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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프트웨어인재 양성의 주역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디지털전환을 주도할 인재양성 방안 논의
청년 소프트웨어인재 양성의 주역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디지털전환을 주도할 인재양성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4일 순천향대학교에서‘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로 7년째를 맞은 SW중심대학 사업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디지털 시대에 가장 필요한 SW와 인공지능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SW중심대학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6년 선정되어 올해말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6개 대학과, 2021년 선정된 9개 대학 등 15개 대학이 참석했다.
SW중심대학 사업은 2015년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7년 간 총 25,095명의 SW전공인력과 15,645명의 융합인력을 배출한 대표적인 대학의 청년 SW인재 양성 사업이며 현재 41개 대학이 SW중심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SW중심대학은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학제개편을 통해 대학의 SW교육 체계 강화 및 SW 전공 정원을 확대하고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SW교과과정 운영, 학제 간 SW융합교육, 전교생 SW기초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SW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2016부터 SW중심대학교를 운영해 온 6개 대학교의 운영성과가 발표됐으며 기업의 전문가가 참여해 강의·실습을 진행하는 협동 교과목 신설, 이론 중심 교육을 탈피해 실제 SW 개발 과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라이브 코딩 플랫폼을 교육에 도입, 타 학부와 경계가 없는 개방형 AI+X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혁신 사례와 성과가 소개됐다.
이어서 ’21년 새롭게 선정된 9개 대학교에서 지역내 제조분야 산업체와 현장연계 융합교육 운영, 학생의 전주기적 AI·SW 역량 관리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도입, 보건과학 분야에 특화된 SW 인재 양성 프로그램 마련 등 향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미래 세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SW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초·중등 과정에서의 SW·AI 교육 시간 확대와 함께, 고등학교 정보교육과 대학의 관련 학과 간 연계성을 높여 학생들의 SW·AI 활용 및 전공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고교 선택과목으로 운영 중인 정보교과의 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SW중심대학의 기여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총장간담회에서 “디지털 대전환 이라는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통한 SW와 인공지능 교육의 전면적 확대가 필요하다” 면서 이를 위해 대학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고 “SW중심대학은 그간 SW교육 혁신과 우수 인력 양성을 주도한 인재의 보고로서 국가의 핵심 경쟁력인 디지털 인재 양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면서 “정부는 대학-기업 협력형 사업 신설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대학과 산업계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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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사관학교,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10주년 맞이하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9월 14일 오후 4시 서울 SETEC 제3 전시실에서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10주년 기념 성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1 바이오헬스 일자리 박람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약학, 의공학 외에도 연구개발, 규제 및 인허가, 기술경영, 마케팅 등 다학제간 융합 교육을 통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전주기 역량을 갖춘 석사급 중간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대학원이다.
제약·의료기기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제품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보험 등재와 같은 규제과학 지식이 요구되는 규제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산업의 전 주기적 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2012년부터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은 2012년 성균관대, 충북대 2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성균관대, 연세대, 동국대 3개 대학에서 252명이 재학 중이다.
그동안 6개 대학에서 464명의 인력을 양성했으며 전일제 170명의 졸업생 중 148명이 87%의 높은 취업률로 보건의료 분야 산업계에 취업했다.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은 2013년 동국대 1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3개 대학에서 208명이 재학 중이다.
그간 3개 대학에서 241명의 인력을 양성했으며 박사과정 진학생 10명을 포함한 105명의 전일제 졸업생 중 83명이 90.2%의 취업률로 보건의료 분야 산업계에 취업했다.
이번 특성화대학원 10주년 성과 포럼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 인력양성에 기여한 유공자 13인에 대한 포상과 건국대 송영화 교수의 기조 강연, 바이오헬스산업 인력양성을 주제로 제약·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교수진의 발표 및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은 KAIST 기술경영학부 정명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제약바이오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유관협회와 특성화대학원 교수진이 함께 바이오헬스산업 변화에 따른 융·복합 인력양성 및 특성화대학원의 발전 방향성을 논했다.
특히 성균관대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이상원 교수, 동국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김성민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지원팀 정현주 팀장 등 3명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BIG3 산업으로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인력양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높은 취업률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인 특성화대학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바이오헬스산업 전주기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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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필리핀 간 EDCF 기본약정 한도 30억불로 증액 추진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한국-필리핀 양국 정부는 14일 ‘제2차 한-필리핀 ODA 통합 정책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양국 간의 중장기 ODA 정책방향과 EDCF 기본약정 갱신, 중기 후보사업 발굴, 코로나19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이종화 개발금융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필리핀에 대한 ODA는 양국의 굳건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87년 이래 지속 확대되어 누적 8.1억불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개발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필리핀의 코로나19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무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에 따른 차관 지원한도액을 향후 5년 간 미화 30억 불로 증액 갱신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EDCF 기본약정 한도가 연내 조기 소진 예상되어 필리핀 정부가 지원 한도 증액을 요청했고 기획재정부는 필리핀이 신남방 중점협력국가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점, 양국 간 그린·디지털, 보건·의료 등의 EDCF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점, 공공인프라 개발협력 수요, 코로나19 대응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종전의 3배 수준으로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향후 양국 정부는 EDCF 기본약정 문안 협의 등을 통해 동 약정이 조속히 갱신 체결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국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및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등을 포괄하는 8건의 EDCF 중기 지원대상 후보사업을 발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PGN 해상교량 건설사업’은 ’25년부터 6년간 총사업비 36억불을 투자해 3개 섬 간 총연장 32km 해상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필리핀 중부 지역의 파나이섬-기마라스섬-네그로스섬 - 교통·물류 및 해상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 사업 진출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뉴딜 분야의 ‘국가브로드밴드 통신망 구축사업’은 ‘23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1.4억 불을 투자해, 필리핀의 루손섬 저개발지역 학교·병원·공공기관에 브로드밴드 서비스 연결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내의 우수한 ICT 기업이 참여해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 뉴딜 분야의 ‘팜팡가 기후변화 대응 2차 사업’은 ‘23년부터 3년간 3억불 규모의 투자를 통해 루손섬 서부 팜팡가 지역에 하천 준설, 제방 축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필리핀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해양재난 위험에 노출된 신남방정책 국가로의 국내 그린뉴딜 기업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향후 양국 정부는 30억 불의 EDCF 기본약정 한도 내에서 개별 사업의 EDCF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국내 유망 디지털·그린·인프라 분야 기술기업 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현지의 긴급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해 유·무상 지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지난해 EDCF 재원을 활용한 1억불의 코로나19 긴급대응 차관을 승인한 데에 이어 금년 내 2억불 규모의 긴급재난대응 차관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동 차관은 필리핀 내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국가적인 긴급재난 대응 역량 제고 등의 용도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인도적 지원으로 필리핀에 1백만 불 규모의 코로나 진단키트, 마스크 등을 지원하고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기자재, 위생키트 등에 1백만 불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는 2.5백만 불 규모의 백신 수송 냉장차, 진단시설 구축 및 의료진 역량 강화 등을 확대 지원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필리핀과의 정책협의에 이어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 신남방정책국과의 정책협의를 연내 추진해, 코로나19 긴급대응 지원과 국내 그린·디지털 뉴딜 기업의 해외 진출사업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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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충청 동부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단양국유림관리소, 충청 동부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세종타임즈] 단양국유림관리소는 14일 단양군, 제천시, 월악산·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소나무재선충병 지역방제전략 실무회의”를 갖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협력방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단양국유림관리소, 단양군, 제천시, 월악산·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각각 11월부터 착수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 및 예방나무주사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하며 특히 피해지 외곽에서 안으로 압축해 들어가면서 방제하는 피해확산 저지선 구축 방안과 기관별 책임방제 구역 설정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단양군과 제천시는 2020년에 약 50여본의 피해목이 발생했고 단양군 단양읍, 제천시 수산면 등 11개 읍·면에 82개 리 4만3천ha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소나무류 이동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사유림을 구분하지 않고 적극 협업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제전략을 수립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확산저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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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시티알 협력방안’모색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화상 토론회 개최
‘북핵 시티알 협력방안’모색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화상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통일부는 2021년 9월 15일부터 ‘북핵 시티알 협력방안’을 주제로 국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화상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의 일환으로 과거 구소련 국가들의 비핵화 과정에서 적용되었던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이하 ‘시티알’이라 함.)을 현재의 맥락에서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에너지와 보건의료 등의 분야로 협력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기획됐다.
첫 번째 토론회는 ‘시티알 프로그램의 한반도 적용’을 주제로 9월 15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샘 넌 전 미국 상원의원, 마티 나탈레가와 전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기조연설을,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와 남라타 고스와미 박사가 ‘시티알 프로그램의 교훈 및 협력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토론회는 ‘시티알 플러스와 북한의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9월 24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다.
샤타 세티 아시아태평양핵비확산군축리더십네트워크 사무국장의 사회로 피터 헤이스 노틸러스 연구소 소장이 기조연설을, 데이비드 폰 히펠 노틸러스 연구소 연구원이 ‘시티알 프로그램의 에너지 연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 번째 토론회는 ‘시티알 플러스와 공중보건’을 주제로 9월 28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다.
안젤라 케인 전 유엔 군축고위대표의 사회로 이종구 서울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신영전 한양대 교수 및 박상민 서울대 교수가 ‘보건 분야의 대북 관여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티알 플러스 프로그램 모색’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관련 논의의 발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o 이번 회의는 통일부가 주최하고 아시아태평양핵비확산군축리더십네트워크가 주관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o 기조연설 및 발표 등 회의 영상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일부 전문가 등 참여자의 토론은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된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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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기반 마련
정부,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기반 마련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경쟁 방식 등 다양한 연구개발방식 추진절차 등의 제도를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계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산업·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파괴적 혁신을 이끄는 도전적 연구개발이 절실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은 연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목표달성 실패 시 엄격히 책임을 묻는 등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면서 혁신적 성과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확대 노력, 경쟁형 등 다양한 연구개발 방식 추진, 중장기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속비 편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o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범부처 지원체계 마련, 경쟁형·포상형 연구방식의 구체적 절차, 계속비 편성조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부처별로 도전적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혁신본부는 부처에서 수행하는 도전적 연구개발사업들을 군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마련, 부처 간 협업·조정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경쟁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경쟁 유형을 정의하고 경쟁을 통한 지속·탈락여부 결정 및 연구비 차등지원을 허용했으며 과제공고 시 경쟁 방식 및 절차, 연구지속 또는 탈락 판단의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포상형 연구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포상금 지급 범위, 심사방법 등을 사전에 공고하도록 했으며 사업별 특성에 맞게 포상금의 적정금액, 지급절차 등을 검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를 통과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담당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계속비 편성 요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획재정부는 필요시 과기정통부에 적합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가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사업들을 군으로 분류해 범부처 추진전략 마련, 예산 지원,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추진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연구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전적 연구개발 지침을 마련하고 연구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산업·안보에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기술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들은 대부분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난도의 도전적 연구임을 감안할 때, 기존 ‘성공’ 중심의 연구개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o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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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재앙’, 당론에 맞는 보편적 복지 해법 찾아야
‘기본소득은 재앙’, 당론에 맞는 보편적 복지 해법 찾아야
[세종타임즈] 이낙연 후보의 유튜브 방송인 ‘이낙연TV’에서 열린 복지국가 토론에서 참석자들이 기본소득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당론인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3일 밤 9시부터 50여 분간 진행된 복지국가 토론은 신동진 아나운서 진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이날 이낙연 캠프 복지국가비전위 위원장으로 위촉받은 제주대 이상이 교수가 같이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종민 의원은 실질복지 예산이 50~60조 원인데 전 국민에게 같은 돈을 나눠 줄 경우‘기본소득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이 교수는 기본소득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에도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경고하고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두 토론자는 복지가 최상위의 정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기틀을 놓은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멈췄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동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10년 후면 제로성장으로 가는 만큼 앞으로 10년 안에 아동기 수준인 복지국가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교수 역시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국가는 한미일 등이었다.
북유럽 등 복지국가는 실업이나 질병자들에 대한 복지지원이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이 필요치 않았다”며 “이것 역시 우리 복지정책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해법으로 기본소득 대신 보다 촘촘한 보편적 복지의 보강을 거론했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나라가 소득의 양극화, 노후 소득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가 심각한 만큼 이를 위한 분야별 재분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교수도 ＂한정된 세원을 가진 만큼 정부가 주거, 교육, 복지, 일자리 등에서 자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적 지원이 아닌 공정한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우면 이를 바탕으로 기업, 농업, 창업,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복지에 대한 정책토론보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앞섰다고 평가했다.
특히 당론인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작동원리가 다른 ‘기본소득’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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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혜택 제공
국립세종수목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혜택 제공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목원 관람시 사계절전시온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사전예약 없이 사계절전시온실 관람이 가능하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입장권 발권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 후 예방접종 완료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해당 스티커를 부착한 후 사계절전시온실 관람이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수용인원 제한으로 사계절전시온실을관람하지 못한 국민께서 조금 더 편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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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A씨 보증금 577억원 떼먹었다’
‘임대사업자 A씨 보증금 577억원 떼먹었다’
[세종타임즈]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 9499억원을 기록하며 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576억 6.900만원을 떼먹은 A씨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425명으로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무려 5,793억 4,9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2016년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를 통해서 2020년 기준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매입한 A씨로 그는 올해 8월까지 총 284가구의 보증금 576억 69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HUG가 571억 7700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억 5300만원으로 회수율이 0.3%에 불과했다.
2위는 2020년 기준 591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며 일명 ‘빌라왕’이라 불리던 B씨로 그는 올해 8월까지 총 192가구의 보증금 357억 9925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에 HUG가 344억 3225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3억 526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인 언니 D씨와 동생 E씨가 세입자 가구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490억 7600만원으로 이들은 각각 271억 1100만원, 218억 65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HUG가 올해 8월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에 대해서 대위변제한 금액은 444억 16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은 작년 8월 257명에서 올해 4월 356명으로 38.5%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 425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5.4%나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도 작년 8월 기준 2,424억 3,8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5,793억 4,9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나쁜 임대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은 2019년 8월과 비교해볼 때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급증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의 이름이나 그들이 소유한 주택의 주소, 다른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병훈 의원은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5월부터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런던시는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개월간 약 18만 5천명이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했으며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한국형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수백억원씩 돌려주지 않고 있는 나쁜 임대인 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갭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425명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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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후보 직속 기획단 출범식 열려”
“이재명후보 직속 기획단 출범식 열려”
[세종타임즈] 이재명후보경선대책위원회 후보직속 기획단은 부단장으로 강선우 의원, 박성준 의원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 1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기획단은 향후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선거전략 및 캠페인에 대한 기획을 맡는다.
부단장을 맡은 강선우의원은 국제관계 네트워크·소통분야에서 그리고 박성준의원은 국민과 오랫동안 호흡해 온 대국민소통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기획위원은 MZ세대를 대표하는 김나연, 이승현, 김현지가 참여했고 전문가 그룹으로는 백석대학교 김금주 디자인학부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상태 교수, 한국외대 윤대식 교수가 함께 했으며 그 외에도 가수 리아, 이혜정 변호사, 김기영 변호사가 참여했고 실무총괄은 김병도가 맡았다.
이근형 단장은 “성평등, MZ세대, 전문성, 다양성을 기준으로 기획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남성중심의 정치문화를 탈피해 남성과 여성의 성비 균형을 맞췄고 MZ세대 3명을 기획위원으로 참여시키며 MZ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수 리아씨가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눈길을 끈다.
기획단은 기성정치인의 시각보다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 변화에 최적화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후보에게 정치와 정책에 대한 전략을 제안하고 후보가 가진 가치와 비전을 국민과 소통하는 캠페인을 기획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21-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