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박수현 의원 ,“ 문체부, 해킹 대응 11개 사업 중 5개 사업 , 3년간 예산반영‘ 0 원 ’ ”
박수현의원 질의 (사진제공=의원)
[세종타임즈] 한국 정부 기관이 해킹당했다는 해외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연이은 정보보안 이슈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대응은 무방비상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해킹 대응을 위한 적절한 예산과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및 산하기관(소속기관 포함, 이하 동일) 해킹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총 11개의 해킹 대응 사업 중 5개 사업의 예산을 2026년도 정부안을 포함해 2024년부터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표 1’ 반영 예산이 ‘0원’인 5개 사업은 해킹메일 검역시스템 구축 관제대상기관 DNS 보안 강화 사이버안전 교육체계 구축- 운영 업무공유시스템 기능 개선 전산망 재난 대비 안전진단 위탁운영 등이다.이들 5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2026년도 기준 총 21억 9,000만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일부의 예산만을 확보한 ‘노후 보안 관제 장비 교체’의 경우 전체 필요예산 12억 6,000만원 중 6억 6,100만원을 2026년도 정부안에 확보한데 그쳐 5억 9,9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결국 문체부 해킹 대응 11개 사업 중 올해 제대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위에 거론되지 않은 나머지 5개에 불과했다.해킹 대응 업무는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관할하고 예산 사업을 추진한다.센터에서 문체부 및 산하기관과 유관기관까지 총 118개에 달하는 기관의 정보보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미확보로 인해 문체부 관련 광범위한 분야가 사이버 공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실제 문체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가해지는 사이버 공격은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5년간 총 18,624건에 달했다.서버 중단, 개인정보 유출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2021년 부터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해킹 전담인력의 부재도 심각하다.문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해킹 대응인력은 현재 총 15명이다.문체부를 포함한 18개 산하기관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인력이 총 26명에 달하고 있어 해킹 담당인력 확보율은 36.5%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36.5%15/(15+26)).‘표 2’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18개 기관 중에서도 14개 기관은 현재 해킹 전담인력을 단 한명도 확보하지 못했다.특히‘국립중앙도서관’은 2024년 DDoS 공격으로 홈페이지 서버가 중단되는 홍역을 치렀고 ‘국립국악원은’5년간 총 360건의 사이버 공격을 당했음에도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어서 인력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박수현 의원은 “연이은 통신사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문체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해마다 3000건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인력과 예산 확보로 해킹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정부 기관이 해킹당했다는 해외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연이은 정보보안 이슈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대응은 무방비상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해킹 대응을 위한 적절한 예산과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및 산하기관(소속기관 포함, 이하 동일) 해킹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총 11개의 해킹 대응 사업 중 5개 사업의 예산을 2026년도 정부안을 포함해 2024년부터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반영 예산이 ‘0원’인 5개 사업은 해킹메일 검역시스템 구축 관제대상기관 DNS 보안 강화 사이버안전 교육체계 구축·운영 업무공유시스템 기능 개선 전산망 재난 대비 안전진단 위탁운영 등이다.이들 5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2026년도 기준 총 21억 9,000만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일부의 예산만을 확보한 ‘노후 보안 관제 장비 교체’의 경우 전체 필요예산 12억 6,000만원 중 6억 6,100만원을 2026년도 정부안에 확보한데 그쳐 5억 9,9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결국 문체부 해킹 대응 11개 사업 중 올해 제대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위에 거론되지 않은 나머지 5개에 불과했다.해킹 대응 업무는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관할하고 예산 사업을 추진한다.센터에서 문체부 및 산하기관과 유관기관까지 총 118개에 달하는 기관의 정보보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미확보로 인해 문체부 관련 광범위한 분야가 사이버 공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실제 문체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가해지는 사이버 공격은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5년간 총 18,624건에 달했다.서버 중단, 개인정보 유출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2021년 부터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해킹 전담인력의 부재도 심각하다.문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해킹 대응인력은 현재 총 15명이다.문체부를 포함한 18개 산하기관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인력이 총 26명에 달하고 있어 해킹 담당인력 확보율은 36.5%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18개 기관 중에서도 14개 기관은 현재 해킹 전담인력을 단 한명도 확보하지 못했다.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2024년 DDoS 공격으로 홈페이지 서버가 중단되는 홍역을 치렀고 ‘국립국악원은’5년간 총 360건의 사이버 공격을 당했음에도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어서 인력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박수현 의원은 “연이은 통신사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문체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해마다 3000건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인력과 예산 확보로 해킹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4
-
제30회 경산시민의 날 경축식 및 슈퍼콘서트 성료
경산시청사전경 (사진제공=경산시)
[세종타임즈]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3일 경산시민운동장에서 시·군 통합 30주년 경산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28만 시민이 다 같이 참여, 축하하고 화합하는 ‘제30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경축식 및 슈퍼콘서트’를 개최했다.7,000여명의 시민이 모인 이날 행사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조지연 국회의원, 안문길 시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지역기관장 등이 참석해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고 시민들과 함께 축제의 장을 즐겼다.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통합 경산시 30주년을 기념해 시민 공모로 선정된 온마루 광장(, 경산생활체육공원 어귀마당)의 새로운 명칭을 공개하고 시민 모두가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내빈 및 시민들과 함께 제막식을 실시했으며, 이어진 경축식에는 이동욱 시의회 부의장의 시민헌장 낭독, 경산시민상 시상(문화체육부문 안명욱, 사회복지부문 류수상, 산업건설부문 김근화, 특별상 윤진필, 김진택), 조현일 경산시장의 경축사, 조지연 국회의원 및 안문길 시의장의 축사, 시민의 날 기념 특별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특히 시민들의 이야기, 추억을 타임캡슐에 보관 후 10년 후 되돌려주는 타입캡슐 봉인 퍼포먼스와 물류비 절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기원 퍼포먼스는 시민들이 동참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경축식을 마친 후 시민의 날 경축 공연으로 2시간 동안 개최된 ‘저출생 극복 공감 TV조선 슈퍼콘서트’에서는 장민호, 손빈아, 천록담, 박혜신, 지원이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정 가득한 무대를 선사하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조현일 경산시장은 “시- 군 통합 30주년을 맞이해 시민들과 함께한 행사가 너무 뜻깊었고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우리 경산이 괄목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노력해 ‘MY UNIVERSE GYEONGSAN’, ‘상상 그 이상의 경산’을 만들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산으로 보답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2025-10-14
-
강득구, “노동자를 도구화한 이랜드,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강득구 의원 기자회견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자를 도구화한 이랜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에 대한 이랜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이랜드에서 링크앤플랫폼으로 이직했다, 최근 해고당한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최근 이랜드리테일이 한 부서를 떼서 링크앤플랫폼이라는 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를 청산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쫓아냈다는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이른바 손쉬운 해고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보도에 대해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 전 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회사를 창업해 나갔을 뿐’ 이라며 이랜드와 링크앤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강득구 의원은 “이랜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대표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그런 회사에 대해 법적 조치는커녕 지원한 것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위장분사임을 이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강득구 의원은 “링크앤플랫폼의 설립준비는 이랜드리테일 사내 건물에서 진행됐다”며 “이랜드가 링크앤플랫폼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도 지시하는 등 원청의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을 보여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더욱이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이랜드 측은 ‘직원들이 이랜드에 더이상 법률상- 사실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협력한다면, 이랜드는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선하는 등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즉, 직원들이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야만 이랜드를 믿고 이직한 직원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강 의원은 “이랜드가 돈몇푼 아끼고자 온갖 꼼수를 부려, 결국 직원들의 생계는 무너졌다”며 “이랜드를 믿고 이직한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직원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자를 도구화한 이랜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에 대한 이랜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이랜드에서 링크앤플랫폼으로 이직했다, 최근 해고당한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최근 이랜드리테일이 한 부서를 떼서 링크앤플랫폼이라는 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를 청산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쫓아냈다는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이른바 손쉬운 해고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보도에 대해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 전 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회사를 창업해 나갔을 뿐’ 이라며 이랜드와 링크앤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강득구 의원은 “이랜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대표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그런 회사에 대해 법적 조치는커녕 지원한 것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위장분사임을 이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강득구 의원은 “링크앤플랫폼의 설립준비는 이랜드리테일 사내 건물에서 진행됐다”며 “이랜드가 링크앤플랫폼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도 지시하는 등 원청의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을 보여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더욱이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이랜드 측은 ‘직원들이 이랜드에 더이상 법률상·사실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협력한다면, 이랜드는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선하는 등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즉, 직원들이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야만 이랜드를 믿고 이직한 직원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강 의원은 “이랜드가 돈몇푼 아끼고자 온갖 꼼수를 부려, 결국 직원들의 생계는 무너졌다”며 “이랜드를 믿고 이직한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직원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3
-
송옥주 의원, 장바구니 물가 상승 주범은 독과점 소매유통
농산물 유통비용 변화 추이 (전체가중평균)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독과점화한 소매유통시장이 계란가격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 유통실태 자료를 인용해, 농산물 유통비용의 전체가중평균은 1998년 39.8%, 2003년 43.7%, 2013년 45%, 2023년 49.2%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중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25년간 9.3%에서 9.5%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도매단계 유통비용은 9.7%에서 14.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매단계 유통비용은 20.8%에서 25.2%로 껑충 뛰었다.
농산물 유통비용 통계를 살펴보면 25년전이나 지금이나 소비자가격에서 생산자 출하단계 비용 비중은 별 차이가 없었다.
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에 따라 소비가 가격 인하 여지가 발생했음에도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 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이 일부 기업들에 의해 좌우되는 독과점 현상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장바구니 물가는 더 올랐다는 것이다.
전체 유통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단계 유통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정부의 농축산물 물가대책은 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력 강화에 몰두해 온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들에 의한 시장왜곡 현상을 견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설결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해 말 쿠팡은 유통업계 최초로 매출 40조원을 돌파했다.
신세계그룹은 35.6조원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이어서 롯데쇼핑 14조원, 네이버쇼핑 10.7조원, 카카오 7.9조원, 홈플러스 6.4조원 등에 이르기까지 일부 대기업들이 온오프라인 농산물 소매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설- 추석 명절 차례상 평균 비용은 대형마트 33만454원으로 재래시장 26만1,934원보다 21%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명절 차례상 차림 비용은 재래시장보다 많게는 24%, 9만5,400원, 적게는 14%, 3만207원 더 들었다.
송옥주 의원은“1998년이후 농산물의 온라인 거래 비중이 해마다 급증했고 2000년 이후 대형마트가 도매시장을 거치치 않고 산지 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크게 단축하는 일이 본격화했다”며, “1990년대말 외환위기이후 산지유통비용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한데다 유통단계가 줄어 들었지만 소매유통비용이 증기하고 농산물 값이 상승한 이유는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의 독과점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농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와 할인판매를 지원했지만, 소비자와 생산자보다는 소매유통 기업의 이익을 늘리기 일쑤였다"며 "산지나 도매시장보다 소비자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도시 소비단계를 위주로 실질적인 농식품 유통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농산물의 80%이상이 유통되는 수도권 대도시 독과점 유통구조를 견제하고 온오프라인 직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물류와 판매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지 유통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수십년째 13%에 머물러 있는 농협의 소비지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13
-
강득구 의원, “플라스틱 위기, 이제는 관리 가능한 사회로 전환해야”
의원님 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0월 13일 ‘2025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간했다.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펴낸 이 자료집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영향, 그리고 국내외 탈플라스틱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강 의원은 “플라스틱은 이제 편리함의 상징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의 물질”이라며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특히 ‘감량(Reduce)- 재사용(Reuse)- 대체(Replace)- 업사이클링(Recycle)’의 4R 전략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생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재사용 유리병이 줄어들고 일회용 페트병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종이팩 재활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또한 강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은 함께 가야 한다”며 “탄소중립을이루기 위해 자원순환, 플라스틱 원재료 감축은 필수과제”고 강조했다.이번 자료집은 유엔환경총회(UNEA)의 플라스틱 국제협약 추진 동향과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 포장폐기물 규정(PPWR), 차량순환성 규정(ELVR) 등을 종합 분석해, 국내 탈플라스틱 법- 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이제는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은 1950년 이후 230배 증가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4억6천만 톤에 달한다.그러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며 매년 1,700만 톤 이상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다.강 의원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4R 전략: 감량- 재사용- 대체- 업사이클링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감량(Reduce) – 재사용(Reuse) – 대체(Replace) – 업사이클링(Recycle)’의 4R 전략을 제시했다.이는 기존의 3R 전략에 ‘대체’를 더한 것으로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 제품 확대, 종이- 금속- 바이오플라스틱 등 대체소재 전환, 고품질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 체계를 목표로 한다.국제사회 흐름과 국내 시사점UN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추진과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 포장폐기물 규정(PPWR), 차량순환성 규정(ELVR) 사례를 통해 생산단계 감축과 재활용체계 강화를 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은 함께 가야”화석연료 사용이 줄면 부산물인 나프타가 플라스틱 원료로 전환되어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강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플라스틱 감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향후 과제1.국가 탈플라스틱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화2.생산자책임(EPR) 강화 및 재활용 체계 혁신3.공공- 지자체 선도 감축모델 구축4.대체소재 연구개발 지원5.국민참여형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추진강득구 의원은 “지금의 플라스틱 위기는 기후위기의 한 축”이라며 “탈플라스틱 사회는 환경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3
-
강득구 의원, “플라스틱 위기, 이제는 관리 가능한 사회로 전환해야”
의원님 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0월 13일 ‘2025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간했다.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펴낸 이 자료집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영향, 그리고 국내외 탈플라스틱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강 의원은 “플라스틱은 이제 편리함의 상징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의 물질”이라며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특히 ‘감량(Reduce)- 재사용(Reuse)- 대체(Replace)- 업사이클링(Recycle)’의 4R 전략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생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재사용 유리병이 줄어들고 일회용 페트병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종이팩 재활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또한 강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은 함께 가야 한다”며 “탄소중립을이루기 위해 자원순환, 플라스틱 원재료 감축은 필수과제”고 강조했다.이번 자료집은 유엔환경총회(UNEA)의 플라스틱 국제협약 추진 동향과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 포장폐기물 규정(PPWR), 차량순환성 규정(ELVR) 등을 종합 분석해, 국내 탈플라스틱 법- 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이제는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은 1950년 이후 230배 증가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4억6천만 톤에 달한다.그러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며 매년 1,700만 톤 이상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다.강 의원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4R 전략: 감량- 재사용- 대체- 업사이클링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감량(Reduce) – 재사용(Reuse) – 대체(Replace) – 업사이클링(Recycle)’의 4R 전략을 제시했다.이는 기존의 3R 전략에 ‘대체’를 더한 것으로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 제품 확대, 종이- 금속- 바이오플라스틱 등 대체소재 전환, 고품질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 체계를 목표로 한다.국제사회 흐름과 국내 시사점UN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추진과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 포장폐기물 규정(PPWR), 차량순환성 규정(ELVR) 사례를 통해 생산단계 감축과 재활용체계 강화를 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은 함께 가야”화석연료 사용이 줄면 부산물인 나프타가 플라스틱 원료로 전환되어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강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플라스틱 감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향후 과제1.국가 탈플라스틱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화2.생산자책임(EPR) 강화 및 재활용 체계 혁신3.공공- 지자체 선도 감축모델 구축4.대체소재 연구개발 지원5.국민참여형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추진강득구 의원은 “지금의 플라스틱 위기는 기후위기의 한 축”이라며 “탈플라스틱 사회는 환경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3
-
식약처, 할로윈데이 대비 수입 캔디류 등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 항목은 △‘캔디류’의 경우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압착강도 △‘초콜릿류’의 경우 세균수 △‘ 과자’의 경우 산가, 세균수, 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등 품목별 주요 부적합 항목 또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며 제조사별로 1회 이상 집중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통관단계 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5-10-13
-
서비스 신속 재개를 위한 복구방안 수립·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0월 13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차 회의를 개최해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 및 복구 방안과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했다.
우선, 중대본은 대국민 주요 서비스, 업무 등급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를 최단기간에 재개할 수 있는 복구 방식을 마련해 추진한다.
화재와 분진 피해가 심각한 7-1 전산실 등의 시스템은 데이터 복구 후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해 복구할 예정이다.
화재·분진 영향이 적은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되, 7-1 전산실 등과 관련된 시스템은 백업 또는 舊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별 여건에 맞는 조속한 복구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기존 700여명의 복구 인력에 추가해 제조사 복구 인원도 투입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10월 13일 6시 기준으로 1등급 30개 시스템, 2등급 35개 시스템을 포함해 총 260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인 우편정보 ePOST 쇼핑, 차세대종합쇼핑몰을 복구함에 따라 국민과 공공기관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소상공인·중소기업 물품을 검색·구매할 수 있게 됐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복구로 전자바우처 결제, 지방자치단체의 예탁금 납부,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등의 서비스도 재개됐다.
중대본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편 민원의 처리상황도 점검했다.
장애 관련 콜센터 상담 건수는 화재 다음날인 9월 30일에는 2,700여 건이 접수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일일 300건 내외가 접수되고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시스템 장애로 인한 생활 불편, 대체 시스템 등 민원 신청 방법, 기한 연장 등으로 각 기관은 대체 시스템과 서비스를 적극 마련해 국민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시스템별 상황에 맞는 세부 복구 방안을 수립·추진해 중요 서비스부터 신속히 정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연일 밤낮으로 복구에 매달리고 있는 정부·공공기관과 민간업체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근무 환경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10-13
-
국민이 직접 만드는 자율주행의 미래
국민이 직접 만드는 자율주행의 미래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과 물류, 생활 안전,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제안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주제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아이디어로 △택배와 배달 등 물류·유통, △버스와 택시 등 교통, △방범 등 생활 안전, △방재와 방역 등 도시 관리 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29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과 양식을 확인한 뒤,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약 2주 간의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11월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된 작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기준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을 포함한 총 4건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총 7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향후 자율주행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되며 우수 제안은 실제 생활 속 서비스로 출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자율주행 서비스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뜻깊은 기회”며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직접 타보고 싶은 자율주행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10-13
-
해양경찰청, 제7회 해양환경 웹툰·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발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 등 기업 ESG와 연계한“제7회 해양환경 웹툰·포스터 공모전”의 수상작 총 27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접수된 411점의 작품 중 창의성과 메시지 전달력이 우수한 작품들이 선정됐다.
올해의 대상은 ‘Sea앗을 심어요’포스터 작품이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주어진다.
특히 대상작은 바다의 소중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으며 해양환경 보전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나타내 국민 동참 의식을 강조한 것이 크게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해양환경 홍보 활동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