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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계획은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확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됐다.
이에 따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증진, 문화시설·매체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약자의 문화권 보장을 중점 추진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방안은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따라, 노인 세대의 다양한 사회 참여 욕구에 부응하고 이들이 자주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하면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 고령층의 사회변화 적응과 다양한 수요 충족 노년층이 디지털 기기 활용·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밀착형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미디어 이용과 비판적 이해 능력 향상을 위한 매체 문해력 교육을 강화한다.
베이비 붐 세대 등 신중년층 수요를 고려해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활용한 노인 특화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고 원격대학·전문대학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인심리상담사, 숲 해설사 등 노년층과 친화성이 높은 자격증과 연계해 비학위 교육과정 개설·운영 노인 평생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자원봉사 참여 기회 확대 :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인정 강화 노인 개인별 특성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신규 일감을 발굴한다.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노인 자원봉사단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명예의 전당 제도를 활성화하고 자원봉사 인정·보상 제도 우수사례를 확산해,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문화예술 · 체육활동 다양화 : 일상 속 여가 접근성 향상 전국 문화원, 노인복지관을 통해 노인 대상 문화·체육활동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작은 영화관’, ‘신나는 예술여행’ 등의 사업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거주지에서 쉽게 문화·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 지역 체육센터 등의 생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인 대상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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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7일‘제7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논문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는 여러 분야의 연구자 및 대학원생이 산재보험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산재노동자의 재해 이후 직업복귀, 사회경제적 상황, 건강 등에 관한 연구를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자리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1~2차 코호트 산재보험패널조사의 결과를 활용한 연구 논문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올해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에서는 총 4편의 논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산재보험패널조사는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와 사회경제적 특성을 폭넓게 다루는 조사로서 산재요양종결자 중에서 선정된 패널의 치료 종결 이후의 상황을 5년간 매년 1회 조사한다.
공단은 ‘산재노동자의 일자리 복귀’, ‘산재노동자의 일과 삶’,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주제로 3개의 연구자 세션을 구성해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하며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누리집으로 접속해 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패널 데이터는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가 끝난 후 변화된 산재노동자들의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이다.
학술대회를 통해 산재보험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와 정책아이디어가 공유되어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관련 연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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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운동 전국실시
해양경찰청,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운동 전국실시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하절기 조업시기를 맞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어선의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적법처리’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 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일부 어선에서 선저폐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상에 무단 배출해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 조업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어업인들의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와 함께 공동 운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적법처리 포스터, 현수막을 수협급유소, 항만 등 어민의 출입이 많은 지역에 게시하고 홍보물을 어촌계나 수협 사무실 등에 배포하는 한편 파출소, 여객터미널 등의 전광판을 활용해 선저폐수를 적법처리 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소형 항·포구 어촌계와 수협급유소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서 어민들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영세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을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수거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협 산하 전국 어선안전조업국에서는 주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서 해상에서 어업활동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어민 스스로가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어민과 관계기관에서는 적법처리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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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 우수콜센터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1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단 콜센터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 부문 ‘10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서비스품질지수 조사는 금융·통신·공공서비스 등 48개 산업 276개 기업 및 기관의 콜센터를 대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 동안 총 100회에 걸쳐 16개 항목의 결함률을 측정해 품질지수 90점 이상의 콜센터에 대해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인증했다.
공단 콜센터는 노동자의 산재보상·요양·재활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납부, 일자리안정자금, 임금채권, 근로자복지사업과 각종 증명원 발급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지원으로 고객의 가치에 맞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관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상담시스템을 도입해 밀집된 근무환경을 최소화하고 업무 공백 없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감염병의 세계적인 유행 상황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삶을 보호하는 희망버팀목으로서 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로 자리매김해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공공기관 대표 우수콜센터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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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이마트와 해양안전·환경보호에 맞손잡아
해양경찰청, 이마트와 해양안전·환경보호에 맞손잡아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이마트와‘국민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한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이마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구조 활성화를 위해 민간해양구조대 등 공익활동 단체 지원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국민 참여형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6월 중 강원도 양양 해수욕장에서 전국 최초로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구성된 민간 서프구조대를 출범시키고 이마트에서는 사회적 공헌사업과 연계해, 서프구조대 발대를 위한 장비 및 물품을 지원하는 등 양 기관이 민간해양구조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 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양양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민간서프구조대를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해 나가고 민간해양구조 활성화 지원기금 조성을 위해 이마트 모바일 영수증을 지역단체 적립하면 이마트가 0.5%를 기부하는‘지역단체 마일리지’사회공헌 사업 등 이마트와의 추가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국토의 4.5배가 되는 우리해역에서 해경함정 1척이 서울시 면적의 약 10배를 담당하고 있다”며 “바다에서 조난당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그 핵심적 역할을 육상의 의용소방대와 유사한 조직인 민간해양구조대가 수행하고 있다”고 민간해양구조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달 27일부터는‘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아,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수칙과 해양쓰레기 줄이기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해양안전·환경보호 활동에 대해 현장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민관이 상호 협력하고 국민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후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다”며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전문 구조역량과 이마트의 사회공헌 활동의 비법이 만나 해양 안전을 위한 동반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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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년 고용 창출“ 위해 본격 시동 건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5.26일 오후 3시부터 인천 남동 산단에서 청년 근로자·창업자·구직자, 청년 고용기업, 청년 고용 지원기관 등이 참석하는 “청년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높은 청년 실업률, 취약한 주거 안정성, 학자금 대출 등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청년의 삶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삶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기업 수요와 구직자 정보의 미스매치, 기업·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투자 지원부족, 열악한 근로 환경과 정주 여건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디지털, 탄소중립, 글로벌 산업패권 경쟁 등 경제 불확성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선도할 청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밝히고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 청년의 “가치” 제고 청년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사업을 조기에 이행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활용해 업종별 청년채용박람회, 산학연계 프로젝트 활성화 등을 확대해, 청년과 기업 간 소통의 장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탄소중립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청년이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과청년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산재사고 감축, 스마트 공장 확대 등에 투자해청년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일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주거, 문화, 교통, 복지와 관련된 문제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산단의 교통 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청년 교통비 지원 지속, 통근버스·대중교통노선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금일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금일 행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현장을 방문해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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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구속부상자회, 5·18부활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초청”
정운천 의원
[세종타임즈] 5·18구속부상자회가 ‘제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 부활제’에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을 공식 초청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7일 5·18유족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5·18추모제에 참석한데 이어 오는 27일 다시 광주를 찾아 5·18부활제에 참석할 예정이다.
5·18부활제는 5·18 최후 항쟁일인 1980년 5월 27일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오월 영령들의 정신과 가치를 기리기 위해 1984년부터 매년 5월 27일에 진행되고 있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5·18추모제와 5·18부활제에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다”며 “5·18부활제에 초청을 해주신 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진정성 있게 노력한 결과 5·18단체 회원들과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됐다”며 “앞으로도 오월 영령들께서 남기신 뜻을 이어받아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일회성 정치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5·18 단체 회원 분들을 돕기 위해 진심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5·18단체와 18차례에 거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왔고 5·18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공법단체 승격과 단체회원 자격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고 공법단체 설립 근거 법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갖고 진심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 국민의힘의 호남 지지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18일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광주·전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1.9%를 기록해 전주보다 9.4%포인트 상승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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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위해 중견기업수 2026년까지 7000개 이상으로 확대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5,400개인 중견기업 수를 2026년까지 1,600여개 늘린 7,0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중견기업을 산업 정책의 핵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6일 정태호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최한 ‘중견기업 청년 일자리 진단 및 청년 고용 확대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미관계는 안보동맹에서 밸류체인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한미간 경제 파트너십이 강화되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협력이 이뤄질 것이고 우리 중견기업들에게도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중견기업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기업들로 향후 한미 간 밸류체인 동맹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정책을 제시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며 연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규모 5,000억원~10조원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이 전 대표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업의 규모나 지역에 상관없이 4년 동안 명목상 급여의 60%까지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청년 고용증대 세제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신규 채용에 대해 장려금을 확대해서 1인당 연 1,000만원씩 4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확대 방안을 정부와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임금수준이 비교적 높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중견기업이 늘면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면 국가 경제 지속 성장은 물론, 청년 실업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단기적인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의 조정에 따른 인력수급을 고민해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 산업의 인재 육성을 위해 디지털 신기술분야 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신경제 체제에 대비하는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입법 노력도 약속했다.
그는 “지난번 중견기업연합회 방문 때 중견기업인들께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친환경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들은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중산층이 두꺼워야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중견기업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에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청년 인재를 채용하고 양성하는 일이 한국 경제 최우선 순위 투자”며 “중견기업이 통 큰 신규 채용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신산업 분야에는 향후 10년간 58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견기업은 전체 고용의 5.5%인 149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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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법률안’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법률안’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5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학교협동조합, 지속가능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했으며 심한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정책본부장이 진행과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강득구 의원은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9년 동안 134개를 운영한 한계를 역설하며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삶, 마을,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협동조합이 교육대전환의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좋은 성과를 낸 해외의 학교협동조합 사례를 참고해 대한민국만의 학교협동조합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가장 바람직한 학교협동조합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서울 관내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사례와 활성화 정책을 예시로 들며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2015년부터 추진해온 학교협동조합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을 맡은 이상훈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각 조항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현재 각 시도에서 제정된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현재처럼 조례에 근거한 운영이 아닌 법률 제정과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
또한, 학교협동조합 조합원들의 변동성과 강행 규정에 근거한 부작용도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교육협동조합의 개념으로 학교와 마을로의 확장을 제안했다.
장이수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법률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합원의 의견을 대표해 입장을 밝히면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자연스러운 ‘협동의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승희 큰꿈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외 학교협동조합 활동 및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협동조합의 지속발전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지향점을 설명했고 지역 중심의 학교협동조합 간 연계로 학교 밖으로 확장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난이 만덕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미래사회를 위해서라도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수빈 삼각산고 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은 학생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한 학교협동조합 활동과 고등학교 시절 말레이시아 MRSM 타이핑 학교협동조합과의 교류를 예시로 들며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경험이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혜진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법률안 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지원을 위해 마련하는 조항이 새로운 규제 요소가 되지는 않는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는지 등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민관협의체 등 관계기관 간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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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전국시도교육감 영상회의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과 학교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영상회의를 갖는다.
오늘 회의는 2학기 전면 등교 추진 및 방역강화 방안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하는 ‘국가교육회복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격차 문제를 비롯해 학생들의 심리·정서 신체 건강, 사회성 결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해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 추진 및 방역강화 방안을 제안하고 전면 등교를 위한 전제조건과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7월부터 적용 예정인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학교밀집도 조정에 대한 협의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며 교육부는 추후 방역 당국, 학교 현장 등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6월 안에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 정서 사회성 등의 복합적인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으로서 ‘국가교육회복프로젝트’의 공동 추진과 추진체계로서 ‘국가교육회복 추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정서 사회성 문제가 누적되면 향후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회복프로젝트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적시에 전 방위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021-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