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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경북 청도군“농촌협약”선정
이만희 국회의원, 경북 청도군“농촌협약”선정
[세종타임즈] 국회 이만희의원실은 경북 청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협약사업’에 선정돼 최대 국비 30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협업하며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도군은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한 보완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총사업비 4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도군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경북도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 왔다.
청도군 농촌협약사업은 금천생활권을 중심으로 농촌정주여건개선사업 17개, 농촌경제활력 제고 사업 6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9개 등 총 3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단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문화 및 생태 관광산업 활성화, 귀농귀촌 청년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만희 의원은 “농촌협약을 충실히 준비해 주신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청도군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농촌협약이 잘 이행되어 군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살기 좋은 청도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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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확충 위한 토지 수용·비축 추진 1호 공약‘춘천호수 국가정원’탄력
정원 확충 위한 토지 수용·비축 추진 1호 공약‘춘천호수 국가정원’탄력
[세종타임즈] 국가 및 지방 정원 확충을 위한 토지 수용과 비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17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목원 및 정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원의 경우 수목원과는 달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제외되어 있어 국가 및 지방 정원 확충을 위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에 관한 사업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시켰다.
또한 ‘공익사업’의 범주에 정원을 추가했다으로써, 국가가 LH의 토지은행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원·광장·수목원 등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해 LH에 설치하는 계정을 말함. 사업의 재원은 매년 LH 이익금의 40% 이상씩 적립되는 토지은행적립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돼 있음. 을 통해 정원 조성이 예상되는 토지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통과될 경우, 허 의원의 1호 공약인 ‘춘천호수 국가정원’ 사업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허영 의원은 “정원은 그린뉴딜을 실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수목원 못지않게 공익성을 충분히 갖춘 만큼, 국가 및 지방 정원이 보다 용이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박홍근·송기헌·송재호·신영대·양이원영·오영환·위성곤·유정주·윤준병·윤후덕·이용빈·이용우·임호선·조오섭·최종윤·홍기원·황운하 의원 등 총 20명이 서명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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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도시숲 나무 가지치기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강득구의원, 도시숲 나무 가지치기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2시, 가로수를 비롯해 도시숲 나무들의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강준현, 김성환, 맹성규, 윤준병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양가로수네트워크’, ‘인천녹색연합’, ‘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가 공동 주관했고 산림청과 ‘재단법인 숲과나무’가 후원했다.
또한,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과제로 가로수를 비롯한 도시숲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의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탄소흡수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목관리, 특히 도시숲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시기적절한 토론이라는 평가이다.
첫 발제를 맡은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무자비한 가로치기 등 잘못된 관행이 예전부터 이어져왔음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가지치기 설명서가 필요하고 관련 제도와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해결과제로 국내 실정에 맞는 바른 가지치기 안내서 제작·배포 법규 마련 전문 기술자-관리자 양성 사전 예방적 관리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홍우 아보리스트는 우리나라 생활권 나무가 위험목이 되는 원인과 과정을 역설하며 “국제 기준에 맞게 관리하는 나무와 비교해서 해외나무의 가지치기는 나무가 성장할수록 줄어드는 반면 국내는 나무가 성장할수록 가지치기가 점점 증가한다.
이는 나무를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과장은 현재 가로수 관련 법령제도를 설명하며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밝혔다.
하재호 서울시 조경과 과장은 서울시 내 가로수 조성시 고려사항과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방안들을 설명하며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가로수 전문관 제도 운영과 가지치기 업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피력했다.
서울시의 모범적인 가로수 관리는 타 지자체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강찬호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차장은 배전선로와 근접한 수목 가지치기 관련 기준과 업무방식 및 관리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제기되는 가로수 강전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수고 수종의 가로수로 변경 가지치기 관리가 어려운 개소 경과지내 배전선로를 케이블로 교체 가로수 근접 배전선로 지중화 등을 방안으로 언급했다.
김양진 한겨레신문 기자는 취재현장에서 본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충돌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함께 협력해 가로수 관리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로수 관리 문제는 미관 문제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도심 가로수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사례로 들며 “시민 96.8%가 인권이나 동물권과 마찬가지로 나무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은, 이번 조사로 얻은 가장 놀라운 결과 중 하나”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시작에 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시계’에 따르면, 지구의 기후회복탄력성이 가능한 시점으로남은 시간은 고작 6년 208일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고 언급했다.
또한,“현재 가로수 관련 제도는 산림청의 지침으로 지자체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각 시도의 조례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지자체별로 적용 사례가 다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도시숲을 이루는 여러 영역의 나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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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에 잘 발생하는 주요 병, 이렇게 방제하세요
참깨에 잘 발생하는 주요 병, 이렇게 방제하세요
[세종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참깨 재배 중에 흔히 발생하는 주요 병에 대해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지난해 참깨 재배기에 내린 잦은 비로 역병과 잎마름병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참깨 생산량은 전년보다 52% 하락한 약 6800 톤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열악한 기상조건에서는 참깨 생육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주요 병을 제때 방제해야 안정적으로 참깨를 생산할 수 있다.
참깨에 잘 발생하는 병으로는 토양을 통해 전염되는 시들음병과 돌림병,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잎마름병이 있다.
6월 하순부터 많이 나타나는 시들음병은 모래땅에서 잘 발생한다.
순과 잎 끝부터 시들어 포기 전체가 시드는 증상이 반복된다.
줄기나 뿌리를 잘라보면 속이 적갈색으로 변색돼 있으며 7월 하순 이후에는 줄기 반쪽 썩음 증상이 나타난다.
시들음병 방제를 위해서는 돌려짓기를 해야 하고 옥신쿠퍼 수화제 500배액을 발병 초기부터 10일간격으로 수확 30일 전까지 3회 이내 처리한다.
병이 발생하기 전 미리 반복적인 방제를 시행해야 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돌림병은 고온다습한 장마철이나 물빠짐이 나쁜 진흙땅에서 많이 발생한다.
땅 가까이에 있는 줄기가 흑갈색으로 변하면서 시들다가 식물체 전체가 시들어 죽는다.
특히 비가 오면 물을 따라 급속히 전염된다.
돌림병 방제를 위해서는 돌려짓기를 하고 물빠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장마 기간 전후로 메타락실 수화제 1000배액 등 등록 약제를 10일간격으로 3회 이내 처리하고 물길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잎마름병은 8월 상순 이후 성숙기에 발생이 심하며 잎, 줄기, 꼬투리에 불규칙한 갈색 무늬가 생긴다.
증상이 심해지면 모든 잎이 마르고 수량이 떨어진다.
잎마름병 방제는 클로로탈로닐 수화제 등 등록 약제를 발병 초기부터 10일간격으로 2회 정도 뿌린다.
농가에서 약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참깨에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살포해야 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에 따라 등록된 농약 기준량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
작물별로 등록된 제초제와 살균제, 살충제를 비롯해 잠정등록 작물보호제와 관련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보급된 참깨는 생산성이 높고 병에 강한 ‘건백’, ‘강안’, ‘금옥’ 등이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정찬식 과장은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 참깨 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남 청양에서 참깨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윤상돈 씨는 “‘건백’과 같은 우수한 참깨 품종을 안정적으로 재배해 품질 좋은 참깨를 생산하고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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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자간 통화스왑 계약 기간연장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6월 17일 오전 3시 현행 통화스왑 계약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통화스왑 계약 만료시기를 2021년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했으며 규모 및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기재부·한국은행은 이번 만기연장 조치가 국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곧바로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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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인천공항 찾아‘항공산업 재도약·국민안전’강조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6일 개항 20주년을 맞은 인천공항을 방문해 본격 운영을 앞둔 제4활주로와 K-방역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노 장관은 K-방역의 최전선인 인천공항 방역현장을 찾아 ‘해외입국자 방역과 검역 현황을 점검하면서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방역종사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백신 1차 접종자가 천망 명을 넘어섰고 방역신뢰국 간 트래블 버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공항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검역체계를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2터미널 확장과 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중인 4단계 건설현장과 항공안전 컨트롤 타워인 관제탑을 방문해, “항공운항 안전성에 한치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상시 안전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사고예방에 각별히 신경쓰고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공항시설 전반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노 장관은 “4단계 건설사업을 통해 세계 TOP3 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항공산업이 큰 위기상황에 있는 만큼 인천공항이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항공산업 재도약의 선봉장이 되어줄 것”을 주문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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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 클라우드화로 해상교통 정보 접근성 높인다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VTS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 개요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관제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VTS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하는 선박교통 데이터 정보를 클라우드 형태의 중앙시스템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궁극적으로 관제정보를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 해군 등 관련부처와 해운종사자 등 국민에게 개방해 이용자의 관제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관연구기관에는 ㈜지씨 부설연구소가, 공동연구기관에는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6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으며 2023년까지 연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이날 16일 오후 해양경찰청에서 착수보고회를 가지고 연구 및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술개발 첫 해인 올해는 관제데이터와 현장 요구사항 등 현황을 조사해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설계하고 2~3년차에는 전국 관제데이터의 통합운영 및 다른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표준 통신방식 연구, 클라우드 VTS 통합 플랫폼 개발, 실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통한 기술 검증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클라우드 VTS 통합 플랫폼 기술이 고도화·상용화 단계에 이르면, 각 관제센터에서 개별적으로 관리·이용하던 관제데이터가 통합·표준화되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인가받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네트워크·보안 관련 연구도 병행해 선박교통관제 클라우드화에 따른 사이버 위협 등 보안상 문제가 없을지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클라우드 기반의 선박교통관제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선박교통관제 기술을 선도하는 한편 해양에서의 국민 안전을 위해 VTS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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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MIKTA] 제11차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믹타[MIKTA] 제11차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세종타임즈]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지난 15일 화상으로 개최된‘제11차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해 제1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개최 및 향후 1년간 믹타 내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믹타 고위관리들은 다자주의 협력 강화에 대한 범지역 소다자 협력체로서 믹타의 역할에 공감하고 우리 의장국 수임 성과에 기반해 금년에도 제1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외교·보건 고위관리회의 등 다양한 믹타 차원의 외교활동을 통해 믹타의 기여와 가시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믹타가 중견국 협의체로서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 협력·연대의 메시지 발신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협의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대응·회복 양성평등 등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단합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믹타의 기여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년 12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믹타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기여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호주의 제8대 믹타 의장국 수임 이후 개최된 첫 고위관리회의로 고위관리 대표들 간 금년도 믹타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 조율을 통해 믹타의 지속적인 발전 동력을 이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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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나만의 시선으로 멋지게 담아보자
국가어항, 나만의 시선으로 멋지게 담아보자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3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공모전’을 열고 공모작을 접수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과 어촌에서 이뤄지는 어업인의 삶, 어촌·항구의 경관을 담아 누구나 찾고 싶은 국가어항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 2019년부터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 2,602점의 출품작 중 113개의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조훈도 씨의 ‘석양에 물든 구시포항’이 대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지난해까지는 국가어항과 자연의 조화를 주제로 한 ‘경관부문’과 기능적 측면에서 국가어항의 고유가치를 담은 ‘기능부문’의 2개 부문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여기에 국가어항을 여행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인물부문’을 추가해 총 3개 부문에 대해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품과 간략한 설명을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1인당 최대 5매까지 제출할 수 있고 2020년 1월 이후에 전국 113개 국가어항을 배경으로 직접 촬영한 작품만 응모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9월 중 주제적합성, 전달 효과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6점, 장려상 9점, 참가상 8점 등 총 27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까지는 전국 국가어항 개수에 맞춰 113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그 중 참가상을 96개 선정해 1만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상작의 가치를 높이고 공모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참가상을 대폭 줄이는 대신 대상, 최우수상 등 전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을 높였다.
수상작은 9월경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공모전 누리집과 개별 안내를 통해 발표하며 추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성열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가어항의 아름다운 경관과 기능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사진 촬영을 위해 국가어항이 있는 어촌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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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가 있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으로 해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신속한 관행 개선 필요성이 있다.
공정위는 건기식협회 및 회원사, 식약처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방안을 논의했고 신속한 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간담회에서 업계는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으며 이에 공정위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거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사업자는 붙임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거쳐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조치한다.
한편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히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건기식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연내에 제정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1-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