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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2주년, 협치와 소통의 통합물관리 실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2주년, 협치와 소통의 통합물관리 실현
[세종타임즈]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8월 27일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위원회 주요 활동 성과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밝혔다.
위원회는 2018년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 관련 정부 및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4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19년 8월 27일에 출범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물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원회는 올해 1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2월에는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가뭄재해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강·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한강과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안도 심의·의결했다.
6월에는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끌 이정표로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물관리 역사상 최초로 참여와 협력의 협치를 통해 결정된 계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7월에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심의·의결해 낙동강 수질개선과 안전한 식수원 마련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아울러 학술·시민·농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하천정책 토론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각계 각층 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소통을 진행했다.
특히 9개 공공·연구기관과 통합물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물분야 협치 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의 비전과 이념이 유역 단위에서 실현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유역물관리위원회별로 내년 6월까지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출범 2주년을 맞아 8월 27일 오후 2시에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학생 기자단’의 발대식을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을 활용해 진행한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로 대면 행사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메타버스 등 청년세대의 새로운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선발된 제1기 대학생 기자단은 내년 1월까지 위원회 소식은 물론, 물에 대한 여러 정보를 국가물관리위원회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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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사랑 그림공모전 대상에 ‘파란 지구 그리는 아이’ 선정
하늘사랑 그림공모전 대상에 ‘파란 지구 그리는 아이’ 선정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탄소중립으로 함께 만드는 푸늘 하늘’을 주제로 진행한 ‘제13회 하늘사랑 그림공모전’ 결과, ‘파란 지구 그리는 아이’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푸른 하늘,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기 위해 올해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개최됐다.
유아부 787점, 어린이부 2,849점, 청소년부 197점 등 총 3,833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 결과, 대상 1점과 유아부·어린이부·청소년부 각 2점씩 총 6점의 금상을 비롯해 은상 15점, 동상 30점 등 총 100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작인 ‘파란 지구 그리는 아이’는 오염된 환경을 무채색으로 미래의 환경을 투명한 초록색으로 세밀하게 묘사해 오염된 지구를 깨끗하게 바꿔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뚜렷하게 부각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금상 수상작에는 유아부 ‘알록달록 새들의 여행’, ‘미세먼지 저리가’, 어린이부 ‘공기 청정 자동차’,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낸 생태계’, 청소년부 ‘하늘 청소하기’, ‘두 손이 만든 하늘’이 각각 선정됐다.
공모전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지숙 서울교육대 교수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자는 의지를 담은 완성도 높은 작품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이, 금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50만원이, 은상 및 동상, 입선 수상자에게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9월 7일부터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모든 수상작은 대기환경 개선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 어려운 상황에도 좋은 작품으로 참여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작품에 담긴 탄소중립과 푸른 하늘에 대한 미래세대의 꿈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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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출범
제3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출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제3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가 8월 27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열린정부위원회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정부의 투명성 및 시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내민관협의체로 국제민관협의기구인 열린정부파트너십의 국내 조직이며 2017년 “열린정부 포럼”으로 출범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3기 열린정부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학계 인사 등 민간위원 22명과 행정안전부 차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이상의 정부위원 8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 특히 민간위원, 현장 전문가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시빅해커로 활동하는 젊은 인재를 위원으로 위촉해 청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여가부 등 정부위원도 일부 추가 위촉했다.
위원회는 2년마다 수립하는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열린정부의 가치 확산과 인식 제고 시민의견 수렴 및 시민참여 방안 등에 대해 정부와 협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당장, 올해 12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OGP 글로벌서밋의 기획부터 운영 전 단계에 걸쳐 정부의 협업 파트너로서 국제회의를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이날, 위촉식이 끝나고 곧바로 이어진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위원장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을 민간위원장을 호선하고 우리나라의 OGP 활동현황, 제7차 OGP 글로벌서밋 추진계획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제3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열린사회 성명에 참여했음을 강조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정책화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때 수용성과 효과성이 높은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민간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혁신과 열린정부 가치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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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2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위촉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김석태 자문단장 등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제2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은 2023년 7월까지 2년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에 대한 주요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 2019년 7월 도입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해당 법령안의 지방자치권 침해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과정에서는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관여의 적정성, 자치권 보장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지난 2년간 검토한 법령안 총 3,268건 중 133건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의 침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문단은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법령안의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협의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위촉식은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현장 참여인원을 최소화한 영상회의로 이루어지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해 인사말과 함께 신임 김석태 자문단장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주요내용 소개와 함께 향후 자문단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지난 2년간 국가·지방 간 합리적 역할 분담 및 실질적 지방자치권 보장에 기여해 왔다”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연대와 협력의 ‘자치분권 2.0’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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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뗀다
연말부터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뗀다
[세종타임즈] 올해 연말부터 대부분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제증명을 스마트폰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존, ㈜아이앤텍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존과 아이앤텍은 인터넷 증명서 발급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현재 전국 400여 개 대학의 졸업증명, 재학증명, 성적증명서 등 15종의 증명서 발급을 대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말까지 340여개의 대학 제증명을 스마트폰 전자증명서로 서비스하고 나머지 대학도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대학 관련 제증명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한 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하거나, 또는 증명서 발급 대행기관 사이트를 통해 종이증명서로 출력해 원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대학 제증명을 대행기관의 인터넷 증명 발급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 제증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정부24 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설치하고 최초 한번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아 제증명 발급의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로 선택하면 된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이용 방법도 더욱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취업이나 상급학교 진학 준비, 국가자격증 시험 등에 필요한 대학교 제증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지속 협력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부분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제증명은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전자증명서가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민간·공공분야와 협력해 이용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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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정부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이 증원된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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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촬영·2차 가해 등 성 비위 징계 강화
카메라 촬영·2차 가해 등 성 비위 징계 강화
[세종타임즈] 카메라 촬영·유포 및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오는 27일 공포·시행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보다 구체화·세분화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무거워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가 성폭력 비위유형으로 별도 신설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된다.
또한,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양정 기준이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아진다.
이에 더해, 징계위원회가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심의할 때 비위 정도 및 고의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참고 요소 및 사례’도 제시한다.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양태로 발생하는 성비위에 엄정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성 관련 비위 피해자, 신고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성비위 피해자 등에게 정신·신체·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이 새로운 비위유형으로 명시된 것이다.
성비위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되고 해당 비위행위는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된다.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된 과제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하고 경미해도 중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해당 비위를 금품비위와 성비위, 갑질 등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추가해 징계위원회가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을 적용해 왔으나, 별도 징계기준 마련으로 공직 내 경각심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성 비위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며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정부 전체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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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등 채용비위 합격자, 공무원 임용 취소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 합격자, 공무원 임용 취소
[세종타임즈] 앞으로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하면,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받는다.
또한,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이 2024년부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과목개편 사항을 제외하고 올 연말 시행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 절차가 마련된다.
채용 비위에 대한 유죄판결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방법과 절차 등을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신설한다.
채용 비위란 법령 등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타인으로 해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권자, 채용 비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취소 처분 결정 전·후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죄 판결 확정 이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얻은 신분상의 이익을 박탈, 공무원 채용 비위를 더욱 엄격히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만 면제되던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차상위계층’도 면제받게 된다.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이다.
응시수수료에 대한 부담 없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셋째,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이 2024년부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개를 선택하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게 공신력 있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재외공관에서 영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외무영사 외무공무원에게 실용적인 제2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만큼, 듣기 등 종합적인 언어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 등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시험의 민간 호환성 제고도 기대된다.
기준 점수 및 등급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다.
넷째, 2024년부터 9급 보호직 공채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보호직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형사정책’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연관성이 높은 ‘형사정책개론’ 과목을 도입, 보다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 과목을 필수로 치르는 내년부터 9급 보호직 공채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외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형사소송법개론과 사회복지학개론으로 2024년부터는 형사정책개론과 사회복지학개론으로 구성된다.
한편 인사처는 앞서 지난 6월 ‘선택과목 관련 대국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 제안 창구’ 등을 운영하며 ‘5급 공채 선택과목 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하지만, 필수역량 평가 약화 및 시험 변별력 저하에 대한 학계 등의 우려로 인해 연내 개편되지 않고 별도의 논의기구를 거쳐 추진 시기 등을 차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찬희 인재정책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공무원 채용제도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본격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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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도입·시행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도입·시행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의 실효성 및 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구실 안전정보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표제도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라 안전한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며 이후 매년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공표항목은 안전진단 실시여부, 안전교육 이수율, 연구실 사고현황 등이며 지난 7월7일에 진행된 온라인 공청회 등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다.
이번 정보검증은 ’21년 상반기에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연구실 안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써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된다.
연구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수정을 마친 정보는 자료통합 과정을 거친 후 12월 말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 공표를 통해 기관에서는 연구분야 및 규모가 비슷한 타 기관과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기관 간 자발적 경쟁을 통한 안전관리 수준의 전반적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공표제도가 연구기관 및 연구실 책임자 등 연구현장인력의 안전의식을 제고해 ‘연구원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 환경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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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지급가구 수 기준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늘 지급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해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원으로 ’19년 귀속분보다 121억원 증가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5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했다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심사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복지세정의 안정적 집행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1-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