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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과기정통부, ‘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토종 인공지능 주치의 닥터앤서‘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진대회 우수사례 제출을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적극행정정보수집단의 1차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 광화문1번가의 평가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3건의 우수사례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바 있다.
그중 ‘21년 정부혁신 주요과제 중 하나인 ’토종 인공지능 주치의 닥터앤서‘ 사례가 경진대회 1차·2차 예선을 통과해 6.15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본선 심사까지 올라갔는데 최종 ’우수상‘을 수상했다.
’토종 인공지능 주치의 닥터앤서‘ 사례는 인공지능과 의료 융합을 통해 한국인의 사망률, 의료비 부담 비중, 공공성 등을 고려한 8대 질환의 예측·분석, 진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21개 인공지능 정밀의료 소프트웨어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닥터앤서) :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의사의 진료·진단을 지원해주는 AI의사 o 또한, 국내 38개 의료기관의 임상검증 과정에서 ‘진단정확도 개선’, ‘진단시간 단축’ 등의 획기적인 의학적 성과를 확인했으며 평균 5년이 걸리는 소아희귀질환 진단을 15분만 성공함으로써 어린 환자들의 치료에 기여하는 등 크게 주목받았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보건부 산하 병원의 임상검증에서도 한국에서와 동등수준의 진단 능력이 확인되어 등 국산 인공지능 정밀의료 소프트웨어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위한 세부협상을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상반기에 ’코로나19, 보건용 마스크로 위기를 기회로‘ 사례로 ’우수상‘을, 하반기에는 ‘EBS 학년별 강의, 모든 유료방송에서 실시간 시청 지원’ 사례로 ‘최우수상’,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발굴 및 효능검증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긴다’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가 적극행정을 선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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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1년 상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과기정통부, 2021년 상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상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공모·심사결과 29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업 연구개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선도모형로 육성할 목적으로 기술혁신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 성과가 탁월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제도로 ’17년에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지정 분야의 범위를 확대한 결과 '20년 하반기까지 총 123개 우수 기업연구소가 지정됐다.
이번 ‘21년 상반기 지정에서는 핵심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에 앞장서고 있는 제조업 분야 19개, 서비스 분야 10개 기업연구소가 선정됐다.
기본 연구개발 역량을 검증하는 자가진단을 통과한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발표평가, 현장평가, 종합심사의 심도있는 3단계 평가를 시행해 지정 대상 연구소를 선정했다.
제조업 분야의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된 ㈜바텍 기업부설연구소는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한번의 컴퓨터단층촬영으로 2차원과 3차원 영상을 동시 구현하고 방사선 피폭선량을 대폭 감소시키는 치과 영상기술을 개발해 국내 치과 의료장비 기술 수준을 높였으며 ㈜세니젠 기술연구소는 생물정보 기반 식중독 미생물 고정밀 바이오 마커를 활용한 차세대 식중독 미생물 진단 및 살균기술에 관한 식품안전기술 통합 플랫폼을 보유해 국내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서비스업 분야로 선정된 ㈜와이바이오로직스 기업부설연구소 는 인간 항체 자료관 구축 및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의 자체 개발 등을 통해 면역 항암제를 비롯한 항체신약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디지캡 기업부설연구소는 차세대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표준 송출 및 수신을 위한 순수 소프트웨어 기반 핵심기술을 보유해 미국 주요 방송사의 송출장비 솔루션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가 기업 연구개발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정 기업에 대한 특전를 강화할 예정이며 ’21년 하반기부터는 기후위기 대응 기술혁신을 위해 탄소중립분야 우수기업연구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지정기업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7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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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결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결과
[세종타임즈]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성 김 대표 임명 이후 첫 대면 협의를 가진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측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고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3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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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순환경제, 탄소중립 선도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30년까지 10%로 높여 순환경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에스케이종합화학에서 사업화를 추진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 연구시설과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6월 21일 오후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소속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정애 장관이 관련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을 구성·운영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통해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하기 위해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가스를 원료로 메탄올, 암모니아 등을 생산하거나 수소를 개질·추출해 수소차 충전,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하는 것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지원책과 재정사업을 통해 석유·화학 업계, 지자체의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 현행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연간 1만톤에서 2025년 31만톤, 2030년에는 9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25년 3.6%, 2030년 10%로 높일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국내 열분해시설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주로 연료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한정애 장관은 “폐기물 분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소각, 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은 열분해 및 가스화를 거쳐 플라스틱 원료나 수소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원료 수급부터 제품 사용까지 면밀히 살피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혜택 제공으로 열분해 및 가스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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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초과 예약자 사전예약 실시
아스트라제네카 초과 예약자 사전예약 실시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월 2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15,014,819명으로 전 국민의 29.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중 접종완료자는 4,047,846명으로 전 국민의 7.9%이다.
60∼74세 연령층 등을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접종을 시작한 이후 인구대비 접종률은 60대 83.1%, 70대 87.3%, 80세 이상 77.9% 진행되고 있다.
추진단은 3분기 본격 접종이 시작되는 7월 중순까지는 새로운 대상군에 대한 1차 접종보다는 백신별 접종 간격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2차 접종 위주로 접종을 실시하면서 7월 접종 사전예약 진행, 위탁의료기관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 등 접종 준비 및 오접종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 등 3분기 접종을 위한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60~74세 및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등 6월 아스트라제네카 사전예약자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대상자 약 20만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사전예약은 6월 23일 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8일간 실시하고 누리집을 통한 본인 및 대리예약, 콜센터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사전예약 기간 및 접종 일정 등을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되며 1차 접종은 7월 5일부터 17일 사이에 실시된다.
반드시 사전예약 기간 내에 예약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추진단은 6월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통합시스템을 통한 위탁의료기관의 3분기 접종백신 종류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3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14,266개소 중 12,986개소가 다종 코로나19 백신을 신청했다.
추진단은 의료기관의 백신 신청을 바탕으로 다종백신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계와 함께 안전접종 민관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오접종 유형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백신보관·접종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7,943,723건 중 이상반응은 66,395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7%였다, 신고 사례 중 95.0%는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였으며 나머지 5.0%는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중대한 이상반응 사례였다.
신고율은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고 연령대로는 18-29세에서 가장 높고 75세 이상에서 가장 낮았으며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45%, 화이자 백신 0.22%, 얀센 0.32%였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망자 현황은 293명이며 아스트라제네카 117명, 화이자 175명, 얀센 1명 이었다.
화이자 백신 접종자에서 이상반응 사망신고가 많은 것은 접종 대상자가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입소자 등 고령층인 것으로 분석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백신 접종 차수별 이상반응 신고율은 화이자 백신은 1차보다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높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보다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낮았으며 두 백신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높은 양상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이상반응 대응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흔히 발생하나, 대부분 수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은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거나 알레르기 반응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하며 만일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한편 아데노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다음과 같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신속히 이상반응 신고를 해야 한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사망, 중증 및 아나필락시스 이상반응 신고사례 관련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를 안내했다.
현재까지 18회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통해 사망 및 중증 사례 462건과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230건을 심의했다.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사례는 76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다.
6월 16일 18일 제17차·제18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신규사례 54건과,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8건을 심의했다.
신규 사망사례 12건의 평균 연령은 70.5세였고 이 중 9명에서 기저질환이 있었고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6명, 아스트라제네카 5명, 얀센 1명이었다.
피해조사반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으로 진단된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인과성을 인정했다.
더불어 사망자의 추정사인에 대해 기저질환의 영향과 예방 접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례 9건은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추정사인의 상당수를 차지한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은 백신접종 보다는 위험요인이 되는 기저질환, 고령 등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류된 사례 2건은 의무기록 등 추가 자료를 보완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저질환으로 알츠하이머, 고혈압, 치매를 가지고 있는 80대 화이차 1차 접종 12시간 뒤 흉통 호소했으며 8시간 뒤 사망함, 1차 부검에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파열 확인해 인과성이 없는 사례로 판정함.기저질환으로 치매, 고혈압, 고지혈증, 오래된 뇌경색을 가지고 있는 80대 화이자 1차 접종 후 2일째 전신쇠약감으로 병원 입원했으며 4일째 부터 발열, 복통 등 호소하시다가 11일째 사망함, 패혈증에 합당한 검사 소견 등 있었으며 1차 부검에서도 근육주위 농양 관찰되어 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평가해 인과성이 없는 사례로 판정함. 신규 중증 사례 42건의 평균 연령은 76세였고 이 중 38명에서 기저질환이 있었고 접종 후 증상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7.6일 이었으며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백신 34명, 아스트라제네카 8명이었다.
피해조사반은 중증사례 42건의 추정진단명에 대해 기저질환의 영향과 백신 접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결과 41건은 코로나19 백신접종과 해당질환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고 보류된 사례 1건은 의무기록 등 추가 자료를 보완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17차 회의에서 재심의한 사례 2건 중 1건이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8건이 인과성 불명확한 사례로 분류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8건 중 9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444.4명으로 직전 1주보다 79.9명 감소했다.
수도권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호남·강원·제주권은 지속 감소 중이며 충청·경북·경남권도 전주 대비 감소 양상을 보였다.
해외유입 사례는 1일 평균 26.7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율은 6월 1주 2.8%에서 5.7%로 증가했다.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확대 이후 주간 사망자는 1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1주간 일 평균 환자 발생이 400명대로 감소했지만, 사업장과 교육·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속 감염, 변이바이러스 국내 전파 등의 위험요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지인·직장 등 소규모 접촉감염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도 26.4%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수도권 직장과 교육관련 시설의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사우나·노래연습장·골프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발생 동향에 따른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확진자 접촉을 통한 소규모 감염 및 일상생활 속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과 확산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 의·약사회 협력을 통한 유증상자 검사를 강화하고 유행지역에 대해 거리두기를 상향하며 여름방학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예체능 등 학원 및 교습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이 확대된다.에 따라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흥시설 종사자 및 목욕장 등에 대한 선제검사 강화 콜센터·인력사무소 등 감염취약 사업장 집중점검 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절기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환기 미흡,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에 따른 감염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의실과 사무실, 음식점, 사업장 등에 맞통풍 자연환기 등에 대한 안내와 방역수칙 등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올바른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접종 후 4일에서 4주 사이에 심한 또는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 발생, 구토 동반, 시야 흐려짐 등의 증상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및 팔다리 부기 접종부위 외 멍이나 출혈 증상 등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확진자 수가 감소했지만 사람 간 접촉을 통한 감염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생활 속 집단감염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➀마스크 착용, ➁충분한 환기, ➂유증상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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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 개최
국세청
[세종타임즈] 21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세심히 운영하겠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가 견제와 통제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방청 민간위원의 위원회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된 세무조사권 남용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 주제를 발표했으며 국세청·지방청·세무서 민간위원들은 논의 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납세자 권익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세청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민간위원들이 논의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국세행정의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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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8호선 판교-서현 - 오포 연장은 소명”
김은혜 의원 “8호선 판교-서현 - 오포 연장은 소명”
[세종타임즈] 김은혜 의원이 국지도 57호선 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8호선 판교-서현 오포 구간 연장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19일 김은혜 의원은 성남과 광주의 주민들로 구성된 ‘지하철 8호선 오포, 분당, 서현, 판교 연장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8호선 연장 촉구 온라인 집회에 참석해 “국지도 57호선의 교통정체가 극심한 만큼 8호선 연장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과제”고 밝혔다.
국지도 57호선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로이다.
그런데 최근 교통평가에서 태풍이나 우천 시 기록할 수 있는 fff등급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인구 증가로 인해 도로 상황이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오분서판’을 구성해 현재 모란역까지만 운행하는 지하철 8호선을 판교역 그리고 오포읍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 결과 올해 2월부터 모란-판교 구간 연장에 대한 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으며 판교-오포 연장 구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은혜 의원은 “분당과 오포는 도시연담화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비슷한 잠재력을 지닌 두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연담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중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8호선 연장 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오포 지역의 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하지 않은 교통수요 과소계상으로 비용대비편익이 낮은 것”이라고 진단하며 “오포 연장 구간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교통수요를 제대로 측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모란-판교 구간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6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판교-오포연장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올 7월 사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바통을 이어받아 국회 국토위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에도 약 3,000명이 동시 접속하며 8호선 연장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는 김은혜, 김병욱 국회의원, 신동헌 광주시장과 임일혁 광주시의장, 박덕동, 권락용, 한미림 경기도의원, 이기인, 동희영, 유재호, 최종성, 김명수, 서은경 시의원 등이 참석하며 지역 현안을 위해 여야 협치의 기대를 높였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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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학교수·연구자 그룹 1천여명, 이낙연 정책에 ‘공감 및 연대’ 선언
현직 대학교수·연구자 그룹 1천여명, 이낙연 정책에 ‘공감 및 연대’ 선언
[세종타임즈] 현직 대학교수 및 연구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연구그룹 온민정책포럼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따뜻한 정책에 공감을 표하며 국민의 삶을 지켜낼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지지한다면서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온민정책포럼은 이같은 정책연대 선언의 일환으로 21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초청해 ‘따뜻한 정책,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온민정책포럼은 지난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가 전반적인 변화와 도전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5월 민생안정 대책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대응 정책을 모색,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자발적인 연구모임 그룹이다.
온민정책포럼은 그간 지역균형발전 · 사회안전망 강화 · 교육문화 가치 실현 · 코로나블루 심리방역 · 산업경쟁력 강화 · 기후환경＆쓰레기 대책 · 돌봄 · 생활ESG 주제를 선정해 16개 분과별로 교수및 연구자들이 스터디를 해왔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균형발전, 청소년분야, ESG기반 농식품경제에 대한 제언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을 감안해 현장에는 70여명만 참여하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회원들과 정책 토론을 이어간다.
이낙연 전 대표측은 앞으로도 온민정책포럼 소속 교수 및 연구자들과 함께 신복지, 중산층경제, 개헌 과제 등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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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진입로 확보 위한 ‘소방기본법’ 발의
한병도 의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진입로 확보 위한 ‘소방기본법’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개선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치 속도 또한 더디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의원은 ‘소방기본법’개정을 통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 진입 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이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나 시설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따르도록 해 신속한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와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차 기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도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곳곳에서 찾아내어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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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제3회 나라사랑 시 공모전 작품 접수
국립임실호국원, 제3회 나라사랑 시 공모전 작품 접수
[세종타임즈] 국립임실호국원은 지난 5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제3회 나라사랑 시 공모전’작품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초등학생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일반부와 학생부를 구분해 접수한다.
공모주제는‘시를 통한 국민과 호국영령의 만남’이며 창작성, 문학성, 내용 구성력,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상장과 함께 일반부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 일반부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50만원, 학생부 대상 30만원 등 총 상금 325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상 작품은 추모실 등 호국원 내방문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 국립임실호국원이 문화가 숨 쉬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순회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임실호국원 김덕석 원장은 “시라는 매체를 통해 국립임실호국원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열린 국립묘지로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하며 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전 국민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