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한국관광공사, 안전하고 올바른 캠핑 위해 현장 나선다
한국관광공사, 안전하고 올바른 캠핑 위해 현장 나선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캠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야영행위 계도와 바람직한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안전한 캠핑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지난 8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실시 중에 있다.
최근 차박 및 노지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환경오염,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해 지자체·현지 주민과의 갈등을 빚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전국 차박 및 노지캠핑 인기장소 중 야영·취사행위가 불가한 지역 50여 곳을 조사를 통해 선정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야영객 대상 올바른 캠핑장소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캠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화재, 일산화탄소 중독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야영객 대상 안전캠핑 수칙을 안내하고 관련 홍보물품도 배포한다.
아울러 캠페인과 동시에 공사는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일정한 안전·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야영장으로 허가받지 못한 전국 불법 캠핑장에 대한 고발 및 단속활동도 병행한다.
공사 정용문 레저관광팀장은“캠핑인구 급증과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해짐에 따라 캠핑안전 관련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하는 등 안전캠핑 홍보를 강화하고 바람직한 캠핑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30
-
정춘숙 의원, ‘인과성 부족해도 백신 피해 보상’ 감염병예방법 발의
정춘숙 의원, ‘인과성 부족해도 백신 피해 보상’ 감염병예방법 발의
[세종타임즈] 팬데믹 또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일 때는 인과성이 부족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등 특정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부족해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되, 인과성이 없어도 피해 보상이 가능한 예방접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도록 했다.
팬데믹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보상 방식을 신설하는 것이다.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인과성’ 확인은 당연하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을 긴급하게 접종할 때도 기존 보상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백신접종이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신접종 이상 반응을 개인의 특수한 경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거나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인 감염병 백신에 대해서는 기존 보상 체계가 아닌 별도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춘숙 의원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을 평상시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는 별도로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춘숙 의원은 “백신접종과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되, 보상 금액 등에 있어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 다르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08-30
-
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8월2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그리고 수지구청 건축허가과 김동원 과장이 참석,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신봉동 등 5팀의 주민이 참여해 교통복지, 문화, 주거안전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참석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수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수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제기된 정책제안과 민원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주민을 만나 민원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제안해주신 민원과 정책제안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부 및 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을 통한 대면 인원 최소화,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2021-08-30
-
행복청, 행복도시 건설실무 우수사례집 발간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건설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실무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사례집은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공사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현장협의체(멘토링 모임)’*를 통해 축적된 건설현장의 우수한 시공 및 품질･안전 관리 사례를 모은 것이다
※현장협의체(멘토링 모임) : 정부혁신의 일환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관계자로 구성되어 품질･안전관리, 신기술, 신공법 적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모임
또한, 행복청은 본 사례집을 행복도시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지자체 등에도 배포하여 공사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건설인들이 행복도시 건설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실제 경험을 토대로 얻은 우수사례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면서“행복도시 건설인들의 우수한 경험은 행복도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전해가는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현장의 품질 및 시공기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29
-
‘중기 옴부즈만’과 함께 관광, 게임 등 문화규제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재로 열린 문화 분야 ‘성장사다리 포럼’과 ‘규제혁신 토론회’에 초청받아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회·단체장과 함께 문화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에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예술, 게임, 관광, 스포츠 등 문화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드론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황희 장관은 “기업의 문화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드론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스포츠 특화 관광사업과 드론스포츠센터 건립 등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문화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도 함께 열렸는데 협회·단체 차원의 건의사항 외에도 기업들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제기한 건의사항 등도 논의했다.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야영시설의 주재료가 천막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과 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면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고 토로한 건, 집합교육으로만 진행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정기교육 방식의 개선을 요청하는 건 등이 있었다.
황희 장관은 야영시설의 주재료 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 “현재 합성수지로 제작된 ‘돔 텐트’를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재료 범위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등급분류 게임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조속히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물 관련 사업주 정기교육은 사업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20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올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온라인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황희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공연, 체육시설, 관광 등, 문화 분야 기업과 종사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은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사소한 규제라도 개선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큰 도움이 된다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더욱 새겨듣고 그러한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27
-
민간·학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인구교육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인구교육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월 27일 오후 4시 인구교육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진행하었다.
인구교육 자문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인구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실무 협의체로서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을 위원장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학계 전문가 등 10여명 내외가 참여한다.
현재 학교·사회·종교단체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중심으로 인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유치원 및 초·중·고 연구·선도학교 운영, 대학 인구교육 강좌개설 지원을 통해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인구문제 중요성을 환기하는 한편 민간 및 군·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등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해짐에 따라 인구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를 통해 현재 인구교육의 한계를 점검하고 인구교육의 추진 방향과 대상별 인구교육 추진전략·접근 방법 등 인구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을 연말까지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도출된 추진 방안은 2022년도 이후의 인구교육 추진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첫 회의로 양성일 제1차관이 직접 참석해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양성일 제1차관은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돌봄, 주거, 고용 등의 지원과 더불어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구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내용을 깊이 있게 모색해, 의미 있는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08-27
-
과기정통부, 디지털 분야 청년 지원정책 수립 나선다
과기정통부, 디지털 분야 청년 지원정책 수립 나선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8월 27일 오전 10시, 청년 새싹기업 대표 및 소프트웨어개발자 등을 만나 디지털 분야 청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확장가상세계에 마련된 가상의 회의장에서 임혜숙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함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방안들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고졸·여성 소프트웨어개발자, 정보통신기술 새싹기업 대표뿐만 아니라, 한옥 카페를 운영 중인 청년기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청년들이 참석했으며 과기정통부에서도 20∼30대 사무관들이 사회와 발표를 맡았다.
과기정통부는 청년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마음껏 도전해,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형태·지역·성별·전공 등에 관계없이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자원과 공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년들에게 더 큰 성장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기업 등 민간과 정부의 협업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들이 선호하는 디지털 신산업도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세계 디지털 경쟁을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 교육·연구 및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 분야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특히 온라인·맞춤형 디지털 교육 등 교육기회 확대·다양화, 고졸·프리랜서 개발자 등에 대한 촘촘한 지원, 유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청년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임혜숙 장관은 “우리 청년들은 높은 교육수준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반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촉발하고 세계와의 교류와 경쟁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디지털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1-08-27
-
뇌과학,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로 전환한다
뇌과학,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로 전환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8월 27일 오전 10시 영상회의 방식으로 뇌과학 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뇌과학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한림대 허성호 교수, 기초과학연구원 이창준 단장, 연세대 김철훈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조일주 단장, SK바이오팜 황선관 본부장, 와이브레인 이기원 대표 등 산·학·연 뇌과학 연구자가 참석해 향후 정부의 뇌연구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과기정통부가 기획중인 “뇌기능 규명 및 조절 연구” 사업과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 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뇌기능 규명 및 조절 연구” 사업은 ‘22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뇌기능 이상 질환치료 및 뇌기능 증진을 위해 뇌기능의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 사업은 ’23년 착수를 목표로 기획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11년 간 8,172억원 규모로 뇌과학 ‘기초연구의 끝단’과 ‘기술 사업화의 앞단’을 연결하는 6대 분야 선도융합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뇌기능 규명 및 조절 연구” 사업이뇌과학 기초연구 육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며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우수한 성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그리고 뇌연구 선도국인 미국의 브레인 이니셔티브과 같이 뇌과학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국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 사업이 꼭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특히 간담회에서 연세대 김철훈 교수는 복잡한 뇌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약, 약학, 공학 등의 학제 간 융합이 중요하며 우수한 연구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의료계, 학계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지난 ‘98년 뇌연구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정책적 지원과 연구자의 노력으로 논문 및 특허 성과가 급격히 성장해 우리 뇌연구 환경이 확산기를 넘어 도약기로 진입했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초연구 성과의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뇌연구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뇌연구 정책과 지원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7
-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열려,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 형성 논의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열려,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 형성 논의
[세종타임즈] 통일부는 오는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남북관계 새로운 비전과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를 주제로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을 개최한다.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은 통일부가 주최하는 다자국제회의로 국내외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올해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해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진단해 보고 한반도의 평화, 경제, 생명 공동체로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을 준수해 대면 및 원격 토론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체 프로그램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총 3일간 국내외 27개 협력 기관 및 약 300명의 연사가 참여해 남북관계 새로운 비전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 등을 주제로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이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축사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 메시지가 있을 예정이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와 남북관계 비전’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직 통일부장관과 해외 원로 그룹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 상황을 진단해 보는 ‘한반도 현인대화’를 개최하며 비정부기구, 연구기관 등이 주관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구축 해법, 그리고 통일국민협약과 사회적 대화의 의미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오후에는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둘째 날에는 테워드로스 거브러이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특별메시지를 시작으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지난 10년 간 북한의 변화 과정을 평가해 보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 인도·개발·평화 연계 등 인도주의 개발 협력과 기후 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지혜를 모아갈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보건의료, 농업, 관광 및 기반 시설, 비무장지대 협력 등 한반도 평화, 경제, 생명 공동체 구현을 위한 남북 간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협력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 정립 및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1-08-27
-
모든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6일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 중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과제의 상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청년이 생애 계획을 설계하고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한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 10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해, 본인 납입액의 2배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생애 이행기에 놓인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형성한 자산을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향후 예기치 못한 소득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19~34세 청년 중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단,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3억원 이해야 한다.
한편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본인 납입액 10만원에 정부 적립금을 1:1로 대응해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1:3으로 정부 적립금을 대응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그간 근로빈곤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해 대상이 다소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입 청년이 적립금 관리, 상담·교육 서비스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자산형성포털)을 구축하고 세부 사업지침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사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공평한 출발을 지원한다.
그간 다양한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기반, 자립역량 및 지지체계 등은 여전히 열악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소득·주거·취업·교육·심리지원 등 전분야에 걸쳐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보장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아동 의사를 반영한 보호연장 강화,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자립수당·자산형성 지원, 공공임대 공급확대 및 사례관리 등 주거지원, 진로·취업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음이 힘든 청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건강 회복과 정서적 활력 제고를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고용불안 등으로 청년층의 정신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20·30대는 심리적 지지 기반이 약하고 청년들은 전문가 상담 수요가 높으나, 고위험군 위주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높아 충분한 심리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을 신설해,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청년에게 전문성은 유지하되 문턱을 낮춘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전·사후검사를 포함해 3개월 간 주 1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게 된다.
청년 마음건강바우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신질환 고위험군 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정신건강 발병·만성화를 예방하고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만성정신질환자의 대부분이 25세 이전에 발병하며 초발 정신질환 발병 후 3~5년 내 기간이 회복·예후의 결정적 시기에 해당함에 따라, 청년층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조기개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 맞춤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정신건강사업을 전담 추진하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22년까지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년은누구나 조기 정신증 발병·만성화 예방 및 회복 촉진 프로그램 등 조기중재센터의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각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등 비대면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대학교·병무청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우울증 등 조기발견·지원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청년특별대책’ 실행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물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