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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15동 3층에서 근무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지난 7월 31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으며 해당층 승강기를 차단했다.
확진자가 근무 중인 해당실 직원 등에 대해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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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위한 ‘제2기 관광창업 아카데미’개최
예비창업자 위한 ‘제2기 관광창업 아카데미’개최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분야 예비창업자를 위해 작년에 이어 ‘제2기 관광창업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오는 8월 2일부터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과정은 관광창업을 장려·지원하고 창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9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간씩, 총 6주에 걸쳐 진행되며 관광아이템 기획부터 비즈니스 모델링, 사업계획서 작성, 모의피칭대회 등 이론 및 실습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과정은 온라인과 현장 교육으로 진행되나, 코로나 상황과 방역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지역 기반 관광창업 분위기 조성과 지역의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 발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 참여를 유도한 올해엔 전라북도와 울산광역시가 지역의 참가자 모집과 홍보, 지역 교육장 제공 등 공사와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총 70명이며 전북과 울산권에서 각각 15명, 그 외 지역에서 40명을 뽑는다.
아카데미 최종 수료자에게는 소정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사 사장명의 아카데미 수료증과 함께 2022년에 추진될 ‘제13회 관광벤처사업공모전’ 예비관광벤처부문 1차 서류심사에서 가점 1점이 주어진다.
참가자 신청은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만 할 수 있다.
아카데미 신청 및 관련 세부 내용은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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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30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해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해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 인상을 적용해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0.5조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이 합의된 산출원칙을 준수 할 것을 요청했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은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을 존중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에 이어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해,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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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21년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 수상작 발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 5.24.~7.9. 간 ‘2021년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행했으며 접수된 총 134건 중 최종 수상작 7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청소년과 함께 하는 외교부’는 외교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 도모와 참여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외교분야 전문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상한 제안들도 참신하면서도 실현가능한 제안이라는 부분에서 인정을 받았다.
외교부는 이번 수상작에 대한 정책 반영 및 실현을 위해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외교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접수 및 국민과의 소통은 국민외교 모바일앱,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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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송전선로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방문
산림항공본부, 송전선로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971년부터 산림헬기가 운용되면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총 3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4건은 고압선 충돌 후 추락하는 사고라고 밝혔다.
특히 2017년에 산림헬기가 고압선 충돌 후 불시착하는 사고에 대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송전선로 정보를 시스템화해 주기적으로 교육”하라고 안전권고한 바 있다.
특히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과정에서 송전선로 안전확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산림항공본부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한국전력과 같이 드론을 이용 송전선로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산림항공본부는 산불진화 등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헬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장애표시 개선 등 한국전력에 송전선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협조를 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산림헬기 임무 특성상 송전선로 부근에서 기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송전선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무사고로 운용하고 차후 헬기를 운용하는 국가기관 및 민간업체 등과 송전선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범국가적으로 항공안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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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필연캠프 ‘충남경선대책위’ 본격활동
이낙연 필연캠프 ‘충남경선대책위’ 본격활동
[세종타임즈]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필연캠프의 ‘충남경선대책위’가 30일 천안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선대책위 임명장수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방역수칙을 지키며 약식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필연캠프 경선대책위 총괄본부 양기대 수석부본부장 , 김철민 조직총괄본부장이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어기구 상임위원장과 함께 유병국 충남조직총괄본부장, 김연 경선대책본부장, 이공휘 운영위원장, 이종담 천안을상임본부장, 정병인 충남홍보소통본부장 등이 임명됐다.
공동위원장에는 김두영 현)한국예총 전국지역협의회 사무총장, 김인경 현)충남피부관리협회장, 김홍근 현)민주평통 충남상임부회장, 서정환 현)논산시 민평회장, 유금자 현)충남미용협회장, 이두희 현)충남소상공인연합회장, 전두환 현)한국생활음악협회 이사장, 전재하 현)충남장애인연합회 회장, 전해철 현)충남 유도회장, 천정순 현)충남호남향우회 연합회장, 최태석 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충남회장 등 총 47명이 충남 경선대책위 임명장을 받았다.
김철민 조직총괄본부장은 “이낙연 후보가 충남에서 꾸준히 선전하고 있다 충남의 민심이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충남에서 든든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중앙정치의 경력과 외교적 능력을 갖추고 국가 내·외적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가 바로 ‘이낙연’ 이라는 것을 충남 민심은 이미 분명히 알고 있었다 꿋꿋이 지켜준 충남 도민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양기대 총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충남은 9월초 민주당의 첫 후보 경선지역인 만큼 이낙연 후보 승리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기대, 김철민 본부장은 이날 각 시군을 순회하며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함께 하지 못한 각 지역별 상임본부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와 함께 충남 지역 조직을 정비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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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택배·물류사 대상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 촉구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30일 오후 3시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폭염기 택배·물류센터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논의하기 위해 택배·물류사를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쿠팡, ㈜컬리 등 택배·물류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응 근로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물류센터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이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가 우려됨에 따라 물류센터 근로자와 배송업무 종사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장별 조치를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참석한 업체들의 폭염기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현황과 향후 대책을 확인하고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옥외 근로자뿐 아니라 고온에 직접 노출되는 옥내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휴식시간 부여, 보냉장구 지급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냉·난방설비 설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다수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구조가 복잡한 물류센터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전열기구 사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화재 감시자 배치, 소화기구 비치, 불꽃 비산방지포 설치 등 화재예방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택배·유통업계를 선도하는 대표적 기업으로서 폭염으로 인해 근로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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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유족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초청국민의힘, 73년의 恨 풀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여순사건 유족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초청국민의힘, 73년의 恨 풀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호남동행 의원들이 여순사건 유족회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오늘 오전 여수의 여순사건 위령비와 순천의 여순사건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여순사건 유족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일정은 지난 20여 년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올해 6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제정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한 국민의힘에 여순사건 유족회 측에서 참배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5·18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으며 보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5·18단체로부터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초정을 받아 보수정당에 대해 41년간 얼어붙어 있던 5·18단체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진정성 있는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여순사건 유족회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의힘이 많은 역할을 했으며 여순사건 유족회 측이 국민의힘의 노력들에 감사하다며 이번 일정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호남동행 의원들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 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자동 폐기됐고 유족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천하람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순10·19 민관협의회 및 유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호남동행 활동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5·18 법안’ 통과에 이어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 지난 6월 29일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이 가능해졌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오늘 초청을 해주신 유족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7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통한의 세월을 보내오신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호남동행 활동을 통해 유족 여러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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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지원 강화
복지부, 의료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지원 강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증하는 랜섬웨어, 악성코드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의료기관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료정보 침해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접수, 사고대응, 및 침해사고 예방 등을 위해‘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고 대응 및 복구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악성코드 및 위·변조 삽입 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백신 접종 위탁의원에 랜섬웨어 탐지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 및 랜섬웨어 모니터링 지원 중이며 아직 설치하지 않은 의원은 코로나19백신접종시스템 팝업을 클릭해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민간상급종합병원 중 주요 의료기관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매년 정보보안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개선하고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식 제고 역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20년 7월 ‘의료기관 랜섬웨어 예방 대응 안내서 및 퀵매뉴얼’을 제작·배포했으며 국내 의료기관 대상 공격 현황을 분석해 대응보고서를 발간·배포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과 함께 각각 일부 비용을 부담해 공동으로 24시간·365일 상시 관제를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정보 유출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공동보안관제센터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는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생활 침해는 물론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바, 의료기관은 정부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진료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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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른 도서관 방역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1차관은 7월 30일 오후 3시, 서울 성동구 소속 도서관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영우 차관은 먼저 출입자 발열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시설 환기 등 도서관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그동안 모범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와 방역에 힘써 준 도서관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도서관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문화시설이 휴관하는 중에도 승차대출, 도서 택배 또는 우편 배달 서비스, 공공장소에의 무인도서대출시스템 설치·운영 등, 비대면 도서대출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대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온라인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국민들에게 지식정보와 문화향유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도서 대출 전후 소독, 좌석 간 가림막 설치, 시설 정기적 소독 및 환기 등으로 안전한 도서관 방역 환경을 만들어 코로나 방역의 우수사례로 꼽혀왔다.
오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서관 시설의 확진자 발생률이 낮은 것은 도서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방역 조치 덕분이다”며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서관 관계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21-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