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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학대학 재학생 대상 공직 체험 프로그램’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학대학 재학생 약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 체험 프로그램을 12월 27일 식약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학대학 재학생의 공직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 22년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체결한 업무 협약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식약처 업무 소개 △공직 선배 인터뷰, 질의·응답 △공직 약사 채용 안내 △업무 현장 견학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자리에는 현재 식약처에서 약무직, 보건연구직으로 근무 중인 선배 약사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약학대학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도울 예정이다.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식약처 공직 체험 프로그램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한국약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학 분야 우수 인재가 공직에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학대학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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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결과 발표
방통위, 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7일 2024년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OTT 조사는 2022년도부터 시장조사와 이용행태조사로 구분해 실시해 오고 있으며 국내 OTT 플랫폼 사업자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시장조사의 경우, 국내 OTT사업자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해외 진출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조사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해당국의 △OTT 시장 규모·전망 △관련 법적 규제 현황 △인프라 수준 등 국가별 산업 동향을 분석했다.
이용행태조사에서는 국내 OTT사업자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를 선정해 △이용자들의 미디어 기기 및 K-콘텐츠 이용 빈도 △사용 요금제 △K-OTT 플랫폼 이용 의향과 선호도 등 현지 이용자 특성을 조사했다.
올해 각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 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는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스페인, 포르투갈의 글로벌·로컬 OTT 사업자, 법률 및 유관산업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 전문조사 인력을 활용한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40세 미만 인구가 약 60%에 육박하는 젊은 국가로 100%에 달하는 인터넷 이용률과 높은 구매력으로 OTT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OTT 서비스를 위해서는 ‘미디어규제총국’과 ‘통신우주기술위원회’의 면허 취득이 필수적이고 보수적인 문화와 엄격한 종교 규율에 따른 콘텐츠 내용규제가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튀르키예는 물가 상승과 화폐가치 하락 등 최근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OTT 구독료 부담이 상승하고 있으며 인터넷 속도는 전세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튀르키예 역시 OTT 서비스를 위해서는 ‘라디오·텔레비전 최고위원회’의 허가와 튀르키예 내에 법적 대표자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지 콘텐츠 제작 시 종교, 국가비판 등 내용규제가 있는 반면, 최대 30%까지 제작비를 환급하는 지원 제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페인은 매우 상이한 지역언어가 발달해 공용 스페인어로 된 고품질의 더빙이 필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OTT 플랫폼의 전체 콘텐츠 중 30% 이상을 유럽콘텐츠로 구성해야 하고 그 중 스페인어 콘텐츠가 15% 이상이어야 하는 등 규제 기준이 까다로운 반면, 개방적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OTT 소비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도 나타났다.
포르투갈은 글로벌 OTT 플랫폼의 점유율이 93%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용자도 자국 콘텐츠보다 해외 콘텐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가 요구되고 플랫폼의 전체 콘텐츠 중 30% 이상을 유럽콘텐츠로 구성 해야 한다는 점은 스페인과 동일했다.
반면, 유럽 평균 대비 소득수준이 낮아 저비용 광고 기반 서비스를 시작으로 구독 기반 서비스로 유인하는 전략적 요금체계 설계가 효과적일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해외 OTT 이용행태조사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를 OTT 이용자 특성에 따라 비례해 배분하는 인구통계학적 조사기법으로 추출한 각 1,600여명 이상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인당 평균 3.4개의 OTT 플랫폼을 이용하며 그 중 로컬 OTT 플랫폼인 샤히드가 68.1%의 이용률로 넷플릭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가족과 함께 시청하는 비율과 K-OTT 이용의향로 높아 이슬람의 문화적·종교적 특성을 반영한 가족소재의 K-OTT 콘텐츠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에서는 평균 4.4개의 OTT 플랫폼을 이용하며 넷플릭스, 트루아이디가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스마트폰을 주요 기기로 활용해 OTT를 시청하며 K-OTT 이용 의향은 83.1%로 매우 높았다.
특히 해외 콘텐츠 시청 시 번역 품질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말레이시아는 평균 4.2개의 OTT 플랫폼을 이용하며 넷플릭스, 아이치이, 아스트로 고 순서로 이용률이 높았다.
K-콘텐츠 이용률은 72.5%, K-OTT 이용 의향은 61.9%로 응답했으며 특히 자국 콘텐츠보다 스토리, 독창성, 연기력 등 주요 항목에 대해 K-콘텐츠를 우수하게 평가했다.
월정액 구독형과 광고기반 무료형 요금제를 비슷하게 이용하는 특징이 드러났다.
호주는 평균 4.6개의 OTT 플랫폼을 이용하며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프라임비디오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동영상 기준으로 봤을 때 자국 콘텐츠와 미국 콘텐츠에 대한 선호가 뚜렷한 반면, K-영상 콘텐츠 이용률은 아직 낮았다.
시청 기기로 TV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아, 스마트폰이 주된 이용기기인 다른 조사 대상국과 차별화된 특징이 나타났다.
방통위 박동주 방송기반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OTT 사업자들이 기존에 접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시장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주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아시아, 유럽, 중동 등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OTT사업자가 각 국가별 시장현황과 이용행태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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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통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통과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계획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할 예정인 미공병단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의 건축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동 부지에 의료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부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필수의료 안전망 역할을 해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196,172㎡, 총 776병상 규모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으로 ’ 26년 착공하고 ’ 28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서울시 협조로 마무리됐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 역량과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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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평가위원 ‘1만명’ 확보 평가 공정성·투명성·전문성 높인다.
조달청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평가위원 1만명 보유를 달성했다.
2022년말 약 5천여명 이었던 평가위원 수가 2년 만에 두 배로 크게 확대됐다.
조달청은 그간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2024년 목표인 1만명을 달성한 것은 조달평가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의미가 크다.
평가위원이 많을수록 반복된 참여를 방지해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할 수 있고 평가분야별로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가장 적합한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달청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평가위원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으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범위와 자격증 종류를 확대했다.
특히 신기술 분야 등 다양한 평가 수요에 부응해 관련 협회, 대학 등에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위원을 추가 모집했다.
조달청은 단순히 평가위원의 양적확대에 머물지 않고 평가위원의 평가참여 전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평가 참여 전에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통해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유착이 있는 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평가 중에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투입해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감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평가 후에는 ‘평가위원 이력관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평가위원과 특정 업체 간 유착징후가 있는 지 분석해, 징후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평가에서 만나지 않도록 교섭을 배제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내년에는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평가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에게 조달청 평가위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는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기존 실명신고에 더해 익명신고를 허용한다.
평가위원 이력관리시스템이 감시하는 평가 건도 대상을 확대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대형사업 평가도 모니터링단이 투입되는 대상에 추가하고 이에 맞추어 모니터링단 규모도 증원할 계획이다.
한편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평가 건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수요기관은 평가위원을 직접 섭외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문제도 종종 발생해 평가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조달청은 올해 시범적으로 정보화 분야 소액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조달청의 평가위원을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했고 내년부터는 서비스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올해부터 LH의 공공주택분야 평가업무도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조달평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며 “올해 다진 발판을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한편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제공으로 수요기관이 공공사업 평가에서 겪는 어려움도 해소해 나가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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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35억원 확보
김용태,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35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김용태 국회의원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해 포천시 16억원, 가평군 19억원 등 총 35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과 지역 현안사업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번 특별교부세는 △포천시 신북면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6억원, △가평군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 14억원, △가평군 청평역 범죄예방 안전시설 개선사업에 5억원이 투입된다.
포천시 신북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생활용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북면 갈월리, 삼정리 미급수지역에 상수관로를 설치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가평군 청평역 범죄예방 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청평역 지하차도 조명 설치, 안전휀스와 노후 보행로 개선, CCTV 감시장치와 응답형 비상벨 설치를 통해 청평역 이용 주민들의 안전과 범죄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평군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은 하루 10톤에 불과한 재활용선별시설 용량을 하루 2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안전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포천시와 가평군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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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하양꿈바우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경산 하양꿈바우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세종타임즈]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경산 하양꿈바우시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양꿈바우시장이 선정된 ‘특성화시장 육성 분야’는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해 전통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살리는 사업으로 2년간 최대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하양꿈바우시장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받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마케팅 판로 지원, 체계적인 상인 조직화 지원 등이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조 의원은 ＂공모 준비단계부터 하양시장을 직접 방문하고 중기부에 많은 관심을 요청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져 보람을 느낀다”며 ＂전통시장이라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지역의 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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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정현 국회의원 ,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7 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정현 국회의원 ,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7 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7 일 ,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3 억원을 포함해 총 5 개 사업 , 17 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는 2024 년 하반기 배정분을 확보한 것이며 , 사업명은 △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 새일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 오정동 310-8 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목상동 869 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장동 - 상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로 확인됐다.
이중 현안사업 ‘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 의 경우 , 행정복지센터와 주민건강센터 , 도서관 등 복합시설 공간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 새일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 은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 모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예산 배정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재난안전사업으로는 ‘ 오정동 310-8 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와 ‘ 목상동 869 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 장동 - 상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공사 ’ 가 선정됐다.
오정동과 목상동 일대는 노후 된 배수시설과 파손된 하수관로가 적체되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교 배정 결과를 두고 박정현 의원은 , “2 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만 4 조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하면서 , “ 정치가 혼란할수록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 2025 년도에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정치를 펼쳐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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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용인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12억 확보
손명수 의원, 용인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12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26일 지역 발전과 재난 안전 개선을 위한 국비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은 △ 기흥초등학교 인도교 설치 공사 △ 공세동 불곡마을 저소음 포장 공사 △ 방범 CCTV 확대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사업이다.
기흥초등학교 인도교는 폭이 넓지 않아 학생들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인도교가 교량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어 반대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려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
이번 행안부 특교를 통해 인도교가 추가로 설치되면 기흥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세동 불곡마을은 인근 도로에서 소음 및 진동이 많이 발생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소음 피해를 겪어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저소음 아스콘으로 교체하면 소음이 크게 줄어들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행안부 특교 사업을 통해 기흥구 내 범죄 예방 및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방범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노후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그동안 용인시는 매년 450~500건의 CCTV 설치 요구가 있었지만 민원 대비 설치 반영률은 약 15%에 그친 실정이었다.
손명수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 용인시 발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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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2024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금 14억 확보
차지호 국회의원, 2024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금 14억 확보
[세종타임즈]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4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대원교 하부도로 하수관로 개선공사 8억원 △양산동 지하차도 펌프장 설치공사 3억원 △하나로광장 환경개선 재포장공사 3억원등 3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원교 하부도로 개선공사와, 양산동 지하차도 펌프장 설치공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나로광장 환경개선 재포장공사를 통해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차지호 의원은 “이번 행전안전부 특별교부금은 오산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 예산인 만큼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오산시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 의원은 2024년 상반기 5억원을 포함해 총 19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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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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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최초 발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김문수 의원 최초 발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77명, 기권 2명의 표결로 통과됐다.
본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학습, 복지, 정서 건강, 진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2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7월 23일 최초로 대표발의했고 서일준 의원·정성국 의원·백승아 의원이 뒤를 이어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인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안으로 지난 11월 27일 법사위에 회부했고 12월 17일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했다.
법안의 통과로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으로 각각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교육감은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센터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매년 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하며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학생 지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법안은 특히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이 요청하면 학교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학습 지원, 심리상담, 교육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법적으로 강화된다.
학업 복귀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학업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문수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단순히 교육적 지원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라며 “위기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협력체계의 구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대한민국 교육 지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