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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재난 예방 전문가 양성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오는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하기 위해 담당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유관기관 담당자 30명은 각계 전문가로부터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실무에 관한 교육을 70시간 이수하게 된다.
안전관리 법령해설 및 건설안전 정책 과목을 시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의 이해, 현장조사 방법 등에 대한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여한다.
황택순 전문교육과장은 “교육을 통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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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응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간담회 개최
과기정통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응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1일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랜섬웨어 대응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o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피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대응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최근 랜섬웨어 사이버위협 동향을 공유하고 사이버위협 관련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의견수렴 등 랜섬웨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랜섬웨어 사이버위협 동향을 살펴보면 공격 대상이 기존 개인컴퓨터 중심에서 금전 요구 등 돈벌이 수단이 용이한 기업 및 사회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형태로 대형화 되고 있으며 1차적으로 데이터 암호화를 통한 금전요구 이외 지하웹에 개인정보 등 데이터 유출 및 디도스 공격 등 추가적인 협박과 공격을 통해 금전요구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o 아울러 최근에는 해킹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비용만 지급하면 랜섬웨어 공격이 가능한 랜섬웨어 공격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되고 자금세탁에 유용한 지하웹 및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도 랜섬웨어 등 사이버위협이 증가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o 최근 랜섬웨어 세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19년 1억9천만건 대비 지난해 3억건으로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도 ‘19년 39건 대비 지난해 ’20년 127건으로 325%로 급증했으며 금년 6월 기준으로 65건이 신고 됐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보안 컨설팅·솔루션 도입지원,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조치 등 침해사고 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국민 대상 ‘모든소프트웨어 최신버전으로 갱신’, ‘중요자료 정기적 백업’ 등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최근 랜섬웨어 공격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업들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중심으로 정보보안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과기정통부도 금일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랜섬웨어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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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국민 20% 넘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국민 20% 넘어서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월 11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766,728명이 예방접종을 했다고 밝혔다.
이 중 1차 접종은 733,067명으로 총 10,565,40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접종완료자는 285,448명으로 총 2,636,13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어제 시작된 얀센 백신 접종의 경우 접종 첫날인 어제 251,787명이 접종해 접종대상자 중 27.2%가 접종을 완료했다.
한편 얀센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얀센백신 잔여량 발생 시, 60~74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예약자 중 얀센백신 접종에 동의할 경우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6월11일 0시 기준으로 고령층 얀센 접종자는 5,444명이고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를 예약 취소하고 얀센을 접종하신 분은 3,145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126개 병원 7,881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는 현재까지 79개 병원 4,584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7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6월 3주부터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거점 실험실’ 3곳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규 거점 실험실은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질환 치료물질 효능 평가에 있어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등 특수시설 활용을 원하는 민간 연구계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상시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세포효능분석실 2개 기관과 동물효능분석실 1개 기관에서는 항바이러스 효능평가 및 표준시험법 확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약물평가 거점실험실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질환에 대한 항바이러스 물질 발굴, 동물감염모델 확립 및 치료물질 효능평가 등 비 임상 평가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방역물품·기기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방역물품·기기 전문위원회에서는 인공호흡기와 핵산추출기, 진단키트 등 11대 전략품목에 대한 개발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방역물품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지원 및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출범 합의 관련,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와 협력의향서신 교환, 모더나사와의 mRNA 백신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 체결 등을 계기로 한미 간 R＆D 협력과제 도출을 제안하고 양국의 전문가그룹 간 연구 협력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키로 했다.
추진단은 1차 누적 예방접종자가 1,000만명을 넘어 고령층 감염을 예방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전체 유행을 차단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강조하면서 적어도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까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 유행을 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충분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의심 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지속됨을 거듭 당부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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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코로나-19 이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조사 결과’ 발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 수준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경험과 태도 등을 조사하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의 자동화와 비대면화가 촉발되어 지능정보시대로의 진입을 크게 앞당긴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이용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항목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현황 및 태도,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사회적 상호작용,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 행태 및 인식 등이다.
본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지능정보사회 미디어 이용자의 행태와 인식의 변화상을 파악해 이용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o 스마트폰 이용자를 기준으로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순으로 이용이 많았고 스마트폰의 주요 이용 목적은 타인과의 소통인 반면 데스크톱 컴퓨터와 태블릿 PC는 정보 검색을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1월 말 이후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간이나 횟수가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항목은 유튜브, 네이버TV 등 무료 온라인 동영상 시청, 인터넷 정보 검색, 음악 스트리밍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횟수가 증가한 서비스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식 주문, 인터넷 쇼핑 순으로 나타났다.
o 강의, 회의, 세미나, 스포츠 관람 및 문화생활을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기 보유 현황에 대한 질문에는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컴퓨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 응답자의 57%가 Zoom, Webex와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 서비스를 새로 구입했다고 응답했다.
o 강의, 회의, 세미나, 스포츠 관람 및 문화생활을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발생 시점 이후 이용 빈도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과반 이상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용빈도가 증가한 서비스는 업무·학업 관련 온라인 미팅, 온라인 강의, 온라인 스포츠 관람 및 문화생활, 온라인 세미나 순으로 나타났다.
o 대면서비스 대비 온라인 서비스의 장점으로 65.6%, 64.1%가 각각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응답해 과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사소통이 더 잘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48.3%로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했다.
o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되는 개인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자신의 데이터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70.1%가 우려를 표했으며 온라인에 남긴 자취로 맞춤형 광고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67.7%가 신경 쓰인다고 응답했다.
o 이용자는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의 유용성 등에 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용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대면 서비스 대비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가 유용성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 53.7%, 온라인 회의 49.0%로 높게 나타났다.
강의, 미팅, 세미나 등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 시 내용의 부실 가능성, 집중도 저하 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 시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사전에 알린 목적에 한정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개인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목적에는 58.1%가 개인데이터 활용에 동의했으며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진료상담 정보를 다음 진료나 처방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는 56.3%가 동의했다.
o 이용자들은 코로나-19로 지능정보서비스를 폭넓게 수용함과 동시에 현재 디지털 기술 수준에서 사생활의 감시와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는 카드 사용 내역이나 위치 추적을 통해 사후적으로 동선이 파악되거나 방역지침을 위한 방문기록이 안전하게 폐기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일지라도 확진자의 개인정보나 세부 동선 공개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일상생활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미래기술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보다는 대면 활동에 아직 익숙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사 결과 온라인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등이 향후 지능정보사회 대비를 위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수용성이 높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이용자·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등 자동화된 서비스와 온라인 활동의 일상화되는 환경에 노출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디어 이용자가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활용에 있어 긍정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위험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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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사업자가 부담하게 법 개정해야”
소병훈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사업자가 부담하게 법 개정해야”
[세종타임즈] 최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선수관리비를 청년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민간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를 공공임대주택처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가 세대당 50만원의 선수관리비를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청구해 약 2억 2,500만원의 선수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마포구 서교동에 건설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 역시 임차인들에게 1억 6145만원의 선수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동구 용답동에 건설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사업자가 제곱미터당 12,000원의 선수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해 총 5,205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반면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약 1억 2,429만원에 달하는 선수관리비 전액을 부담했으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은 2천 805만원, 용산구 한강로2가는 2억 4,081만원에 달하는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2019년 4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선수관리비 부담 규정이 신설된 이후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올해 5월 신규 입주하는 주택부터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 소유자 또는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LH와 GH 역시 선수관리비를 임차인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직접 부담하고 있는 만큼,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처럼 선수관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해 청년·신혼부부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없음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내에서도 사업지별로 어떤 곳은 사업자가, 어떤 곳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등 부담 주체가 다르고 선수관리비 금액 기준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곳과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곳 등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선수관리비 부담 주체와 금액 설정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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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권칠승 중기부장관과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방문
김형동 의원, 권칠승 중기부장관과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방문
[세종타임즈]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10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특구 입주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о 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합법적으로 산업용 대마를 생산·가공·판매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고 말하면서“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산업용 헴프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CBD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о 이에 권 장관은 ＂헴프의 안전한 관리를 바탕으로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о 헴프 규제자유특구 방문 이후 권 장관은 웰츄럴바이오, 백년소공인‘명인안동소주’와 안동상공회의소 등을 차례로 방문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방안 등도 논의했다.
о 김형동 의원은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어려움이 가중된 분들이 소상공인인만큼 이들을 위한 두텁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고 권 장관은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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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경부고속도-GTX용인역 환승체계 구축 지원”
이탄희 의원 “경부고속도-GTX용인역 환승체계 구축 지원”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은 10일 용인플랫폼시티 부지 내 경부고속도로와 GTX용인역을 잇는 복합환승센터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실에 따르면, 용인시는 8일 ‘경부고속도로-GTX용인역 환승체계 구축 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 중 하나인 용인도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 착수해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환승정류장 일대 교통과 환승시설의 이용수요 예측, 환승시설의 규모, 배치 등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워질 ‘GTX용인역 복합환승센터’는 기흥구 보정동 구성역 일원 플랫폼시티 부지 4만3870㎡에 연면적 33만9863㎡ 규모로 건립된다.
플랫폼시티 내 GTX용인역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부에 보행자 다리를 연결함으로써 시민들이 GTX에서 고속도로 시외·광역·고속버스, 구성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 수요 3만6000명이 예상되며 GTX 환승센터 30곳 가운데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연계돼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고속·시외·광역 버스 이용자들이 GTX 역사로 바로 환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탄희 의원은 “GTX용인역 복합환승센터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시도되는 고속도로 상공형 환승센터로 용인플랫폼시티를 경기 남부의 교통허브로 발돋움시킬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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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부 장관, 전력공기업과 탄소중립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월 10일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해 한전 및 발전6사 사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공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 장관과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전력공기업 사장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로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인 탄소중립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문승욱 장관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분야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3분의 2이상을 담당하는 전력공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전력공기업이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변화와 혁신의 선도자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전력 공급, 전달, 산업생태계 등 3대 분야를 선도적으로 혁신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문장관은 전력공기업들이 보다 과감하게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규모 해상풍력처럼 리스크가 높은 사업을 전력공기업이 협업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당분간LNG 발전 역할이 필요하다며 LNG발전 대체건설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질서있고 공정한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분석과 기존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교육 등을 미리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문장관은 재생에너지 투자촉진을 위해 적기 계통접속이 보장되도록 대대적인 전력망 보강투자와 함께,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한 최적운영시스템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ESS, 양수발전 등 백업설비의 조속한 확충과 분산형 전원체계 확산 노력도 요청했다.
문장관은 탄소중립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전력공기업이 선제적 투자와 수요창출을 통해 탄소중립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선도시장과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개설 등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도록 전력시장 개편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력공기업 사장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의지를 밝혔다.
무엇보다“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 앞에 전력공기업간에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전력공기업은 대규모 해상풍력, 수소터빈 발전, 수소생산 플랜트 구축 등 “탄소중립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장관은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인식의 전환과 선제적 준비를 다시금 당부했으며 “향후 30년, 전력공기업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기본 역할에 더해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할 때”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전력공기업도 적극 참여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력공기업 간담회에 이어서 문승욱 장관은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에서 전력거래소, 한전, 한전KPS 등 전력 유관기관장들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기간에 앞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문 장관은 올 여름철은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측되고 국내 경제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등으로 전력수급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비상한 각오로 전력수급관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발전소, 송배전 설비 등 전력설비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를 강조했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력 유관기관장과 임직원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거래소 중심으로 전력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올 여름철 내내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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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세종타임즈]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에 따라 국내 온라인·모바일 쇼핑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연령층 또한 미성년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미성년 학생들의 비합리적 소비행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선제적인 소비역량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공정위는 지난 6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공동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소비생활, 학교 소비자교육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합리적인 소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소비자 당국으로서 공정위의 마땅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역량이 뒷받침될 때 정책의 효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학교 소비자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비자교육의 표준을 제시하며 학교현장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희숙 원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소비주체를 육성하는 학교 소비자교육에 대해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연구학교 운영, 체계적 정책연구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소비자교육 내용체계 하에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실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처 및 교육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제1부는 김성숙 정책교육학회장을 좌장으로 ‘청소년의 온라인 소비생활과 학교 소비자교육’이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혜경 교수는 ‘학교 소비자교육의 실태와 한계’를 주제로 현행 학교 소비자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교과서 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 학습 측면에서 분석했다.
구혜경 교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소비역량 강화 수단으로서 학교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소비자문제 경험의 저연령화, 소비생활의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 학교 소비자교육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형 팀장은 소비자상담 및 SNS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청소년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지형 팀장은 청소년의 소비자상담 중 전자상거래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상담 다발 품목은 전자기기, 의류, 게임, 교육 등 관련 품목으로 타 연령대와 유사한 소비자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 ‘붙임2’ 참고 최근 3년간 전체적인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청소년의 피해 상담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들의 소비자문제 인식과 해결 창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이에 대한 선제적 교육이 필요함 또한 강조했다.
오해섭 선임연구위원은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과 소비 특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해섭 선임연구위원은 출생 시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성장한 Z세대의 소비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소셜미디어를 제시하며 개인이 소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를 습득하는 ‘소비자사회화’ 과정에서 변화하는 Z세대의 가치관과 소비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설명했다.
아울러 제2부에서는 배순영 소비자원 정책연구실장을 좌장으로 ‘디지털 시대, 학교 소비자교육의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임은정 박사는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소비자교육 내용체계 제안’를 주제로 변화하는 사회 및 소비생활의 양상을 소비자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임은정 박사는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다양해지고 소비생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충분·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중요해짐을 강조하고 소비자교육은 이론적 지식의 습득보다는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에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변화 및 이에 따른 소비자상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지적했다.
성경희 연구위원은 ‘교육 및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소비자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성경희 연구위원은 ‘역량 중심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의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소비자교육 또한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성공적인 학교 소비자교육을 위해서는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의 최종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정위와 소비자원, 정책교육학회가 함께 학교 소비자교육의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학계, 소비자 단체,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소비자교육 표준안 연구, 학습자료 개발 및 교육 정보 플랫폼 탑재 등 학교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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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9개 도 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약 29.7%인 1,540만명으로 ‘19년에 비해 약 18.2만명 증가했다.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가 약 850만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률 조사결과, 9개 도 평균 기준 적합률은 72.1%로 지난 조사에 비해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보면,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이 76.5%, 여객시설 74.0%, 보도·육교 등 도로 65.9%로 조사됐다.
지역 내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비교통약자, 교통약자 모두 버스, 도보이용 순이었으며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의 상승에 따라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탑승을 위한 대기시간이 감소되어 이동권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종합 만족도는 67.9점으로 ‘18년 대비 0.9점 상승했다.
교통수단별로는, 항공기의 만족도가 78.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철도, 도시철도, 고속/시외버스, 시내버스, 여객선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객시설도 공항터미널의 만족도가 7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환경은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이동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교통약자 관련 정보-이동편의시설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