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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검정 혁신 추진단 발족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공단 본부에서 국가자격검정 디지털 전환과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자격검정 혁신 추진단’발족식을 개최했다.
추진단은 스마트 디지털 자격검정 구현을 목표로 국가자격시험 품질향상과 프로세스 개선, 자격서비스 전달체계 디지털화, 내부 인적자원 역량강화 등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공단은 디지털 전환의 첫 시작으로 컴퓨터 기반 시험을 ‘23년까지 기사·서비스 전 종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자격 초연결 플랫폼 구축으로 실물 자격증이나 학력 서류를 번거롭게 찾을 필요 없이 국민 누구나 취업·승진·이직 등 경력개발 분야에서 자격정보를 손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초연결 플랫폼으로 수험자의 학적 정보 등을 연계해 수험자가 국가기술자격 시험응시에 필요한 응시 자격 서류를 실시간으로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대폭 감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취약 과목 등 수험자의 시험 결과를 분석·진단한 맞춤형 국가기술자격 피드백 서비스로 수험자의 자격취득과정을 적극 지원해 자격 취득 후 직업능력과 경력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추진단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일상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해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며“앞으로도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자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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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이 함께 청년고용을 응원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청년고용을 응원한다.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8월 3일 오후 2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을 인증했다.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이 주도해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는 사용자단체와 협업해 기업 컨설팅, 참여자 모집, 소요비용 지원, 취업 연계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행사는 청년구직자 의견 청취, 청년고용 지원 추진계획 발표, 기업별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소개, 고용노동부-경총 업무협약,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 인증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6.28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손경식 경총 회장에게‘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추진을 위한 협업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이날 고용노동부와 경총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업무협약은‘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와 관련한 확산 플랫폼 구축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와 경총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관련 멤버십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분위기 조성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총 회원사 등‘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그룹에서 참석해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우선적으로 가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총이 주관하는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은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새로이 추진하는 등 적극 수행하는 기업이 가입하는 것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구축된다.
고용노동부와 경총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멤버십 기업의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홍보하고 보다 많은 기업이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가입한 4개 기업은 추진 중인 청년고용 응원 프로그램을 현장의 수요와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출범할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에도 참여하는 등 청년고용 지원 선도기업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18년부터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에서 ’18년 8월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정보기술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삼성청년SW아카데미 교육생은 1년간 알고리즘 기반의 코딩교육을 받고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개발 등을 통해 실무역량을 높이게 되며 취업컨설팅, 회사설명회 등의 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1기 500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교육생을 늘려왔고 ‘21년 6기 교육 규모를 950명으로 확대하고 ’22년 7기부터는 기수당 1,150명으로 확대해 연간 최대 2,300명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스코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19년부터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포유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AI·Big Data 아카데미’는 인공지능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포스텍과 연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3개월 동안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함양시켜 4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본 과정은 국내 최고 수준의 포스텍 교수진으로부터 AI·Big Data 기술의 원리와 활용기법을 배우고 문제 해결형 과제를 수행하며 실무 경험을 키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비전공자들을 위해 무크를 통한 사전학습을 제공하며 우수 교육수료생을 대상으로 포스텍에서 연구인턴 기회가 제공된다.
’22년부터는 AI·Big Data 과정을 확대해 현재 연 200명인 교육 인원을 연간 300명 수준으로 확대해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18년부터 협력사의 채용수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취업연계 인턴십을 진행하는 ‘청년 Hy-Fiv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와 정보 부족 및 전문교육 기회의 부재로 반도체 산업군에서 일할 기회를 얻기 힘든 청년 인재를 매칭해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협력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청년 Hy-Five는 특히 SK하이닉스의 현직 전문 강사로 이루어진 전문가들이 직접 가르치는 현장감 있고 수준 높은 4주간의 직무교육을 통해 협력사에게 준비된 인재를 매칭하는 것이 특징이다.
’21년 하반기부터는 4주간의 반도체 온라인 교육을 확대 개설해 총 8주간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기존 연 300명 수준이던 프로그램 모집 규모도 연 400명 수준으로 확대해 교육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롯데그룹은 ’14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시부터 불합격자에 대한 결과 피드백을 실시해왔다.
지원자는 이를 통해 전형별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향후 채용지원 시 보완할 수 있어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롯데그룹의 채용 시스템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롯데그룹은 결과 피드백을 수년째 실시해온 데에 대해서 “공정채용에 대한 그룹의 의지를 바탕으로 우수 면접위원 양성과 채용 전 단계의 평가 시스템화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경영계 전반에 청년고용 응원 프로그램이 확산되면, 더 많은 청년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직무훈련, 일경험 등에 대한 참여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오늘 참여한 멤버십 기업들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고 강조하며 “경영계와 정부가 오늘 업무협약을 디딤돌로 우수사례 확산을 비롯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어려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덕 장관은 “지금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겪어야 하는 경쟁은 기성세대가 청년이었을 때보다 훨씬 혹독한 상황”이라며 “청년들의 불안과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청년고용의 키를 쥐고 있는 기업과 함께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청년과 기업이 모두 희망하는 만큼, 정부도 경총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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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방문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방문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8월 3일 오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소기업 청년 대표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구진흥재단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회의실 손 소독제 비치, 가림막 설치, 직원 일 2회 체온 측정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기술사업화 지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선정·최종평가, 기업설명회 및 마케팅 지원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기반의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날 현장을 살펴본 용홍택 차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구 내 출연, 대학, 기업 등 연계를 통해 공공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특구진흥재단 임·직원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업무 특성상 대민업무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방역에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연구소기업 청년 대표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우수기술”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비결”을 결합한 연구개발특구의 기술기반 창업 모델로서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세제감면 등 지원을 통해 일반창업기업 보다 생존율이 높고 빠르게 성장 중인 기업으로 `21년 6월말 기준 1,210개가 설립됐다.
㈜드림에이스, 포디믹스, 세이가, ㈜디벨로퍼노아, ㈜나온씨에스, ㈜기림, ㈜블룸어스 총 7개 기업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청년 대표들은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을 통해 초기단계 기술사업화· 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초기기업 위험이 확대된다.
에 따라, 육성 지원, 시제품제작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확대, 투자연계, 판로 개척 등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작년 10월에 확정된‘연구소기업 혁신성장 전략’에 따라, 올해 연구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범부처 연계 투자 지원, 시장전략 상담, 홍보·판로 지원 등을 통해 새싹기업이 →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용홍택 차관은 ”기술창업이라는 도전적인 선택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청년 대표 여러분을 응원한다“면서 ”청년층 기술창업 열기와 제2벤처열풍 확산을 위해 실패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청년들의 도전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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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ESG 4법 대표발의.“포스트코로나 시대 ‘ESG대통령’ 필요”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소위 ‘ESG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ESG 4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낙연 캠프는 3일 밝혔다.
이번 ‘ESG 4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가 심화하는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변화 등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 주주는 물론 직원,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골고루 나누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하려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국내외 기업의 생존 키워드로 급부상한 ‘ESG’가 주로 기업경영과 금융투자 영역에 국한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입법 과정에서 고려됐다.
이 후보는 먼저 공공기관의 경영 원칙부터 바로잡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 노력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2021년 기준 883조원 규모에 달하는 68개 공적 연기금도 ESG 원칙을 도입한다.
‘국가재정법’으로 정하는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이같은 지침의 준수 여부를 기금운용 평가에 넣도록 했다.
같은 취지의 내용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았다.
국민연금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이후에도 관련 영국 기업에 거액을 투자했던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구속력을 부여했다.
이에 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문을 ‘고려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조달 시장에도 ESG 개념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개정해 ESG 조달의 실천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ESG를 강조해왔다.
공적 연기금과 공공조달 사업에 ESG 평가요소를 반영하자는 제안은 과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후에는 투자자나 경영자 중심의 ESG를 넘어 투자자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생활ESG 운동’을 최초로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이 후보가 선언한 탄소중립 공약도 ESG 행보의 일환이다.
이 후보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0%까지 높일 것을 제안했다.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고 포용적이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 후보는 “국민, 기업, 지자체, 정부·공공기관, 나아가 세계 이웃 국가들과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안겨주기 위해 정부는 기업경영을 넘어 국정운영의 의제로써 ESG를 도입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이 돼야 하며 앞으로 관련 정책을 꾸준히 발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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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고덕지역 교육환경 개선 심혈’
유의동 의원,‘고덕지역 교육환경 개선 심혈’
[세종타임즈] 유의동 의원이 고덕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올해 정기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고덕4초, 고덕11초, 영신초 등 평택지역 3개 학교 신설안이 통과됨으로써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고덕4초는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와 맞물려 수 차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고덕지역 주민들의 애를 태워 왔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국방부가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사를 보이면서 고덕4초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있었다.
그 동안 고덕지역 학교신설 문제를 위해 국무조정실 및 국방부와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해온 유의동 의원은 “최근 알파탄약고 이전에 대한 미군측과의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탄약고 이전과 학교 신설 등 고덕지역 숙원 사업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국방부,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고덕을 넘어 평택시 현안 사안들에 대한 약속들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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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대장지구-강남역 버스노선 신설 예정＂
김은혜 의원 ＂대장지구-강남역 버스노선 신설 예정＂
[세종타임즈] 성남시 판교대장지구에서 강남역 방면의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될 전망이다 2일 김은혜 의원은 판교대장지구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가는 9409번 노선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판교 대장지구는 약 5,000여 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올해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서울로 향하는 대중교통이 사실상 버스노선 하나뿐이며 이마저도 수요가 많은 강남역이 제외돼 주민들의 불편이 심한 상황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강남역 노선을 요구했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수차례 만나 버스노선 변경 및 신설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대장지구에서 강남역으로 향하는 9409번 노선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으며 세부적인 조율만을 남겨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의원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과정에서 교통대책은 늘 후 순위로 밀려 있곤 했다.
특히 광역버스는 지자체와 기관 간 상반된 입장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고민의 끈을 놓지 않아주신 국토부, 경기도, 성남시 서울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지역에 아직 해결해야 할 대중교통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주민 편에서 끝까지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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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중심가에서 체험해보는 ‘제주 여행’
홍콩 중심가에서 체험해보는 ‘제주 여행’
[세종타임즈] 지금 홍콩 중심가에서는 ‘제주 여행’이 한창이다.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와 제주관광공사, 아시아나항공이 함께 펼치고 있는 한국관광 전시·체험 이벤트가 바로 그것이다.
7월23일에서 8월22일까지 약 한달 간 홍콩 시내 대형 쇼핑몰인 니나몰에서 열리는 이 이벤트는 ‘제주에 있는 척’이라는 가상 한국여행 캠페인으로 방한관광 인지도 제고 및 얼리버드 항공권 판매 등 잠재 방한여행 수요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마케팅이다.
행사장에서 방문객들은 아시아나 모의 비행기에 탑승해 제주국제공항 이륙 후 한라산 정상 위를 비행해 보는 체험, VR 기기를 활용한 제주 올레길, 쇠소깍 등 제주 관광지 여행 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한국관광 홍보부스에서는 제주여행 설문조사, 돌하르방 포토존 사진촬영 및 SNS 게재 등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가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산 전 2019년 한국을 방문한 홍콩인은 69만여명으로 홍콩은 중국, 일본, 대만, 미국에 이은 방한관광 5대 시장이다.
공사 박대영 홍콩지사장은 “행사 기간 중 약 6만명 이상이 한국관광 홍보부스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 행사가 코로나19로 1년 넘게 한국여행을 그리워하는 많은 홍콩의 한국 팬들을 달래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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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5시간 연수…“꼼수”원격 교원연수 다수 적발
하루 45시간 연수…“꼼수”원격 교원연수 다수 적발
[세종타임즈]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고있는 가운데 교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연수 역시 원격연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교원 집합교육이 어려워지자 교육부는 원격연수 활성화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직무연수를 원격연수로 대체하고 방학기간과 원격수업으로 인한 공실 시간을 활용해 이를 이수 받게 했다.
하지만, 원격연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실적을 인정받는 문제가 나타나며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교직원으로 밝힌 A 교사에게서 교원들이 시스템 오류를 악용해 불성실하게 연수실적을 쌓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2021년 1~5월 원격교육 이수내역’을 제출받았으며 총 1,670명의 교사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연수실적을 인정받은 것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교장부터 기간제교사까지 총 1,670명의 교사가 ‘중복 로그인’으로 연수실적을 부당하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Internet Explorer’, ‘Naver Whale’, ‘Chrome’, ‘Edge’ 등 종류가 다른 웹브라우저를 통해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중복으로 로그인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한 교육과정에서 여러 창을 띄우는 방법으로 53분 동안 8시간15분의 연수를 인정받는 사례까지 있었으며 수업내용으로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부터 고교학점제의 이해와 확립, 학교 안전사고 예방 등 법정 의무 교육까지 다양했다.
또한, 이들 대다수의 비이상적인 연수실적이 교육부 인사기록 정보 시스템인 나이스넷 기록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한편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업환경을 저해한 수강생을 미이수 처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난 3년간 2,512,057명의 연수신청자 중 단 한 명도 미이수 처리하지 않았다.
교원연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수 이수 실적은 교원 다면평가 지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성과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기피하는 업무를 대신하는 교원에게 성과급에서 우대해 교직 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성과급 본연의 목적과 공정성 부분에서 매우 어긋난다.
실제로 한 중학교 다면평가 지침서에 따르면 연수이수 60시간 미만은 4점, 60시간 이상 90시간 미만은 6점, 90시간 이상은 8점을 배점하고 있다.
이는 주당 수업 시수 평가 만점이 12점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연수이수실적의 배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인정받은 연수 이수 실적은 교장, 교감 승진 자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원격연수에 대한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에는 자리비움방지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교육 시스템 개선이 빠르게 도입되었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연수 프로그램에는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며“교원의 전문성향상은 결국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과 바로 연계되어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난 3년간 소요된 22억9천만원의 소프트웨어 개선비로 중복 로그인 문제를 개선할 수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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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만5083호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등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5,0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공급물량 75,083호는 작년 하반기보다 약 1.2만호, 올해 상반기보다 약 5천호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등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0,772호를 포함한 수도권 31,809호와 함께,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도 26,033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31,809호의 30%는 행복주택으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 8,324호를 포함해 전국 12,315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국 12,315호 중 3,401호는 단지 내에 육아시설이 결합되고 통학길 특화 설계 및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어 신혼부부의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 공공분양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와 2.4대책 사업지구 등에 부지확보를 추진하는 등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주택으로 수도권 3,223호를 포함해 전국 4,926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나가면서 지역별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연계형,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임대주택은 각 지역의 주거·산업 등 현안과 연계해, 지역 내 주거 기반 강화 등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하면서 산업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8월 중에는 특화임대주택 신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 통합 공모'를 진행해, 앞으로도 특화임대주택을 지속 건설·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더욱 쉽게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간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2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해 넓고 쾌적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SOC 등을 설치해 '살고 싶은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오는 12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및 남양주 별내 1,181호 시범공급을 시작으로 '22년부터 신규 건설되는 모든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안으로 과천 및 남양주에 이은 제2차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개소를 지정하고 해당 단지에는 중형평형을 최초 도입해 공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25년부터는 중형평형 세대를 연 2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임대주택 등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로 넓고 쾌적하게 공급하고 생활 SOC도 결합해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서 다양한 특화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도 지속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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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화재 사망자 161명, 전년 동기보다 28.4% 감소
2021년 상반기 화재 사망자 161명, 전년 동기보다 28.4% 감소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화재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19,300건의 화재로 161명이 사망하고 1,06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6,43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화재 107건, 인명피해 7명, 재산피해 36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화재 건수는 5.5%가 사망자는 28.4%가 각각 감소했다.
반면 재산피해는 108.2%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6월 이천시 쿠팡 물류창고 화재의 큰 재산피해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화재 발생 장소는 비주거시설이 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거시설 25.9%, 차량 12.1%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23.4%, 기계적 요인 10.9%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에 19.9%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고 4월 18.7%, 2월 18.1% 순이었다.
발생 시간대는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가 13.6%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시간대는 오전 3시부터 5시 사이로 3.8%였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감소하는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소방공무원 및 소방장비의 긴급대응 태세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말하고 국민들의 화재 예방 안전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소방청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으며 영세하고 노후한 고시원·산후조리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21-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