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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 세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2일차인 5.31일 에너지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에너지 세션은‘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으로 더 푸르른 지구’라는 주제로 전 세계 정부, 기업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공유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➀탄소중립 시대 기업의 혁신과 전환, ➁제도와 인프라 혁신, ➂개도국의 청정에너지 중심 성장을 위한 선진국과 국제사회의 협력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했다.
문승욱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2021 P4G 에너지 세션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들이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있으며 전세계 기업들도 저탄소 사업 투자확대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전에 과감히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기존 산업의 축소가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은 작년 7월‘그린뉴딜’계획을 발표·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력망 인프라 확충, 섹터 커플링 구현, 그린 수소 상용화 투자 확대 등 여러 난제들의 극복이 필요하며 동시에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아야 하며 개도국이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 투자확대, 금융지원 등 선진국과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브릿지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하면서“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도전에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어서 기조연설은 파티비롤 IEA 사무총장, 마이클 블룸버그 대표,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 허버트 아이벤스타이너 뵈스트알피네 대표가 발표했다.
파티비롤 사무총장은 “전 세계 각국 및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연이어 선언했을 만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 의지는 높지만, 올해 탄소배출 증가율이 사상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IEA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설명하면서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기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CCS와 같은 첨단기술을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고 강조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대표는 “기후 변화는 개별 기업 또는 도시나 국가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효과적인 파트너쉽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30년까지 달성할 탄소감축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성과 창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최근 한국의 향후 해외 석탄 화력발전소 금융지원 중단 선언에 대해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김동관 대표는 “기후변화에 맞서 보다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가스터빈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H2GT 기술,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 등이 탄소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기술을 산림조성에도 적용해 전세계에 약 5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언급하면서 “인류의 가장 중대한 도전인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의 대표 철강기업인 Voestalpine社의 허버트 아이벤스타이너 대표는 “기존의 석탄 기반 용광로에서 점진적으로 전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1/3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면서 또한 “그린 전력과 그린수소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철강을 생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P4G 허브세션에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탈탈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투자 촉진 모델과 P4G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언 및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덴마크의 에너지 공기업인 Orsted社의 매즈 니퍼 대표는 “자사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기업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또한,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생산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전환은 P4G와 같은 협업 플랫폼을 통해서 더욱 빠르게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앤 하주카 Africa GreenCo 대표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안정적으로 청정에너지를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2030년까지 1.5GW 이상 규모의 신재생 설비 확대를 통해 6백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4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댄 요르겐센 덴마크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덴마크는 풍력분야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노력 결과 덴마크 대표 에너지기업인 Orsted사가 전통적인 석유·가스 기업에서 세계적인 풍력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들과 13개의 기후 파트너쉽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 400개의 제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사우라브 쿠마르 인도 ESCO기업 EESL 부회장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지난 5년간 약 3억개 이상의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했으며 인도 농촌 지역에 0.5~2MW 규모의 태양광 및 소형 배터리를 설치해 공공조명 및 조리용 전력을 보급하는 등 분산 전원을 통해 전력사정이 열악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칠레 에너지부 연료 및 신재생에너지부문장인 막스 꼬레아 아추라는 “칠레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발전 단계적 폐기 및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70% 확대 추진, 전력망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그리고 산업, 수송, 건물분야의 전기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그린수소 상용화에 대한 전략을 소개하며 “2025년까지 5GW 용량의 그린수소 전해조 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했으며 2030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그린수소 생산, 2040년까지 그린수소 주요수출국이 되는 것이 목표”고 언급했다.
리사 애쉬포드 Energise Africa 대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형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기 어려운 태양광 기업들에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지역 주민들이 청정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지금까지 15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3,100만 달러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를 통해서 5,000만명 이상의 주민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패널토론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대전환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스테판 미셸 토탈社 가스·재생에너지 사장은 “토탈社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전통적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25GW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을 공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CCUS 개발 사업을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산림 조성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등 탄소중립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소, 연료전지 업체인 플러그파워社의 앤드류 마시 대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그린 수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약 1,000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50년이면 전세계 에너지 중 18%가 수소로 공급 될 것이며 공업용 열 공급, 철강, 배터리, 발전 등의 분야에서 수소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샘 키민스 글로벌 RE100 이니셔티브 대표는 “현재 전 세계 317개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총 전력수요는 이탈리아의 전체 전력수요를 넘어섰고 이는 한국 전체 전력수요의 약 2/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특히 “한국도 SK, LG 에너지솔루션 등의 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에너지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업체인 Renova社의 요스케 기미나미 대표는 “재생에너지는 각 지역의 자연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공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활성화 등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덴마크의 토마스 안커 크리스텐센 기후대사는 “덴마크는 2050년 탄소중립과 동시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70% 이상 저감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 운송, 순환경제, 폐기물, 농업 그리고 세제 등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패터슨 GCF 최고재무관리자는 “GCF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소외계층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해 보조금, 대출, 보증과 지분투자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투자자들의 위험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후변화를 2℃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분야의 탄소감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중앙집중형,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시스템을 저탄소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YOLK社의 장성은 대표는 아프리카에서 추진중인 솔라카우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개도국의 등유 사용 등으로 인한 탄소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소개하면서 “에너지 빈곤 및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문제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협력할 때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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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경찰청-국제형사경찰기구, 저작권 침해 누리집 합동단속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형사경찰기구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고 단속기간 이후에도 계속 국제공조수사를 이어간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으로 단속해 왔으며 그 결과 총 50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27개 사이트의 운영자 등 5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시장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중심으로 총 30개 링크 사이트를 선정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법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어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은 지난 4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업무협약 이후 추진하는 첫 국제공조수사이다.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는 주요 해외 불법 사이트들을 인터폴과 협업해 수사하고 단속기간이 지나도 불법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성영상물, 도박사이트 등과 연계되어 있어 불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추가 범죄를 일으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부터는 불법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불법사이트 운영자금에 일조하고 있는 성영상물,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환수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합동단속부터는 불법사이트와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 운영진에 대한 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문체부-경찰청-인터폴의 첫 국제공조수사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가 만들어져 세계 콘텐츠 산업발전과 함께 디지털 한류 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공조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인터폴 간 가교역할을 하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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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장 등 정부 17개 개방형직위 채용
강원지방병무청장 등 정부 17개 개방형직위 채용
[세종타임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2021년도 6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6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4개 직위와 과장급 13개 직위 등 10개 부처, 총 17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장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 등이다.
이 중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장,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 4개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한국사 사료 조사·수집·보존, 한국사 자료 연구·편찬 및 한국사 이해 증진 등을 추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한국사 연구, 사료 조사와 수집·보존·편찬 등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은 국내·외 재정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국민참여예산제도 등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재정·재무관리 및 세무·회계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의료장비 유지·관리, 입영대상자 관리, 병력동원소집 집행계획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일반행정 등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령·제도,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 경관정책 등을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공건축 조성 정책, 경관 정책, 건축자산 정책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보유하면 지원할 수 있다.
기상청 해양기상과장은 해양기상 정책수립, 해양기상관측선 및 기상통신소 운영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해양학, 해양기상학, 지구과학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은 국제정세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국제관계, 국제통상, 지역학 등 국제정세 분석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6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수 인재 유인과 성과 창출을 위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최초 3년간 임기가 보장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임기 연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임기 중에도 상위직급으로 재채용되어 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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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홍수기 대응 점검…홍수기전 취약구간 조치완료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5월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홍수대책상황실에서 16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홍수기에 대비한 각 지자체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각 지자체의 홍수기 대응태세와 환경시설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작년과 같은 홍수피해의 방지를 위해 하천합동안전점검, 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의제약사항 조사 등을 실시해왔다.
조사 결과, 국가·지방하천의 시설물 미비사항 총 719건, 방류제약사항 총 1,095건이 발견됐으며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등 즉시 조치가능한 사항들은 6월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및 관계기관들은 홍수기 전 취약구간 및 시설에 대한 점검·보완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홍수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홍수특보지점확대, 홍수정보제공지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했고 그간 지역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댐 수문방류 사전예고제, 지역주민 참여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에 대한 내용공유를 통해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시도 홍수기 대응대책 회의에 이어 제4차 통합물관리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수문-기상 간 연계강화를 위한 제2차 관계기관 모의훈련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에서는 홍수특보 발령에 따른 긴급상황 등을 공유하고 대처하는 전반적인 체계를 점검했다.
6월 4일 시행예정인 제2차 모의훈련에서는 기상청-홍수통제소-한국수자원공사 합동 기상예보 토의, 기상정보에 따른 댐 사전방류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정기 차관은 “자연재난대책기간 및 홍수기가 시작됨에 따라 각 기관의 비상상황실 운영 및 긴밀한 연락체계가 제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홍수대응태세 점검에 임해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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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국제사회 한 목소리
“순환경제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국제사회 한 목소리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5월 31일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2021 피포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순환경제 기본세션’을 개최한다.
이번 순환경제 기본세션은 ‘순환경제 전략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전 세계 정부,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해법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준비했다.
이날 행사는 ‘피포지 서울정상회의 가상 플랫폼’에서 중계 방영된다.
행사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탄소중립과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개회 연설을 시작으로 레아 베르멜린 덴마크 환경부 장관과 롤프 파옛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협약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진다.
레아 베르멜린 덴마크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수출 증가 등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하며 유럽 내에서만 순환경제를 통해 약 7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롤프 파옛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협약 사무총장은 지금의 생산소비 유형을 유지한다면 2050년에는 바다 속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많을 수 있다며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이어진 참가자 토론에서는 제임스 후퍼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와 해법’을 주제로 정부,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각 주체별 역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회장의 영상으로 참가자 토론이 시작된다.
퀸시 회장은 코카콜라가 수질보전·포장재 감량·기후변화 대응을 기업가치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 여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롤드 라페어 네덜란드 수자원인프라부 차관, 나경수 에스케이 종합화학 대표, 완지라 마타이 세계자원연구소 부회장, 스티븐 스톤 유엔환경계획 지부장, 이승희 경기대 교수, 에반겔로스 기다라코스 국제폐기물작업반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순환경제를 통한 폐기물 배출이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의 기술 혁신, 소비자의 인식 제고 정부의 제도개선 및 정책 지원, 전 지구적 이해관계자 협력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네덜란드는 플라스틱·제조업·건설·바이오매스·소비재 등 5개 중점분야 업계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2030년까지 천연원료 사용을 50% 감축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나경수 에스케이 종합화학 대표는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플라스틱 생산은 일반 플라스틱 생산 대비 탄소배출량이 적어 기업의 잠재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개발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설명한다.
아울러 피포지 사무국에서 주도한 후속 세션에서는 케빈 모스 세계자원연구소 국장이 좌장을 맡아 방글라데시, 케냐,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의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기후위기는 산업화 시대의 유산인 선형경제 구조에서 비롯됐다”며 “2021년을 순환경제 원년으로 순환경제 선도 본보기를 발굴해 지원하는 등 공정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유럽연합 등이 주축이 되어 지난 2월 출범시킨 ‘순환경제와 자원효율성을 위한 국제 동맹’에 가입해 적극 활동하는 등 국제협력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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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속에서 듣겠습니다”
“국민 속에서 듣겠습니다”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민심경청텐트를 연다.
이의원의 민심경청텐트는 6월 2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텐트는 2일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보정동 주민센터 앞, 2차 텐트는 4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백이마트 튼싹공원에 설치된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하고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시청이나 구청의 지원창구를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사전예약을 하면 원하는 시간에 이 의원과 상담을 할 수 있다.
한편 이탄희 의원은 5월 초부터 12차례에 걸쳐 실직가정, 자영업자, 장애인가정, 특수고용직노동자 등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아픔을 함께 해왔다.
이탄희 의원실은 코로나 피해상담 경청프로그램을 보다 대중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민심경청텐트 행사를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보니 언론을 통해서 본 것보다 더 심각하고 광범위했다”며 “우리 주위의 이웃인데 가까이 가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는다 현장에 답이 있다 답을 얻을 때까지 가서 보고 듣고 느끼겠다”고 민심경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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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신복지·중산층 경제로 국민 삶 지키고 경제성장도”
이낙연“신복지·중산층 경제로 국민 삶 지키고 경제성장도”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차기 정부의 경제구상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홍익표·박광온·정태호·홍기원·홍성국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이 주관하는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의 세 가지 목표로 첫째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둘째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재의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셋째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며 “중산층은 생산, 소득, 소비 활동의 중심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야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중산층 경제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기술성장, 그린성장, 사람성장, 포용성장, 공정성장을 5대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성장 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반도체 2만7000개, 미래차 15만개, 바이오헬스 30만개, 드론 17만개, 디지털벤처 40만개 등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지원법 추진, 백신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편성, 혁신투자은행 설립,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 전환 등 미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코어테크 2030’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린성장 전략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그린성장을 새로운 중산층의 일자리 모델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ESG 생태계 지원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경제성장은 사람을 위한 성장, 사람에 의한 성장”이라며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청년 취업을 늘려 미래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겠다는 ‘사람성장 전략’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독일식 이원제도 전면 시행 뉴칼라 육성을 통한 교육 특별예산 편성과 인재육성 특별펀드 조성 뉴칼라의 벤처창업 전폭적 지원 청년실업과 인력수급 불균형 바로 잡기 등을 제시했다.
포용성장과 관련, 이 전 대표는 “신복지에 포함된 8대 생활영역 가운데 특히 교육,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여성과 청년 취업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보고”며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공공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이들 분야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한편 간호사, 보육교사도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성장 전략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임금으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산층 복원을 돕겠다”며 “불공정은 격차 완화와 중산층 복원을 막는 해악으로 없애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고 특히 플랫폼 노동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부부의 최근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인용해 “좋은 경제학은 사회복지를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우수한 복지전문가를 양성해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학”이라며 “좋은 경제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께 힘이 되는 경제이며 나쁜 경제는 불평등에 눈감고 약자의 삶을 돕지 못하는 경제다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의 두 날개로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성장도 이루겠다”고 말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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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투자형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일 오전 10시 ‘투자형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자본시장 활성화 및 국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투자 세제 지원에 대해 정부, 업계, 학계,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과 이광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는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황세운 자본시장 선임연구위원이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형 ISA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 양순필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성봉 삼성증권 상품지원담당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등이 발제내용과 관련해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것으로 최근 정부가 ISA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저조한 수익률과 예적금 유사상품 전략 등으로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특히 2023년 금융투자소득과세 도입 시 ISA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가입 유인은 급격히 저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초저금리 장기화와 코로나19가 맞물리며 시중의 유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다.
이러한 유동성을 한국판 뉴딜 등 중장기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고 국민들의 노후자산 마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현재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시중의 가계자금을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에게는 생산적 자금을, 국민에게는 노후 대비를 위한 두터운 지갑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투자형 ISA법은 저금리 시대, 저성장 시대에 ‘기업의 발전과 국민의 노후대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두어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마련하고 주식이나 펀드, 채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장기 보유 시 투자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함으로서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를 지원한다.
이번 공청회는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한정된 인원만 참여하며 유투브 채널 ‘김병욱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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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장터로 이어지는 섬진강변 19번 국도 확장 개통
화개장터로 이어지는 섬진강변 19번 국도 확장 개통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도 19호선 경남 하동군 악양면에서 화개면까지 총 연장 9.3km에 대해 4차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 4일 완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개통되는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는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13년 4월 착공한 후 8년 2개월간 공사를 추진했다.
총 1,11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해당 구간은 하동 쌍계사와 화개장터를 찾는 관광객들로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선형 불량에 따른 사고 위험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확장공사로 이용객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앞서 ‘16년 2월에 확장·개통한 하동읍~악양면까지 8.6km과 연계해 섬진강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그동안 도로공사로 인한 여러 불편을 감내해 주신 지역주민들과 도로이용객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개통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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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등 미래 대비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 개선 추진
탄소중립 등 미래 대비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 개선 추진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 개최 등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흐름에 발맞추어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주요 추진 개선사례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추진 대체 단백질식품 안전관리 기반 마련 식품, 화장품 용기 재활용성 확대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이다.
현행 ‘유통기한’ 대신 해외 규제와 조화, 소비자 혼란방지, 식품폐기 감소 등을 위해서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유통기한’은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 가능한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반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량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규 식용곤충 인정을 위한 기술지원과 원료 등재 등 대체 단백질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식용 가능한 곤충은 총 9종이며 추가로 새로운 곤충이 식품 원료로 인정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등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정 식용곤충 종류가 확대돼 대체 단백질식품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친환경 소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 재질의 식품, 화장품 용기의 안전한 재활용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식품 용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은 최종원료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중간원료를 사용하고 인위적 오염시험 등으로 안전성이 검증되는 등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식품 접촉 용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필요한 양만큼만 직접 소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품질·안전관리와 위생수칙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안전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 용기로 사용할 수 있어 최소 10만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식품 용기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고 소비자의 맞춤형화장품 소분 체험 제공 등 환경친화적 소비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의약품 민원, 행정 업무 등 처리 시 발급되는 종이 수거증·허가증·공문서 등을 온라인 발급 등 전자문서화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검사과정에서 ‘종이수거증’ 대신 ‘전자수거증’ 발급을 시행했고 수입 축·수산물 ‘수출위생증명서’의 전자적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등록증을 ‘전자허가증’으로 전환·발급하고 현재 업무의 특성상 다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송부하는 공문서를 식약처 전산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 중이다.
온라인 전자문서 확대는 종이 사용을 크게 줄여 탄소 발생률 감소에 기여하고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위변조 방지를 통한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미래 환경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식·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