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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감염병 특화 개방형실험실 개소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 감염병 특화 개방형실험실이 9월 14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특화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어온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기반으로 감염병에 특화한 창업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올해 7월부터 신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붙임 1 참고’ 이번에 개방형실험실을 개소하는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해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역시 감염병 특화 개방형실험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개소를 앞두고 있다.
개방형실험실은 병원 내 우수한 인프라 제공 및 의료진 연계를 통해 병원과의 연계가 어려운 초기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와 성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국내 5개 병원에 마련해 운영되고 있다.
개방형실험실 주관기관은 임상의사 매칭, 입주 서비스 지원,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총 203개 참여기업을 지원해, 215건의 특허 등록 및 출원, 487명 고용 창출, 투자유치 1,080억원의 성과를 올린 바 있다.
한편 감염병 특화 개방형실험실 구축 사업 주관기관인 이대목동병원은 개방형실험실을 위한 공간 300평을 마련하고 감염병 관련 창업기업 10개를 선정할 예정이며 임상의사 매칭 지원 프로그램 · 산학연병 네트워크 연계 등 구체적인 기업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감염병 특화형 개방형 실험실을 통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대두될 수 있는 감염병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산업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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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리다
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리다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해 그간 진행한 주제별 대국민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5일 오후 2시 40분에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원양성체제 혁신은 교원양성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미래 교육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이기에, 다양한 교육주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고 3차에 걸친 주제별 토론회를 통해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대국민 의견 수렴의 마지막 절차로 발전방안과 토론문을 보고 국민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국민생각함을 마련했고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4차례에 걸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이 제안한 의견은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발전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기선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주제별 토론회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미래의 방향을 숙의하는 시간이 됐다”며 “이러한 논의 과정이 함께 꿈꾸는 미래교원 양성체제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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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제도의 방향, 국민의 생각을 듣습니다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말 수립예정인‘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의 자격정책 발전 방향 및 전략 마련을 위해 민간자격 제도 운영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은‘자격기본법’제7조에 따라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자격체계의 구축, 자격과 산업현장의 연계, 자격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자격의 활용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긴다.
우리나라는 자격 신설이 금지된 분야만 아니면 법인·단체·개인 누구나 민간자격을 신설하고 주무부처에 등록한 후 운영·발급할 수 있으며 민간자격 등록제가 처음 시행된 2008년에는 655개의 민간자격이 등록됐고 현재 4만4천여 개의 민간자격이 등록되어 있다.
기대수명 증가와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민간자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민간자격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들이 민간자격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올해 말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된다.
국민, 전문가, 공직자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생각를 등록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 함께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다방향 온라인 국민참여 창구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민간자격은 취직·이직·구인 시 개인의 역량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자격제도를 수립하고 민간자격의 신뢰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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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꿈꾸는 미래학교, 함께 그리며 설계해요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9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모전 시상식 및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교육 대전환의 디딤돌이 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서는 공모전 시상식 이외에도 학계 및 교육현장의 전문가, 교원이 참여하는 학술회의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8.5조 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 된 학교를 미래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하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사업으로 사전 기획, 사용자 참여 설계의 과정을 두어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기존 학교시설개선사업과 차별화된다.
이번 시상식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해 가상설계, 교수학습설계, 영상콘텐츠 3개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가상설계 초등학생 부문은 김태희 학생이 ‘스마트 기후환경생태 배움터’ 설계로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고 중고등학생 부문은 ‘자연과 조화로운 미래학교’를 설계한 강다현 학생이 대상에 선정됐다.
대학 및 일반부에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산어촌형 미래학교를 기획, 설계한 박성우외 2인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각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시도교육감상,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장상, 한국교육개발원장상을 수여하고 우수상 및 입선 수상자 37명에게는 주관기관장 및 후원기관장상을 시상한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축하 댓글 달기’, ‘미래학교 응원하기’ 등 다채로운 참여형 행사도 마련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학교’ 사업의 취지를 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상식에 이어 개최되는 학술회의에서는 건축, 교육 분야 학회 및 관계 기관의 전문가, 사업 추진교의 교원 등이 참여해 미래학교의 공간과 환경, 교수학습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서울대 임철일 교수의 ‘그린스마트 미래교육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발제에 이어 환경교육, 미래학교 디자인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며 특히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토론과 사업추진학교의 사례를 통해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상설계 중고등학생 부문 대상을 차지한 강다현 학생은 “초등학생 때,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바람을 담아 미래학교를 설계해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고 영상콘텐츠 분야 대상을 받은 박호겸 학생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빨리 만나고 싶고 대한민국 곳곳에 미래학교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앞으로 만들어질 미래학교를 미리 만나는 기회를 준 수상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미래학교에 대한 교육 현장의 기대와 호응으로 마련된 오늘 이 자리가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함께 열어가는 ‘미래 학교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공모전을 통해 모인 미래학교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는 미래학교를 꿈꾸는 교육 현장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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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상황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의 개최
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상황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지난 13일 ‘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상황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각국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사무총장이 주최 이번 회의에는 장관급을 포함 92개국, 33개 국제기구·지역기구 및 22개 비정부기구[NGO]의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해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적 위기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조속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외교부 이경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는 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상황의 심각성, 특히 여성 및 아동이 당면한 어려움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 정부가 지난 20년 간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해왔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에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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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를 향해 도전하는 간호사를 찾습니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공동 주관하는 ‘2021 간호사 해외취업 설명회’가 9월 14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등 전 세계적 간호인력 부족 상황에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간호사 및 예비 간호사를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리크루트사의 구인수요에 적합한 간호사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애초 예상 모집인원인 300명을 상회하는 900여명의 간호사 및 예비 간호사가 참여해 보건의료분야 해외취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는 정부해외취업지원사업 및 해외진출간호사교육 소개, 주요 국가별 간호사 채용시장 현황, 현지 취업자 멘토링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국가별 간호사 채용시장 현황은 글로벌 리크루트사인 미국 Conexus Medstaff사, 독일 LiCHT＆SALZ사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이 실시간으로 접속해 참가자와 소통을 이어나갔다.
미국은 수년간 이어져 온 간호인력 부족 현상과 최근 델타변이로 인한 코로나19 대유행이 겹쳐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30%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독일 역시 연방고용청 추산 향후 10년간 30만명의 간호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도입 의지가 높은 상황으로 최근 인도네시아 간호인력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계약을 수립하기도 했다.
중동은 정부 차원에서 보건 및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간호인력에 대한 구인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 공단 해외취업연수과정을 수료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취업한 김진윤 씨는 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취업 과정을 설명하고 현지의 근무환경을 생생히 전달했다.
김 씨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동일한 병원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간호사 경력과 영어 실력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기회”며 “해외취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 국가에 특화된 정보제공을 통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인공고에 대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상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간호사 해외취업 온라인 설명회 영상은 월드잡플러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간호사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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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법, 시행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1년 일학습병행 세미나’가 9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일학습병행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법 시행 성과 및 지원방안, 일학습병행자격의 산업현장 활용성 확보 방안, 후학습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순서로 홍광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일학습병행법 시행 성과 및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 부연구위원은 타 법령이 직업교육훈련 기관 주도의 교육훈련이 중심인 반면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법 영역을 구축했다는 기존의 주장에 동의하며 유사 인력양성사업 대비 정책 성과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수 인력이 학습근로자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고 기업 특성에 맞춘 탄력적 운영방안을 고려하는 등 정부 인력 공급의 주요 정책으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조정윤 국제고용개발원 이사장은‘일학습병행 자격의 산업현장 활용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이사장은, 일학습병행은 노동시장 요구와 자격을 긴밀히 맺어주는 제도로 미래 가치를 고려했을 때 자격 우대 정책이 시행된다면 활용성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우수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의 참여 확대로 사업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레 사회적 인지도 역시 높아질 것임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손규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일학습병행 후학습 모델 개발’을 주제로 발표했다.
손 부연구위원은 일학습병행 참여자의 지속적 직무능력 개발 필요성과 기업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후학습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지역·훈련 분야별 일학습병행 후학습 요구분석이 선행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정부, 학계, 기업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학습병행법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며 일학습병행 국가자격 우대사항 확대, 후학습 모델을 통한 학습근로자의 경력개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2014년부터 시행된 일학습병행 사업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만7천여 개 학습기업, 11만여명 학습근로자가 참여했으며 학습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학습근로자 보호를 위한 일학습병행법이 2019년 8월 27일 제정되어 2020년 8월 28일 시행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향후 고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류장수 원장은“일학습병행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법 시행 성과를 돌아보고 일학습병행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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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추석 공항안전시설 비행점검,“방역과 안전”강조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4일 김포공항을 찾아 추석 대비 항행안전시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과 신공항 건설 및 예정지에 대한 비행점검을 수행했다.
먼저, 노형욱 장관은 김포공항을 찾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많은 이용객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방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공역에서 많은 항공기 수용을 위해서는 첨단 항행안전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한 치의 오차 없이 작동되도록 시설을 관리하고 특히 철저한 현장점검을 수행해 추석 연휴 항공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포공항에서 비행점검용 항공기에 탑승해 전국 항로를 비행하면서 항행안전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더불어, 신공항 계획부지도 점검하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과정에서 환경 영향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공항으로 계획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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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차관, 청년 창업기업 육성 위해 팁스 운영사 간담회 개최
강성천 차관, 청년 창업기업 육성 위해 팁스 운영사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4일 강성천 차관 주재로 서울 강남구 역삼로 내 팁스타운에서 ‘팁스’ 운영사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팁스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민간 운영사가 선투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화, 해외 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3년 신설 이후 현재까지 1,300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해 총 50,159억원의 민간 후속투자를 유치했고 30개사는 인수합병됐으며 6개사는 주식공개상장에 성공했다.
특히 올해 4월 포브스가 발표한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300인’을 보면, 300인에 포함된 우리나라 창업기업 대표 15명 중 10명이 팁스 출신일 정도로 팁스는 국가대표급 청년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성과도 보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렇게 정부의 대표 창업 지원사업이자 청년 스타트업 대표가 가장 선호하는 사업인 ‘팁스’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타트업 육성 성과가 높은 6개 운영사 대표가 참여해 그간 청년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보육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세계가 인정하는 청년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팁스가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팁스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운영사들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최선을 다해 보육해 주신 덕분이다”고 말하며“올해 9년째를 맞이하는 팁스가 그 동안 지원규모도 늘어났고 국내 창업생태계도 발전한 만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신속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향후에도 팁스 운영사와 창업기업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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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NDC 상향 관련 주요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4일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5.8%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기업 CEO들과 함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과 관련해 주요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철강 101.2백만톤, 석유화학 46.9백만톤, 시멘트 33.7백만톤, 정유 15.9백만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NDC 적정수준 의견수렴과 상향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애로를 점검하고 정부 지원 요청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참여기업들은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 글로벌 新경제질서 대두로 탄소중립은 더 이상 기존산업의 축소가 아닌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업들도 탄소중립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 NDC 논의와 관련해서 현재 높은 제조업 비중 등 우리 산업여건, 생산량 전망, 가용가능한 감축수단 등을 감안해 산업부문 NDC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탄소중립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들이 반영되어 도전적이면서도 실행가능한 목표가 설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참여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기술개발과 설비교체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혁신기술·제품 개발과 대규모 감축설비 및 저탄소 공정전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며 기업의 자발적 투자 노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며 지원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과감한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 연·원료 대체 등 즉시 상용화 가능 기술개발에 ’22년 4,179억원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 전주기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등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해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업종의 저탄소 전환투자를 지원하고 탄소중립 투자에 5.15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ESG 지표 등에 적극 반영해 기업의 창의적인 에너지 효율향상을 전폭 지원한다.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 혁신기업 육성, 선제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2년 1,045억원을 투입해 多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등을 추진하고 사업재편 지원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취약한 산업을 新산업으로 전환·육성한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투자 시 규제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 산업전환 등 전방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과의 탈동조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NDC 상향을 계기로 기업의 선제적이고 도전적인 투자와 혁신이 보다 확대되고 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경제질서가 大변혁하는 지금 탄소중립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 새로운 시대 제조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늘 업계 건의를 적극 검토해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