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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기업의 장에서 소통의 장 마련
방위사업청, 기업의 장에서 소통의 장 마련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과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지난 1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업체 관계자 80여명을 대상으로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방산계약 규제완화’, ‘업체 정보제공 강화’, ‘찾아가는 소통·파트너십 강화’라는 방위사업청의 상생·협력 추진과제를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행사의 초청강연자로 나선 한양대 정영천 교수는‘지속 가능한 상생·협력’이라는 주제로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강조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많은 업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방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선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인 방위사업청의 규제완화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했다.
방위사업 특성상 일부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잘못으로 지체가 발생한 경우까지 체계업체가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예정이다.
부정당 제재를 받은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입찰참여 시 일정기간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에 대해 감점을 받고 있는 현행 규정이 업체 입장에서는 중복제재로 인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당 감점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선 추진 중이며 현행 개산계약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증감 시에만 수정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설계변경 등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경우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미만이더라도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중이다.
아울러 업체의 제안서 작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시 평가 내용에 대한 설명을 확대하고 핵심기술 확보 현황 및 국산화 계획에 대한 평가 배점을 강화했으며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은 타 계약 건에 대해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행사에서 정부 품질관리 정책 소개와 함께 기업 자산이자 국가 자산이 되는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관리,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업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함께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업체와의 소통시간에는 ‘착·중도금 지급규정 개정’, ‘일부 원가 비목에 대한 직접노무비 인정’등 업체가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청과 방산기업이 서로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할 때 상생하는 방위사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청의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창원, 대전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해당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소개된‘달라지는 계약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청 누리집과 방위사업청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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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지능형공장’ 구축 지원, 최대 1년간 4억원 지원
‘인공지능 지능형공장’ 구축 지원, 최대 1년간 4억원 지원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8일부터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스마트 공장화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 등 저변확대와 더불어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존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를 지원 중이다.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 서비스 착수 이후 업계가 주목할 만한 다수의 우수사례를 창출했으며 이를 중소·중견 제조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올해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이번 공고에는 실증 완료 기업의 인공지능 솔루션 고도화 또는 현장 확대 적용과 더불어 유사·동종 업계 기업으로의 인공지능 솔루션 확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 기반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연속성과 시너지를 창출한다.
제조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활용에 필요한 전산 자원을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지원한다.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활용해 실증을 완료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솔루션 고도화 또는 현장 확대 적용 등을 우선 지원한다.
인공지능 제조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유사·동종 업계 기업들의 솔루션 구축도 지원해 인공지능 스마트공장을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전반으로 확산한다.
이 사업을 통해 검증된 우수 인공지능 솔루션의 경우, 향후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의 솔루션 스토어에 탑재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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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택시호출 서비스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여객운송시장 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한 이후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 코나투스 , 진모빌리티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6월 18일 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운송 중개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수용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수취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 호출, 고급택시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 호출 및 고급택시 호출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중개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스마트 호출의 경우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천원의 중개요금이 부과되며 이 외에도 모범택시 호출, 기업회원 전용도 운영될 예정이다.
코나투스의 경우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기존과 같이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반반호출의 경우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따라 적용되던 2~3천원의 중개요금이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진모빌리티의 경우 중개 플랫폼 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i.M택시 호출은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천원 범위에서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중개사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선호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더욱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특히 야간 등 택시부족 시간대의 승차난 문제, 승차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중개 플랫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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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포지에서 논의된 탄소중립형 물관리 사업 확대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중립형 스마트 물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지난 5월 31일 열린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물 기본세션에서 참석자들의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 논의와 국제사회 실행촉구에 따른 후속 사업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등 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확산해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하고 물 분야 탄소중립을 촉진한다.
수열에너지의 경우,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공 건축물 대상 수열 시범사업 등으로 친환경 수열에너지를 확산해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댐 수면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은 2023년까지 합천댐, 군위댐 등 5개 댐에서 8개 사업을 착공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주민수용성 등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2.1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물관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물관리 분야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댐관리는 4차 산업 기반의 무인기,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자산관리로 댐 안전을 강화한다.
상·하수도 분야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국가 상·하수도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을 효율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한다.
디지털 물관리 기술개발을 위해 옛대덕정수장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해 관련 기술의 연구 및 실증 시설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대학 등과 함께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의 신속한 제도적 안착을 위해 관련 법령·사업의 개편도 추진한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기 위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고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생태복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통합하천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하천법’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탄소중립 물관리는 국제사회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의무”며 “물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스마트체계 구축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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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정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와 1회용 대신 다회용 박스 배송 등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최종 수상 결과가 발표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2021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코로나19 속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날 본선에는 1·2차 예선을 거쳐 선정된 8건이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심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2016년 처음 실시돼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는 사례 추천부터 1차·2차 예선, 본선 등 심사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본선에는 10명의 전문가와 사전 온라인 투표를 통해 600여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앞서 지난달 11~26일까지 적극행정 누리집 ‘적극행정온’과 ‘광화문1번가’ 등 국민 접근성이 높은 정부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심사단을 공개 모집했다.
국민심사단은 15일 인터넷을 통해 사전 게시된 8건 사례의 발표 영상을 본 뒤 사전 온라인투표에 참여했다.
국민대표로 경진대회 2차 심사에 참여한 서영학 심사위원은 “국민 시각에서 정책들이 이뤄진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사례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이 국민에게도 널리 알려져 국민 삶 가까이에 다가가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종순위는 본선 심사 점수와 2차 예선 점수를 합산해 정해졌다.
2개 기관이 대상을, 4개 기관이 최우수상을, 나머지 2개 기관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 했다.
시상식은 올 11월 하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특히 경남교육청 등 시·도 교육청의 신규 참여와 질의응답 확대를 통해 심사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명실상부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한편 이번 본선 심사에 앞서 5~9위의 순위가 가려진 입상 사례에는 장애인을 위한 자율주유소 도심 수소 배관망 구축 전 기관의 항공기 통합 보험 추진 모바일 전자병적증명서 등이 선정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수상은 국민들의 불편과 어려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제를 현장의 노력과 다양한 아이디어로 적극 해결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결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확산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조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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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매체 진로·직업 교육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방송매체 진로·직업 교육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방송매체 예비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한강미디어고등학교를 방문하고 8개교 특성화고 교사 및 학생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과기정통부는 ‘16년부터 매년 방송매체 분야 진로·직업 교육을 통해 취업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특성화고 학생 대상으로 방송계 현업종사자와 연계해 현장실습 중심의 맞춤형 실무교육을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방송매체 환경이 새로운 기술 등장과 신유형 방송매체 급성장, 글로벌 기업의 국내진출 등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 이번 간담회는 고품질의 방송매체 서비스와 현장감을 갖춘 실무·전문 인력에 대한 시장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 교육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간담회에 앞서 한강미디어고등학교의 방송매체 진로·직업 교육현장을 참관해 학생들을 독려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동아방송예술대 윤명진 교수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예비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회의에 참여한 교사 및 학생들은 그동안 진로·직업 교육과정이 특성화고에서 갖추기 어려운 전문가 수준의 실무교육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또한, 전문성을 갖춘 현업인에게 방송미디어 실무 현장을 직접 배울 수 있어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산·학 연계 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특성화고 학생들의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의 인력양성교육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특성화고 간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방송미디어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인턴십과 취업지원을 위한 산업체 현장교육 활성화 학교 밖 교육자원 활용 시스템 구축으로 직업계고 학점제 지원 현업인과 예비인력 간의 교류협력 기회 제공 등이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 습득은 물론 현장의 경험과 창의적이고 협업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과 밀착된 직업교육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다양한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을 지원해 졸업 후에도 얼마든지 성장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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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본격적인 장마 시작에 앞서 대비태세 등 점검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6월 17일 오후 전해철 장관 주재로 각 부처 관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장마철 돌입에 앞서 지난해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자연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간접지원 확대 방안‘과 각 부처의 2022년 재난안전예산 투자방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의 기관별 이행상황을 보고했다.
행정안전부 점검 결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수행이 어려운 일부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는 댐·산사태 피해 긴급복구, 수문방류 예고제 도입 등 시급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고 호우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은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홍수방어기준 상향 연구용역 등과 같이 풍수해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과제 및 법령 개정 과제들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연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간접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번 여름철 태풍·호우 피해 발생부터 본격 적용한다.
납세 유예, 통신요금 감면 등 현재 지원되고 있는 15종 이외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14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피해주민이 일상생활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한 간접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자체 발굴한 사항과 지자체 건의사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9개 부처, 약 400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성과 및 향후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22년 안전투자 강화를 위한 중점투자분야를 선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범정부 안전투자 효율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방안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부처 간 논의·조정된 내용을 반영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9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은 여름철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합동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주요 물놀이 장소에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전국 230개소 5,570명의 대원를 배치해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는 물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찰근무·생활안전교육·안전수칙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방문객들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와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취약요인 예찰, 안전점검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 방역활동에 빈틈이 생겨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해철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재해예방사업장 안전점검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신평 배수펌프장’을 방문했다.
해당 지역은 상습 침수피해를 입었던 곳으로 고양시는 해당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 ’19년에 펌프시설 5기를 추가로 증설해 집중호우가 심했던 ‘20년에도 단 한 건의 침수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점검 현장에서 전해철 장관은 “자연재난 발생은 막을 수 없지만 재해예방사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진행 중인 사업은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이 완료된 펌프장은 실제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시험 운행 등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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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 대폭 확대 된다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 대폭 확대 된다
[세종타임즈] 올해 여름철부터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기존 15종에서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14종을 추가한 29종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간접지원 확대 방안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국세 납세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요금 감면 등 15종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올해에는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접지원 항목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해 왔다.
그 결과, 국토부·농식품부·복지부 등 7개 부처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14종의 항목을 추가 발굴했다.
이번에 추가 시행되는 항목 중 공공임대 주거 지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생활도움서비스 및 가족 심리·정서 지원 등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기간 유예, 고용·산재보험금과 건강보험 연체금 경감 등 각종 면제·감면·경감·유예 등의 항목들도 발굴되어 자연재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이번에 발굴된 14종을 포함해 총 29종의 간접지원 혜택이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먼저, 국세 납세 유예 등 18종은 피해 신고만 하면 별도 조치 없이 원스톱서비스로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전파사용료 및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등 2종은 별도 피해 신고 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일괄 적용된다.
다만, 개인의 지원 희망 여부가 필요한 7개 항목은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의 심의·의결 2개 항목은 심의 결과에 따라 간접지원이 이루어진다.
간접지원은 지역에 따라 일반재난지역에는 17종이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에는 12종이 추가된 29종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확대된 간접지원을 6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다가올 여름철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간접지원 확대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확대되는 간접지원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조기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구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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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제5차 아시아산재보험협회 총회 개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18일 제5차 아시아산재보험협회 총회를 서울 베스트웨스턴 가든호텔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시아 지역 10개국 13개 산재보험 운영 및 감독기관이 협회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초대 의장기관에 이어 2019년부터 제4대 의장기관을 역임하고 있다.
아시아산재보험협회는 2012년 근로복지공단의 주도하에 아시아 지역의 산재보험 제도·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자 출범했으며 출범 후 4차례 총회를 개최했다.
공단은 제4대 의장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산재보험 55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및 아시아산재보험협회 서울 회의를 개최했으며 협회 내 재활분과위원회를 설립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회원국 및 기관을 대표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9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사회보장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산재 재활제도 관련 주제 발표를 했고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 등 지역 포럼을 연결하고 산재보험 기관 간 정보 교환 및 우수사례 공유 등 활동을 하는 지역초월 플랫폼인 산재보험 글로벌포럼 착수 회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국제노동기구 등이 주관하는 산재보험 관련 국제세미나, 포럼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산재보험 허브’로서 역할을 했다.
이번 제5차 총회에는 부의장 기관인 캄보디아 국가사회보장기금등 회원기관이 온라인으로 참석하며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모끼마 베곱 일등서기관과 몽골노동사회복지부 한국지사 바야르만다흐 지사장이 참석해 협회 발전 방향 및 각국의 산재보험 관련 현안 사안에 대해 논의함과 동시에, 향후 협회를 이끌어갈 제5대 의장기관을 선출한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글로벌 위기 상황과 급변하는 노동환경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각국 산재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회원기관과 화합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공동협력 선언문 제창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아시아산재보험협회 총회를 통해 노동보험, 근로복지, 산재 의료 사업을 함께 수행하며 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로서 공단의 역할을 아시아 회원기관들에 소개하고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사회보장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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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방역점검단’ 2달 간 방역수칙 위반 6,630건 점검
‘정부합동방역점검단’ 2달 간 방역수칙 위반 6,630건 점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은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 및 확진자 증가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4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한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고발 8건, 집합금지 1건, 과태료 부과 16건, 경고 44건, 현지시정 6,561건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했으며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지역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위반 영업, 목욕탕내 공용물품 사용 및 음식물 판매, 식당·주점 등에서 오후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거나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업소에서는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을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주 및 이용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수도권지역 음식점, 주점 등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영업 중단 방침에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거나 출입명부 미작성,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미이행, 칸막이 미설치, 한 칸 띄우기 등 거리두기 준수 없이 영업을 하는 곳이 적발됐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건설현장, 어린이집, 종교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수용가능 인원 초과, 종사자 증상관리 미흡, 음식물 섭취, 공용물품 사용, 환기관리 미흡 등이 다수 지적됐다.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에게 집단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집중점검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9주 동안의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사업주 등의 애로·건의사항과 방역수칙 개선 필요사항 등 79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 등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및 적극 처분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의 방역수칙 위반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15건의 과제를 완료했다.
또한, 행안부, 환경부, 질병청, 식약처 등과 연계해 지자체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방안, 소독·방역제품 유해성 및 올바른 소독 방법 홍보 강화 등 방역지침 개선 필요사항 23건에 대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
한편 지난 6월 7일 개최된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휴가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시설에 대해 방역현장 이행력 확보 차원의 점검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방역점검은 여름철 휴가지 및 관련 시설 특별기획점검 체계로 전환해 실시할 예정이다.
단, 방역현장점검 추진과 관련해는 소관시설별로 부처와 지자체 주관하에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과 함께 확진자 증가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실천이 중요한 시기”며 “관련 부처, 지자체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소관 시설·업계·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자율적인 방역 노력을 적극지원 하고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을 독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1-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