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게임 셧다운제 폐지, 자율적 선택으로 과몰입 방지 유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8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이후 정부가 ‘셧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인터넷 만화, 누리소통망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셧다운제를 재검토했다.
그 결과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한다.
또한,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한다.
또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이해력 교육도 강화한다.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보호자와 교사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임 지도 지침을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보호자 동호회와 교육포털에 배포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내용,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하고 거대자료·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게임을 활용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 개발에 대한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게임화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도 강화한다.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게임 연구개발도 새롭게 추진하고 장애학생 이스포츠 대회 등 장애학생이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한다.
또한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를 고도화해 게임 이해력, 게임 이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도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매체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으로 집중치유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및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웹툰, 1인 미디어, 인공지능 등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콘텐츠 관심을 반영한 동아리·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이다.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매체와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5
-
올해 하반기부터 총 10.1만호 신규 사전청약 추가공급 착수. 공급효과 조기화 기대
태릉지구 조감도
[세종타임즈] 그간 정부는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해 공공택지 지정 등 미래 공급기반 확충 노력을 이어 왔다.
또한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원하는 수요에 맞춰 세 차례에 걸쳐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그 결과, 향후 10년간 획기적 물량의 주택 공급이 예상되나,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절대 기간 등으로 인해 공급대책에 따른 주택은 ‘23년 이후 본격적인 분양 및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반면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로 인한 차주의 차입부담 감소 및 자산투자 선호, 집값 상승기대 확산 등으로 주택 구매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서는 旣 발표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계획된 공급물량의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단기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해 총 10.1만호의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旣 발표된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태릉지구·과천청사 개발 방안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개발구상 및 공급 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통해 기존에는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및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 도입한다.
이번 방안으로 ‘24년 상반기까지 총 10.1만호의 주택이 조기 공급되며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3만호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된다.
특히 16.3만호 중 13.3만호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3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또한 旣 매각된 택지 중 토지 사용이 가능하나, 착공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6.4만호의 대기 물량에 대해서는 제도개편 후 6개월 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당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청약 대기자에게 공급되어 청약 대기수요 흡수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이며 ‘24년 상반기까지 총 8.7만호 물량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 용이 등 입지가 우수하며 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도 공급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약 참여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한다.
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 등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한다.
한편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공급방안’에 따라 서울 등 도심 내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22년 하반기부터 총 1.4만호의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된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3080+ 공공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이미 서울 도심에서만 13곳 1.9만호의 후보지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일반 정비사업은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평균 13년 가량이 소요되는 반면, 3080+ 공공사업은 Fast-Track 적용을 통해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의 소요 기간을 이미 2.5년으로 단축했다.
이번 사전청약 확대방안 시행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가량 추가로 단축되면서 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 시 10년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해 금년 중 본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의 후보지는 ‘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외 후보지도 조속히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향후 10년간 사상 최대 수준의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통화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른 향후 주택경기 변동 리스크 및 한계차주의 차입부담 증가를 감안한다면, 높은 가격의 기존 주택 매수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4년까지 실시되는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저밀개발·녹지확충 등으로 쾌적하게 개발하고 당초 물량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부지도 확보했다.
정부는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최우선으로 주민·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저밀개발 등 의견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되, 대체물량 확보 등으로 1만호 공급 목표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 하계5단지·상계마들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천호 대체물량을 확보했다.
아울러 3080+ 대책 잔여 신규택지 13만호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약 14만호까지 공급호수를 늘려 구체적 입지 등을 이달 중 발표한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녹지율을 40%로 확대하고 지구 外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50% 수준의 녹지도 확보한다.
여의도공원 규모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폐선길·태릉과 연계한 광역 녹지축도 구축한다.
사업지구 內 역사문화보전지역은 원형대로 보전하고 태릉·강릉의 경관유지도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화랑로 일부 지하화 등을 통해 역사문화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태릉지구는 금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며 ‘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4년 입주자모집 및 ‘27년 준공 및 주민입주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과천청사 대체지도 과천지구 계획변경 3천호+ 과천시 갈현동 일원 1.3천호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당초대로 총 4.3천호를 공급한다.
우선 과천신도시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총 3천호를 추가 확보했다.
과천신도시는 용도전환 후에도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율이 20%에 달해 통상의 공공주택지구보다 높은 자족비율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일원에 신규택지를 공급해 1.3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22.上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갈현지구는 ‘22.上 지구지정 목표로 신속히 추진한다.
8.4대책 핵심부지인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다른 도심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택지 사업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일정기간이 필요하며 금번 태릉·과천도 검토 과정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과 적극 소통하며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8-25
-
자동차 등록대수 2470만 대. 친환경차 100만대 돌파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1년 7월 자동차 등록대수가 2,470만 대를 기록해 전월대비 61천대 증가했으며 ’20년 말 대비는 34만대 증가했다고 밝혔다.
7월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159천대로 전월비 7,859대가 감소했으며 전남, 부산, 서울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과 개별소비세 인하율 조정 등에 따라 국산차 신규등록 수는 전년 동월대비 두 자리 수 감소세를 보였다.
7월 신규등록 차량 159천대 중 국산차가 133천대를 차지했고 수입차가 26천대로 수입차의 누적점유율은 ‘18년 9.4%에서 ’19년도에 10%대를 돌파하고 ‘21.7월 현재 11.5%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의 신규등록이 전월대비 3.1% 증가해 누적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한 반면, 휘발유차는 0.3% 증가, 경유·LPG차는 0.04% 감소했다.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19년 말 9만 대에서 1년 반 만에 누적대수 18.1만 대로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제주도에 전기차가 다수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월대비 7월에는 전기차 지방보조금이 많은 충남이 가장 높은 10.9% 증가, 인천 8.4%, 충북 8.3%, 전북 7.1% 순으로 신규등록이 증가했다.
제작사별로는 현대차, 기아, 테슬라 순으로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차량반도체 수급 등으로 인한 국내 생산차질과 테슬라의 상반기 집중 수입 등으로 수입 전기차의 점유율이 높다가 6월 이후 국산 전기차 신규등록이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전기차 구매자의 연령은 40·50대가 57%로 가장 많고 60대, 30대 순으로 개인명의 전기차를 구입했으며 30%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1년 1~7월까지 신규등록 전기차 모델을 살펴보면 포터Ⅱ, 아이오닉5, 테슬라 모델3, 봉고Ⅲ 순으로 등록대수를 나타내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증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증가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자동차 통계관리와 맞춤형 통계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5
-
전국 이동량은 지난주 대비 5.7% 감소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2021년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판매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021년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판매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판매에 대해 현재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우선 창가 측 좌석부터 판매하고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추후 잔여 좌석 판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판매와 관련해, 아직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예방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추석 연휴에 대한 유행 예측과 방역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그간 철도 분야에서 고강도 방역대책을 통해 열차에서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없는 점,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 수요가 전이될 가능성, 추석 이전에는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환자 발생 추이 등 현재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추석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은 열차의 창가 측 좌석부터 판매한다.
코레일은 8월 31일부터 3일간, SR은 9월 7일부터 3일간에 걸쳐 창가 측 좌석에 대해 예매가 실시되며 추후 추석 연휴의 유행 예측, 방역 대응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해 잔여 좌석의 판매 여부를 결정해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8월 25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47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81.4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157.1명으로 전 주에 비해 111.1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624.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685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3998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169만 1082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6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2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4개소 19,36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5.4%로 8,6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9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1.0%로 5,0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1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7%로 2,5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8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4.4%로 15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3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252병상, 수도권 134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5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자가치료 환자는 42명으로 전일 대비 4명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6주 차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 1,992만 건으로 직전주 이동량 대비 5.7%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1,321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3.6%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주간의 이동량은 1억 671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7.9% 감소했다.
한편 인터넷 포털 G사에서 제공한 소매점 및 여가 시설의 이동추이 분석 자료에 따라 이동량 변동을 확인했다.
8월 17일 기준 소매점 및 여가시설의 이동량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기준값 대비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8월 24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235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42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3929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58명 감소했다.
8월 2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0,457개소, 실내체육시설 1,741개소 등 23개 분야 총 25,221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7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30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8-25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접수하면서 본격 가동했다고 오는 8월 26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해 평가를 통해 지정될 경우, 산업부는 지자체에 REC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집적화단지 제도 시행 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등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의 준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해왔으며 여러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사업 가운데, 최근 전북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 신안군 및 경북 안동시에서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신청했다.
아울러 현재 인천시, 울산시, 충남도 등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며 평가·심의를 만족한 사업은 연내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은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되어 지자체에 REC 가중치를 부여하며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內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자체가 집적화단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이번에 마련한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은 제도 시행 후 지자체의 문의사항 및 관련단체의 요청사항 등을 검토·반영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하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동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예정이며 9월중 집적화단지 고시 개정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25
-
산업부, 6.7조 원 규모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 예타 기획 마련
산업부, 6.7조 원 규모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 예타 기획 마련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5일 오후 2시 서울 LW컨벤션센터 산업부문 탄소중립 R＆D 기획총괄위를 개최하고 총 6.7조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예타 기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기획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1단계 기술개발로 업종별 작업반 및 업종별 탄소중립위원회, 기술 수요조사, 업계 간담회 등 산업계 수요를 폭넓게 조사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심층 검토를 거쳐 도출됐다.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기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물론 섬유·비철금속, 제지, 유리 등 일반 업종, 자원 순환 등 13개 업종으로 제조업 전반을 포괄했다.
또한, 업종별로 탄소 배출 경로를 조사해 고탄소 원료·연료 대체 기술, 생산공정 탄소 저감 기술, 탄소 다배출설비 전환 기술, 탄소 재자원화 순환 기술 등 공정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 기술을 포함했다.
특히 개발된 기술이 산업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실증을 연계한 통합적 기술개발을 추진했다.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강업종은 수소환원제철, 초고속 전기로 개발 등 10개 전략과제에 1조 원, 석유화학은 전기 가열 나프타 분해 공정, 나프타 대체 바이오 원료 개발 등 20개 전략과제에 1조 8천억원, 시멘트는 탄산염 등 고탄소 원료 대체 기술 및 무탄소 신열원 기술 등 9개 전략과제에 9천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식각/증착/세척 공정용 대체가스 기술 등 10개 전략과제에 9천억원 규모를 기획했다.
섬유는 저탄소 염색가공 기술 및 바이오매스 기반 섬유 및 부직포 제조기술 등 5개 전략과제에 1,800억원, 비철금속은 수소 환원 합금철을 포함한 비철 제련 신용융 기술 등 4개 전략과제에 3,100억원 규모의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자동차, 조선, 제지, 유리 등의 업종에도 탄소중립 공정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했다.
또한, 기계, 전기전자의 경우 산업용 보일러, 공업로 전동기 등 산업 공통설비를 중심으로 수소 보일러 등의 과제를 기획했으며 생산공정 부산물 재자원화 및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분야에도 4,100억원 규모의 과제를 포함했다.
산업부는 9월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이번 예타 기획에 포함된 기술외의 탄소중립 기술에 대해서도 기존 R＆D 사업 및 신규 非예타 사업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부문 탄소중립 주요 기술 및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소통창구‘넷제로테크’를 개설했다.
넷제로테크는 탄소중립 기술과 관련해 산업계와 상시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누구나 이번 예타 기획에 제시된 기술은 물론 탄소중립과 관련한 기술 및 제도에 대한 제언을 넷제로테크를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예타 기획은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마련”됐다고 강조하고 “예타 통과를 위해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25
-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8월 25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우리 측은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으며 소비자 제품 안전 분야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개최된 TBT위원회를 통해 중국측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인증 절차를 개선하고 시행을 유예했으며 전기차배터리 안전기준의 시행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상용 암호 관리조례, 휴대 기기용 배터리, 전기차용 동력배터리 등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 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중국이 제정 예정인 ‘상용 암호 관리조례’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휴대폰 등 소비류 제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험·인증과정 중 지식재산권이나 영업기밀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 예정인 중국의 휴대기기용 배터리 표시 기준에서는 '셀 제조자와 완제품 제조사 간 합의된 경우 부품으로 사용하는 셀에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행 예외조항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표준화 작업요강’ 발표 및 해당표준의 초안 작업 진행을 공고했으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기업의 준비가 어려운 상황으로 시행일정 및 주요 내용을 요청했다.
또한, 양국은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상호 제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국표원이 운영 중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등 양국이 리콜제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국가기술표준원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이 최근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 기반 중국 국내 경제 대순환 정책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기술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가 필요하다”며 “중국이 시행하게 될 기술규제들을 사전에 발굴해, 한·중 TBT위원회 및 WTO TBT위원회 등과 같은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5
-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 협의체 본격 가동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 협의체 본격 가동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물포럼과 함께 오는 8월 26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에서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를 위한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 정경윤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이사, 김경호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본부장을 비롯해 정부, 공공기관,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9일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반도체 초순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과 관련해 추진 과정의 협력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반도체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상용화 연구개발로 5개 과제에 총 480억원을 투입해,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를 통해 해외 기술 의존을 벗어나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초순수 시장은 2018년 기준 국내 시장은 약 1조 원, 세계시장은 19.3조 원이며 2024년에는 각각 1.4조 원, 23.1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화 기술개발과 실증화가 완료되면 국내시장은 물론, 관련 물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수요처, 한국수자원공사의 산업계 기술개발지원, 실증설비 구축 방안, 국산화 및 활성화 방안 소개와 산·학·연·관 등 관계자들의 심층토론이 진행된다.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9년 9월 이후 일본의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이행안과 과제별 지원계획을 제시한다.
최근 실증설비 부지 제공이 결정된 ‘ㄱ업체‘는 기술 수요처로서 실증설비 구축을 위해 부지 및 건축물 제공사항과 기술 국산화 이후 실제 플랜트에 적용할 계획을 비롯해 정부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수행을 총괄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초순수 제품 국산화 외에도 설계, 시공 및 운영이 통합된 국산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기술수요처 협업을 통한 초순수 산업 활성화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산업계를 대표해 씨제이케이얼라이언스는 국내 제품 개발 이후 사업화가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성능검증 체계 마련 등 국산화 및 사업화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제언한다.
송용권 환경부 물산업협력과장은 “반도체 초순수 기술개발을 통해 해외 기술·제품에 대한 의존을 벗어남과 동시에 관련 물산업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며 “반도체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및 상용화의 성공을 위해 연구개발 수행기관, 관련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25
-
탄소중립, 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을 위해 민·관 협업 상대방 모집
탄소중립, 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을 위해 민·관 협업 상대방 모집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8월 25일에 하반기 협업이음터 6대 집중과제를 추진할 공공·민간 협업 상대방을 찾는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과 민간의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가 증가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 광화문1번가에 개설한 ’협업이음터‘가 민·관 협업의 장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협업이음터 개설 이후 현재까지 1,175개의 협업이음 수요가 등록됐고 310개 과제에 882개 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183개 과제에 596개 기관은 협업이음이 성사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협업이음터에 등록된 과제 중 탄소중립, ESG, 국민안전과 관련된 6대과제를 집중과제로 선정하고 민·관 협업 상대방을 적극 모색한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285건의 과제가 협업이음터에 등록됐고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6건의 과제가 하반기 협업이음터 집중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수요조사 과정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기업들이 자주 방문하는 누리집에 협업이음터 배너를 게재해 더 많은 기업들이 협업이음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과제로 선정된 6개 기관은 8월 25일에 개최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에서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사업을 함께 추진할 협업 상대방을 찾는다.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공공과 민간에서 190개 기관 333명이 참여 신청을 했고 멘토단이 협업과제에 대해 자문을 실시해 협업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지원한다.
조상명 정부혁신기획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고 협업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25
-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발간, 행안부 주요통계를 한 눈에
연령별 인구(1세 단위)(2020)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 수록한‘2021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2020.12.31.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1개 통계를 수록했으며 이번에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전자정부 수출실적조사 결과 통계를 신규 수록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전년에 비해 2만 838명 감소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49세였으며 평균연령은 43.2세로 전년대비 0.6세 높아졌고 남성 42.0세, 여성 44.3세로 여성이 2.3세 높았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365일 필요한 민원을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 총 이용 건수는 285,611,965건으로 전년에 비해 31.6%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 유형으로는 신청이 39.6%로 가장 많으며 발급 36.7%, 열람 23.7% 순이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관공서에 공문서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문서24의 총 문서유통 건수는 3,480,281건으로 전년에 비해 151.9% 증가했으며 송신은 238만 건, 수신은 110만 건 발생했다.
이번에 신규로 수록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행정기관의 각종 종이증명서를 스마트폰 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하고 전자문서지갑 등을 활용해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
2019년 12월 서비스 개시 이후 2020년 서비스 활용 실적은 569,630건, 전자문서지갑 발급 건수는 434,92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263.1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3.9% 증가했고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0.6%, 인력운영비 12.5%, 환경 10.0% 순으로 높았다.
2020년 지방세는 102.0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12.8% 증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가축질병, 산불재난 등 사회재난은 25건 발생해 전년에 비해 10.7% 감소했고 재산피해는 3,970.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5.1% 감소했다.
특히 가축질병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4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인명피해는 1,067명 발생했으며 그 중 감염병이 84.3%를 차지했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1,889,200건을 기록, 전년에 비해 85.4% 증가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안전 신고가 157만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2019년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교통안전 신고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통계연보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책자로 배부되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전자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책자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를 적용·발간해 누구나 출처 표시만으로 상업적 이용 및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통계 시각화 서비스를 통해 통계를 그래프와 표로 즉시 조회하고 엑셀 파일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이 행정안전통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통계 시각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행정안전통계 시각화’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연보에 수록된 다양한 통계가 증거기반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