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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우수 스마트시티 5개 도시 인증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5개 도시를,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3개 구를 우수 스마트도시로 인증했다.
금년 인증 공모에는 총 30개 도시가 참여했으며 2달 동안의 서면 평가 및 현장 실사 등 엄격한 검증을 거쳐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됐다.
이번에 인증된 도시들의 인증 적합성은 2년마다 재검토하고 매년 인증 공모를 통해 추가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인증 도시들은 제5회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서 대표성과를 소개하고 정부 인증서와 동판을 수여받아 국내·외에 우리나라 대표 스마트도시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를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서비스 및 기술 측면의 6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증받은 도시들은 지능화시설,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 기술과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고 스마트도시 추진체계와 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 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도시별로 우수한 대표 성과는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는 교통·안전·도시시설물 등의 도시데이터 허브,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교통혼잡 예측시스템 등 첨단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스마트시티 어워드에서 다수 수상 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구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대덕특구 내 연구원들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 센서를 활용한 전기화재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챌린지사업, 광역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등에서 우수했다.
부천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하고 교통·환경·안전 등 스마트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티패스’, 민간과 공공주차장을 통합하고 예약·결제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공유주차 시스템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경기도 내 16개 도시 운영센터간 연계를 통해 광역적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고 있고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IoT 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민간 데이터 협력체계를 통해 버스노선 선정, 상권분석 등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서울특별시는 가로등·신호등·CCTV 등을 통합하고 와이파이·IoT센서 등 정보통신기술을 더한 첨단 스마트폴 설치, 서울시 전역의 디지털 트윈 환경 구축, 다양한 교통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교통정보를 융합 분석해 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 종합플랫폼 등 높은 수준의 스마트시티 기술 및 인프라를 구축한 점이 우수했다.
강남구는 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통합해 ‘더 강남앱’이라는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고 QR코드를 통한 코로나 검사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로구는 IoT 감지센서를 활용한 노후 시설물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공감 e구로 리빙랩’ 사업 추진 사례 등이 우수했다.
성동구는 정지선 위반 차량과 무단횡단 보행자 경고 기능을 갖춘 스마트 횡단보도, 쾌적한 환경과 도시안전 서비스 기능을 갖춘 스마트버스쉼터 등이 우수한 점으로 평가받았다.
인증평가를 주관한 국토연구원은 이번에 인증받은 도시들이 스마트 인프라와 기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간 더 많은 협력, 시민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스마트 서비스간 연계 및 통합플랫폼 구축 등에서 우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증받은 도시들의 등급은 모두 3등급에 해당해 앞으로 1등급으로 향상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각 부문별 평가를 살펴보면, 지자체들이 거버넌스 및 제도 부문에서 스마트도시 조직과 계획수립 및 조례 등을 잘 갖추고 있고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부문에서도 공공과 민간의 시설과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고 각 시설물을 통합·연계하는 플랫폼 구축에 우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간과 시민의 역량을 활용하는 혁신성 부문에서는 많은 지자체들이 부족해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보급사업과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 적극 참여한 지자체들이 이번 인증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부의 스마트 시티 지원사업들이 국내 스마트도시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스마트 도시들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스마트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인증된 도시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마트도시로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홍보해 세계적인 스마트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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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남해안 조업어선 안전 강화한다
‘창원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남해안 조업어선 안전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전체 등록어선의 약 20%를 차지하는 경남지역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일원에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7월 말에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의 개국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개국식을 생략하고 해상교통 안전관리 운영을 시작했다.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는 기존 동·서·남해안에 19개 지역별로 어선안전조업국을 운영해 왔고 이번 창원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전국 20개 지역별로 연근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선의 위치 확인 등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어선안전조업국은 어선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사고 시 해경 및 관계기관, 조업 어선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등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 등 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에 ‘초단파대 무선전화‘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남해안 지역에 급증한 해상통신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남해안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을 신설하게 됐다.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은 20번째 지역 어선안전조업국으로 국고 25억원, 수협 자부담 5억원 등 총사업비 약 30억원을 투입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일원에 연면적 803㎡ 규모로 준공됐다.
내부에는 통신실, 상황실, 어업인교육장, 안전체험관, 민원 봉사실 등 해상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들을 두루 갖췄다.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의 관할 행정구역은 경남 창원시와 거제시이며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 시스템 운영 조업어선 안전 조업지도 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 태풍 등 재해 예방·대응 해상통합방위 지원사업 어업인의 안전조업교육 등을 수행한다.
특히 기존 통영어선안전조업국에서 관리하던 어선 9,775척 중 5,144척을 이관 받아 더욱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창원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남해안에서 활동하는 어업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시간으로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운영과 어선 조난자 구조용 개인위치발신장치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신속한 조난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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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이 가진 좋은 성분, 피부에 양보하세요
해양생물이 가진 좋은 성분, 피부에 양보하세요
[세종타임즈] 해양수산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2021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가 9일 최종 오디션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 대상의 영예는 해양식물체 연화기술을 적용해 별도의 성분 추출과정 없이 해양식물 유효성분을 직접 첨가할 수 있는 화장품을 개발한 ‘라피끄’와, 해조류 폐기물을 자원화해 기능성 사료를 개발한 ‘애드에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적조 및 수질 예측 로봇을 제안한 ‘아트와’ 팀에게 돌아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콘테스트는 지난 6월 21일 접수를 시작으로 약 3개월에 걸쳐 예선과 본선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185개 참가팀 중 최종 결선에 진출할 11팀이 선발됐다.
결선은 11팀의 부문별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됐다.
9일 열린 최종 결선에서는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아이템 가치, 사업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부문별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수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상 시상 및 총 상금 3,500만원의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화 부문, 아이디어 부문 일반부, 아이디어 부문 학생부로 나눠진 각 부문별 대상을 수상한 세 업체의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화 부문 대상 수상팀 ‘라피끄’는 해양식물체 연화기술을 적용해 해양식물의 효용성분이 피부에 공급되는 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화장품 개발 기술을 제안했다.
김, 톳, 괭생이모자반 등의 해조류를 화장품에 직접 첨가해 소비자가 문지르기만 해도 부드럽게 녹아 피부에 좋은 성분을 직접 공급해줄 수 있고 이를 통해 해조류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둘째, 아이디어 부문 일반부 대상 수상팀 ‘애드에코’는 미역귀와 같이 버려지는 해조류 부산물과 괭생이모자반 등의 해조류 폐기물을 활용한 기능성 가축 사료 첨가제를 제안했다.
특히 이를 한우 사료에 적용하면 한우로부터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어 수산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도 보호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셋째, 아이디어 부문 학생부 대상 수상팀 ‘아트와’는 인공지능으로 적조 발생 및 수질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수륙양용로봇 ‘뷰:립’을 제안했다.
‘뷰:립’ 로봇은 적조를 조기에 탐지해 초기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양식 어가의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조방재 모니터링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외 수상작으로는 굴 껍데기 폐기물을 재활용한 불산 폐수처리제와 해양 카로티노이드 기능성 소재화, 환경 친화적 키토산 미세 플라스틱 필터, 고사리 추출물을 활용한 친환경 필름형 방오도료 등이 선정됐다.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팀에게는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해 차년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 해양수산 기술 사업화 자금 대출 지원사업 연계, 해양수산 모태펀드 투자 연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콘테스트 본선에 앞서 창업캠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1:1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각 팀의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안타깝게 본선 진출에 실패한 팀 중 6팀을 선정해 후속 지원하는 코칭 프로그램을 신설해 해양수산 분야 창업 아이템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음해에 열릴 콘테스트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상황에서도 해양수산 분야 창업에 도전하는 참가자들의 열정과 이들의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가 돋보인 뜻깊은 대회였다”며 “이번 입상팀이 향후 창업과 사업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최종 오디션 현장 영상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며 역대 수상팀 및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콘테스트 공식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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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고등어·갈치 등 대중성어종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추석 성수기에 소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추석 일주일 전부터 대중성어종 6종에 대한 할인율을 30%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 중이며 행사 대상 수산물은 추석 대표 성수품 및 소비촉진 필요품목 10종이다.
이 중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대중성어종 6종에 대해서는 추석 성수기인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할인율을 20%에서 30%로 대폭 상향해 지원하며 추가로 업체별 자체 할인이 더해져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추석 행사 기간 동안 1인 할인 한도 또한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품목별 최저가를 보면, 냉동오징어는 6마리 14,400원, 냉동고등어는 3마리 4,900원, 냉동갈치는 1마리 12,180원, 조기는 20마리 25,900원, 볶음용 마른멸치는 7,450원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명태의 경우 수협쇼핑은 정상가 대비 70%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해 마리당 2,0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참여업체는 대형마트 8개사와 온라인 쇼핑몰 15개사, 생협 4개사, 수산 창업기업 4개사이다.
한편 전국 25개 시장은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행사를 추진한다.
추석 대목을 맞이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한도도 2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서울 신중부시장과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은 9월 6일부터 12일까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두 시장 모두 온누리상품권 소진액이 일일 평균 1천만원을 달성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1인당 월 최대 4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며 최대 20만원의 상품권 구매 시 4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놀러와요 시장’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전국 75개 전통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할 수 있으며 2시간 내 배달도 받을 수 있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업인과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며 “이번 추석 성수품 할인대전을 통해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즐기시면서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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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부여국유림관리소 지원으로 숲해설·유아숲교육 성황리에 진행 중
국립세종수목원, 부여국유림관리소 지원으로 숲해설·유아숲교육 성황리에 진행 중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은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숲해설·유아숲교육 사업을 지원받아 성황 속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21년 8월까지 6,200여명의 국민들이 산림교육 혜택을 받았으며 연말까지 1만명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숲해설 교육은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사계절전시온실·분재원 등 주요 전시원을 둘러보는 해설 교육으로 정식 명칭은 ‘반짝반짝 수목원 이야기’로 운영 중이다.
‘21년 8월까지 3,400여명이 참여했으며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반짝반짝 수목원 이야기’ 교육에 참여한 한 관람객은 “식물들의 환경 적응 능력을 듣고 보며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유아숲교육 사업은 유아들이 직접 정원을 가꾸면서 가드닝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도하는 교육이다.
‘21년 8월까지 2,800여명이 참여했으며 1년간 매주 수목원에서 수업을듣는 ‘정기반’, 온실과 식충식물을 관찰해보는 ‘체험반’,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는 “유아숲교육 이후 아이들이 식물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지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전했다.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많은 국민들이 수목원에서 숲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유익한 숲해설·유아숲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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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원 육박”
소병훈“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원 육박”
[세종타임즈]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원에 달했고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원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원에서 2018년 1,865억원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원, 6,468억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또한, 올해 역시 총 2,007건, 약 4,047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누적 피해액이 총 1조 949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5월 영국의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을 발의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 분석 결과 전체 사고의 87.3%가 전세보증금 3억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왔다.
이처럼 소병훈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국토교통부도 6월 설명자료를 통해서 ‘임대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과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18일부터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된 상황이지만, 주택임대차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다”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해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한편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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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디지털’ 시대를 준비하자
‘관광디지털’ 시대를 준비하자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을 금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사의 위기 극복과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규 수익 모델 발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디지털 기반 인프라 도입 등 디지털 전환 과제 수행을 위한 자금,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 사업자이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창업 1년 이상의 기업이다.
지난 7월에 진행한 1차 모집에서는 총 91개 참여 여행사를 선정했으며 오는 24일까지 모집하는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약 129개 참여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1차 모집 선발기업들은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ICT 기술 접목 및 상품 판매용 앱/모바일 구축 등 디지털 트렌드 적용을 통한 기업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랜선여행 상품 및 구독형 여행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래 변화된 여행문화에 맞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지원유형은 체험형과 주도형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체험형은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하지 못했거나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4개월 간 디지털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주도형은 이미 디지털 인프라·경험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젝트를 5개월 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유형이다.
참여기업은 응모사 중 사업추진 적합성, 추진역량 및 잠재력,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체험형 111개, 주도형 18개를 뽑는다.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고객관리 기반 구축, 디지털 상품·콘텐츠 개발,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인프라 도입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수혜 여행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의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교육과, 수행된 프로젝트 활용 및 활성화, 연계 사업 창출 등을 위한 맞춤형 심화 교육도 지원된다.
최대 지원 규모는 체험형은 2천만원, 주도형은 3천5백만원 수준이며 과제 수행을 완료한 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성과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여행업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중 이번 사업에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과 단체들의 신청도 접수중이다.
마감은 오는 9월 15일까지이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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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논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논의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9월 9일 오후 1시 ‘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는 ‘데이터3법’ 개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지난 4월 출범했다.
그간 3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혁신 중장기 전략,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ICT 역량과 함께 전 국민 건강보험, 병원 전자의무기록 등 잠재가치 높은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개인 건강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의 특성상,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 마련 및 개선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는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와 개별법적 과제에 대한 2개 분야로 구성해 진행되며 각 분야별로 해당 과제의 전문가가 3가지 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발표 내용에 대한 세부토론과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 분야에서는, 먼저, 기조 발표자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선 교수가 미국 보건의료데이터 분류체계 및 법제화 쟁점 검토에 대해 발표한다.
미국 법제의 특징으로 의료정보 관련 단일법제를 별도로 마련해 보호·활용 기준이 명확하며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4가지 특징을 요약해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가 핀란드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 규제 쟁점 검토에 대해 발표한다.
핀란드 보건·복지 데이터의 2차 이용에 관한 법률 개관을 설명하고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 정비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어서 일본릿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키모토 나오코 교수가 일본 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과제를 발표한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개관과 차세대의료기반법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법령 체계와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개별법적 과제’ 분야에서는, 먼저, ㈜인벤티지랩 최미연 변호사가 보건의료데이터 국내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대해 발표한다.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해 많은 개별 법령들이 산재해 각 법령 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함을 설명하며 개별 법령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의료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포괄적 법령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데이터 심의위원회 제도의 법령상 근거가 미비함을 설명하며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두 번째 발표로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박사가 가명 처리를 통한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 방안의 법제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가명 정보 처리에 관한 국내외 법제 비교를 통해 수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법적 제언으로 익명 처리에 관한 지침, 의료정보 관련 신규 법률 제정 필요성 등을 제시한다.
세 번째 발표로 ㈜브이티더블유 박해란 이사가 데이터 공유 및 분양제도 마련을 위한 법제적 쟁점 검토에 대해 발표한다.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유통·거래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전략 부재에 따라, 데이터 공유·분양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기본계획 및 거버넌스 구축, 법적 근거 마련, 지침 마련 및 유인책 제공 필요성을 설명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 도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데이터경제 시대의 핵심인 보건의료 데이터는 안전한 보호와 더불어 적극적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법학자의 다각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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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지진감지체계 강화에 민·관이 힘합친다.
해양경찰청, 지진감지체계 강화에 민·관이 힘합친다.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기상청 및 ㈜SKT와 협업해, 우리나라 지진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소형지진감지센서 확대설치’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해안가와 섬에 위치한 해양경찰 파출소 및 출장소 330여개소에 SKT의 지원으로 소형지진감지센서 단말기 설치사업을 모두 완료했다.
SKT에서 제공하는 소형지진감지센서는 한 뼘 크기로 설치 및 이동이 편리한 220V의 플러그 형식이며 초당 100회의 진동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일반적인 진동과 지진을 구분하도록 설계됐다.
소형지진감지센서에서 관측된 진동 및 기압 데이터는 SKT 수집서버를 거쳐 기상청 지진관측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기상청은 공유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진 조기 경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330여개 해양경찰 파출소 및 출장소에 설치한 소형지진감지센서의 지진정보와 기상청의 338개소 지진관측소에서 수집하는 지진 정보를 통해 보다 더 정밀하고 신속한 지진경보를 수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도 해역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번 해양경찰청의 지진감지센서 설치는 궁극적으로 해역지진 등 해양 재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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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환경차관, 세계 최대 환경 국제기구 이사회 진출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지난 9월 4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연맹 차기 이사회 선거에서 윤종수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자원과 자연의 보호를 위해 국제연합 지원 하에 1948년 창설된 세계 최대의 자연보전 국제기구로 170개여국, 1,200여개 기관, 1만 8천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하면서 환경 분야의 국제적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윤종수 위원장은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2025년까지 주요 환경사안에 대한 결의안 채택,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등 세계자연보전연맹 운영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윤 위원장은 제13대 환경부 차관을 역임하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강원 평창에 유치했고 2012년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후,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소장을 역임하며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역량개발·연구 사업을 총괄했으며 '20년부터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세계자연보전연맹과 국내 회원기관 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금번 이사회 진출은 환경부가 자연 분야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협력해 국제 환경보전에 기여한 것을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결과이다.
환경부는 2012년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개최한 이후 녹색목록, 적색목록 등의 사업을 통해 세계자연보전연맹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향후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자연기반해법 등 전문지식 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을 위한 아카데미 사업 등을 통해서도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 선거는 9월 3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 계기에 진행됐으며 윤종수 위원장이 선출된 남·동아시아 지역 이사에는 9명이 출마해 한국·일본·중국·인도·방글라데시 후보 등 5명이 최종 당선됐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연기반해법‘을 최초로 제안해 확대 발전시키고 있으며 아이치 목표 이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목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며 “윤종수 전 차관의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회 진출이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발전과 남·동아시아 지역 자연보전 협력 확대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