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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수원~용인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수원시갑 국회의원으로서 수원시와 경기남부지역의 서울방면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수원·경기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 의원은 “용인~수원~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의 수도권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도권 교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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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 무주 이전, 세계 태권도 수도 도약의 전환점”
안호영 의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 무주 이전, 세계 태권도 수도 도약의 전환점”
[세종타임즈] 안호영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아시아태권도연맹 김상진 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이상기 이사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안 위원장은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의 무주 이전은 태권도의 성지 무주가 아시아 태권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며 “본부 이전을 위해 힘써 주신 김상진 회장님과 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무주와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태권도원을 품은 무주가 ‘태권시티’로 도약하는 길에 동참하고자 본부 이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체류형 태권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태권도인들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뒤 무주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 불편이 크다”는 현실적 애로사항도 전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해외 태권도인들의 무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온 무주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가 이전하는 것은 무주가 세계 태권도의 수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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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복무기관 내부 직원의 괴롭힘만 규제할 뿐, 민원인 등 외부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은 “욕설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 게 복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새로 신설되는 제31조의7은 복무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의무화 △피해 발생 시 근무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즉시 조치 △사회복무요원의 보호 요구권 보장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복무기관들도 이제 명확한 의무와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아울러 복무기관장이 이를 외면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 또한 확보했다.
허영 의원은 “20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동안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사회복무요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공공서비스 현장의 건전한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의 1만 2천여 개 복무기관에서 복무 중인 약 4만 9천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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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환영”
민주당 염태영 의원,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환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됐다.
특히 영동선 신갈JCT~북수원IC 구간은 하루 교통량이 18만 대에 달해, 8차로 적정 교통량을 초과하며 상습적인 정체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인구 125만명의 수원시는 특례시임에도, 서울 중심부로 직접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부족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영동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현행 도로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수원~과천 구간은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를 신설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과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염태영 의원은 앞서 한국도로공사와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협의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의원과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승원 의원 등 수원지역 의원들과 함께 기재부 등에 예타 대상 사업 선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협조를 당부했다.
염태영 의원은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향후 예타를 비롯한 후속 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수원에서 서울 중심부를 잇는 새로운 축의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이라며 “수원시민뿐 아니라 경기남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노선인 만큼,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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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창의력이 함께 만들어가는 광고산업 조망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창의력이 함께 만들어가는 광고산업 조망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광역시,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조직위원회와 함께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시그니엘 부산 및 해운대 일원에서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를 개최한다.
제18회를 맞이한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국내 유일의 광고제로서 매년 25,000여명이 모이는 주요 광고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에이아이버타이징, 인공지능 광고 마케팅 시대’를 주제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창의력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광고의 가능성을 조명하고 업계 전반의 흐름과 변화를 짚어볼 예정이다.
지난 2월 초부터 약 4개월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출품작을 모집한 이번 광고제에서는 74개국, 302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한 온라인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을 발표했다.
앞으로 20개국, 34명의 본선 심사위원이 본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심사를 진행한 후 8월 29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상인 ‘올해의 그랑프리’ 2편을 포함한 주요 수상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기조연설을 포함해 강연 약 40개를 준비했다.
기조연설로는 제일기획 김종현 대표가 ‘인공지능 시대에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방안’을, 아이리스 월드와이드의 북미 최고 제작 책임자 알렉스 아브란테스가 ‘창의성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접근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와 함께 스냅챗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제작 전략 총괄 책임자 샤멀 라후드는 ‘창의성 증강: 증강현실, 인공지능 그리고 문화가 만나는 곳’ 이라는 주제로 청중을 만난다.
대중을 사로잡는 콘텐츠로 유튜브와 방송을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는 과학 해설자 궤도와 방송인 노홍철도 무대에 오른다.
궤도는 ‘인공지능 시대의 콘텐츠 제작: 인공지능을 아는 만큼, 콘텐츠는 달라진다’, 예측불허의 에너지와 독창적인 감각으로 대한민국 방송계를 대표해 온 노홍철은 ‘정답 없음의 정답: 예측불허가 콘텐츠가 되는 순간’을 통해 기발하고 파격적인 콘텐츠 전략을 전한다.
세계 각국의 신진 창작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마케팅·광고 경진대회 ‘뉴스타즈’ 와 ‘영스타즈’도 개최한다.
두 대회는 현장에서 공개하는 주제에 맞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캠페인을 30시간 내 기획·제작해 경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세계 각국의 젊은 창작자들과 교류하며 영감을 나누고 마케팅·광고·디지털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다양한 특별 강연을 통해 역량을 키운다.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주요 광고회사의 직무실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 패스트와 같은 신규서비스가 확산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국내 광고산업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문체부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한 광고산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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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 2025, 글로벌 섬유패션의 현재와미래를 만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섬유패션 전시회인 ‘프리뷰 인 서울 2025 ’ 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 26회를 맞이하는 이번 전시회는 ‘혁신, 지속가능성, 디지털 융합’을 키워드로 전시회, 글로벌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전시회는 국내외 515개사가 참가해 섬유소재·원단·패션 등 전 스트림을 아우르는 트렌드를 소개하고 친환경, 산업·의료용 스마트 섬유, AI 패션테크 등 미래 차세대 제품들도 선보인다.
또한 국내외 섬유패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포럼과 분야별 전문 세미나도 개최해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트렌드 페어, △해외 바이어-국내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섬유패션 스타트업의 피칭 스테이지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마련해 우리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시아 대표 글로벌 전시회로 도약한 PIS가 글로벌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세계적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첨단섬유 기술개발, 밸류체인의 친환경 전환, AI 적용 및 디지털화 확산 등을 통해 K-섬유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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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기피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모기 기피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모기의 날’을 맞이해 여름철 다소비 제품인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모기는 불쾌감을 주는 해충일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각종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식약처는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하는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으며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 또는 옷·양말·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하며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손에 먼저 덜어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어른이 어린이에게 발라 주도록 한다.
보통 한번 사용 시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되며 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너무 자주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기기피제 사용 후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가 묻어있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과 양말도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상처·염증 부위, 점막, 눈·입 주위와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필요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특히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으므로 소비자는 향기나는 팔찌·스티커를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구매 시 제품에 적혀있는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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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우려 의료기관 점검 실시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우려 의료기관 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사용과 같은 취급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사례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구입 이후 사용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하는 사례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약 60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사용량과 재고량의 일치 여부, 마약류 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돋보기 삼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선별하고 점검해 의료기관의 철저한 마약류 관리 및 취급 보고를 유도하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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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업들과 조달개혁 방안 브레인스토밍
조달청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정부조달마스협회 회원사들을 만나 조달청이 검토 중인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 50여 개사와 함께 조달 단가계약의 경쟁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조달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조달 개혁을 목표로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 가격·품질 관리 강화 등 조달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수요기관 릴레이 현장소통’ 실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조합 관계자 간담회’ 개최에 이어 이번 토론회까지 연속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금일 브레인스토밍 토론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꼼꼼히 검토해 조달개혁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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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 일반후판 특정성 관련 美 국제무역법원에서 2차 승소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8.19일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미국 상무부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기요금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해 현대제철이 원고로 제소, 한국 정부가 3자 참여로 진행된 CIT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2차로 승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CIT의 파기 환송 이후, 불균형성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논리를 제시하면서 재판정을 CIT에 제출했다.
➀철강을 포함한 상위 3개 산업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 비중이 상위 7개 산업 전기 사용량 비중보다 크고 ➁상위 3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➂상위 3개 산업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평균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몇 배수에 달하므로 철강 산업이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부과된 상계관세율 1.08%를 유지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위 4개 산업 대신, 전기 사용 비중이 두 자리수인 3개 산업군을 다시 묶어서 그룹화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불균형성에 대해 ➀CIT는 절대치 전기 사용량 이외 상대적인 분석을 요청했으나, 산업용 전기 사용량 합산 후 비중을 구하는 등 여전히 절대 수치를 사용해 분석한 점, ➁모든 산업이 똑같이 평균 전기 사용량을 소비한다는 비합리적인 전제 하에 상위 3개 산업이 평균 전기 사용량보다 몇 배수의 전기를 사용해 불균형하다고 재판정한 것은 CIT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도, 단순히 비중이 두 자리수인 산업을 그룹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IT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무부가 CIT의 1차 파기환송 판정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논리를 반복해 재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상무부가 CIT 판정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도 미 상무부는 어떤 유의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불균형성과 그룹화에 대해 2차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향후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202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