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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등 불법·불량 수입제품 44만점 국내유통 사전차단
협업 체계도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을 집중 검사한 결과 불법·불량제품 44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완구가 41만 6천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용품인 직류전원장치가 1만 3천점, 전지 9천점 순이다.
특히 완구 제품 중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는 비누방울총 2개 모델은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보다 120배, 61배 각각 높게 검출되어 4,680점 전량을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했다.
이외에도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미필, 허위표시 등으로 완구 제품 41만점을 통관단계에서 적발해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번 가정의 달에 대비해 수입 어린이제품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집중검사 결과, 적발비율은 전년 같은 시기 31.7 %보다 8.8 %p 감소한 22.9 %로 나타났다.
이는 국표원과 관세청이 시기별, 테마별 사회적 이슈 품목들에 대한 지속적 협업검사·홍보와 더불어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 인식 변화 및 수입업자의 제품안전 인식 제고 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결과다.
수입신고가 지속증가하고 있는 완구 등 어린이제품은 적발 이력, 해외리콜사례 등의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선별 심사를 강화해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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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헬기와 상황실간 실시간 영상공유시스템 구축
소방청, 소방헬기와 상황실간 실시간 영상공유시스템 구축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소방헬기의 영상과 음성정보를 119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소방헬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시범 운용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운항 중인 헬기의 위치정보만 전달받을 수 있어서 상황실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해 지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119상황실과 항공 영상공유, 음성교신이 가능한 소방헬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했고 6월 30일까지 시범 운용 후 7월부터 총31대의 소방헬기에 통합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헬기 통합정보 시스템은 항공 네비게이션과 카메라 4대, 음성교신 장치와 롱텀에볼루션 통신 모듈 등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헬기에서 바라보는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상황실과 공유하고 상황실은 헬기와 직접 교신해 실질적인 현장지휘가 가능해진다.
시스템의 주요기능으로 실시간 위치조회 헬기영상조회 비행정보 과거영상 및 위치이력조회 그룹무전교신 헬기로 좌표전송 항공항법 등이 있어 항공운항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방청은 시범운용 기간 동안 사용자 운용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보완한 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시범운용이 끝나고 소방헬기 통합정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용되면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소방헬기를 이용한 현장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들에게 더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항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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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미래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말한다
2021 서울 정상회의 생물다양성 특별세션 포스터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27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2021 피포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생물다양성 특별세션’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중계방영될 예정이다.
행사는 1부는 토크콘서트로 2부는 네이처 포럼으로 진행된다.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의장이 ‘기후변화대응 및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모두의 참여’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아울러방송인 타일러 라쉬의 사회로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윤종수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 회장,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주제로 강의와 대담을 한다.
시민대표로 선정된 생물분야 전문 유투버 ‘이정현’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청자들을 상대로 생물다양성 관련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이 밖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남극 세종기지 연구자와 영상 통화를 갖는다.
엘리자베스 므레마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 사무총장, 브루노 오벌 세계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 막달레나 스키퍼 네이처 총괄 편집장의 영상 축사도 방영될 예정이다.
2부는 ‘자연과학자들이 바라보는 생물다양성 회복’이란 주제로 네이처와 국립생물자원관이 공동 개최하는 포럼으로 진행된다.
돌로르스 아르멘떼라스 콜롬비아국립대 교수, 케이트 존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교수, 그레첸 데일리 스탠퍼드대 교수,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이 연사로 참여해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우리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생물다양성 특별세션을 통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가속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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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 선진화 위해 민·산·관 머리 맞댄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화학안전정책’의 투명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5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1년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한다.
이번 포럼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 절차에 대해 그간 국민과 산업계, 정부가 가졌던 시각의 차이를 해소하고 서로의 다양한 입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범국민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포럼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과 체계를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운영되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포럼은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내실화 전략’과 ‘범국민 소통 플랫폼의 이해당사자 참여체계 마련 방안’을 주제로 운영된다.
첫 번째 주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과 유해성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유해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지정관리체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번째 주제는 법률과 정책의 안정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유럽연합의 소통전략을 참고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운영방식은 포럼기획단, 전문가집단, 이해당사자 등을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논의주제 선정, 토론, 참관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포럼기획단은 포럼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민·산·학 분야별로 전문가집단을 모집하며 전문가집단은 주제별로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집중 토론한다.
전문가집단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포럼에 참여하려는 개인·단체를 ‘이해당사자’로 신청·등록하도록 해 포럼을 활성화시키고 운영결과 보고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포럼 등록 신청은 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환경부 및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영석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국민과 산업계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화학안전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포럼에서 논의된 방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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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 부패 근절’위한 범정부 협력, 상반기 성과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칫 안전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음을 감안,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관별 추진성과 점검과 협력 확대를 위해 5월 27일 ‘제6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10월,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출범했고 2019년부터는 43개 공공기관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제6차 협의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앙부처와 시·도가 추진해온 중점과제, 시·도의 자체 협의회 구성·운영 성과 등을 점검하고 하반기 예정된 공공기관의 중점과제 추진방향 등을 논의한다.
중앙부처는 소관 안전제도의 이행 여부를, 시·도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취약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안전감찰을 추진했다.
참여기관은 총 5,246건의 안전분야 부패 사항을 적발해, 기관별로 피감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처분요구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 참여 43개 공공기관은 이번 중앙부처와 시·도의 발표내용을 참고해, 추진 중인 중점과제를 수정·보완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제7차 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분야 부패 근절업무의 확산과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감찰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 및 지방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시·도 중심의 자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14개 시·도가 자체 협의회를 구성함에 따라, 범정부 협의회 참여기관은 기존 74개에서 412개 기관으로 확대되어 촘촘한 안전감시망 구축이 기대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안전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2018년 시·도 안전감찰팀 설치에 이어 올해에는 기초 지자체 중 처음으로 수원시에 안전감찰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온라인 협의회는 참여기관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면서도 재난안전관리에 소홀히 함이 없도록 범정부적인 안전감시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부패 적발과 동시에 제도개선 등 실질적으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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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석학 모여 코로나 이후 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한·중 석학들과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모여, 코로나 이후 시대의 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중국 칭화대학 계속교육학원과 공동주최로 오는 5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제15회 한·중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중 세미나는 2008년 칭화대학 계속교육학원과 ’교류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관련된 공통주제를 선정해 양국에서 교차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중앙·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발전적 개선 방안,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한·중 협력강화와 교류 다양화 추진 등 3세션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는 중국 측 주요 인사로는 리우쩐 칭화대학 계속교육학원 원장, 주쉬펑 칭화대 공공관리학원 부원장, 리티엔궈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며 거버넌스 및 디지털, 국제교류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한국에서는 박순애 서울대 교수, 서보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 유복근 주중한국대사관 공사, 홍창표 코트라 중국지역본부 본부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코로나 시대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해로 꼽힌다.
자치인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양국의 정책이 공유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이 모색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만큼 현장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장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양국이 팬더믹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힘쓰는 이때, 한·중 세미나가 양국의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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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로 산단의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은 26일 13:30에 인천남동 국가산업단지에서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오늘 개소한 ’통합관제센터‘는 스마트그린산단 핵심인프라 중 하나로 산단 내 안전, 환경, 도로교통 등을 디지털로 통합 관리해 산단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날 행사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이학영 산중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인천남동 산단을 친환경 첨단산업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의 개소를 축하했다.
통합관제센터는 산단 내 위험물과 환경오염, 교통문제 등을 디지털로 통합 관리해, 관련 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산단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학물질이 유출되면, 주변의 신고에 따라 처리해 빠른 대처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열감지 카메라와 센서 등을 통해 화재발생 및 화학물질 유출을 즉시 감지한다.
또한, 카메라가 감지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정찰드론을 출동시켜 해당 지역을 공중에서 자세히 감지하고 소방 및 경찰 체계와 연동해 대응한다.
산단의 고질적 문제였던 교통 및 주차 문제는 사람이 일일이 문제 지역을 돌아다녀야 해서 정보 수집이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지능형 CCTV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수많은 정보를 수집·축적하게 된다.
정부는 작년 7월 한국판 뉴딜 10대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그린산단‘을 선정했고 이어 9월에는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을 발표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법적 근거 마련, 사업단 구성 등 체계를 마련해왔다.
지난 8개월간은 스마트그린산단을 위한 기본 뼈대를 조성하는 데에 힘써왔으며 최근 통합관제센터 등 핵심인프라들이 차례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그간에도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을 통해 40여개社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2,000여명에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이뤄왔으나, 앞으로는 성과 창출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문승욱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인천남동 산단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최초로 개소한 것은 스마트그린산단의 3가지 핵심인프라인 ‘제조혁신인프라, 에너지플랫폼,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최근 산단 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통합관제센터가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인천남동 산단에 입주해 있는 6,000여개 이상의 기업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경제의 핵심인 산업단지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산업부가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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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운수 59개사, “2030년 무공해차 100% 전환” 선언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4개 물류·유통업체와 55개 버스·택시 운수업체가 2030년까지 보유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5월 26일 오후 서울 양재 더케이 호텔에서 물류·운수업 17개 대표 참여기업,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함께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식에 참여한 59개 물류·운수업체는 현재 총 8천 38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무공해차는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4개 물류업체는 올해 57대의 무공해차 구매·임차를 시작으로 2025년 8백여 대, 2028년 1천 8백여 대, 2030년 2천 5백여 대를 구매·임차해 2030년까지 100%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55개 버스·택시 운수업체는 단계적으로 2021년에 380대, 2025년 2천 9백여 대, 2028년 4천 8백여 대, 2030년 5천 9백여 대의 무공해차를 구매·임차해 2030년 100% 전환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는 주행거리가 일반 차량보다 길기 때문에 1대를 무공해차로 전환했을 때 나타나는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일반승용차 대비 버스가 16배, 택시와 화물차는 각각 4.5배, 2.5배 더 높다.
또한, 도심지 등 국민 생활권 가까이에서 운행되는 특성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물류·운수차량의 무공해차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물류·운수업계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 차고지, 물류센터 등 사업장 내 충전시설 설치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참여기업 대상으로 구매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 대상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렌트·리스업종을 중심으로 1차 선언식을 개최한 이후, 제조·금융업종과 물류·운수업종의 연이은 선언을 통해 현재 111개 기업이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에 참여했으며 2030년까지 총 129만 대 이상의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정부의 2030년 무공해차 보급목표인 385만대의 33.5%에 달하는 값으로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이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한 추진동력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발이라 불리는 버스, 택시 등 관련 업계의 무공해차 전환은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날 선언을 계기로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이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 운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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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로 응급의료 날개단다
주요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 개념 운용도
[세종타임즈] 지난 2년간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20개 기관이 협력해 개발한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인공지능 응급의료시스템이 5월 26일부터 실제 응급현장에 도입되어 실증에 들어간다.
o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인공지능 응급의료시스템은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전단계 이송과 응급처치를 보조하는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으로 서울 서북 3구와 경기 고양시에서 36대 119 구급차와 9개 응급의료기관에 구축을 마치고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세의료원 연합체에서 개발한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인공지능 응급의료시스템’의 실증 착수 선포식을 5월 26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o 이날 행사에는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실증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의료기관 및 정보통신기술 기업, 소방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o 선포식에서는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의 개발 성과와 서울 서북3구와 경기 고양시에서 연말까지 진행하는 실증계획이 소개됐고 심혈관 질환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이 구축된 구급차 안에서의 응급처치, 응급의료센터 선정, 최적경로 이송 과정 등이 재연됐다.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은 구급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중증응급환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5세대 이동통신망을 통해 인터넷기반자원공유서비스 기반 응급의료 통합분석 플랫폼으로 전송한다.
o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은 바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 표준처치 매뉴얼 제시, 구급활동 일지 자동 작성, 치료 적합 병원 선정, 최적 이송경로 제공 등을 지원하며 구급차 내 상황이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에게 실시간 영상으로 전송되어 응급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최적의 치료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이 선진국보다 높고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을 전담하는 119구급대원에게 제한이 많은 상황이다.
o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대표과제로서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이 실제 응급현장에 투입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현재의 응급의료체계를 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계부처와 전국 확산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이 실증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완성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실증지역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o 아울러 “디지털 뉴딜로 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보다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닥터앤서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과 함께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의 전국 확산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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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을 통한 창의와 혁신의 문화국가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0개의 관계 부처와 함께 5월 26일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코로나19로 확대된 차별과 혐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창조력의 원천인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문화다양성을 통한 창의와 혁신의 문화국가’를 비전으로 문화의 다양성 보호 및 확대, 소수자의 문화 참여와 접근성 보장,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기반 형성의 3대 추진 전략과 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언어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지역어 정보 저장소 구축 등을 통한 지역어 보존 및 보호, 점자·수어 등 특수언어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22년 인천에서 개관 예정인 세계문자박물관을 통해 전 세계의 문자자료를 수집·전시·연구하고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확대에 기여한다.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대도 지원한다.
문화콘텐츠의 시장 구조 및 분야 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조사를 하고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독립·예술영화, 다원예술, 인디게임, 독립출판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전통문화를 보호·증진하고 문화적 도시재생을 확산한다.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통문화를 활용한 콘텐츠의 해외 확산을 지원한다.
도시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도 지원하고 문화영향평가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한다.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제3세계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고 문화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 마련을 검토하는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를 설립해 국제 사회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예술 전문가의 교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예술인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문화예술 콘텐츠의 국가 간 교류 활성화도 지원한다.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와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 분야 유관 기관의 여성 관리자와 지방인재, 장애인 직원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문화서비스 제공 조직 내 다양성을 확보한다.
취약계층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강좌이용권을 확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 대상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신청 대비 선정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최소보장제’를 실시한다.
문화 시설과 매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평가 시 접근성 확대 노력을 지표에 반영하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시설을 확충한다.
매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센터, 도서관 등 생활공간을 활용한 ‘디지털 배움터’를 선정해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지능정보제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조달 우선 구매 제도 신설 등을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문화다양성 교육을 지원해 문화다양성 가치를 반영한 교육을 활성화한다.
문화 분야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을 의무화하고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제작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때 ‘다문화 수용성 제고 안내서’를 배포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문화 현장의 문화다양성 인식도 확산할 예정이다.
범교과 학습 주제인 ‘다문화 교육’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콘텐츠를 확대하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을 연계한다.
문화다양성을 정책에 더욱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실제 국민 인구구성과 비슷한 비율로 구성된 국민 토론자 100명이 참여하는 ‘국민문화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역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지침도 마련해 지역에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한다.
공공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인증’을 추진해 기관 운영 시 문화다양성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문화다양성 보호·확산을 위해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운영 안내서를 기관 유형별로 개발·보급해 문화다양성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일상 언어, 표현 및 관습 등에서 나타난 차별표현의 사례를 조사하고 대안 표현을 마련하는 등 차별표현을 바로잡아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한다.
누구라도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 발언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 간행물 및 한국어 교재 등에서 차별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다양성 감수를 포함한 한국어 교재 인증제를 실시하고 다문화 감수성 점검표를 배포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신한류 확산의 원동력이 될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