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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작년 11월 17일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교사로서의 안정적 직업을 포기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이라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법은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권리 회복 추진은 특별법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근거해 교육부·인사혁신처 자문에 의해 이뤄졌다.
또한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통과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무원노조 결성 관련 해직자의 복직과 일부 호봉·임금 경력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참고했다.
군부정권으로 엄혹했던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 운동을 했던 교원 1,800여명이 이 법의 대상자이다.
구체적인 대상자 범주는 해직교원, 교원임용예정자의 임용제외자 등이 있다.
이들은 권위주의 정부 통치하에서 교육을 바로잡고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해 노력하다 희생됐다는 것이 인정되어 지난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강득구 의원은 이 법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발의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법안 발의 후에도 사회 각계각층과 협의를 통해 임금을 제외한 호봉, 연금에만 적용하는 등 세부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액수는 1조4천억원이 아닌 약 1,1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이것도 평균 15년 정도로 나눠지는 예산이다 현재 대상자 중 2/3는 퇴직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이 법은 국가폭력에 의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며 현재 자동상정되어 있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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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을 6월 2일 대표 발의했다.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저신용자의 경우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과 같은 신용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으면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고정된 수입이 없는 경우 대출 승인이 안됨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만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시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해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대출법을 발의했다.
먼저 예산 및 집행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1단계로 진행하는 기본대출의 대상자는 만 19~34세의 청년층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시행 후 예산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세부적인 대출 금리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검토하고 있는 안은 금융소외자계층 중 우선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 경우 20세의 청년이 1회 대출을 하게 되면 처음 시행 후 5년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은 연평균 8천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3천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게 된다.
그리고 대출 실시 5년 후부터는 보증비용은 연평균 2천5백억원, 이자 이차 이자보전액은 1천50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김병욱 의원은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지역신보법은 재산 및 소득에 근거해 보증을 서게 되어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기본대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시 15~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당장의 급한 긴급 자금은 해결할 수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서민경제의 안정과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기본대출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 지출 등을 고려해 축적한 자산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현금 보유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 후 집행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대출이 가능하게 법안을 개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광역지자체에서 기본대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역신보법 개정안도 발의해 기본금융의 정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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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불편한 여행’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불편한 여행’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여행방법 제안 및 확산을 위해 ‘불편한 여행법’ 캠페인을 오는 10월까지 전개한다.
‘불편한 여행법’은 환경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자연과 지구는 편해진다는 뜻이 함축된 문구로 평소 여행할 때 의식하지 못했던 행동을 다시 되돌아보고 여행지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여행 기념품 포장 줄이기, 친환경 제품 이용 등 작은 실천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고자 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기간 중에는 나만의 불편한 여행법을 SNS로 제안하는 ‘#불편한여행법 챌린지’ 및 친환경 여행 후기 콘텐츠 제작·홍보 등이 이루어진다.
그 중 챌린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며 개인 인스타그램 내 ‘#불편한여행법’, ‘#대한민국구석구석’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이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 예정인 친환경 여행방법을 사진·영상·일러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게재해 참여 가능하다.
오는 9월에는 참여작 중 이벤트 누리집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기발한 여행자상’ 20명, ‘더 착한 여행자상’ 50명을 선정, 업사이클링 브랜드의 가방과 친환경 여행키트 등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해 음료교환권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인스타그램과 이벤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최초의 환경전문 공익기관인 환경재단에서도 이번 캠페인에 함께 한다.
재단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지구쓰담’ 캠페인과 연계해 캠페인 홍보와 참여 독려 활동을 적극 펼친다.
또한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보건교사 안은영’의 정세랑 작가, '아홉수, 까미노’의 저자이자 클린 하이커로 알려진 김강은 작가 등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 챌린지에 직접 참여하는 등 캠페인 확산에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공사 강종순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바람직한 여행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역시 공사의 중요한 역할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분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불편한 여행법’은 국내여행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요즘 시기에 꼭 필요한 캠페인”이라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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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는 힘에 따라 밝기가 달라지는 전자피부 개발
누르는 힘에 따라 밝기가 달라지는 전자피부 개발
[세종타임즈]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자극의 세기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밝기가 민감하게 변하는 전자피부 기술이 개발됐다.
기존 압력을 감지해 빛을 내는 등의 시각적인 되먹임을 제공하는 전자피부는 압력의 감지장치와 이에 대응해 빛을 내는 발광장치가 개별적으로 필요하며 이들을 연결하는 복잡한 회로가 요구됐다.
또한, 압력이 가해지는 위치를 미세하게 구분하기 위해 감지장치와 발광장치를 높은 집적도로 배치하는 기술이 요구됐다 강문성 교수 연구팀과 김도환 교수 연구팀이 누르거나 당기는 등 힘의 변화를 빛의 미세변화로 응답하는‘스마트 발광형 전자피부’를 개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다.
사용자의 입력에 반응해 실시간으로 눈으로 보이는 되먹임을 제공하는 스마트 촉각인터페이스 기술은 유연한 터치스크린, 버튼 없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사용자 친화적 실감형 기술 등에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힘 감지기와 별도로 디스플레이 장치가 각각 필요하며 이를 낮은 전력을 이용해 구동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저전력 구동이 가능한 시스템의 경우에도 힘의 유무에 따른 정도만 구분을 할 뿐, 힘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해 이에 상응하는 시각적 되먹임을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바닷물의 흐름이 만드는 자극 등에 반응해 발광세기가 달라지는 해양 플랑크톤에 착안해 신축성 있는 고분자 소재에 전기화학적 발광소재를 적용한 전자피부를 설계했다.
누르는 부분에서만, 누르는 힘의 세기에 따라 소재에 포함된 이온의 분포 변화를 바탕으로 빛의 휘도가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적으로 구성된 감압장치와 발광장치,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복잡한 회로 없이도 가해진 자극의 위치와 세기를 실시간 빛의 변화로 응답하는 얇은 필름 형태의 발광소재를 구현해 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피부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범위의 압력을 다른 휘도의 빛으로 발광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발된 전자피부는 늘리는 자극에서도 방출되는 빛의 휘도의 변화로 응답했는데, 흥미롭게도 빛의 휘도는 늘리는 자극에 비례해 증가했다.
이는 기존 보고된 일반적인 전자피부의 시각적인 피드백과 다른 경향으로 늘리는 자극의 세기를 쉽게 구분하는데 유리한 방식이다.
김도환 교수는“지금까지의 전자피부 분야에서 연구되지 않은 힘의 변화에 따른 발광층 내 이온 분포를 제어한 새로운 구동 방식을 제시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유연한 터치스크린, 버튼 없는 디스플레이 등 사용자 친화적 실감형 기술로의 발전가능성을 토대로 사물인터넷 시대 사용자와 사물 간 시각적 촉각인터페이스 분야로의 응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개인기초연구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스’에 6월 2일 0시 온라인 게재됐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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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지속 감소…탄소중립 가까워진다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지속 감소…탄소중립 가까워진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바탕으로 전국 모든 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통계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별, 용도별, 세부용도별, 에너지원별로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해 매년 5월말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를 발표한다.
이번 통계는 `18∼`20년에 대한 통계자료로 국토교통부 녹색 건축포털의 건물에너지 통계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2020년 전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은 33,187천TOE이며 용도별, 시도별, 에너지원별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주거용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경기 지역의 에너지사용량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서울지역은 연면적 비중에 비해 에너지사용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은 전기가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그밖에 도시가스, 지역난방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용 에너지사용량은 도시가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주거용의 경우에는 전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물의 연면적이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에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에너지사용량은 ‘19년에 감소했다가, ‘20년에 소폭 증가했으며 비주거용은 같은 기간 동안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주거용은 `20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내활동 증가와 외부활동 감소의 영향으로 보인다.
2018년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그룹별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10년 대비 1979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축물은 29%, 비주거용은 56%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건물일수록 에너지사용량이 많고 동일한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 간의 에너지사용량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 노후화 정도에 따른 맞춤형 에너지효율개선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맞추어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를 확대·발표함으로써 건물부문 탄소 저감 정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건물에너지 사용량 및 효율 등의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고 건물부문 온실가스배출량 통계로 확대하는 등 건물에너지사용량 국가승인통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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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인인증서 대체할 다양한 민간인증서 서비스 개시
관세청, 공인인증서 대체할 다양한 민간인증서 서비스 개시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이달부터 관세행정 서비스에서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이용자가 몰리는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서비스에 간편인증을 우선 적용했다.
또한,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털 사이트인 ‘유니패스’에 접속하거나 개인인증수단이 사용되는 서비스에는 금융인증서를 추가 적용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가입자 신원확인을 위해 대면 확인만 허용해 왔으며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유효기간도 1년 밖에 되지 않아 매년 갱신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는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됐다.
특히 간편인증은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 등 생체정보나 패턴인증, 간편비밀번호 사용도 가능하다.
다만, 간편인증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거나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스마트폰에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이용가능하다.
관세청이 적용한 간편인증은 행안부가 구축한 범정부 전자서명 공통기반으로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공공누리집마다 동일한 전자서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혼란을 방지했다.
금융인증서도 금융결제원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저장소에 발급·보관되어 인증서를 하드디스크, 유에스비에 담아 다닐 필요가 없고 유효기간 3년에 자동갱신이 가능해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됐다.
유니패스 이용자들은 금융인증서를 활용해 이사물품통관예약, 수출신고서 관세환급신고 등 200개 신고·조회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관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모바일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수단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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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는 신재생E, 수소, 기후변화, 에너지 안전관리방안 혁신 등 에너지안전에 관한 주요 미래 추진과제들을 공공·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전체회의는 이번에 최초로 개최됐다.
신재생E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E 설비가 급속히 보급되고 특히 ESS, 연료전지 등 신기술 설비가 확산됨에 따라 설비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신재생E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 및 민관합동 신재생E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운영 실태와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마련했으며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신재생E에 대한 안전성 우려 불식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신재생E 설비의 설치·사용 시 실시하는 검사제도를 강화해 全주기 안전성을 확보한다.
사고 빈발, 또는 신규로 도입되는 주요설비는 제조단계에서 사용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며 사용전검사 시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토목·기계분야 검사를 강화한다.
전체 설비가 아닌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며 풍력발전설비는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태양광 설비 정기검사는 우기 前에 실시한다.
안전진단 전문기업·인력을 육성하고 안전관리 제도 및 기관을 정비한다.
전기안전진단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E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제도를 신설하고 제품·설비에 대한 KS·KC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보고대상을 확대하며 전기안전공사 내에 신재생E 안전처를 신설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기준은 ‘2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부담을 해소한다.
KS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중복된 안전기준을 통합·일원화한다.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대행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하 설비 변경 시, 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도입한다.
ES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사업장에 대해는 온라인 원격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검사수수료를 50% 인하한다 금번 회의에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전통적인 전기설비에 적용되는 안전기준들이 신재생E 설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신재생E 설비의 안전관리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는 한편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향후 신재생E 설비가 급속하게 확산될 것인 바, 신재생E 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합심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사이버테러, 기후변화 등 에너지 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위협요인과 이에 대한 에너지안전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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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혁신국가 대사관들과 기술협력 전략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일 해외 주요 국가와의 산업기술 정책을 공유하고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술협력 전략을 논의하고자 ‘주한외국대사관 라운드테이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과 주한프랑스대사관 필립 르포르 대사,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요안나 도너바르트 대사, 주한스웨덴대사관 야곱 할그렌 대사, 주한캐나다대사관 튜더 헤라 상무공사 등 한국에 주재중인 총 10개국 외국대사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위기 등 기술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해, 영국, 독일 등 주요 혁신국가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차원의 혁신을 도모하고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급망 연계방안을 논의해간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오늘 행사에서는 코로나 시대 한국의 산업혁신 정책 및 글로벌 R&D전략, EU의 반도체 및 Net-Zero 정책 동향,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프랑스 정책 동향, 코로나시대에 대응한 미주권 혁신 정책 동향을 발표하고 행사에 참석한 해외대사관들 간 각 국가의 관심 사항과 향후 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99년 산업기술 조약 체결을 바탕으로 공동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해 공동 R&D를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기반으로 국가 간 전략산업을 발굴해 Top-down식 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으며 한국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 R&D의 해외 참여비율을 기존 2% 수준에서 올해 10%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 4월, 글로벌 R&D 지원센터를 신설해 해외 연구자와의 원활한 소통도 유도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EU대표부는 EU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의 전략 계획을 소개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한 디지털 및 저탄소 기술개발에 글로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제시했다.
한편 산업부는 주요국과의 혁신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기술협력 전략을 지속 논의하기 위해 주한외국대사관과의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정례화해 글로벌 혁신 국가들과의 네트워킹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사를 주재한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지난달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되었듯이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등 미래 유망품목에 대한 공동연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연구에서 더욱 활발한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글로벌 혁신 국가들이 더욱 강하게 연대해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함께 기술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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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백신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바이오소부장 기술개발 지원 적극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후 2시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점검회의를 개최해 바이오소부장 핵심기술 자립화 성과를 점검하고 백신 원부자재 등 신규지원 필요품목 발굴 등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점검회의를 통해 수요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활용되는 최신 기술 동향을 공급기업에 공유하고 공급기업은 바이오소부장 기술개발 성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바이오협회는 백신 원부자재 등 신규지원 필요품목 발굴 계획을 발표하고 백신 원부자재 등 바이오소부장 자립화 방안을 수요·공급기업과 함께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대협력 협의체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바이오소부장 16개 품목 중 2개 품목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일회용 세포배양백 개발 주관기관인 이셀바이오는 샘플 제작과 테스트까지 완료한 상태로 금년 하반기부터 국내 제약사에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일회용 세포배양백은 항체치료제·백신 제조에 필요한 소재로 기존 스테인레스 다회용 세포배양기에 비해 초기 설치비가 저렴하며 세척·멸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미국·독일 등 해외 소수 업체가 글로벌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한 수요로 자립화가 시급한 품목으로 이번 결과물이 자립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배지 개발 주관기관인 에이비엘바이오는 항체·세포치료제 생산용 맞춤형 배지 개발 과제의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현재 개발단계는 글로벌 상용배지 대비 약 85% 수준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배지 생산에 기반이 될 개발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의체 간사 바이오협회는 백신 원부자재 등 신규지원 필요 품목 발굴 계획을 발표했으며 참여기업들과 함께 향후 바이오소부장 자립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표를 통해 바이오협회는 수요기업 대상 기술수요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연대협력 협의체 수요·공급기업과 함께 신규지원 필요품목을 발굴 중에 있으며 특히 신속한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인 mRNA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에 대한 정부 R&D 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 은 “연대·협력 협의체 중심의 R&D 추진 및 사업화 촉진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바이오소부장 자립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업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mRNA 등 차세대 백신 원부자재를 포함해 바이오소부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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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직개편 추진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분야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기능을 중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지난 1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신규 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신규 과를 신설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에 ’연구윤리권익보호과‘를 신설해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자 권익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연구부정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되, 선의의 연구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의 ’제재처분 재검토 제도‘를 신규 도입해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과에서 운영한다.
또한, ’연구제도혁신과‘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총괄해 연구개발 전 단계에 걸쳐 연구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기준 마련 및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기관과 전문기관이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성과평가정책국 내의 ’평가심사과‘와 ’과학기술정보과‘를 각각 ’연구평가혁신과‘, ’과학기술정보분석과‘로 변경해, 기능을 강화한다.
연구평가혁신과는 연구개발 평가를 통해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과학기술정보분석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 정보의 축적·활용·분석을 체계화하고 연구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존 평가심사과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을 신설해 운영한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연구개발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연구현장의 변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개편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