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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사고등학교, VTS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경찰청-해사고등학교, VTS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해양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인 국립 부산해사고등학교·인천해사고등학교 2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선박교통관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분야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해양경찰청이 해양계 교육기관들과 함께 추진해 왔던 ‘선박교통관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양 기관에서 실효적인 도움을 주고 받고자 추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협력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수 인력 지원 양 기관 보유 교육자원 및 시설 상호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해사고등학교에서는 양질의 ‘선박교통관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현장 경험을 갖춘 관제사 출신의 강사 지원과 관제업무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는 현장학습 등을 요구 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먼저, 인사혁신처 사회공헌사업에 선정되어 3년째 계속사업으로 운영 중인 ‘선박교통관제 교수인력 지원 사업’ 의 교수인력 3명을 21년도 2학기부터 양 해사고등학교 선박교통관제 교육과정 정규수업에 강사를 지원했다.
그리고 향후 코로나19 백신접종률 추이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되면 학생들에게 해상교통관제센터 현장학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해사고등학교 학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양 기관 간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 했으며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해상교통안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해사고등학교 학교장은 “본 협약이 선박교통관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청과 협력해 더욱 고품질의 완성도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선박교통관제 분야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해사고등학교와 상호 협력하고 향후 선박교통관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관제사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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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일주일 동안 온라인 신청으로 68.2% 수령, 7조 3757억원 지급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지 일주일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68.2%인 2,950만명에게 7조 3,75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예산집행 비율이 13.8%p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집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급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의 1주일 동안의 예산집행률 53.4%였으며 올해 국민지원금은 13.8%p 증가한 67.2%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지원금 사전 알림을 받은 국민들은 1,253만 여명에 이른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국민지원금 TF’ 및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유튜브, 카드뉴스, 일일 지급실적 발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들께서 궁금한 정보를 안내해왔다.
오늘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현장 신청이 시작됐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가 지급되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체크카드에 지원금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첫 주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신청 첫 주도 신청인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971년, 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 1977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가 해제되어 신청 마감기한인 10월 29일까지 출생 년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고규창 ‘국민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은 “이제는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오프라인 신청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웃 소비처를 적극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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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수학·과학·정보 교육 토론회 기조연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수학·과학·정보 교육 토론회 기조연설
[세종타임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월 13일 과학기술계 대표 3개 단체 공동 주최로 온라인 개최된 ‘대전환 대한민국을 위한 수학·과학·정보 교육 토론회’에서 o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수학·과학·정보 교육의 전면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영상 기조연설을 했다.
임혜숙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o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세계 기술패권 경쟁을 마주하는 거대한 변혁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 중심에는 과학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있다면서 o 수학·과학·정보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사회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자리매김 하고 있어, 이 역량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와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o 주요 선진국은 수학·과학·정보 교육을 지속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학·과학·정보 교육이 질적·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o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세대는 이에 걸맞는 교육을 받고 그 시대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학·과학·정보 교육의 전면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조연설 이후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의 ‘대전환 대한민국을 위한 수학·과학·정보 교육’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있었으며 o 이어 관련 전문가 등 다분야 인사들이 포함된 패널발표와 토론을 통해 현재 수학·과학·정보 교육의 문제점과 미래 지향적 방향성 등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임혜숙 장관은 “이전 세대와 달리 상상력을 마음껏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 학생들이 사물의 현상을 ‘과학적’으로 바라 보고 그 원리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며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해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며 o “국가가 모든 학생들에게, 나아가 모든 국민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기본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수학·과학·정보 교육의 전면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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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나눔 꾸러미 전달식 참석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일상 속에서 국민의 나눔 참여 확대를 위한 비대면 ‘랜선 나눔 꾸러미 릴레이’를 지난 1회차에 이어 2회차를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거리두기로 인해 다양한 대면 봉사활동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진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캠페인 공식 누리집을 통한 신청과 우편 발송을 통해 코로나19의 시기적 한계를 넘어 나눔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9월 13일에 진행된 ‘랜선 나눔 꾸러미 릴레이 전달식’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참여자가 직접 만든 배냇저고리를 비롯해 유아용품을 미혼모자 보호시설 ‘구세군두리홈’에 전달하며 나눔 참여자와 관계자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달식 현장에서 나눔 꾸러미를 만든 나눔 참여자로부터 참여 계기와 소감을 들은 뒤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구세군두리홈’ 관계자를 격려하며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
권덕철 장관은 “이번 랜선 나눔 꾸러미 릴레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대면 방식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전달식을 통해 작은 나눔이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리고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랜선 나눔 꾸러미 릴레이’는 이번 ‘미혼모를 위한 배냇저고리 만들기’에 이어 ‘시설아동을 위한 코바늘 방석 만들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누구나 ‘나눔은 나로부터’ 캠페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나눔 사연을 공유하고 사연을 웹툰으로 볼 수 있는 ‘나눔은 사랑을 싣고’ 등 다양한 비대면 나눔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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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운용능력이 필요한 소방사다리차, 담당인력 확보 1차 목표 달성
전문운용능력이 필요한 소방사다리차, 담당인력 확보 1차 목표 달성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소방사다리차 운용 전문자격을 취득한 소방관이 올해 8월 말 기준 1,446명으로 전국에 배치된 총 453대의 소방사다리차를 3교대로 운용하기 위한 인력확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차체가 크고 복잡해 전문적인 지식과 조작능력이 필요한 소방사다리차를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용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은 35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이론·실기평가 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2019년 496명, 2020년 613명, 2021년 337명이 자격을 취득했고 200여명이 교육 이수 후 평가시험을 준비 중이다.
소방청 박진수 장비기획과장은“소방사다리차 전문 자격취득자의 인사이동이나 보직변경 등의 대비한 2차 목표 전문자격자 2,000명 확보를 조기 달성하겠다”며“내년에도 전문교육과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기존 자격취득자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도 3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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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아동급식단가 최저기준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확대해야”
국민권익위, “아동급식단가 최저기준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확대해야”
[세종타임즈]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해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다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관계기관은 내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의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안내서’에 따른 급식 권장단가인 6,000원 미만인 기초 지자체가 154곳으로 올해 3월 기준 전체의 약 68%에 달한다.
급식카드 가맹점 수, 운영 방식에 있어 지역 간의 편차가 심했는데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자체는 카드사와 협약해 급식카드 가맹점 수를 늘려 왔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을 등록하고 있어 가맹점 수가 여전히 부족했다.
또 다수 지자체에서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아동급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으나 72개 지자체에서는 급식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아이들이 급식카드 음식점 위치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반카드와 다른 디자인으로 인해 급식카드 사용 시 창피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어 인터넷 주요 포털에 가맹점 위치·전화번호 등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했다.
또 착한음식점 등 급식카드 가맹점 상징 표시를 개발해 홍보함으로써 사회 기여 의식을 높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편하게 식사하고 각 지자체는 급식단가에 맞춰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착한음식점을 칭찬·홍보해 사회 전반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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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 추석 명절 민생현장 방문
임혜숙 장관, 추석 명절 민생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9월 13일 오후, 청주시에 위치한 ‘가경터미널시장’을 방문해 과일 고기 등을 직접 구입하며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경기를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백신 접종을 수행하고 있는 ‘청주흥덕 보건소’를 찾아 국민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인 ‘청주에덴원’을 방문해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모금한 ‘이웃사랑 성금’과 시장에서 구입한 생필품을 전달했다.
임혜숙 장관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보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재 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해 시장상인, 요양시설 관계자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예전의 일상과 미소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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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윤석열, 원세훈처럼 기능적 공동정범 성립 가능＂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윤석열 후보도 기능적 행위지배로서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13일 논평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3차장과 심리전단장의 여론조작과 관련해 자신은 댓글 조작 행위 등을 지시한 바 없고 몰랐다고 끝까지 부인했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대법원은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죄책을 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후보도 고발 사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의 검찰조직 수장으로서 조직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갖고 있었다＂며 ＂또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직책상 당시 윤 총장과 수시로 검찰의 현안에 대해 상의하고 보고하는 관계로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한 모든 업무적 행위에 대해 윤 총장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더욱이 이른바 '검찰 청부 고발' 문건이 오가던 시기는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가 국내의 가장 큰 이슈였던 때＂고 밝힌 뒤, ＂이 문제와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고 수사·기소하는 것은 검찰 수사 사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후보가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보고 받아 그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만약 손 씨의 고발장 전달 행위를 윤 총장이 몰랐다면, 손 씨가 윤석열 총장 모르게 독자적으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총장 몰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왜 그런 행위를 하겠느냐＂며 ＂공수처는 좌고우면 할 것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득구 의원은 ＂최강욱 대표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의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며 ＂결재권자인 윤석열 총장 뿐 아니라 담당검사 및 부장검사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윤석열 후보 캠프가 공익제보자 조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친분을 근거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 ＂검찰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특정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이 오가는 불법적인 상황과 공익제보자의 신상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은 자명하다＂고 반박했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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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출생률로 업적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 되겠다”
이낙연,“출생률로 업적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 되겠다”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출생률로 대통령의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다자녀 기준 완화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강화 돌봄노동 개혁 난임부부 지원 청소년·미혼·한부모가정 지원을 골자로 한 ‘일곱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저출생 현상을 ‘국가 존망의 위기’라고 규정하며 앞서 제안한 신복지 제도, 중산층 70% 경제 전략을 저출생 문제 해결의 근본 처방으로 삼아 국민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 명만 출생해도 현재의 다자녀 가구 지원 이상의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다자녀의 기준을 자녀 ‘셋’에서 ‘둘’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다자녀 기준 자체를 없애 출생의 부담을 국가가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만5세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셋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을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아이가 어디에 있든 국가가 돌보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출생이라는 축복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선언하며 출산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OECD 꼴찌 수준인 분만수가를 정상화하고 산부인과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산후조리도 엄마와 아이의 권리로 인정해 통합형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남녀 모두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육아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남녀 간, 중소기업-대기업간 육아휴직 격차를 완화하고 복귀 후에는 어떤 불이익도 따르지 않도록 경직된 기업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돌봄노동자를 돌보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지나치게 저평가된 돌봄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임금수준, 경력인정, 훈련체계 등을 정비하겠다고 제시했다.
부당·과다업무를 없애고 안정적 근무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고용안정, 보육료 현실화 등 지원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난임 부부 지원책으로는 난임시술 의약품비 세액공제, 입덧치료비용 건강보험 적용 등이 언급됐다.
이번 발표에는 한부모가정, 청소년부부, 미혼부·모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양육비를 아이의 생존권으로 여기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과 양육비 증액 청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혼부의 양육지원을 위한 병역의무 감면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절박한 인식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치겠다”며 “지금의 출생률은 국가 존망의 위기인 만큼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과 사회 모두 출생률을 높이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야 하고 출생률을 높이는 대전환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오롯한 자기결정권 위에 거리낌 없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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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김건희 씨 논문 관련 국민대의 잘못된 결정 규탄 기자회견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9월 1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유지를 위해 학교의 권위와 양심을 버린 국민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대는 지난 9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 씨의 불량 논문들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효경과 등을 이유로 해당 논문들에 대한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밝힌 바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대는 이번 결정으로 누가 봐도 엉터리인 김건희 씨의 논문과 논문 심사에 참여한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대학의 권위와 양심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고 말하며 국민대의 결정을 비판했다.
강민정 의원은 “국민대의 결정은 크게 세가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말하며 “첫째, 상위 법령인 교육부 훈령과 달리 시효 폐지 규정을 무력화하는 경과규정을 포함한 국민대의 자체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당수의 사립대는 교육부의 훈령대로 경과 조항이 없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국회의원, 대학 총장, 연예인들이 십수 년 전 자신들의 논문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며 “김건희 씨는 누구길래 우리 사회 어떤 공인이나 유명인보다 더한 보호와 배려를 받고 있는가?”고 일갈했다.
이어 “김건희 씨 논문 사건의 본질은 논문이 후속 연구에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이처럼 부실한 논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위논문으로 인정되었느냐는 것이다”며 “김건희 씨가 해당 논문으로 국민대 겸임교수 등의 사적 이익을 취한 만큼, 연구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조사를 포기한 국민대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와 국회의 역할도 강조하며 “교육부는 BK21사업으로 만들어진 테크노디자인대학원을 비롯해 국민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이 ‘학위 장사’등 사업 취지와 반하는 행태로 운영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건희씨 논문과 국민대 결정에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는 국민대 총장,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 그리고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그 부실함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다”고 밝혔다.
2021-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