 함께 거주하는 일가족 중 백신접종을 받은 어르신만 감염되지 않은 사례에서 보듯이 예방접종은 감염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현재 각 지자체를 통해 75세 이상 어르신의 1차 예방접종 일정을 잡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어르신들께서 지정된 일정에 반드시 해당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접종을 받으시도록 당부했다.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이 5월 23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분 중 총 375만 회분이 도입 완료되고 나머지 325만 회분도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또한, 코백스를 통해 공급된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이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해 물류센터로 이송 후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활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125개 병원 7,033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는 현재까지 73개 병원 3,336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7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추진단은 60세 이상 국민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 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60세 이상 국민들께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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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운천 의원
[세종타임즈] 5·18희생자의 방계가족에게 공법단체인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5·18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공법단체 회원자격이 없는 방계가족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5·18단체들과 17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호남동행 의원인 성일종 의원과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호남동행 국회의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아직 처리되지 못한 5·18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과 무릎 사죄 이후 동서화합, 지역주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 9월 국민통합위원회를 당내 상설위원회로 설치했다.
또한 호남지역 41개 지자체에 53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을 구성해 자매결연, 예산협의, 현안사업 및 법안들을 직접 챙기는 등 호남 지자체와 호남동행의원단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취약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추천제도’를 당헌·당규에 반영해, 호남지역에 비례대표 당선권의 25%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호남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에 정운천 위원장은 “지난 17일 5·18유족회로부터 4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초청을 받아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다녀왔다”며 “지난 10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호남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드디어 얼음장벽을 녹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현재 극단의 분열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려낼 길은 영호남의 화합과 나아가 국민통합밖에 없다”며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정신으로 승화시켜 국민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호남동행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성일종 의원은 지난 17일 5·18유족회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은데 이어 오는 5월 27일 열리는 ‘제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 부활제’에도 5·18구속부상자회로부터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공식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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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 ‘이판새판-집판’ 주거공약 1탄 공개
김은혜 후보, ‘이판새판-집판’ 주거공약 1탄 공개
[세종타임즈]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극복할 세부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청년·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현 정부의 징벌적 부동산 세금부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을 구매시점 공시가격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 이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182만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4.9배 오른 897만원이 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등이 종부세 납부대상이 되며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문제가 단순히 서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산·대구 등 지방의 주요 대도시로 번지는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김 후보는 “부동산 세금폭탄 문제가 소수 부자들만의 문제라고 말하던 문재인 정부는 반성은커녕 선거가 끝나니 또다시 나몰라라 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을 구매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변경하는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구매시점에 결정된 주택 보유세를 보유기간 내내 일정하게 납부하도록 해야 국민 개개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으로 인한 시세 차익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통해 충분히 걷어들이고 있는 만큼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는 바로 잡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후보는 앞으로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공약 2탄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과 비전을 나누면서 국민의힘이 한걸음 국민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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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구성 근거 법률 명시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안정성, 전문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월 15일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근거하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전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안정성, 전문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투자, 주주권 행사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근거를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규정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노후 안전망＂이라며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국민연금이 국민께 더 큰 신뢰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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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본회의 통과
허영의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며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을 제정해 운용 중이지만,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분야의 재정사업과의 연계만이 아닌 국가재정 전반과 연계해 분석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 상승과 집중호우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필요성은 더욱 강조됐다.
기상청의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11년~2017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3.0℃로 1990년대 12.6℃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재정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평가하게 되므로 이상 기후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