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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지원으로 방송제작 현장 안전하게 만든다
2021 방송제작현장 안전교육 및 응급의료지원 사업 공고 포스터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함께 5월 28일부터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을 만들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제작 현장 안전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추격군중화재 장면 등 위험 요인이 있는 촬영현장에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 차량을 파견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긴급 이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작현장에 코로나19 방역물품과 안전보건교육응급구조 도구를 배포해 방역과 위생관리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선정해 세트장 설치해체 작업 등 제작현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예견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나 유해 요인에 대해 재해 예방법과 기술 자문을 지원한다.
방송 분야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작단계별, 상황별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법률 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제작사들은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신청 방법과 일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제작사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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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中企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8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특허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권 유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식재산 애로 및 수요를 정기·수시로 발굴해, 지식재산 컨설팅과 권리화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비즈허브를 전담 매칭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지식재산 기반의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IP-R&D 전략수립, 지식재산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법인기업의 지식재산권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의 특허정보를 연계해 연차료 납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이번 협약은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산단특허팀’ 사업을 모태로 해, 그 협력범위와 내용을 한 단계 격상해 발전시킨 것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특허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 간의 업무협약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과 권리 유지 지원, 산업단지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면서 “앞으로도 산업단지 중소기업들의 기술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R&D를 통한 기술개발과 이를 활용한 특허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특허청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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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정지 구급활동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
제1차 급성심장정지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5월 28일 오후 1시부터 ‘제1차 급성심장정지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을 비대면 행사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급성심장정지는 급작스럽게 심장 활동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2019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환자는 30,782명이었으며 생존율이 8.7% 수준으로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이번 워크숍은 급성심장정지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청과 병원 전 단계의 급성심장정지환자 처치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청이 공동으로 급성심장정지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구급활동과 기초자료 조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연구실 주관으로 학계 전문가, 소방본부 구급담당, 일선 구급대원 등이 참여해 구급활동 현황에 대한 통계에 기반을 두어 다양한 구급품질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조사감시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급성심장정지환자 구급활동 현안과 문제해결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2006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수행해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 역학적 특성, 회복·생존 등의 보건지표를 생산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5년 주기로 개정·보급하고 있다.
소방청은 2008년 심장정지 관련 구급품질 지표를 개발하는 등 구급활동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국 1,497대의 구급대 중 219대를 특별구급대로 지정해 2019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119상황실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은 부산, 인천, 세종, 경기, 충남 등 지역 소방본부 구급 담당자가 직접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급성심장정지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은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개최해 지속적인 구급 및 자료수집 역량을 강화하는 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119구급과 강효주 과장은 “자발순환 회복률, 제세동 시행률 등 소생률의 척도가 되는 중요한 지표들을 기존 시·도 단위에서 소방서 단위로 산출해 자료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관리과 권상희 과장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시의적인 조사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방청의 구급대 역량 강화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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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28일 개최했다.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용역진, 부산, 울산, 경남 등 해당 지역 공무원 등이 참석해 과업추진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 건설·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참여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용역은 항공대학교 연합체에서 맡아 앞으로 10개월간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체를 구성한 항공대학교, ㈜유신, 한국종합기술은 학술 분야와 기술 분야로 나눠 역할을 수행하며 항공 분야에 전문성이 특화된 항공대학교와 공항설계 전문성을 갖춘 2개 기술용역 업체가 참여한 만큼, 10개월의 기간 동안 밀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에서 과학적인 조사 및 기술 분석을 토대로 최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수요 예측은 예타 지침,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제시하는 수요예측 방법론을 우선 적용하고 국내선·국제선의 항공수요 실적과 함께 코로나 19의 영향을 감안한 항공수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반조사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분석하는 수준의 육지 및 해양 지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해양 지반조사는 가덕도 인근의 일정 범위를 대상으로 탄성파 탐사와 함께 해양 시추도 실시하며 이르면 6월 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활주로는 인근 공항의 항공기 운항, 선박 항로 등을 고려하면서 항공 안전성과 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활주로 방향 및 입지를 제시한다.
또한, 신속하게 현지 실사를 실시해 해양 및 육지의 동·식물, 생태 등 자원 현황과 식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신공항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환경훼손 저감 방안도 강구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사업의 첫 절차인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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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 제품은 하나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복용 가능한 해열진통제로 특정 업체의 제품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현재 국내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해열진통제 품목 다수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으며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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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울산과학기술원, 황사·에어로졸 감시, 기후변화 연구 역량 모은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울산과학기술원, 황사·에어로졸 감시, 기후변화 연구 역량 모은다
[세종타임즈]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5월 28일 황사·에어로졸 통합 감시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의 세부 내용은 황사·에어로졸 및 기후변화 감시·분석을 위한 관측자료의 기술 공유·공동활용 교육 훈련 및 전문 인력 교류 학술정보 교류 및 공동연구 논문 작성 등 기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국립기상과학원은 기후변화감시소 4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기상기구가 정한 에어로졸, 온실가스 등 총 36종의 지구대기감시자료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첨단 관측 장비를 이용한 황사·연무 등 재해기상 및 기후변화 감시, 국제 기준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등 다양한 기상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 대학이라는 비전으로 첨단 기술 분야 연구와 함께, 재난 재해와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울산과학기술원에서는 과기정통부 원천기술개발사업 중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사업으로 ‘동아시아 입체관측망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환경 및 기후변화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고품질 관측자료와 기술 공유는 물론, 입체관측망 통합플랫폼을 개선하고 공동활용함으로써 황사·연무, 미세먼지 분석 및 예측에 이바지하고 장기간 기후변화감시자료를 활용한 기후변화 연구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균 국립기상과학원장은 “황사 등 재난 재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협력을 통해 다양한 관측자료를 통합해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한다”며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한 자료의 공동활용은 기상청의 황사 분석·예측 및 연구에 이바지할 것이며 기후변화감시 및 원인분석과 관련된 공동연구를 통해 2050 탄소 중립 정책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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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전국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5월 28일 전해철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사회혁신 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년간 지방과 함께 추진해온 혁신의 성과 중 주민체감도가 높은 ‘주민생활 밀착형 7대 과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회혁신이란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방식과 다양한 부문의 참여·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구입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폐기물 수거 업체가 폐기물 배출 시기, 위치 등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기반의‘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을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혁신, 특히 지역사회혁신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전해철 장관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지방 우수 혁신사례로는 경남의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광주 광산구의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강원도 춘천의 ‘소통협력공간’, 그리고 전남 목포의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건맥 1897’ 등이 현장 활동가와 자치단체에 의해 소개됐다.
행정안전부는‘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외에도 기존에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중 주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로 선정했고 이를 도입하는 자치단체에 행·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7대 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경찰·소방차 등에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부여해 차량 진입 차단시설을 자동으로 개방해주는 시스템이다.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중소 영세 사업장, 공장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오염이 심한 노동자 작업복의 수거·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관리소’는 주거 여건이 취약하고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집수리, 쓰레기 배출 관리, 공구 대여, 택배 보관 등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약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탑승 위치, 버스번호를 선택하면 관련 정보가 해당 버스기사에게 전달되는 ‘모바일 교통약자 호출서비스’도 추진된다.
악취로 인해 잦은 민원을 야기하는 축산농가에 미생물 활용 거품발생·분부 장치 등 ‘가축분뇨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을 적용한다.
모바일을 활용해 대형 폐기물 등록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을 도입한다.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로 지역의 주민과 금융기관, 기업 등이 연대해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저신용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역 현장의 문제를 자치단체, 주민, 공공기관 등이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혁신 핵심과제’을 마련해 자치단체의 동참을 요청했다.
‘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2023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하고 시군구의 주민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해 주민, 공공기관, 전문가, 지역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계인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전체 시·도로 확대하고 의제 발굴·실행 과정에 걸친 주민참여를 활성화한다.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사회적기금과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등 지역사회혁신 재정·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근거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사회혁신 조례 제정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을 높이고 다양한 주체 간에 아이디어,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해주는‘종합데이터플랫폼’도 구축한다.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1지역-1아젠다-1리빙랩’ 등 ‘주민참여 리빙랩 활성화’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를 포함해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중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7대 핵심과제 추진과 함께 기존의 우수성과를 발굴·정리해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참여 이벤트, 국내외 행사 등과 연계해 지역사회혁신 성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자치단체가 혁신의 방향을 이해하고 주민체감 성과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는 더욱 확산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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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관, 한시 생계지원사업 현장방문 신청 접수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5월 28일 오후 3시 50분 서울시 강동구 소재 천호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현장을 참관하고 관계자 격려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천호2동 주민센터 현장방문은 5월 17일부터 시작된 한시 생계지원사업 방문 신청 접수에 따른 현장 분위기와 주민 관심도 등을 확인하고 현장직원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현장방문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양성일 1차관은 한시 생계지원사업 방문 접수 현장을 참관한 이후 강동구청 및 천호2동 주민센터 현장 관계자들과의 환담을 가지고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주민복지 업무 등 과중한 업무에도 한시 생계지원사업 안내와 접수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양성일 차관은 “한시 생계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 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이므로”, 양 차관은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하러 오신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안내 및 접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접수 담당자들에게 당부했다.
한시 생계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을 병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 현장 신청은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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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통합 위한 영·호남 공동사업조속 추진 촉구
국민의힘, 국민통합 위한 영·호남 공동사업조속 추진 촉구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호남동행 활동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영·호남 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영·호남 지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김천 철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여수~남해 해저터널,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센터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영·호남 공동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영·호남 공동사업의 조속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려 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위해 영·호남 공동사업을 비롯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호남동행 의원단이 꾸준히 호남동행 활동을 이어왔으며 18차례에 걸쳐 5·18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호남에 진정성을 보이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정운천 위원장과 성일종 위원이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5·18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국민의힘에 대한 호남의 지지율이 21.9%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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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대화의 장’ 마련
이재정,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대화의 장’ 마련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3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온택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 주관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5월 초안양시 동안구 상인회 소규모 개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먼저 파악했다.
27일간담회는 지난 개별 간담회의 후속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계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및 안양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국회가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논의하는 자리”며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이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실마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권 활성화 및 지역화폐 전문가로 알려진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초대 원장이 좌장으로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과 곽규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부장이 발제를 했다.
주제발표에는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장과 윤진한 안양시 경제정책팀장이 참여했다.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지난해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음식점 밀집지역 등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진한 안양시 경제정책팀장은 6월 29일 안양상권활성화센터가 정식 오픈할 예정이라며 상인분들에게 직접 찾아가고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촌역상가연합회, 귀인동 먹거리촌 상인연합회, 평촌1번가 연합회, 호계종합시장 상인회,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회 등 안양시 동안구 상인회도 동참했다.
송동철 평촌역상가연합회장은 “상점가들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위해서는 약 1,000개 상점들 중에서 800개 상점의 가입을 받아야하고 임대료 상생협약서 50%를 받아야하는데, 상가들이 지원받기에 너무 높다”며 정부의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임진 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80% 기준은 코로나 이전 모델이고 자부담 10% 지원사업들도 코로나 이전의 지원 기준이다”며 “지금은 모두 바꿔야 한다“라고 했다.
양일모 호계종합시장 상인회장은 “각 시장마다 필요한게 있는데, 모든 시장에 똑같은 걸 지원해서 세금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조현과 평촌1번가 상인회장은 “상생협약서를 임대인이 주도해서 맺는 건 불가능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정부지원금을 받는 시장은 계속 받고 못받는 시장은 계속 못받고 있다”고 시장별 지원 차별도 지적했다.
또한 “시장의 상인은 온라인 상인과 오프라인 상인이 구분되어있고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건 매우 어렵다”며 “각 상인과 영업 영역에 맞게 지원정책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성오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회 회장은 “상인이 어려우면, 도매시장 상인들은 더 어렵다”며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게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했다.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지적된 문제들을 관계기관들과 어떻게 논의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소상공 및 자영업 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런 공론의 자리가 안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