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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정책펀드 조성액 1조원 돌파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4시, 코엑스 4층 세미나실에서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은행, 민간 투자기관이 모여 ‘소재·부품·장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뉴딜펀드의 유망 소부장 기업 투자를 통한 투자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산업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기관과 정책형 뉴딜펀드 금융기관들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MOU체결을 통해 각 기관들은 뉴딜분야의 유망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뉴딜투자 공동기준에 정의된 200개 뉴딜 품목의 벨류체인을 분석해 각 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핵심 소재·부품·장비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소부장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소부장 기업과 뉴딜펀드 민간 투자기관 간 온·오프라인을 통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며 소부장 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투자기관과 소부장 업계 전문가 간의 교류 프로그램도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22년부터 뉴딜펀드 등 투자유치에 성공해 성장가능성과 정책목적 부합성을 인정받은 소부장 기업에는 최대 30억원의 R＆D자금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19.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만들어진 소부장 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부장 정책펀드 조성 금액은 ‘21.6월 현재 1조원을 돌파했으며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 이전 20년간 소부장 정책펀드 투자금액을 모두 합친 것의 2배 가까운 투자재원이 펀드 조성 시작 약 1년만에 신속하게 조성됐다을 평가했다.
정부는 금년 중 6,000억원 이상의 추가 소부장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BNW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민간 투자기관은 그간 소부장 기업에 투자한 주요 사례를 발표했으며 BNW인베스트먼트의 김석주 상무는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소재부품 분야 세계적인 강국으로서 소부장 산업의 투자 전망은 매우 밝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이경호 국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판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소부장이 탄탄히 뒷받침 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부장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이 더욱 확대되고 소부장 산업계와 금융계가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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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무쌍한 여름철 위험기상 대비를 위해 관측장비 총출동, 촘촘한 입체관측
변화무쌍한 여름철 위험기상 대비를 위해 관측장비 총출동, 촘촘한 입체관측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서해상, 남해상, 경기만, 수도권 일대에서 여름철 위험기상 대비하기 위해 항공기 선박 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한 대규모의 입체적인 집중관측을 시행한다.
6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약 100일간 고층기상관측을 시작으로 기상항공기 기상선박 기상관측차량 등 이동형 기상관측장비와 연구용 기상장비 등 관측장비를 총동원해 집중관측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는 변화무쌍하며 특히 집중호우의 경우 좁은 지역에서 단시간 내에 강하게 발달해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집중관측을 통해 급격히 변화하는 기상 상황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수치모델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해상의 관측자료는 편서풍을 따라 유입되는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이 변화되기 때문에 기상현상 예측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나라호와 기상1호를 활용해 해상의 관측 공백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입체 관측을 수행해, 서해상에서 갑자기 발달하는 위험기상에 대비하고자 한다.
이번 집중관측 기간에 고층기상관측 횟수를 하루에 4회로 늘리고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로 관측자료가 부족한 지역에서 관측을 수행해 풍상측, 풍하측의 공기 변화를 지상에서부터 상공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관측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기존의 고층기상관측망은 조밀도가 낮아 작은 규모의 구름을 분석하기 어려웠고 하루에 2회만 관측해 심야, 새벽 시간대에 급격히 발달하는 기상상황을 위성, 레이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파악해 왔다.
앞으로 기상청은 집중관측자료 활용성 검증을 통해 지상 고층 해상 등 정규 기상관측망을 촘촘하게 보강하고 집중관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기상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비가 취약한 심야, 새벽 시간대에 가용 가능한 모든 관측장비를 동원해 위험기상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항상 최신 제공된 예보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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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2020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철도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20년 기준 철도서비스 점수가 예년보다 상승했다고 밝혔다.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는 철도시설 이용의 편의성, 열차 정시성, 예·매표 편리성, 운행안전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사업법령에 따라 격년마다 철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결과, 여객분야에서는 철도시설 이용 편의성, 운행 안전성 분야가 특히 높이 평가되어 직전 평가보다 1.8점 상승했으며 화물분야는 임시열차 공급증가 등으로 지난번보다 1.1점 상승했다.
고속부문에서는 열차의 쾌적성, 청결성, 승차감 등에서 SRT 이용객의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이 높게 평가됐으며 광역부문 서비스 품질은 6개사 모두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차 혼잡도가 낮은 영향으로 경기철도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일반철도 부문에서는 열차 정시율이 높은 중앙선의 서비스 점수가 가장 우수했다.
한편 철도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운송관련서비스에서 높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특히 모바일·비대면 서비스 선호추세에 맞춰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승무원 호출’, ‘모바일 여행변경’, ‘챗봇 서비스’ 등이 호의적 평가를 얻었다.
반면, 청결성, 편리성 등은 다소 개선되어야 할 서비스로 조사됐다.
평가결과는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1일에 의결했으며 우수한 서비스 사례는 널리 확산하고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는 각 철도 운영사에 개선권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오수영 과장은 “친환경, 안전한 교통수단인 철도의 역할증대를 위해 철도운영사들이 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토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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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산업단지 본격 시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본격 시행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기존 산업단지는 에너지 低효율·多소비 구조가 고착화되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상당량을 배출하고 있어, 탄소 중립이라는 新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이 필요하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6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서는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녹색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의 도시숲 조성사업,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 환경기술지원 사업 등 스마트그린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가산업단지 또는 국가지정 도시첨단산단 중 성과를 조기화할 수 있는 지구 중 혁신거점으로 성장 가능하고 스마트그린 기술 적용이 용이한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5월 10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 제안을 받았으며 지자체에서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분야 별 민간 전문위원들이 혁신거점 성장 가능성, 스마트그린산단 기술 적용 용이성 등을 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국가시범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을 통해 관계 부처의 스마트그린 사업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스마트그린 요소를 구현하는 기업에 대해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 인하,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초기 계획단계부터 탄소배출 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범단지 3곳이 低탄소·高효율 에너지 구조의 성공모델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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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친환경전환정책 총괄 국장에 첫 민간전문가
환경부 친환경전환정책 총괄 국장에 첫 민간전문가
[세종타임즈] 친환경전환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에 녹색경제 정책, 환경시장 연구 분야 민간 전문가가 첫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환경부는 국장급 경력개방형 직위 공모에 지원한 장기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녹색전환정책관에 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된 장기복 정책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서류전형과 면접, 국장급 역량평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됐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현과 환경산업의 육성 및 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제품 구매 촉진 및 친환경소비 확산 정책 등을 총괄하는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로 2015년 도입 이후 총 67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이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하는 적극적인 채용 지원 방식이다.
장기복 정책관은 26여 년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근무하며 환경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탄소중립, 환경산업의 육성 및 통합환경관리 제도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이다.
특히 환경기술 산업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고 환경산업 육성의 문제점과 구체적 개선방향을 파악하고 있어 녹색전환정책관 직위에 적합한 인재로 평가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제도를 통해 녹색전환정책관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했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비전을 환경경제, 환경연구정책과 연계하고 녹색혁신기업 육성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기복 정책관도 “에너지·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가치와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등 경제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 정부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나갈 민간 우수인재가 공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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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전문가 컨설팅으로 철도안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소속 철도안전감독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권역별로 김포골드라인 등 12개 철도운영기관을 찾아가 철도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 컨설팅은 지난해 8개 철도운영기관에 대해 최초로 실시 했으며 철도운영기관의 호응도가 높고 운영기관 안전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에도 효과가 있어 올해부터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총 2차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안전 컨설팅은 감독관과 운영기관이 그간의 감독자와 피감독자의 관계에서 벗어나 철도안전을 지키기 위해 협업하는 동반자 관계라는 인식에서 감독관이 운영기관을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의미가 크다.
또한, 신생 또는 소형 철도운영기관의 경우 철도업무 경력자의 부족 등으로 철도안전법령이나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사전에 운영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철도 사고 및 장애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아울러 김포골드라인 등 철도안전과 관련해 국민의 관심이 큰 현장을 방문해 감독관과 운영기관이 함께 철도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컨설팅은 감독관들이 7개 전문분야별 안전정책을 설명한 뒤 법령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질의응답에 이어 운영기관의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조언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보다 내실있는 컨설팅을 위해 사전에 철도운영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27개의 논의 안건을 발굴, 안건에 대해 감독관들이 2주 이상 전문분야별로 검토한 후 컨설팅을 실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감독관은 광명역 KTX 탈선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신속한 사고·장애 대응 및 전문적인 안전감독을 위해 도입 됐으며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감독 활동 및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철도안전감독관 중 다수는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 및 철도 관련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업에서 2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최고의 철도안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12년에 철도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철도사고는 약 71% 감소됐고 철도운행장애는 약 27%가 감소됐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고의 철도안전전문가인 철도안전감독관들의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히며 또한 컨설팅을 통해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주도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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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굿둑 2차 개방, 기수생태계 복원 본격 추진
낙동강 하굿둑 2차 개방, 기수생태계 복원 본격 추진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낙동강 하구에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4월 26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실시한 ‘낙동강 하굿둑 1차 개방운영 결과’와 6월 22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실시하는 ‘2차 개방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1차 개방은 바다조위가 하천수위보다 높아 바닷물이 하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를 포함해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총 179만㎥의 바닷물을 유입시켰다.
이번 개방은 2019~2020년 실시한 세 차례 실험개방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기수생태계를 조성하고 계절적 생태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올해 1차 개방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3차 실험에서와 같이 장기간 수문을 개방해 유입 기간 내내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을 재현했다.
개방운영 기간 동안 바닷물과 강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 바다조위가 하천수위보다 낮은 상황에도 바닷물이 유입되는 현상이 확인됐으며 생태소통 기간에도 추가로 바닷물이 유입됐다.
동일 밀도라면 바다조위가 하천수위 이상 높아지는 시점에 유입이 발생하나, 바닷물의 밀도가 높아 바다조위가 조금 낮은 상황에서도 일부 유입 발생 생태소통은 바닷물 유입 시기를 포함한 전 기간 동안 수문 1기를 위 또는 아래로 열어두어 바닷물고기가 상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차 개방운영 기간 중 하천의 염분은 상류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며 하굿둑 기준 최장 10km 지점에서까지 확인되다가 강우 및 상류 유량 증가의 영향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PSU는 실용염분단위로 바닷물 1㎏당 녹아있는 염분의 총량을 그램 수로 나타낸 것 개방운영 종료 시점에는 유입된 염분이 하굿둑 상류 7.5km 지점의 최심부에 일부 남아있었으나, 지속적으로 희석됐다.
한편 하굿둑 개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지하수 염분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293개 관측정에서 수위 및 염분 변화를 관측했으나, 평상 시 변동범위 내로 농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실시간 관측이 가능한 지하수공을 확대 설치하고 지하수 염분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 염분도 하굿둑 개방에 따른 변화가 작았으며 강우 및 상류유량에 따른 하굿둑 방류량 변동에 따라 변화했다.
한편 생태소통 개방 전·후 하굿둑 상류, 하류에서 어류를 조사한 결과, 개방 전 상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뱀장어가 개방 후 확인되어 개방에 따른 생태소통이 이루어졌다.
또한 개방 직전 수문 하류에서 관찰되었던 숭어가 표층 개방 시 상류로 이동하는 모습이 수문에서 확인됐으며 저층 개방 시에는 수중 어류를 관찰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젼에서 어린 숭어의 이동이 확인되어 저층 및 표층 개방 모두 생태소통이 가능한 것이 입증됐다.
이번 낙동강 하굿둑 2차 개방은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되며 6월 22일부터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관계기관 합동상황실을 구성·운영한다.
하굿둑 개방은 서낙동강 지역 농업에 영향이 없도록 대저수문 보다 아래인 둑 상류 12km 내외까지만 바닷물이 들어오게끔 수문이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정식 및 부표식 실시간 염분측정 장치와 이동식 선박 등을 활용해 하천과 해양의 염분 변화를 측정한다.
주변 지하수 실시간 관측정 71개, 현장 조사 222개 지점에서 면밀하게 수질을 관측해 농업에 피해가 없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2차 개방은 1차 개방과 달리, 기수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일정기간을 두고 바닷물을 추가 유입시켜 나타나는 수질변화를 관측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바닷물 유입 시에는 가능한 매회 바닷물을 유입시켜 기수환경을 조성한 후, 두 번째 바닷물 유입 시에는 유입 횟수를 줄이되 수문 2문을 개방해 1회당 유입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1·2대조기 사이의 소조기에는 기존 방식대로 생태소통을 위한 개방을 시행하며 이 시기에는 바닷물이 하굿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대부분 강물이 바다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 2차 개방운영 기간 중 하천과 바다 수위 ’ 또한, 2차 개방 기간 동안에도 여름철 생태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젼 관측, 채집 등을 통해 기수·회유성 어종과 저서생물 등이 하굿둑 상류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이번 2차 개방기간 중에는 겨울 철새 고니류의 주요 먹이원인 사초과 한해살이풀인 새섬매자기의 군락 복원사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어린 연어 5만 마리, 6월 어린 동남참게 5만 마리 방류에 이어 낙동강 하굿둑 상·하류에 새섬매자기를 심고 무인기를 활용해 씨앗을 뿌릴 예정이다.
낙동강 하구 지역의 기수생태계 복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태계 관찰을 통해 복원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도 2차례 추가 개방을 시행해 다양한 방식의 하굿둑 개방을 시도하고 계절별로 생태복원 효과를 확인 및 분석할 예정이다.
올해 총 4차례 개방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하굿둑 상시 개방 및 기수생태계 조성범위 확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갈수기인 1차 개방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낙동강 하구에 기수환경을 조성했으며 올해 다양한 방식으로 3차례 추가 개방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하굿둑 개방관련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적의 하굿둑 수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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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이 바라는 정책,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어요’
다문화가족이 바라는 정책,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어요’
[세종타임즈] 여성가족부는 오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문화가족이 직접 참여해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2021년 상반기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개최한다.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정책수요자의 목소리를 시의 적절하게 담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배우자 등을 위원으로 지역별·출신국가별로 고르게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다문화가족 부모로서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며 어려웠던 점과 이민자 2세로서 성장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부모의 이주배경 특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토대로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고 학교와 지원센터 등 각 기관 간 연계를 촘촘하게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성장한 참여위원들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바라는 정책을 제안한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이면서 본인 또한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이룬 바수데비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교사가 찾아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한다.
또한 어머니의 모국어인 일본어 교육을 받으며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수상 등 글로벌 인재로 성장한 김승민 군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원만한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 형성하는 데 있어 교사의 역할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들려준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2019년 기준 26만 5천 명이며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이 44.2%, 초등학생이 39.3%, 중고생이 16.5%이다.
최근 다문화가족 자녀 수 추이를 보면 취학 연령대의 자녀가 미취학 자녀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이 부모 입장에서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학령기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방향을 전환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자녀 생활지도, 언어발달 서비스, 생애주기별 방문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녀 생활지도 서비스를 통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알림장 읽어주기, 숙제 지도 등의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한국 교육현장에서 결혼이민자의 어려움은 덜고 자녀가 원활히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언어발달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언어발달 상황을 진단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있다.
올해 5월 여성가족부는 포스코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학업 성취와 진로·직업 탐색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학업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경기도 일부 학교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전교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모든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격차와 편견 없이 공정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통합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업과 진로 탐색 등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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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정책제안 장 연계해 탄소중립 실천방안 대국민 공모
29개 정책제안 장 연계해 탄소중립 실천방안 대국민 공모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탄소중립위원회와 공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 플랫폼 연계 전국 동시 이벤트’를 오는 22일부터 3차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 위원회와 통합플랫폼 간 협력체계의 첫 사업으로 계획됐다.
이번 행사는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 제안 플랫폼을 연계하는 ‘전국 동시 이벤트’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1차 공모는 6.22.부터 7.6.까지 15일간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광화문1번가 혁신제안톡’에 공모의제 관련 제안을 제출하면 된다.
주제는 시민실천 분야로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아이디어 공모로 진행되며 사전에 탄소중립 TF에서 발굴한 의제 중 선호도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어서 진행되는 2차와 3차 공모를 통해 각각 아이디어 후보 제안을 선정하고 국민투표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10건을 시상할 예정이다.
선정된 제안은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된 ‘정부혁신 국민포럼’과 정부혁신추진협의회에서 숙의·숙성 과정을 거쳐,‘탄소중립위원회’와 구축된 협력체계를 통해 정책화 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행사는 기관별로 운영 중인 다양한 정책 제안 플랫폼과 연계해 개최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께서 생활현장 속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행정안전부도 탄소중립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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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시작 전,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풍수해보험 상품 유형별 연간보험료 현황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저렴한 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으로 사용 중인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행안부와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가입도 가능하다.
가입에 관한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 또는 지자체 재난담당부서·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는 가입 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상품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를 보면, 주택의 경우 1만 6천원, 온실의 경우 10만 2천원, 상가의 3만 8천원 수준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매년 여름철 태풍·호우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지금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