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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6월 9일 오후 5시에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반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 정례화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위원회의 역할 및 위원 구성에 대한 법 규정을 개정해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독립된 사무국 부재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국가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원한다.
국가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 주제로 재생산해, 회의 결과 비공개로 인한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저하를 극복한다.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낙태, 유전자 치료 등의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모델을 개발하고 생명윤리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생명 관련 신기술의 사회적 함의 등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배포해 시민들의 생명윤리 역량을 강화한다.
시민·연구자·생명윤리법 관련 종사자 대상 체계적인 교육체계와 교육콘텐츠를 마련하는 등 교육을 실질화할 예정이다.
시민 대상 생명윤리 교육콘텐츠가 부재하므로 맞춤형 생명윤리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시민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산적으로 운영되는 연구자·생명윤리법 종사자 교육을 관리할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해 양질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관위원회 안전대책 심의를 실질화 해 위험평가와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험평가 기준을 개발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기관위원회 안전 심의를 실질화하고 안전문제 보고기준·절차를 표준화해 생명 관련 신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산발적으로 수집된 생명 관련 신기술의 위험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관련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한다.
전 사회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 관련 신기술의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 분석 연구를 지원해 사회적 수용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과학자-정부 간 생명윤리 소통모델을 개발해 정부를 중심으로 과학자와 일반 시민을 연계한 위험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소규모 기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위원회의 등록, 운영지원, 평가를 연계해 심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위원회의 운영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평가·인증제를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아·생식세포의 현황·활용절차가 불명확해 활용이 어려우므로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역할을 규정해 배아·생식세포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마련해 법적·윤리적 역할을 제시하고 보조생식술의 의학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취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자와 보호책임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위원회 심의기준을 개발한다.
연구용 개인정보의 공적 활용 범위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은 “향후 다양하게 증가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사회·윤리·문화 등 광범위한 사회 변화와 사회 구성원의 숙고 등에 바탕을 둔 시행계획의 안정적인 수행 및 추진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명확한 추진체계 하에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생명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의 가치와 미래 세대를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생명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국가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행사항 및 방향을 점검해, 인간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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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북서 발기인 1만명 넘는 신복지 포럼 성대한 출범
[세종타임즈] 신복지, 중산층경제론, 한반도 신평화구상, 국민 기본권 개헌 등 내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책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광주, 전남에 이어 전북에서 대규모 발기인이 참여한 신복지포럼을 출범시키며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 지역 세 굳히기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전북지역 지지모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신복지 전북포럼’은 9일 전라북도 전주 전북대에서 1만3천여명이 넘는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발기인으로 참여한 창립총회를 갖고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회원 가입 목표는 3만명이다.
신복지전북포럼 발기인 수 규모는 이에 앞서 출범한 신복지광주포럼 발기인 수 1만여명과 신복지전남포럼 발기인 수 2만5천여명을 합칠 경우 호남지역에서만 신복지포럼 발기인 수 규모가 5만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경선을 앞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돌풍의 핵심 발원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복지전북포럼의 수석상임대표는 서창훈 김근태재단 부이사장이 맡았으며 상임대표로는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전국 상임공동대표와 선기현 행복국가포럼 전북대표, 이상렬 전 군산의료원장, 장선재 전북대학총학생연합회 회장이 맡아 조직 확대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공동대표로는 김주태 새만금발전협의회 회장, 고재찬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 윤영중 YJ중공업 대표, 진봉헌 법무법인 제일 대표변호사, 박정재 새전북신문 부사장, 최영기 전주대 교수, 이병관 대자인병원장, 최석규 전북대 교수, 김현성 전북댄스스포츠협회 이사, 한기대 행복만들기 전북대표, 박성학 행복만들기 정읍고창지회장 등 27명이 맡아‘이낙연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전·현직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신복지전북포럼에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려 전북지역 조직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동대표를 맡은 전현직 의원 및 단체장은 김경구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장명식 전북도의회 10대 교육위원장, 최훈열 전북도의원, 나기학 전북도의원, 진남표 전 고창군의회 의장, 박우정 전 고창군수, 황현 전북도의회 10대 의장, 김정길 전 진안군의회 의장, 신영균 순창군의회 의장, 김만기 전북도의회 예결위원장,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최은희 전 전북도의원 등이다.
또 고문으로는 최낙도 전 국회 사무총장, 고영호 전 전북대 체육대학장, 김남곤 전 전북일보 사장, 김도종 전 원광대 총장, 양영두 사선문화제 위원장, 황병근 전북유도회장, 김택곤 전 전주방송 사장,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이 위촉됐다.
한편 신복지전북포럼의 사무총장은 고종윤 변호사, 조직위원장은 박재만 NY플랫폼 사무총장, 여성위원장은 최은희 전 전북도의원, 청년위원장은 박정준 더불어민주당 다청년위원회 위원과 전해성 민주당 전북 부안지역위원회 청년위원 등이 맡아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창립총회 후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전북은 물산도 풍부하고 역사와 문화가 자랑스러운 지역이지만 도민들의 살림살이는 그리 넉넉지 않다”며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이 중단되고 한국GM 공장도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는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찾아와 힘겨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살기 좋고 인심 좋은 전북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곳이 돼야 한다”며 새만금사업 완수를 통한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조성할 것 첨단소재인 탄소섬유 생산지로 만들 것 군산 조선소를 부활시킬 것 전북혁신도시를 대한민국의 제3 금융도시로 육성할 것 등 네가지를 약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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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일 학교협동조합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협동조합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몇몇 시·도에서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이는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5월 25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학교협동조합, 지속가능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강득구 의원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조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함께 한 각계각층의 교육전문가분들도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 뜻을 모았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강득구 의원은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삶, 마을,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협동조합이 교육대전환의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바람직한 학교협동조합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진정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강민정, 권인숙, 김영배, 문진석, 민형배, 어기구, 윤영덕, 윤준병, 이규민, 이성만, 이용빈, 허영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3년 복정고등학교와 영림중학교에서 시작한 학교협동조합은 현재 134개에 달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2015년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현재 총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되었거나 검토 중에 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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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 마련 필요해
정춘숙 의원,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 마련 필요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과 그 해법을 모색한다’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5월 24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설문조사는 코로나19가 영유아의 신체 및 언어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첫째, 아동의 발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둘째, ‘부모-아동’간 ‘교사-아동’간 일상적 상호작용 매뉴얼 보급도 확대되어야 하며 셋째, 교육부는 영유아기의 아동들의 발달 지연이 누적되는 상황에 대비해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연계 정책을 마련하고 넷째, 안전한 바깥놀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신체활동과 바깥놀이에 대한 최소·필수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며 다섯째, 아동의 바깥놀이를 위한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여섯째, 아동의 바깥놀이 확대를 위한 지원 인력 확충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유미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영국의 방역지침과 비교하며 영유아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것에 대해 재고해야 하며 아동의 신체발달과 정서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보장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를 도와줄 보조 인력의 충원 등을 주장했다.
그리고 홍기묵 동은 아동청소년상담센터 소장은 토론에서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해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과 인력을 보장해주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언어와 인지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영유아와 개별 놀이를 할 수 있는 인력지원과 프로그램 도입, 부모교육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했다.
정수경 양재2동 어린이집원장은 아이들이 언어를 말소리와 입 모양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으로 배우게 되는데 마스크를 온종일 착용하게 되어 말소리 외에 입 모양이나 얼굴표정으로 알 수 있는 다양한 언어적 표현을 배울 수 없고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교감도 어렵게 되어 공감 능력의 문제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인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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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 개최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가상자산 심포지엄은 가상자산 투자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동아일보와 마련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상황이다.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기관투자자들도 가상자산 투자를 공식화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시장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을 뛰어 넘는 등 시장이 과열되어 있지만, 현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에 관한 법률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만 실명계좌나 ISMS 등 일부 마련되어 있어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 달 18일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고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현황’을, 조정희 디코드 변호사가 ‘가상자산 해외 입법 현황 및 현재 발의된 법안들의 현실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경신, 박수용, 박종백, 이윤석, 이종구이 가상자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제 및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김병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직은 미지의 영역이자 새로운 미래 가능성이 될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며 “코로나19로 빨라진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에 정부와 국회가 앞서 갈 수는 없지만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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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장소 영국에서 ‘한국관광 홍보’
G7 정상회의 장소 영국에서 ‘한국관광 홍보’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영국에서 6.11.~13. 기간 중 개최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것을 계기로 런던에서 대대적 한국관광 홍보에 나선다.
공사 런던지사는 런던의 명물인 2층 버스에 한국관광 해외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의 일러스트 래핑 광고와 함께 빅토리아·워털루·옥스퍼드서커스 등 시내 주요 역사에도 판소리에 맞춰 현란한 춤사위를 선보이는 댄서들을 볼 수 있는 디지털패널 광고를 선보인다.
또한 버스 래핑, 지하철 광고를 찍어서 SNS에 올리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비롯해 영국 한식당을 통한 한국음식 체험 이벤트, 나만의 한국 여행계획을 그려 보는이벤트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도 동시에 펼친다.
공사 이상민 런던지사장은 “영국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조만간 해외여행이 본격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가를 계기로 유관업계와 대규모 홍보캠페인을 전개해 향후 실질적 방한수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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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정보“한눈에”
사업장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정보“한눈에”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수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산업종류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현장 실측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작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 안내서’를 6월 9일 발간한다.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업종에 따라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과 농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업종별 배출특성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
이에 과학원은 82개 업종별 배출목록 작성 결과와 폐수배출시설 종류별 배출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폐수배출시설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과학원은 안내서에 발간목적, 구성, 활용 방법과 82개 업종별 배출목록 결과표를 수록했고 안내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요약본을 별도로 제작해 가독성과 정보 전달력을 높였다.
특히 배출목록은 폐수배출시설의 현장조사를 통한 수질 오염물질 분석결과와 해외 선진국의 문헌자료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분류된 82개 폐수배출시설별, 수질오염물질 5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수질오염물질 51개 항목은 이용자가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출목록을 한 페이지로 정리했다.
과학원은 앞으로도 새롭게 지정되는 수질오염물질과 배출허용기준 신설 항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안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또는 환경부 디지털도서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안내서 요약본은 지자체 인허가 담당 부서로 배포한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안내서가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담당자들에게 폐수배출시설별 배출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항목과 농도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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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평화안보 세미나 개최
아프리카 평화안보 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지난 7일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과 함께 DR콩고의 아프리카 안보정세 전문가들을 초청해 아프리카 대호수지역 평화 및 안보를 주제로 아프리카 평화안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건 외교부 차관보 및 빈투 케이타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겸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MONUSCO] 단장을 비롯해, 김동석 국립외교원 교수, 에릭 음복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 정무담당관, 크리스티안 마트왈라 주콩고 지정학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정세가 불안정한 대호수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도 대호수지역 평화안보 구축을 위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케이타 유엔 특별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금번 세미나와 같이 한국의 대호수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한국이 유엔 및 동 국가들의 역내 분쟁해결 노력을 지지하고 가능한 양·다자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기대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호수지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평화안보 관련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현지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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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제도, 청년의견 듣는다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청년의견 듣는다
[세종타임즈]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청년의견 제안 창구가 처음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채용제도를 직접 접하고 있는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제안 창구를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제안 창구는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코로나19 시대 흐름을 반영한 비대면 시험방식 도입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택과목 제도 폐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전문성 있는 인재채용 수험부담 완화 등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관련, 혁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기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소통공간 국민생각함 누리집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인사처는 제안된 내용을 검토해 향후 채용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수 의견 제출 제안자는 ‘국가공무원 채용 청년 자문단’으로 위촉해 향후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시 자문활동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3일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를 통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택과목 개편에 대한 수험생 등 국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의 채용제도 발전 방향을 청년들과 함께 모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채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찬희 인재정책과장은 “평소 국가공무원 채용에 대해 수험생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이 있어왔다”며 “이번 청년제안 창구를 통해 청년들의 생생한 체험과 제안을 다양한 목소리로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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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체재자 나라사랑 전자우편 인증으로 병적증명서 발급 가능
국외체재자 나라사랑 전자우편 인증으로 병적증명서 발급 가능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가 병적증명서를 ‘나라사랑 전자우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외체재자 병적증명서 발급서비스’를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시 본인 확인 후 발급하는 ‘나라사랑 전자우편’은 국외체재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등 병무 민원서류 제출 시 본인 인증방법으로 활용해 왔다.
이번에 나라사랑 전자우편 인증을 확대·적용해 국외체재자도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증명서를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재외공관 방문, 국내 가족위임 등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국외체재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세심히 살펴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1-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