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을 개최했다.

‘아시아포럼’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현안들을 아시아권의 통상법 석학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행사로 금번 행사를 시작으로 연 2회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행사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 등 국가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이 WTO 상소기구의 구조적 문제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했다.

WTO 주재 대만 대표에 재임 중인 뤄창파 교수, WTO 상소기구 위원을 역임한 마쓰시타 미쓰오 교수와 장승화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특히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상소기구 체제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의 내용에 관해 발제 후 토론을 진행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WTO 분쟁해결제도는 세계 경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왔으나 현재는 그 역할과 성격에 대한 회원국간 대립으로 인해 붕괴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아시아 국가들이 머리를 맞댐으로써 분쟁해결제도의 위기에 대한 공통의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