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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5월 25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비대면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원 유형에 관계없이 학습자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서 2020년 3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온 평생직업교육학원 원격교습 규제를 개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평생학습시대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방식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학습자가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평생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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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지금 예약하세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지금 예약하세요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월 25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17.3만명이 예방접종을 했다고 밝혔다.
이 중 1차 접종은 7.1만명으로 총 386.5만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은 10.2만명으로 총 185.1만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60세 이상 74세 어르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가장 늦게 시작된 60세 이상 64세 어르신의 예약률도 50%를 넘었으며 60세 이상 74세 어르신 전체 예약률은 58.2%를 보였다.
5월 22일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중 미접종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5월 27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1차 누적 접종자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각 지자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접종 일정을 안내하고 있으니, 어르신들께서는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해당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접종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
아울러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사전 예약한 날짜에 반드시 예약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을 받으시기 바란다.
60세 이상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1회 접종 후 2주가 경과 한 경우 감염 예방효과는 89.5%이며 예방접종 이후 확진이 되더라도 사망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다.
또한 가족 내 2차 전파 예방효과도 약 절반가량인 45.2%로 분석되어 60세 이상 고연령대가 최우선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이 더욱 확인됐다.
6월까지의 접종순서를 놓치면 하반기 모든 국민의 1차 접종이 끝난 후에 다시 접종순서가 오게 된다.
접종대상자는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최근 공급 일정이 확정된 모더나 백신 5.5만 회분을 포함해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백신 1,838만 회분 중 현재 974만 회분의 공급이 완료된 상태이다.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이 오늘 추가로 공급됐으며 6월 첫째 주까지 449.7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잔여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당일 접종을 위한 예약이 27일부터 국민비서 서비스 기관인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 플랫폼을 활용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한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한 병의 백신을 개봉하기 위해서는 잔여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7명 이상이 예약되어 있어야 했으나, 5명 이상만 예약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예약자 수가 적어 부득이 접종일을 변경해야했던 예약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예약자의 불편을 덜면서도 백신의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잔여백신 발생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인근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하고자 하는 국민이 신속하게 예약하는 기능을 개발했다.
특히 작년 공적마스크 데이터 개방 형태와 유사하게, 네이버 및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지도 플랫폼을 통해 접종기관별 잔여백신 정보를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 접종기관에 빨리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일 예약까지 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에도 확진된 ‘돌파감염’ 사례를 설명하고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돌파감염’은 백신 접종에 대한 권장기준에 따라 예방접종을 완료했다에도 감염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14일 경과 후 확진된 사례는 접종 완료자 1,482,842명 중 총 4명으로 극히 적다고 밝혔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 4명 중 2명은 2차 접종 후 14일 이전에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했으며 2차 접종 14일 경과 이후에 감염된 2명은 임상 증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어떤 백신이든 권장 접종을 완료한 이후에도 감염될 가능성은 있으며 돌파감염의 경우 확진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경증이거나 무증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면서 그간의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은 90%에 달하는 예방효과가 확인됐고 예방접종을 한 경우는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의 진행과 2차 감염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들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해당 교계 및 교인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3월부터 발생한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 사례는 총 70건이며 이 중 교회 관련이 6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에 발생한 대표적인 종교시설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충남 당진시 교회 관련’, ‘대전 대덕구 교회 관련’ 사례의 경우 교인이 감염된 이후, 대면예배 등을 통해 다른 교인과 가족 등에게 추가 전파됐다.
한편 ‘대구 달성군 이슬람기도원 관련’은 라마단 행사에 참석한 신도가 최초 확진된 이후, 행사에 참석한 신도와 사원 예배자 등을 통해 확산되어 총 71명이 확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안전한 종교생활을 위해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교계에는 종교활동 시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공용 물품보다 개인 물품을 사용하며 음식제공·소모임 금지 등을 안내·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시설 방역관리 책임자에게는 출입자 증상 모니터링 철저, 대면예배 참석 적정 인원 관리, 시설 내 주기적 환기 등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분석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1주일간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은 18.1% 이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277건의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어 ’2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총 1,390건이다.
바이러스 유형별 누적 현황은 영국 변이 1,147건,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125건, 브라질 변이 11건, 인도 변이 107건이다.
해외유입 52명은 검역단계, 자가격리 단계에서 확인됐으며 국내발생 225명은 집단사례 관련, 개별사례에서 각각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변이 확정사례는 1,390명이며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례는 1,738명으로 총 3,128명의 국내 주요 변이바이러스 사례를 확인했다.
추가로 그 외 기타 변이바이러스는 캘리포니아 581건, 뉴욕 14건, 영국/나이지리아 9건, 필리핀 6건으로 현재까지 총 610건을 확인했다.
국내 입국한 인도 재외국민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및 격리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지난 5월 4일부터 총 10차에 걸쳐서 인도 재외국민 총 1,718명이 입국했으며 현재까지 입국 및 격리단계에서 총 52명이 확진됐다.
변이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 결과, 10명의 인도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정부는 인도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WHO의 주요 변이 분류등 중요도가 높아지는 데다, 국내 유입도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發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관리를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60세 이상 국민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 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가족 등에게 전파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60세 이상 국민들께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대면예배, 종교행사가 증가하면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개인위생수칙 등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심 증상이 있으면 다수가 모이는 예배 등에 참석하지 말고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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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통계청 협업으로 국립학교 디지털 수업 환경 개선
교육부-통계청 협업으로 국립학교 디지털 수업 환경 개선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학교의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 통계청과 협력해, 휴대용 스마트 기기 11,250대를 국립 초·중등·특수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원격수업 시행의 일상화 등 학교 내에서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대폭 증가된 점을 계기로 교육부와 통계청이 디지털 자원의 공동활용 차원에서 협력하게 됐다.
이번에 지원하는 태블릿 컴퓨터는 통계청에서 지난해 실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등에서 활용된 디지털 기기를 교육용으로 전환해 보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용 빈도가 단 1회 정도밖에 되지 않아 상태가 우수하다.
아울러 학교 수업에서 태블릿 컴퓨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에서는 보급되는 모든 기기의 점검 및 소프트웨어 공장 초기화와 재포장을 담당했고 교육부는 국립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보급 물량을 확정하고 해당되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송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각급 학교별로 약 2달간 시범 운영을 실시해, 해당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했다.
이를 통해, 보급 대상이 되는 시범 운영학교 정보화 담당 교사가 교내 무선망 사용 환경에서 기기의 기능, 화면, 입출력 장치 등의 정상 작동 유무와 디지털교과서·원격수업 시 활용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구동해 보는 등 이상 유무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에 보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앞으로 원격수업, 소프트웨어 교육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육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수업 진행, 인공지능 수업 도입, 전자도서 이용 등 학교별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통계청과의 협력으로 학교의 필요와 수요를 반영한 태블릿 컴퓨터를 교육용으로 보급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한편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정보화기기를 공동이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하며 “앞으로도 학교의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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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대국민 소통 역량 강화 필수
제5회 온(On)세상 지식 탐구생활 포스터
[세종타임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과 대국민 소통 역량 향상을 위한 온라인 실시간 특별강좌가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6~27일까지 ‘제5회 온세상 지식탐구생활 : 안녕 가치 들어요’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개강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생중계 방식의 이번 공개강좌 주제는 ‘디지털 문해력과 대국민 소통’이다.
이번 강좌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공직자들의 문제해결능력과 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공무원이 강화해야할 역량으로 소통과 디지털 역량이 1, 2순위로 나타났다.
26일 첫째 날은 디지털·데이터 문해력과 인공지능, 공공 데이터 정책 활용 사례 등을 다룬다.
먼저, 한양대 김창경 교수는 새 기준 시대 필수 역량인 ‘디지털·데이터 문해력’을 주제로 디지털기반 데이터의 가치를 설명한다.
이어 중앙대 김진형 교수는 ‘인공지능과 사회문제’를 주제로 가속화된 기술혁신으로 야기되는 노동, 교육 등에서 고민해야 할 현안을 제시하며 공무원에게 디지털, 컴퓨터 연계활용, 인공지능 등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높다고 제언한다.
데이터마케팅코리아 이진형 대표는 집단지성의 영향력과 공공 데이터 해석역량을 강조하고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사례와 성과를 공유한다.
27일 둘째 날은 매체 문해력과 사실 확인 등 디지털 정책 소통을 교육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장훈 홍보실장은 다매체·다채널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민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공 사례를 통한 실행전략을 안내한다.
솔트룩스 황보현 최고 창의력 책임자는 30년 경력의 광고 전문가로서 창의적 사고를 통한 정책 소통과 가치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 중 하나는 디지털 문해력과 소통능력”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에 즉시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교육체계를 정립하고 지속적으로 학습 자료를 개발,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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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중소기업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혁신 중소기업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세종타임즈]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은 혁신조달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양해각서 후속 조치로써‘제1차 공공조달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연간 100조원 이상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면서 중소기업에 초기판로 시장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신산업 혹은 혁신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통한 혁신조달 환경 조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조달청과 중기부는 혁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에 있어 공공조달 시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이번 제1차 ‘공공조달정책협의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중점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혁신제품 지정증서’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 중기부 정책자금 중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혁신시제품 중 성능개선 등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양 기관 행사 시 혁신제품을 위한 별도 홍보관을 운영하고 혁신제품의 관심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다양한 매체·컨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신기술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를 위해 조달청의 혁신장터 공모 아이디어로 제기된 공공혁신 수요를 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와 연계, 혁신제품 발굴도 추진한다.
더불어, 나라장터 쇼핑몰 내 `상생협력제품` 인증마크 및 인증몰 등을 통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개발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전용몰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수 중소기업 해외조달 진출을 지원한다.
우수 중소기업 해외조달사업 관련 조달청-중기부 양 기관 추진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조달청은 혁신조달기업에게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및 해외바이어 상담 등을 지원해주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원사업‘에도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조달통계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 협력을 확대한다.
중기부에서 보유중인 기업정보와 조달청에서 보유중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통계를 서로 공유해 중기간 경쟁제도, 혁신제품 지정 등 조달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공공조달정책협의회를 통해 혁신 중소기업을 공공조달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과 함께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혁신제품, 기술개발제품 및 상생협력제품 등 구매를 유도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중기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공공수요를 이끌어 내 혁신조달 확산기반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기술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오늘 제1차 공공조달정책협의회를 통해 양 기관 역점 추진과제를 도출·관리해 혁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공조달정책협의체’를 반기별로 실시, 중장기 추진과제를 발굴해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비대면 등 지역별 설명회를 합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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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첫 현장행보. 테마형 청년주택“아츠스테이”찾아
노형욱 장관, 첫 현장행보. 테마형 청년주택“아츠스테이”찾아
[세종타임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25일 취임 후 첫 민생행보로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주택 을 찾아 도심 내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금일 방문 현장은 도심 내 관광호텔을 1인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청년 예술·창업인을 위해 공급한 테마형 청년주택으로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 공감하고 소통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노 장관은 “오늘 방문한 주택은 청년 1인가구의 취향과 생활패턴을 고려해 도심 내에 조성한 맞춤형 주거공간”이라며 “다양한 공유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창의적인 활동을 입주자 스스로 만들어가는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주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상가·호텔 등 도심 내 위치가 좋은 건물을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등 발상을 전환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했다”며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해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높은 월세와 집값,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 대해 안타까움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청년이 원하는 부분을 주거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청년의 창의적인 활동이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테마형 청년주택 운영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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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온택트 간담회 주최
이재정,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온택트 간담회 주최
[세종타임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고 이러한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5월 27일 오후 3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온택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 한 달에 걸쳐서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안양시 동안구 상인회별 사전 개별 미팅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실용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함께 걷는 간담회’를 준비했다.
안양시 시의회, 안양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까지 우리 동네 골목상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부터 함께 시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회가 주관한다.
이재정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피해지원 정책,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을 위한 상권 조직화 지원, 골목상권 성장단계별 지원 등에 대한 발제와 안양시 상인회장들과 중소벤처기업부 및 안양시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한다.
상권 활성화 및 지역화폐 전문가로 알려진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초대 원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과 곽규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부장이 발제에 참여한다.
평촌역 상가연합회, 귀인동 먹거리촌 상인연합회, 평촌1번가 연합회, 호계종합시장 상인회, 안양농수산물시장 연합회 등 안양시 동안구의 대표적인 상인회도 참여한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논의하는 자리”며 “우리 정부의 각종 지원 속에서도 전통시장, 상점가, 특히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개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만으로 현실을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양시 상인회 여러분과 안양시, 중소벤처기업부, 국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 및 자영업 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공론의 장이며 안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공론의 자리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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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켓 샌드박스 프로그램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 해외여행자 격리면제 프로그램
푸켓 샌드박스 프로그램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 해외여행자 격리면제 프로그램
[세종타임즈] 오는 7 월 1 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해외여행자들은 격리없이 태국 유명 관광지인 푸켓을 방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태국 총리가 주재한 경제상황관리센터 는 지난 3월 26일 태국정부관광청이 제안했던 도시를 재개하기위한 로드맵 초안을 승인했다.
‘푸켓 샌드박스 ’ 로 정해진 이 프로그램은 태국 지역중 푸켓에서 처음으로 태국 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 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여행객들이 격리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완전히 두차례의 예방접종을 받은 성인 해외여행자 및 동행하는 12 세 미만 어린이는 격리없이 푸켓을 방문할 수 있으며 12-18세의 자녀는 태국에 도착해 바로 코로나 검사 음성판정을 받으면 격리없이 여행이 가능하다.
격리 없이 푸켓 여행이 가능한 해외관광객들은 태국출발 72시간 이내에 받은 PCR 테스트 음성 결과와 백신 접종 확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푸켓에 도착하면 경보 애플리케이션 을 활성화한 후, 미리 지정된 SHA+ 를 받은 숙박시설에 연속 7일간 머물러야 한다.
입국 4~5일째에 RT-PCR 테스트 1 회를 받고 애플리케이션에 건강상태 보고를 해야 한다.
RT-PCR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푸켓 지역내 SHA+를 받은 894개의 식당, 여행사, 스포츠＆레크리에이션 및 교통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여행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푸켓 인근의 피피섬, 꼬야오 섬과 팡아만으로 1일 투어가 가능하다.
이에 태국 정부는 입국 외국인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위해 푸껫 주민들의 70%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도 결정했다.
입국 7일후 다시 한번 RT-PCR 테스트를 받아 음성판정을 받으면, 태국내 다음 목적지로 출발할 수 있다.
푸켓 샌드박스 프로그램과 관련, 현재 타이항공은 7월 1일부터 주 1회 서울-푸켓-방콕 비행 패턴의 푸켓 직항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대한항공 또한 11월부터 주 4회 푸켓 직항 운영 예정이다.
푸켓은 태국 남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관광지로 웅장한 석회암 절벽과 아름다운 모래해변이 펼쳐져 있어 수영, 다이빙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와, 푸켓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19세기 중국-포르투갈 형태의 멋진 건축물들, 예쁜 커피숍, 쇼핑 및 공공예술을 즐길 수 있는 올드타운 등 많은 매력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가성비 높은 다양한 리조트와 남부지역의 맛있는 음식 등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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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223%증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223%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19년 289명에서 지난해 5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69명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 2017년 41건을 기록했다.
이후 18년 62건, 19년 103건, 20년 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도 26건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가 검거됐다.
가상자산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유사수신·다단계’가 최근 5년 간 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순으로 발생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년 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조직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17일‘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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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마이스 지원해 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마이스 산업을 지원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모 2개를 개시했다.
먼저 5.24.~6.14. 기간 중엔 국내 기반 국제회의의 세계화를 위한 ‘K-컨벤션 육성·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적 특색과 국제적 확산력을 동시에 가진 회의의 발굴·육성을 목표로 하며 공모 대상은 2021년 7~12월 중 개최되는 국내 개최 국제회의로 육성단계에 따라 희망, 유망, 우수, 대표 등 4개로 구분된다.
서면·PT 심사 등을 통해 총 15개 내외의 회의를 선정하고 선정 회의 대상 최장 3년 간 매년 최대 1억 5천만원의 지원금, 글로벌 전략 수립 컨설팅, 해외홍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업계 지원 강화를 위해 희망단계 행사를 종전보다 확대해 최대 10개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 업계의 적극적인 신규기획 참여 유도를 위해 한국PCO협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회의기술을 보급하는 ‘미팅테크놀로지 미팅과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용어로 산업 활용도가 높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의미 적용지원 사업’ 공모도 5.20.~6.14. 기간으로 진행 중이다.
온·오프라인 연계 국제회의 주최기관 및 주최·지원하는 광역지자체가 신청 가능하며 회의기술 적용효과가 기대되는 2021년 3분기~2022년 1분기 중 국내 개최 국제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회의기술 적용계획서 및 면접평가 등을 통해 총 3개 회의를 선정하며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심사한다.
선정된 회의들에겐 각각 8천만원의 기술적용 지원금과 전문 컨설팅이 제공된다.
공사 권종술 MICE실장은 “국제회의와 회의기술 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업계를 지원하고 한국 마이스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