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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안양 43개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 경제 현안 열띤 논의 나눠
강득구 의원, 안양 43개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 경제 현안 열띤 논의 나눠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안양과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기업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간담회에는 안양시 만안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43개의 기업이 참여해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운영 상황에 대해 공유하며 기업운영과 경제 전반에 걸친 주요 의제들에 대해 질의했고 강득구 의원은 이에 진솔하게 답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 및 최저임금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한 적용 문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금리 인하 지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개선 문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적 보완과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안들을 논의했다.
㈜팬텍크 이상석 대표이사의 “임금 인상과 생산성이 함께 연동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실제로 최저임금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생산성과는 거리가 있는 단순노동자”며 “정권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한 대상이 있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7.4%와 현 정부의 7.9%는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피력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는 질의에는 필요하다면 안양의 기업인들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배해동 회장은“강득구 의원이 모든 질의마다 보여준 진정성 있는 대담에 감사드리며 안양 만안 기업인들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들도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나눈 논의들을 국회에서 더욱 숙성시켜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들겠다”며 이번 간담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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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최근 5년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1만 대로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증가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무등록 자동차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등이다.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해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은정 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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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받으면 격리 없이 해외여행 가능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여행안전권역 추진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상반기 접종목표 달성과 함께 접종을 마치신 분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을 차질 없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방역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공원이나 관광지 등에서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유흥을 즐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보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방역현장 점검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여행안전권역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내 예방접종율 제고와 연계해,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국가와 단체여행에 대해 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역신뢰국가간 격리면제를 통해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한다.
여행안전권역은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는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편 및 관광·항공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관광 및 항공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여행안전권역은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먼저 여행안전권역을 합의 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방역 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단체여행만 허용한다.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되며 운항편 수 및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된다.
아울러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단체관광 운영 여행사는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 및 준수 여부 확인, 체온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문체부와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이동에 제한을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관광·항공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왔으며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여행안전권역 추진을 희망함에 따라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번 여행안전권역 추진방안은 보건복지부·질병청·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하게 됐으며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월 9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08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83.1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79.6명으로 전 주에 비해 25.2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203.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620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565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620만 7189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1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1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0%로 4,0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0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3.7%로 3,0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35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8.2%로 5,16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9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4%로 22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88병상, 수도권 34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68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474만 건, 비수도권 3,654만 건, 전국은 7,128만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74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3.2%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1.2% 증가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654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4.2%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0.6%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6월 8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3654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11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653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52명 증가했다.
6월 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8,425개소, 노래연습장 900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9795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54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84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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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물품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 ‘방역물품 수출지원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발표한 ‘K- 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부처별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기업별 지원필요사항 및 지원가능 내용 등이 논의됐다.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 규모는 팬데믹 초기 방역물품 부족현상을 경험한 국가들의 비축 의무화 조치 및 코로나 19 장기화 등의 상황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진단키트, 인공호흡기 등 방역·의료기기 기업은 국가별로 상이한 인·허가 기준으로 인한 수출지연,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판로 확보 어려움 등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본 협의체를 통해 인·허가, 금융, 판로개척 등 3개 분야에서 관련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들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의 이어달리기식 지원과 전용 수출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지원사업 간 유기적 연계방안 또한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K-방역 수출 지원창구를 관련 협·단체에 개설해 상시 수출 컨설팅 또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국장은 “마스크, 진단키트 등 K-방역에 대한 높은 국제적 신뢰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을 기업들이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본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인 컨설팅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향후 정부 주요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한 방역기업 대상 온라인 통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아울러 동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기 추진중인 인허가, 마케팅 등의 지원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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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및 악취유발 7곳, 대기환경 확 달라진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노후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교체와 악취개선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년간 추진한다.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사업은 기존 개별 사업장 단위의 분산지원방식으로는 지역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대기 및 악취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올해 4월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부산, 대구, 인천, 포항, 광양, 용인, 김해 등 7곳이며 이 지역에는 2년간 총 사업비 325억원을 투자해 방지시설 개·보수, 악취 및 비산배출 방지시설 보강 등 지역별 특화사업이 추진된다.
부산 사하구, 대구 서구 및 북구, 포항시, 광양시는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과 후드·덕트 등의 교체를 지원해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개선한다.
용인시와 김해시는 지자체 경계지역 등에 위치한 음식물·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축사 등 인근 지역에 악취를 내뿜어 지역 주민과 갈등을 일으키는 시설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인천 서구는 검단산업단지 내 전체 아스콘 사업장에 출하시설 등 악취발생시설 밀폐화 및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대기개선 및 악취저감효과를 높인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다양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사업단위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장의 현장 여건에 맞는 최적 방지시설이 설치되도록 지원한다.
시설개선 후 운영관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기술인의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진단을 지속하는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실질적·지속적 지원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지역단위 대기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구역 내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방지시설 지원단가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며 방지시설 교체 완료 후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6천개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3천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별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시행지역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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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대국민투표 실시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대국민투표 실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광화문1번가를 통해‘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경진대회 발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대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공모과제는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중 향후 성과가 기대되고 전국적 확산이 가능한 사업이다.
행안부는‘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경진대회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을 붐업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역균형 뉴딜의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투표 대상 사업은 총 40건으로 161개 지자체가 제출한 252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국민들은 총 40건의 사업 중 창의적이고 사업 효과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분야별 3건씩, 총 6건을 골라 투표하면 된다.
대국민 투표 이후, 서면심사 결과와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총 24건 내외를 6월 말에 개최되는 경진대회 발표심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경진대회에서 지자체의 사업 발표에 대해 전문가와 시도대표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사례가 선정될 예정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하반기 중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해 지자체가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중물이 되게 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는 지자체와 주민, 지역기업 등 지역이 중심이 되어 기획·추진하는 우수한 사업을 국민의 입장에서 발굴·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대국민 투표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우수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들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주무부처로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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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정편의 제고를 위한 개정 행정사법령 시행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보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개정된 행정사법·시행령·시행규칙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1년 행정사법령이 전면개정된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행된다.
먼저,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인제도를 도입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도록 했다.
행정사 3명 이상으로 법인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 인가·설립등기를 통해 행정사법인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다.
타 자격사는 법무법인·노무법인·세무법인·법무사법인 등을 통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 바, 이번에 행정사도 법인 설립을 가능케 해 복잡 다양해진 행정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위해 보험 가입, 현금 또는 국·공채 공탁 등의 선택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효율적 행정사제도 운영 및 자율규제 여건 마련을 위해 기존 8개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그동안 행정사협회가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다수 협회 난립으로 행정서비스 불만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 도모 등을 위해 단일 협회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행정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화했다.
실무교육계획 공고기간 및 교육 신청기간 등을 완화해 교육운영기관과 교육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비대면 시대에 부합하도록 온라인으로도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도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는 수임을 제한했다.
아울러 변경되는 행정사 제도에 맞추어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 구축해 정부24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발급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행정사법령 시행으로 행정사 제도가 활성화되어 많은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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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이웃,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주세요
아름다운 이웃,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주세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숨은 자원봉사자를 찾기 위한 ‘2021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접수를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6회를 맞이하고 있다.
자원봉사대상 후보는 국민 누구나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를 거친 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공적내용에 따라 최고 영예인 훈장부터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또한 모든 수상자들의 주요 활동 내용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어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사례로 전국에 소개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올해는 특히 자원봉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아준 유공자를 중점 발굴할 예정”이며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고 자발적 참여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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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등록한 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및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장기요양기관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그 간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장에서는 종사자와 관련해 실제와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부당 운영사례가 지적됐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직종을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등으로 변경등록했다에도 대표자가 해당 종사자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종사자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등록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대표자가 종사자로 등록된 장기요양기관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해, 종사자 인건비의 적정 지급 여부 및 인력배치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0년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 및 주야간보호·요양시설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당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를 실시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60개소 중 53개소에 대해 약 7.4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했고 주야간보호·요양시설 20개소 중 13개소에 대해 약 4.5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에도 게재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방문조사 시, 사전에 조사자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 대상 기관의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자율적 시정을 유도해 부당청구 예방을 도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하반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시행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현지조사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된 만큼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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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세종타임즈] 2021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증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안내를 도입해 납세자가 좀 더 쉽고 편하게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도 게시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란다.
향후 신고내용을 검토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1-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