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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심층기술 기업, 특구를 넘어 세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6일부터 이틀간 연구개발특구 내 심층기술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협력거점 기반 국제 기술검층 사업’에 선정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착수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수행기관들이 모두 참여해 사업의 세부 운용계획을 공유하고 권역별·권역간 협업체계 구축 및 현지 협력 통로 활용 중심의 지원 전략을 논의하는 등 동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협력거점 기반 국제 기술검증 사업’은 북미, 유럽 등 권역별 주요 혁신거점을 기반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업에게 현지 수요 맞춤형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상대방 발굴부터 시장검증, 기술·제품의 현지 적용에 이르기까지 국제 실증의 모든 주기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외투자 유치, 수출 계약 및 해외법인 설립 등 실질적인 세계 진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선정된 수행기관들은 권역별 산업 생태계 및 현지 관계망에 기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구기업이 해외에서 기술력을 실제로 입증하고 현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해외 시장 진입 경험이 부족한 초기 심층기술 기업들에게 해외 기술 확산의 교두보를 제공함으로써, 특구 내 딥테크 기업들이 조기에 해외 시장성과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 및 출연연발 공공기술 중심의 국제 규모확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심층기술 기술은 미래 신산업과 국제 공급망을 이끄는 핵심동력인 만큼 해외 시장과의 접점을 조기에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술 기반의 우수 기술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과 시장성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월 중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거점별 특화된 기술검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아시아 권역까지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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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등록장애인 263만 1천 명, 전체 인구 대비 5.1%
2024년 등록장애인 263만 1천 명, 전체 인구 대비 5.1%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024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1,356명이다.
2023년 말 등록장애인보다 1,906명이 감소했으며 주민등록인구 기준 5.1%이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55.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중은 60대, 70대, 80대 순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5,947명이었다.
새로 등록된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청각, 다음은 지체, 뇌병변, 신장순이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66,428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4,928명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5,056명, 여성 장애인은 1,106,300명이었다.
상세한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등록장애인 수의 감소와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등록장애인의 현황 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적합한 장애인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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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
문진석 의원 , “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
[세종타임즈]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 기한을 2 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오늘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22 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위 간사를 맡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상임위를 이끌었고 , 정부와 협의 끝에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8 월 통과시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를 통해 국토위 · 복지위 · 정무위 · 행안위 · 법사위 등 관계 상임위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작년 10 월부터 피해지원이 시작됐지만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실적이 부족하고 , 신탁사기 등 대량의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특별법 기한 연장에 대한 언론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토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피해 현황 및 지원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 대책위 의견에 공감하며 2 년 6 개월간 특별법 기한을 연장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왔다.
오늘 소위에서는 전세계약 갱신 주기 등을 고려해 올해 6 월 1 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 한해 27 년 5 월 31 일까지 특별법 기한을 2 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 의원은 “ 제도가 미비했거나 계약 갱신 등의 사유로 아직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가 필요하다” 며 “ 특별법이 만료되는 5 월 안에 본회의 통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 특별법 기한 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라며 “ 전세제도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범들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전세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차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논의해 통과시킬 것이라는 계획과 함께 국민의 힘과 정부 측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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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교육의 미래 , 다음 정부에 묻다” 제 1 회 교육개혁정책포럼 성황리 열려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16 일 오후 3 시부터 5 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 10 간담회의실에서 ＂ 민주시민교육 의 미래 , 다음 정부에 묻다 ＂ 를 주제로 제 1 회 교육개혁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및 시민단체가 함께하며 , 민주시민교 육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이 행사는 강경숙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중계됐다.
교육개혁정책포럼은 국민의례와 내외빈 소개로 시작되어 강경숙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와 서울특별시 교육감 정근식 ,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 등 축사가 이어졌다.
尹 정부 들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질문할 권리와 교사의 교육적 판단권이 위협받으며 민주시민교육이 퇴행했다는 지적이 컸다.
2022 개정교육과정 , 역사교과서 논란 , 보수 위주 국가교육위 중장기 계획 , 뉴라이트 역사기관장 상황까지 퇴행이 거듭했고 ,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탄핵 인용 전후로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오히려 질문과 토론에 어깃장을 놓는 도구로 사용됐고 , 왜곡된 사실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첫 번째 포럼에서는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의 정확한 의미를 재정립하고 ,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 정치교육을 위한 상상을 모색했다.
포럼에서는 이수광 경남미래교육원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학생인권법 , 사회참여 교육활동 , 교사의 사회참여 기회 박탈 사례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 이수광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 원장은 기조 발제에서 ‘ 혼종위기 시대 , 민주시민교육 갱신과제 ’ 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 민주시민교육은 공동체 공동제작 역량 안에 정치교육 , 자치혁신 , 그리고 공통 감각 함양교육을 담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수영 학생인권 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 - 시민연대행동 공동대표의 사례 발표에서는 ＂ 계엄령처럼 통제된 학교 현실에 맞서 학생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 해법은 , 전국적 차원의 ' 학생인권법 ' 제정이다＂ 라고 했다.
윤재향 YMCA 광명법세학교 교장의 사례 발표에서는 “ 경쟁과 서열 중심의 제도교육 한계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육의 다양성과 사회적 전환의 필요성 ” 을 강조했다.
진수 영 전교조 참교육실장의 사례 발표에서는 “ 교사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위축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제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서승호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의 사례발표에서는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 확보 , 교사 역량 강화 , 가정 · 지역사회 연계 , 실천 중심 교육 , 예산 및 조직 지원 등 제도적 · 정책적 개선 ” 을 제안했다.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위 차원에서 다양한 젠다를 설정해 이어갈 예정이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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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진행하는 본 기념식은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해 왔다.
올해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단체와 일반 국민 총 2백여명이 참석해 안전실천을 다짐했다.
기념식은 ‘함께하는 국민안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주제로 안전다짐 선서 주제영상 상영, 안전실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다짐 선서를 통해 분야별 대표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안전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이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영상은 안전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과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이 화합해 ‘건강하고 밝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안전실천 퍼포먼스에서는 참석자들이 함께 ‘국민안전’ 문구가 새겨진 수건을 펼치며 안전실천을 다짐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과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배울 수 있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도 행사장 인근에서 운영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안전수칙을 함께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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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점자지구본부터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까지… 시각장애인 공간정보 접근성 대폭 개선
3D 점자지구본부터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까지… 시각장애인 공간정보 접근성 대폭 개선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3D 점자지구본,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 지도집,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및 7개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를 제작해 4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이번에 제작한 지도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3D 점자지구본’은 국내 최초로 3D 모델링을 통해 세계 대륙과 해안 경계, 날짜변경선, 경도·위도, 북극점·남극점 등 세계지리 교육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입체적으로 표현해 시각장애 학생이 촉각을 통해 직관적으로 지구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 목적의 기본형과 전시 목적의 대형 등 두 가지 형태로 제작했다.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지도집’은 ’16년~’17년에 제작한 기존 지도에 최신 정보를 반영해 갱신했으며 시각장애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적인 지도집 설명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정보무늬를 삽입했다.
아울러 ’ 24년 제작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점자안내도’에 노선 간 환승역 지도를 추가해 새롭게 제작했다.
해당 지도는 부산지역 시각장애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교통공사와 협업해 부산광역시 주요 도시철도 역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은 환경부 국립공원공단과 협업해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더 안전하게, 더 편리하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제작해 서비스한다.
이번에 배포되는 지도는 △경주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치악산 △태백산 △팔공산 등 7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사용자·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제작했다.
공원의 위치, 편의시설, 탐방로 안내 및 난이도, 각 국립공원의 대표 생물자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도는 7개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무료로 배포되며 국립공원생태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3D 점자지구본’,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지도집’,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점자안내도’및 7개‘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에서 4월 17일부터 누구나 무상으로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활용할 수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간정보는 모두를 위한 공공 자산이며 점자지도는 시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학습을 돕는 중요한 도구”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앞장서 공존과 포용의 사회로 나아가는 연결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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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 탈탄소화를 위해 민·관 소통의 장 마련한다
국제해운 탈탄소화를 위해 민·관 소통의 장 마련한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4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해운·조선 등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해사기구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승인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규제, △선박운항 탄소집약도지수 등급에 대한 개선사항 △선박평형수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검사체계 마련,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및 수중방사소음 규제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 내용 중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안에 포함되어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는 우리 해운·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요 중기조치 규제안인 연료표준제 및 비용규제 등에 대해 해운·조선 등 관련 업계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적선사가 국제 규범에 맞춰 탈탄소화 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승인은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향한 신호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산업계가 국제적인 규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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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기술사업화 정책 수립을 위한 산·학·연 의견 수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4.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가 주관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컨퍼런스’에 참여해, 금년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9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이 참석한 동 행사는 대학, 연구소, 기업, 정부 등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우수사례, 관련 지식, 최근 이슈 및 트렌드 등을 공유하는 국내 최대 기술이전·사업화 네트워킹의 장이다.
산업부는 동 컨퍼런스에서 올해 3월에 출범한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운영방안’을 소개하고 △R＆D 기획단계부터의 연구자-기업 간 연계 강화, △연구자 창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사업화 단계별 지원기관 간 협력 및 전문성 강화, △AI,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와 중저위 기술의 글로벌 진출 전략 등 핵심 정책과제를 공유하며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오승철 실장은 축사를 통해 “산·학·연·관이 함께 협력해 기술사업화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기술이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실질적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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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계량검사의 수준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계량검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량업무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현장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직문전문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한다.
지자체 계량검사 공무원은 비자동저울, 주유기 등 법정계량기 제조업자 및 수리업자 등록, 불법·불량계량기 현장조사, 비법정단위 사용금지 계도·단속 등 현장에서 중요한 계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계량검사 공무원이 전문성 부족 등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량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훼손되고 사회전반의 상거래 질서가 무너질수 있다.
따라서 금번 국표원이 실시하는 직무전문교육 등은 계량검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직무전문교육은 계량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사업자 관리, 검사관련 실무업무 등의 내용으로 3회에 걸쳐 진행되며 계량실무업무에 필요한 핸드북도 배포된다.
아울러 지자체간 계량행정업무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해 격년 주기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저울 정기검사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불법·불량 계량기는 시장경제와 상거래 질서의 신뢰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 현장에서의 계량검사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계량 행정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계량기에 대한 국민신뢰를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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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케이-특허심사’ 세계에 알린다
특허청
[세종타임즈]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동으로 4. 14.~18.까지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향상을 위해 27개국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5 한-WIPO 특허 심사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우리나라와 경제적 협력 관계가 긴밀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큰 27개국이다.
교육은 참가자들의 지식재산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심사 방법론부터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한국의 우수한 특허심사 기준 및 심사실무를 소개한다.
특히 혁신기술의 창출과 보호를 촉진하는 ‘명품 K-특허심사’ 노하우 공유를 통해 한국과 참여국 간 지식재산 보호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현황 및 정책 소개 △특허심사 절차 및 방법론 △인공지능 발명 심사기준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정책 등 특허심사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지난 5년간 교육 연수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호도가 높은 주제를 엄선하는 등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자 했다.
특허청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이 참여국 특허심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예방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케이-특허심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지식재산 국제교육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