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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대표발의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안호영 국회의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산안비 사용 의무가 공사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에만 부여되어, 하도급사의 경우 산안비가 부족하거나 미계상되는 사례가 잦았다.
개정안은 산안비 사용 의무를 하도급사까지로 확대하여 영세 하청현장에서도 산재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산안비 사용 항목을 노사 합의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안비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해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현행 규칙상 △근로자 건강관리실 △안전 표지판 설치와 같은 안전 관련 항목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안비로 집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껏 불규칙하게 개정되어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도 노동부가 정기적으로 심의·개정하도록 했다.
매년 노동부가 산안비 사용 실태를 조사한 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올해 산안비 요율을 인상한 만큼, 인상된 금액이 건설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쓰여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산안비 계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의 집행 권한을 확대해 더 많은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건설업계의 산안비 전용 실태를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의원실 확인 결과, 최근 5년 동안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2543개 사업장 가운데 701곳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산안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느냐가 곧 현장의 산재 예방과 안전 수준에 직결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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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디지털자산 제도화로 디지털통화 주권 지켜야”에서 생태계‧경쟁력 강화 논의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그리고 이언주·민병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와 이날 공식 출범한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공동주관했다.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시장이 성장기에 있는 지금이 바로 제도를 완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골든타임 ”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을 통해 STO, 원화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ETF 등을 제도화해 디지털통화 주권을 지켜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상황에서 과연 원화 스테이블고인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잇을까, 리스크가 있나 없나 논의가 분분한 실정”이라며 “그러나 통화주권을 생각하더라도 더 늦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지셔닝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원화의 글로벌화 이전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바로 글로벌화가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언주 의원은 “즉, 역설적으로 디지털 영토는 국경이 없으므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라고 역설했다.이날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신뢰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 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신뢰성이라며 네트워크 자체에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기능을 내재화한 '신뢰성 검증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기술과 규제가 통합된 아키텍처 위에서 무역금융, 물류, 관세 납부 등 실물경제 시스템과 연동될 때 진정한 가치가 창출된다고 제언했다.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국내 규제가 글로벌 표준과 호환되어야 고립을 막을 수 있다며 민관 합동 ‘기술 표준 워킹그룹'구성을 제안했다.서강대 김용진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 윤영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전제는 이용자 신뢰라며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100% 이상 의무화 △발행사 파산 시 자산 분리 등 강도 높은 이용자 보호 장치를 설계 중이라고 설명했다.김재진 DAA 상임부회장은 준비자산으로 국채를 활용할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물 중심의 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하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은 K-스테이블코인을 국내용이 아닌 'K-콘텐츠'와 '무역 결제'를 위한 글로벌 지불 수단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산 솔라나 슈퍼팀 코리아 대표 역시 글로벌 시장은 이미 기술적 표준 경쟁에 돌입했다며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글로벌 상호운용성과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온체인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이날 행사장에서는 ‘온체인 KYC 결제 시연'이 진행돼 규제 준수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입증했다.또한, 행사 말미에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주축이 된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했다.초대 의장을 맡은 김종협 대표는 "민간 주도로 기술 표준을 정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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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인정받아… 감사투명대상 입법부문 수상
김현정 의원,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인정받아… 감사투명대상 입법부문 수상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7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부문을 수상했다.감사투명대상은 한국감사인연합회가 회계 투명성과 감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특히 이 상은 공인회계사, 내부감사 전문가, 회계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되는 만큼, 국내 회계 및 감사 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영예로 통한다.김 의원은 이번 2025년 국정감사에서 회계투명성 후퇴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4대 회계법인의 비감사업무 비중 확대에 따른 감사업무 부실 우려를 제기하는 등 회계 개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생명보험사들의 일탈적인 회계 처리를 지적하여 금융당국의 정상화 조치를 이끌어낸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 특히 상장기업의 투명성은 한국 자본시장이 바로 서는 근본적인 초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아닌, 세계 10위권 수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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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전주·완주 ‘동반성장’협력 방안 제안” – 전주시청 기자회견 통해 갈등 조정과 협력 중심의 정치 리더십 강조 –
안호영 의원, “전주·완주 ‘동반성장’협력 방안 제안” – 전주시청 기자회견 통해 갈등 조정과 협력 중심의 정치 리더십 강조 –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월 5일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로 인한 갈등을 넘어 ‘동반성장’의 길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전라북도 곳곳이 갈등의 지뢰밭이 됐다”며 “새만금 신항을 둘러싼 군산·김제 갈등, 전주·완주 행정통합으로 인한 충돌이 전북의 성장축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치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북 정치에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전북이 대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3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전북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재명 정부의 힘을 전북 발전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전주·완주 행정통합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열려 주목된다.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권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 의원은 전주와 완주가 ‘동반성장’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 의원은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 간의 실질 협력 추진을 제시하며, “피지컬 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전주와 완주가 함께 손을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안 의원은 11월 23일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과의 회동을 통해 ‘동반성장 협력기구’구성을 논의했으며, 이번 기자회견은 그 실천적 행보의 일환이다.오늘도 기자회견 전에,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과 함께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관련 실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협력과 공존의 새로운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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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출범,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금일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원안보기본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또한, 안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문단에 ①정책, ②핵심광물, ③천연가스, ④석유 등 핵심자원별 분과를 둔다.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①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②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③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을 통해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자원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하여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등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테러 공격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한다.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 자원공기업,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자원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한다. 진출국가, 진행단계,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도 강화한다.아울러, 외부 충격에 대비한 1차적인 방어수단으로서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재자원화기업 투자비용 지원, 재자원화된 광물의 비축, 재자원화원료 수입규제 개선, 산업특수분류·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산업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한편, 에너지안보 등 자원개발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 주도의 광물자원·석유·가스 국내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마지막으로, 국내 석유산업의 중장기적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제기구의 탄소배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속가능항공유 등 바이오연료 보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공급기관,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한다. 지정기준, 지정대상은 매년 재검토하여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시장 규모,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여타 핵심자원에 대한 핵심공급·수요기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 기간 동안 원유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 아울러, 노후시설 교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비축시설 안전·방호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김정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美·中 패권경쟁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금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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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이 함께 그리는 AI 시대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미래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2월 5일, 청주오스코에서 ‘제27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워크스마트포럼’은 공공·민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26회 개최됐다.이번 포럼은 ‘공공-민간이 함께 그리는 AI 시대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에 대한 민간기업*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먼저 GS그룹 52g 김진아 상무가 현장 주도의 혁신 플랫폼 ‘52g*’와 사내 생성형 AI 플랫폼 ‘MISO’를 중심으로 전통 산업 조직 내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민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공공부문에 적용 가능한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박선민 상무는 공공·민간 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예시, 인공지능이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내 인공지능 도입·활용 전략 및 업무 생산성 향상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이정훈 Data & AI 시니어 기술 컨설턴트는 전사적 인공지능 역량 강화와 에이전틱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 전략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업무 처리 시간 단축 성과와 함께 제시하고, ‘AI Agent’ 기반 조직 전환 실행 모델을 소개했다.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인공지능 시대 리더와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조직 내 인공지능 내재화를 위한 프로세스 및 공공-민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민간기업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조직문화 담당자들 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업무 추진 시 반영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AI·데이터 기반을 활용하여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민간의 선도 사례와 경험을 참고하여 공공부문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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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캄보디아 및 태국 거점 스캠 범죄조직 2곳 총책 및 조직원 다수 검거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25. 12. 4.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각각 진행된 첫 번째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총책을 포함하여 2개 범죄단체의 조직원 2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을 활용하여 태국 및 캄보디아 경찰청과 공조, 우리 국민의 피해가 큰 스캠단지 사건 대응에 집중한 성과이다.이번에 검거된 캄보디아 거점 범죄단체는 여성을 매칭시켜 주겠다며 가입비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서 총 25억 8,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의 대형 스캠 조직으로, 우리 경찰청과 최근 발족한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의 공조가 범죄단체 조직원 검거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먼저, 경찰청(국제공조담당관)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작전회의를 통해 캄보디아 경찰청 고위급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스캠 조직에 대한 검거 작전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통해 검거 준비를 진행하였다.이후, 충남청 형사기동대가 제공한 핵심 첩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에서 검거작전 관련 핵심 첩보를 확인하며 검거작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25. 12. 4. 15시경 태국 국경 밀집 지역인 캄보디아 포이펫 내에서 범죄단체 총책 및 조직원 총 15명을 검거하였다.태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들은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25년 9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했으며,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게 수사관 행세를 하며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신체수색을 위한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특히, 피의자들은 검거 당시에도 범행을 지속 자행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번 검거 작전으로 향후 발생할 더 큰 우리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함께 조직원들의 추적 단서를 계속 수집하였으며,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태국 당국과 작전 계획을 수립하며 검거 계획을 구체화하였다.이후, 한·태 양국은 ’25. 12. 4. 태국 방콕 내 사무실을 급습해 조직원 총 13명을 검거하였다. 이번 작전은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 현지 경찰주재관 및 협력관 등 한국 경찰관이 직접 태국 당국과 합동으로 검거 작전에 참여하여 거둔 성과이다.경찰청 이재영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거 작전을 “우리 경찰이 그간 공들여 온 글로벌 국제공조 작전을 바탕으로 현장 수사관들과 함께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국제공조의 우수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코리아전담반 등 경찰 파견 인력과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스캠·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 조직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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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공대공유도탄 우리 손으로 개발한다!
단거리공대공유도탄 운용개념도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12월 2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연구개발 사업착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사업은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단거리공대공유도탄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총 4,359억 원을 투입해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국내 방산업체와 함께 체계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이번 회의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공군은 국내 최초 공대공 무장 독자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항공 유도무기체계 국산화와 고도화를 위해 상호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는 2018년부터 개발 중인 장거리공대지유도탄과 내년에 착수 예정인 장거리공대공유도탄과 함께, 국산 전투기에 탑재되는 항공 무장을 다양화하고, 향후 국내 항공무기체계 발전과 방산수출 성과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단거리공대공유도탄 개발은 국산 전투기 개발에 이어서 다양한 항공 무장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함으로써, 대한민국 항공무기체계 발전과 항공 분야 방위산업 시장 개척에 중요한 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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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보 보호 해외 진출 전략거점 성과발표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해외 전략거점의 운영성과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5 정보 보호 해외 진출 전략거점 성과발표회’를 12월 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사이버 위협의 양적 증가와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보안 영역의 확장으로 세계 보안 시장은 지속 가능한 고성장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꾸준히 성장하는 해외 보안 시장에서 국내 정보 보호 기업 역시 경쟁력을 높이며 확장*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조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특히, 정보 보호 4대 거점*을 통해 지역의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고, 4대 보안 모델의 전파를 통해 해외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권역별 행사와 연계하여 수출 상담회와 같은 사업상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정보 보호 기업 관계자와 관계기관 등 약 100명이 참석하였으며, 정보 보호 4대 거점 중심으로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국형-보안 해외 진출, 한국인터넷진흥원 거점이 함께’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성과보고회와 기업-거점 상담회로 구성되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주요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해외 진출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각 거점 소장이 권역별 시장 동향과 협력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진 상담회에서는 기업들이 거점 소장과 상담을 통해 해외 진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현지 관계망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전략거점 운영을 포함해 현지 수요 기반의 국제협력 확대와 해외 진출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발견하고, 정보 보호 거점과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이 더욱 큰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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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헬스케어, 부처 간 협력으로 추진 가속화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오전 10시,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AI 헬스케어 협업과제 3차 사업추진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AI 헬스케어 다부처 협업 패키지*의 중대한 이정표로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AI 헬스케어 다부처 협업 패키지에 참여하는 핵심 관계기관과 15개 과제의 연구책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AI 헬스케어 다부처 헙업 패키지는 의료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인프라를 강화하며, 나아가 의료·AI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AI 헬스케어는 AI 기반의 정밀한 영상 판독을 통한 암 진단, 개인 맞춤형 질병 예측, 신약 개발 기간 단축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이다.이번 회의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기존 논의된 부처 간 연계 및 주요 공동 추진사항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과제 추진을 위한 핵심 방안들을 집중 논의하였다.한편, 복지부가 추진 중인 「다기관-멀티모달 연합학습 기반 의료인공지능 기술 시범모델 개발」사업*의 두 개 연합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첨단의료 AI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R&D 규제적합성 검토 사업」을 통해 과제별 맞춤형 규제 대응 컨설팅을 지원받아 의료기기 제품화에 필요한 규제 적합성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부처 간 실제 협업 사례도 공유되었다.또한 회의에 참석한 연구책임자들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와 이에 따른 기술·제도적 개선점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술의 규제·검증·신뢰성 확보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AI 헬스케어 다부처 협업 패키지는 이번 3차 협의체 논의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이행하여, 의료 AI 기술이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의료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주요 부처 및 연구진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과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료 AI 기술이 단순 연구를 넘어 국민 건강 증진으로 직결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