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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예상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유관기관의 자료,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추계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6월 8일 공개했다.
이번 잠정배출량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 및 이행점검을 위해 확정 통계보다 1년 앞서 잠정 추계한 결과다.
2020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 4,860만톤으로 전년 잠정치 대비 7.3%, 현재까지 최정점을 기록했던 2018년 7억 2,760만톤 대비 10.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에 이어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와 산업공정 분야가 전년대비 각각 7.8%, 7.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발전, 화학, 철강 등 산업부문과 수송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따른 석탄 발전량 감소, 신재생 발전량 증가, 총발전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발전·열생산 부문 배출량이 전년대비 3,100만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수송 부문은 유류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코로나19에 의한 여행·이동 자제의 영향과 저공해차 보급 확대 등 감축 정책의 효과로 배출량이 2019년 대비 410만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부문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배출량이 감소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전년대비 화학 350만톤, 철강 240만톤, 시멘트 220만톤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가정부문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업·공공부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줄어 배출량이 전년보다 150만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총생산 대비 배출량 및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국내 총생산 10억원당 배출량’은 354톤으로 온실가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추정됐다.
배출량 원단위 개선은 2020년 국내총생산이 전년보다 1% 감소한 데 반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감소,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7.3%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0년 ‘1인당 배출량’은 12.5톤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화력 발전량 감소, 신재생 발전량 증가, 저공해차 보급 확대 및 수송연료 소비 감소 등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지만,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이 회복되면서 2021년에는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여지가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감축정책을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배출량 감소를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한 잠정치는 유관자료를 활용해 잠정 추계한 결과로 향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확정하는 공식 통계와는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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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보호로 항공안전을 강화한다
항공종사자 보호로 항공안전을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되었던 피로관리 대상을 운항관리사로 확대한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종사, 객실승무원에게 한정되었던 피로관리 적용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항공분야 종사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항공운항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로관리제도는 승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도입한 제도로 적용대상을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에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을 운항관리사까지 확대 적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운영을 하고자 한다.
운항관리사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료소비량을 산출하며 항공기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교대 근무와 야간근무의 일상화로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은 직업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국내 대형 항공사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소속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5일간 항공기 운항정지하거나,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항공자격증명시험의 과목 합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시험이 중단될 경우 과목 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앞으로는 천재지변 또는 국가적인 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자격증명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이 중단된 기간만큼 과목합격의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당일에 시험응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수료을 환불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접수 취소에 따른 전액환불기한도 7일에서 5일로 완화했다.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국문, 영문 2종 플라스틱 카드에서 국문, 영문 단일 세로형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해 발급한다.
그동안 항공종사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은 소속한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주소와 같이 간단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지정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지정서 변경 발급 신청만으로 항공전문의사 지정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2019년 10월부터 운영해 온 기내흡연 금지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 또는 객실승무원이 흡연을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위반 휫수별로 30일에서 최대180일까지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국민의 편익은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항공안전법령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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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1868대 리콜 실시
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1868대 리콜 실시
[세종타임즈]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868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2014년 11월 4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0개 형식 1,868대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프리타더와 냉각호스에서 확인된 제작결함에 대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조제동장치인 프리타더의 재질 손상 및 파손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프리타더의 제동력 저하 및 냉각수 열화에 따른 냉각성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프리타더 작동 시 순간 압력이 설계 최고압력을 초과해 냉각호스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냉각수 누수 및 엔진 과열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덤프트럭은 2021년 9월 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건설기계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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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시장중심의 기술사업화 R＆D 지원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사업화·신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두 사업은 산업부의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의 종료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민간투자와 연계하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각 부처 R＆D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으로 추진된다.
먼저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2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1년 38개 23억원, 다음으로‘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은 ’21년 25개 113억원을 투자한다.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1단계 사업화 컨설팅 → 2단계 R＆D의 단계별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올해 1단계 지원대상 38개 제조 중소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정부의 사업화 컨설팅 자금을 지원받아 스마트 제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사업화 기획과 민간투자 유치를 연말까지 완료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은 성공적인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1:1 사업화컨설팅, 투자유치 사전교육 및 투자유치상담회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은 정부 각 부처의 R＆D 우수성과물을 대상으로 산업부가 후속 상용화 R＆D를 지원함으로써 부처간 R＆D 투자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금년 25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기업은 약 4.5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통해 후속 R＆D 및 사업화기획 등에 활용하게 된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시장중심의 사업화 R＆D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사업기획 컨설팅·민간투자 유치·R＆D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각 부처 R＆D 결과물을 사업화단계까지 지원하는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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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우리나라 수자원평가기술 알린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세계기상기구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연찬회’를 6월 9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방식의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교육연찬회는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을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에게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아시아지역 수문서비스그룹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가 개발도상국 등의 회원국을 위해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개발을 요청했다.
에 따라 2012년부터 개발에 들어갔다.
이후, 2019년 세계기상기구 누리집에 등재되어 무료로 세계 각국에 제공되고 있으며 그해 서울에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의 공개를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린 바 있다.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은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자가 유역 내 주요지점의 강수량, 일조시간, 풍속 등의 자료를 입력하면, 유출량, 지하 침투량, 증발산량 등을 일 단위로 모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을 이용해 국가에 현재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
이번 국제 교육연찬회에서는 국내외 수자원 분야 전문가와 업계, 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영국,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부탄, 아프가니스탄 등 5개 회원국이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시범 적용 성과를 발표한다.
시범적용은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가들이 회원국의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적용 과정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등 사전에 교육 활동이 진행됐다.
정희규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을 통해 전세계 회원국들이 수자원 관리의 기초를 구축하고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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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민·관·공 57개 기관이 모여 울산 지역문제 해결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사회·지자체·공공기관 등 57개 기관과 함께 ‘울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 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이 지역단위 플랫폼을 구축해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2020년까지 전국 8개 지역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울산과 부산 2개 지역이 추가되어 총 10개의 지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으로 선정된 지역은지역문제 발굴 및 선정, 민·관협업 의제선정, 협업의제 해결 및 실행 등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한다.
먼저, 추진체계를 구성함과 동시에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제안과제를 발굴한다.
제안된 과제는 ‘민·관협업’을 통해 협업 가능한 의제를 선정한 후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서 의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번에 출범하는 울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난해 추가지역 선정에 공모해 2021년 1월 신규지역으로 선정됐다.
울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는 환경, 주거, 청년, 복지 등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해 의제를 선정하고 협업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로서 에너지관련 공공기관들이 많아 요즘 주요 관심이 되고 있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 실행도 예상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시민사회·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미 8개 지역에서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 영구임대주택 공동체 재생, 대구의 무장애플랫폼, 충남의 해양쓰레기 변신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울산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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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주항쟁의 불꽃, 이한열 열사의 생애기록 38건 복원
6월 민주항쟁의 불꽃, 이한열 열사의 생애기록 38건 복원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이한열 열사의 생애기록 38건을 복원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한열 열사는 1987년 당시 민주화 시위과정에서 전경이 쏜 최루탄을 맞고 사망했고 이를 계기로 6월 항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번 복원된 기록은 이한열기념사업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한열 열사의 유품으로 고교생 시절의 기록과 압수·수색 영장, 부검결과 등 87년 6월 당시 항쟁과 관련된 기록들이다.
특히 이한열 열사의 일기 ‘My Life’, 고교생특별수련기, 어머니의 글 등 온라인으로 처음 공개된다.
17세 고교시절 겨울방학 기간에 쓴 50여 일간의 일기‘My Life’에는 학생으로서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뿐만 아니라 삶과 세상에 대한 진지함과 깊은 생각, 다짐,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 등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신문에 실린 새마을 수련회 참가기와 당시 부모님께 쓴 편지에는 수련을 통한 깨달음과 국민과 국가에 대한 이한열 열사의 성숙한 인식이 담겨져 있다.
이번 복원된 기록에는 이한열 열사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애끓는 심정을 알 수 있는 기록도 있다.
‘1987년 6월 9일 5시 5분경’으로 시작하는 어머니의 글에서는 학교로부터 위독한 상황을 전달받은 순간부터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하기까지 겪었던 사건과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6월 항쟁과 관련한 기록에는 사망 이후의 ‘압수·수색 검증영장’과 ‘부검결과 이물질 규명 중간보고’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이중 중간보고는 이한열 열사의 당시 주치의가 부검과정을 수기로 남긴 1페이지 기록으로 이열사의 머릿속에서 발견된 이물질의 분석내용과 직접적인 사인이 ‘최루탄 피격’임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6월 항쟁의 현장이 담겨있는 사진도 대거 복원됐다.
명동성당 시위 현장, 이한열 열사 영결식 때 이애주 선생의 살풀이 춤, 영결식에 참여한 연세대 백양로 인파 등의 사진이 복원됐다.
아울러 ‘민주국민장 실황’이 녹음되어 있는 오디오 테이프를 복원했다.
오디오 파일에는 ‘1987년 7월 9일 거행된 이한열 열사의 영결식에서 故문익환 목사의 추도사와 이한열 열사 어머니의 오열하는 음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복원된 기록들은 지난해 5월 이한열기념사업회에서 국가기록원에 복원 지원을 요청해, 올해 2월 중순부터 약 3개월에 거쳐 완성됐다.
당시 기록들은 산성화와 물 얼룩에 의한 재질변색, 오염, 찢김 등 물리적 손상이 있었으며 탈산제에 의한 백화현상으로 가독성이 저하된 상태였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의 훼손상태를 정밀진단해서 클리닝과 오염제거, 결실부 보강, 중성화 처리를 통해 원형 그대로 복원했다.
인화 사진의 경우는 이물질·얼룩·스크래치를 제거하고 고해상도 디지털파일로 복원했으며 아날로그 테이프도 디지털화했다.
국가기록원은 2018년부터 전문인력과 보존환경·예산이 열악한 민간·공공기관의 훼손된 중요기록물 대상으로 7,200여 매를 복원처리를 지원한 바 있다.
복원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원문을 볼 수 있다.
향후 이한열기념사업회, e-뮤지엄에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경주 이한열기념사업회 관장은“이한열의 기록은 1980년대 사회 운동에 나섰던 학생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행동으로 나서게 되었는지 보여준다” 며 “후대의 사람들은 이 기록을 통해 그 시대와 생생하게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한열기념사업회는 그동안 이한열과 그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기록을 세심하게 보관한다고 했으나 사립박물관이 갖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국가기록원에서 복원 지원 사업으로 귀중한 자료를 복원할 수 있게 되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곽 정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장은 “이한열 열사의 생애기록과 6월 항쟁 기록은 80년대 시대상과 민주주의 역사를 대변하는 중요한 현대사 기록이며 필사본이자 유일본으로 그 사료적 가치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 9일 기록의 날에 맞춰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쁘며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은 기록의 날의 의미를 되살려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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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면·동장과 함께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자체의 역할 인식 제고를 통해 국정현안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6월 9일 오후 2시부터 ‘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서울 등 17개 시·도 읍면동장 290명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한국판 뉴딜 등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최일선 현장의 주체인 읍면동장과 국정현안을 공유함으로써 당면 현안이 전국에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홍정익 과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을 설명하고 미접종자 접종 독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확인방법 안내 등을 읍면동장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하경환 과장은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 윤태범 단장은 ‘한국판뉴딜 출발점, 지역에서 시작된다’는 제목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읍면동장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읍면동장들은 주요 국정과제의 내용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방자치 일선현장에서 읍면동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장회 원장은 “읍면동은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행정의 최일선 현장으로서 읍면동의 역할 수행에 국정현안의 원활한 추진 여부가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워크숍이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신 읍면동장님들의 정책 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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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21.6.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제는‘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 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 3천억원의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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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 출범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총괄 대응하고 미래 대비 교육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시행했다.
지난해, ‘코로나 이후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를 통한 현장 소통, 정책자문단 운영 등을 추진해, 전통적 교실 중심 교육에서 탈피한 미래교육 체제로의 대전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은 개인 맞춤형 역량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과 교수학습 혁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뒷받침하는 제도·시설·디지털 통합 대응 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추진단은 부총리가 직접 추진단장을 맡아 2년 한시기구로 운영하며 기획조정실장 직속의 실무추진단도 설치·운영한다.
실무추진단은 교육부 직제 개정을 통해 신설된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을 부단장으로 해, 3개의 자율팀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추진단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케이-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미래교육 관련 법·제도 정비를 담당하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주요 정책들과의 연계를 통한 미래학교 우수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며 둘째, 교육현장,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교육부의 주요 정책들을 정합성 있게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미래교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