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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 “이재명과 함께‘새로운 전북’을 열겠다”
2025년 12월 11일 안호영,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 “이재명과 함께‘새로운 전북’을 열겠다”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1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낡은 틀을 넘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새로운 전북’을 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안 위원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현재 전북의 경제 상황을 ‘트리플 마이너스’위기로 진단하며, 현 김관영 도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리더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차이를 통해 목격하고 있다”며 “전북 역시 도지사를 바꿔야 내일이 달라진다”고 포문을 열었다.특히 김관영 지사의 ‘도전 정신’을 겨냥해 “전북은 1%의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99% 책임지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삶을 담보로 요행을 바라는 ‘1%의 도박’을 끝내고, 준비된 실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99%의 책임 도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자신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깊이 공유하는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파트너”라고 소개하며, 중앙정부와 직통으로 소통해 전북의 몫을 가져올 적임자임을 자임했다.그는 “불통과 오만으로 도민에게 상처를 준 리더십을 심판하고, 전북을 호남의 변방에서 중부권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이날 안 후보는 전북 대도약을 위한 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① [중부권 확장] 호남의 변방에서 ‘중부권 초광역 경제공동체’중심으로. 전북의 시야를 호남권에 가두지 않고 충청권 및 수도권과 연결하는 ‘중부권 초광역 경제공동체’구상을 발표했다.서해안과 내륙을 잇는 철도·도로망을 통해 전북의 경제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② [에너지 대전환] ‘에너지 식민지’에서 ‘기업이 몰려오는 부자 도시’로. 전북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탑 중심의 정책을 폐기하고, RE100 달성이 필요한 대기업을 전북으로 유치해 ‘에너지가 돈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③ [AI 기본도시] 대한민국 ‘AI 기본도시’국가 테스트베드 구축. 이재명 정부의 핵심 철학인 ‘기본사회’를 전북에서 가장 먼저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의료, 농업, 복지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해 도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전북형 AI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해 국가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④ [한류특별시] 전북 자산의 산업화, K-컬처의 본산 전주와 새만금, 13개 시·군을 잇는 ‘한류 벨트’를 구축해 가장 한국적인 전북의 자산을 글로벌 관광·문화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⑤ [광역교통망] JB-BRT-DRT 입체 연결 ‘30분 생활권’완성 새만금~전주를 잇는 전북권 광역급행철도 도입과 거점별 광역급행버스, 수요응답형 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북 전역을 ‘30분 단일 경제권’으로 묶는 교통 혁명을 예고했다.안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변화는 말이 아니라 힘 있는 실천에서 나온다”며 “중앙에는 할 말을 하고 지역에는 성과를 가져오는 ‘강한 도지사’가 되어 전북의 마이너스 경제를 끝내고 풍요로운 ‘플러스 성장’시대를 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안호영 후보는 제20·21·22대 국회의원이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이재명 당대표 시절 수석대변인과 정무특보단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이자 ‘친명계 핵심’으로 꼽힌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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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로 방치된 빈집, 지역 주민이 찾는 공간으로 재탄생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빈집 활용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부산 서구, 충북 제천시, 전남 담양군·해남군, 경남 남해군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별 각 2억 원씩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와 구도심 공동화로 인해 방치된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것을 넘어, 빈집이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되도록 적극 활용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24년 예산 50억 원, ’25년 예산 100억 원을 지원하여 2,345동 정비 중각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주민 편의시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시설 등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대상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관심지역으로, 6개 시·도의 9개 기초지방정부가 신청하였으며, 서면 심사를 통해 7개 지역을 예비 선정하고,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최종 선정된 5개 지방정부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상남도 남해군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체류형 민박과 마을 상점 ‘내동천 상회’를 조성한다.상점에서는 주민주도형으로 추진 중인 ‘바람개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바람개비 볼펜, 마그넷, 참다래 키링 등 마을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등 빈집을 마을 공동체의 자립형 경제 기반으로 활용하게 된다.전라남도 담양군은 전남개발공사와 협업하여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귀농·귀촌인과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전남개발공사가 매입을, 담양군이 리모델링과 입주자 선정을 맡는 방식으로,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전남형 농촌 정주 지원사업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부산광역시 서구는 산복 도로변에 방치된 2층 규모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복합 편의공간을 조성한다.1층은 열악한 노상 버스 정류장을 보완하기 위한 대기공간으로, 2층은 철거 예정인 인근 경로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쉼터로 조성한다.해당 사업은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실용적으로 공간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도시형 빈집의 정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전라남도 해남군은 탄탄한 마을공동체로 유명한 마산면의 빈집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마산면은 최근 2년여간 8가구가 전입할 정도로 인구 유입이 활발한 곳으로, 이에 해남군은 마산면에 기존 주민과 신규 전입자가 어우러지는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특히 주민자치회가 직접 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융화와 정착률을 높일 계획이다.충청북도 제천시는 자체적으로 빈집을 매입해 철거한 뒤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한다.사업대상지는 방치된 쓰레기, 야생동물 배설물로 인한 악취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곳으로 빈집 철거한 장소에 주민 쉼터와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하여 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조성된 시설이 원활히 운영되어 지역 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방치하면 흉물이 되는 빈집을 잘 활용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자 자산이 될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빈집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돕는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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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지원 시동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체계적‧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지리정보시스템에 기반한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비용 2억 4,2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공유재산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텍스트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어 공간정보가 구현되지 않고, 부동산 공적장부 시스템과도 연계가 안되어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간 불일치 및 누락재산이 발생하는 불편이 있었다.인공지능, 지리정보시스템에 기반한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공유지의 위치, 경계 등 공간정보가 구현되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이 종류별로 표시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또한, 지도상의 해당 공유재산을 클릭하면 면적, 대장가액, 취득시기 등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적장부시스템과의 연계로 토지․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등도 확인이 가능해 재산등록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인공지능 변화탐지기술로 무단점유 의심지역이 자동으로 추출되고, 위치정보시스템에 기반한 모바일 현장 실태조사도 지원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공유재산 포털에서 공유재산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공유재산 대부․매입 계약 시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검증기능을 도입하여 횡령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12월 11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TF는 2026년 6월까지 운영 예정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2029년부터 시스템을 본격 개통할 예정이다.김민재 차관은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소멸, 재정여건 악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방정부가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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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재외국민 보호 전담 부서 신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 연루 피해 등 강력범죄 증가와 분쟁‧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험 요인 증가에 따라 높아진 재외국민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우선,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신설하여 재외국민 보호 정책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재외국민 보호‧지원 업무를 보다 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사안전국에 총 21명의 인력을 증원한다.아울러,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외공관에 영사 및 경찰·출입국 주재관 등 현장 대응 인력도 증원한다.특히, 최근 우리 국민 스캠 범죄 연루 피해가 발생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사건사고 대응 인력 22명을 지난 11월 말 신속히 증원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유럽·미주·아주 지역에 경찰 주재관, 영사 및 출입국 주재관을 추가 증원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과 인력 보강이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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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30분 단축’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영예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시행한 점심시간 30분 단축 유연근무 제도와 임신 중인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가 올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인사혁신처는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할 맛 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여건 조성’ 사례가 근무 혁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대회다.올해는 중앙부처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해 총 122건의 사례를 출품했으며,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기관을 선정했다.인사처는 점심시간을 30분 줄이는 대신 퇴근을 30분 앞당기는 유연근무를 시범 운영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육아나 자기 계발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점이 높이 평가됐다.또한, 올해 2월부터 임신한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저출생 시대에 임신 초기부터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직자의 창의력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기관주도형 3단계 휴가지 원격 근무를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업무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인사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근무혁신 성과를 전 부처에 확산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근무 혁신 실험과 제도화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사처, 한국남부발전이 수상했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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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인공지능 인재 육성위해 범정부 협의체 출범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공직사회의 인공지능 문해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한다.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 인공지능 교육 협의체’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협의체에는 인사처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주요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회의에서는 기관별 인공지능 교육 현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예정이다.인사처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체계와 구체적인 교육과정 모형 등의 내용을 담은 전 공무원 대상 교육 지침을 공유할 계획이다.행안부는 정부 인공지능 전환 핵심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국가·지방인재원은 신규자·승진자 등을 주도할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본교육과 실습 중심의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한다.생성형 인공지능 실습장 등 교육 기반 시설과 교육 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오영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정부 인공지능 전환의 기반을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이 인공지능 문해력을 갖춤과 동시에 관련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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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 인력 보강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인력 총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 필요한 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제도다.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며, 지방정부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발굴하여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이처럼 기존의 가족 중심 돌봄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시·도는 통합지원 체계의 확산을 지원하고, 시·군·구는 통합돌봄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읍·면·동은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부터 향후 대상자 모니터링까지 수행하게 된다.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는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지방정부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통합돌봄 전담 인력 규모는 예상되는 서비스 대상자 수, 시범사업 지역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특히, 읍·면·동 당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였다.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보강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비를 통해 통합돌봄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조*할 예정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등 운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또한, 법 시행 이후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 건수 등 지역별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통합돌봄 사업 안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시군구별 과·팀 구성, 읍면동과 보건소에 복지·보건·간호직 인력 배치 등 조직·인력 운영 권장·예시안을 제시하고또한 통합돌봄 전담인력에 대해 그간의 시범사업 경험과 노하우 등을 전수하기 위해 통합돌봄 전담인력에게 맞춤형 직무 교육과 지역별 컨설팅도 제공하는 등 통합돌봄 전국시행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하위법령 공포와 함께 지방정부 인력기반이 마련되는 등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2026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방정부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요양·돌봄 수요에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보강하였다”라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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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용인 동백 ~ 신봉선 도시철도,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환영 ”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이언주 국회의원 이 11일 용인 동백 ~ 신봉선 사업이 포함된 제 2 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동백 ~ 신봉선 사업은 용인 에버라인,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분당선을 연계하는 신규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제 2 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에 반영되어 있다.이번 제 2 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루어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부터, 2023년 12월 공청회, 2024년 2월 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이 이루어졌다.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 승인되었다.제 2 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곧 고시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동백 ~ 신봉선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여러분의 간절한 요구를 전달해 왔다 ”며, “이번 승인은 이러한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매우 뜻깊다 ”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지사 면담, 국토교통부 국장 면담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동백 ~ 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제 2 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위해 힘써왔다.지난 11월에는 국토교통부 2 차관 면담을 진행하면서 2025년 말까지 동백 ~ 신봉선이 반영된 제 2 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고시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이언주 의원은 “동백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백 ~ 신봉선 도시철도가 이재명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면서 “앞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고 강조했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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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쿠팡 방지법’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쿠팡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행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민형배 의원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내부관리·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특히,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제공 △전담 상담·피해구제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유출 사고의 통지 수준을 넘어,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다.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개념을 신설하고,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 등 소비자 결정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탈퇴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소비자가 유료 서비스 해지나 회원탈퇴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국민의 일상과 소비를 장악한 만큼,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책임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며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바로 확인하고,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탈퇴·해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소비자권리”라고 강조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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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재생 바이오수소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모두 잡는 현실적 대안”
안호영 위원장 “재생 바이오수소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모두 잡는 현실적 대안”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안호영 위원장 “재생 바이오수소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모두 잡는 현실적 대안”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에너지 전환의 필수성과 바이오수소의 산업적·환경적 가치를 강하게 강조했다.그는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전략이며, 재생 바이오수소는 그 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폐기물·가축분뇨·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자원을 활용해 바이오메탄을 생산하고 청정수소로 전환하는 기술은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지역경제와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매우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또한 안 위원장은 국제감축 사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언급하며,“COP30 이후 국제사회가 탄소감축 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한국의 바이오메탄·수소기술은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며,“바이오수소의 경제성과 시장성 확보,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확충, 지역기반 프로젝트 활성화,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산업계에서는 안호영 위원장이 국가·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지원자로서 바이오수소·수소경제 성장의 제도적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송승룡 이사장 “바이오수소는 산업용 열에너지 전환과 기업 감축의 핵심…국회 지원 절실”행사를 공동 주최한 송승룡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이사장은“바이오수소는 산업용 열에너지 공급을 청정하게 전환해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연료”라며 “특히 바이오수소는 탄소중립 연료이자 재생에너지 기반 자원으로, 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이사장은 또한 바이오수소 산업 확산을 위해 합리적 가격의 청정수소 공급 체계 구축과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지적하며,“바이오수소 생산 및 활용 전략이 국회 지원방안으로 이어져야 한다.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합리적 가격의 청정수소가 보급되고, 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 직후 발족된 ‘바이오수소 협의체 추진위원회’역시 송승룡 이사장과 이형술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교수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향후 산업·정책·기술 연계를 이끄는 핵심 조직으로 기능할 전망이다.바이오수소 산업화 위한 정책적·기술적 논의 이어져세미나에서는 주한덴마크대사관 Jesper Knudsen 참사관, 충북도청 조상훈 사무관, 현대로템 박훈모 상무 등이 발표자로 나서 덴마크 바이오가스 정책, 충북의 바이오수소 실증모델, 수소철도차량 및 수소 인프라 구축 전략 등을 공유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에너지공대 이형술 교수의 사회로 경기도, 현대차, 한국전력공사, 두산퓨얼셀, 고등기술연구원, 에코바이오홀딩스 등 각계 전문가들이 청정수소 인증제 개선,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확대, 지역기반 수소프로젝트 등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바이오수소는 한국형 청정수소 전략의 ‘핵심 축’… 국회·지자체·산업계 공동행보 본격화이번 세미나는 재생 바이오수소가 청정수소 산업화 전략의 핵심 자원임을 다시 확인하고, 국회·지자체·산업계가 정책·기술·시장 연계를 통한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특히 안호영 위원장과 송승룡 이사장의 메시지는 바이오수소가 단순한 ‘대안 에너지’가 아닌 국가 탄소감축 목표와 산업경쟁력 확보의 핵심 전략 자원임을 강조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신호로 평가된다.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