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사후관리 중심 적합성평가’로 기업부담은 낮추고 신산업 지원·소비자 안전은 강화

강승일

2021-09-06 15:47:11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9월 6일 오후 2시,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전략위에서는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20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했다.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은 공공·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SW산업의 클라우드 전환 및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데이터·인공지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은 디지털 뉴딜 2.0의 핵심이자 제조·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트윈’을 주제로 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활성화 및 新시장 창출, 제도개선과 표준화 등을 통해 전 세계적 흐름인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는 전략이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은, 그간의 엄격한 사전규제 기반 적합성평가 제도를 융·복합 및 다품종 소량생산 환경 확대 등 시장 변화와 기업의 책임에 기반한 사후관리 중심의 글로벌 제도 추세에 부응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적합성평가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혁신해 기업부담은 낮추고 소비자와 전파환경 안전은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임혜숙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 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및 디지털트윈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규제 부담도 완화해 디지털 뉴딜 2.0의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전략위원회가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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