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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1월 6일부터 신청 접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1월 6일부터 신청 접수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 2025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예산을 작년보다 65억원 늘어난 41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배합사료 직불제’ 와 ‘인증 직불제’로 나뉘어 운영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어가에 배합사료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해 양식하는 어가에 생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5년에는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양식업으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을 큰 폭으로 개선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지원 대상 어종을 4개 어종에서 숭어, 능성어 등을 포함한 약 15종 이상의 전주기 해수면 양식어종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는 전량 배합사료를 사용해 양식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넙치 등 어종 특성상 일정 기간 생사료 먹이가 필요해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는 어가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 직불제는 그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장 면적에 비례해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인증 수산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양식어가는 2025년 1월 6일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배합사료 직불금은 1월 31일까지, 인증 직불금은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의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제도 개선과 직불금 규모 확대를 통해 2025년에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어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식업의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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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주요 지방하천 10곳이 2025년 1월 1일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고 밝혔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10곳의 지방하천은 △한강권역의 주천강, △낙동강권역의 단장천·동창천·위천, △금강권역의 갑천·병천천·삽교천·조천, △섬진강권역의 오수천, △제주권역의 천미천이다.
이들 10곳의 승격으로 국가하천은 현행 81곳 3,802㎞에서 89곳 4,069㎞로 확대된다.
이들 10곳의 하천은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한 지방하천 20곳에 포함된 곳들이다.
올해 10월 1일 먼저 승격한 10곳에 이어 이들 10곳이 승격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이들 20곳의 하천에 대해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 정비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이 535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103억원 보다 432억원 증액된 규모다.
홍수 발생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를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도 올해 368억원 보다 320억원 늘어난 688억원으로 책정됐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와 집중적인 투자를 펼치겠다”며 “국가하천 승격과 지류지천 정비 등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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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예방접종 확인’, ‘미납통행료 납부’ 민간 앱으로 이용하세요
‘우리아이 예방접종 확인’, ‘미납통행료 납부’ 민간 앱으로 이용하세요
[세종타임즈]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예방접종내역 조회,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2종의 공공서비스를 12월 31일부터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내역 조회 서비스는 통신사 ‘PASS앱’과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본인의 예방접종 내역은 물론 자녀의 예방접종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필수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예방접종 항목과 시기를 알려주고 인근 접종 가능 병·의원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성인에게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동절기 접종과 폐렴구균 예방접종 일정을 안내하며 12세 이하 자녀의 국가예방접종 18종 백신에 대한 접종 일정을 시기에 맞춰 제공한다.
한국도로공사의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서비스는 신한은행의 ‘신한SOL뱅크’앱과 연계되며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미납통행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민간·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과 함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을 시작으로 현재총 24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번 공공서비스 추가 개방으로 국민은 일상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여러 공공사이트를 찾아다니거나 별도 회원가입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평소 이용하는 민간앱에서 편리하게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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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
2024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분야 역량을 나타내는 ‘2024년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 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가 안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취약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 지역 안전지수는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산정했다.
총 사망자 수는 21,886명으로 전년대비 660명 증가했다.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확립, 소방안전 교육 확대 등 안전관리 정책 강화로 교통사고 생활안전 화재 범죄 등 4개 분야에서 전년 대비 436명 감소했으나, 사회구조 변화 등에 따라 자살과 감염병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1,096명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OECD 통계 평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생활안전 분야는 OECD 평균보다 38.6% 적게 발생했으며 화재 분야는 OECD의 절반, 범죄는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분야는 OECD 평균과 비슷하며 자치단체별로 특·광역시보다 도, 구보다 시·군이 더 많았다.
자살 분야는 OECD 평균보다 2.3배 높고 감염병 분야는 감소 추세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분야별 지역 안전지수 1등급은 교통사고-서울·경기 화재-세종·경기 범죄-세종·전남 생활안전-부산·경기 자살-세종·경기 감염병-울산·경기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충남 계룡시, 부산 기장군, 충북 진천군, 광주 남구가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지난해 대비 등급이 상승한 지역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는 소방안전교육과 겨울철 화재 대비 안전점검·훈련 등 규모를 확대한 결과 화재사망자 수가 64.5% 대폭 감소해 화재 분야 안전등급이 5→3등급으로 상승했다.
경북 의성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했다.
그 결과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교통사고 분야 안전등급이 4→1등급으로 상승했다.
모든 분야에서 1·2등급을 받은 경기 과천·의왕시와 충남 계룡시는 ‘안전지수 우수지역’ 으로 6개 분야 중 하위등급이 없는 25개 지역은 ‘안전지수 양호지역’ 으로 선정됐다.
‘2024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 결과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 안전지수가 낮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진단과 함께 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역의 안전수준과 의식을 나타내는 안전지수 산출 결과를 활용해 자치단체와 함께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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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수사례집을 30일 발간했다.
사례집은 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담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낙후지역에 대해 지붕개량 등 노후주택 정비, 마을길 포장, 담장 보수 등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공동 육아·돌봄 등 공동활동을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806개 정주여건 취약지역을 선정, 약 1조 1천억원의 지원해 슬레이트지붕 철거, 노후주택 및 담장 개보수, 마을안길 포장, CCTV 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과 노인 공동생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23개 마을의 우수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 마을을 대표해 사업을 이끌어갈 사업추진위원장 선출 및 사업 참여를 위한 주민 설득과정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사업 전후의 변화된 현장 모습 등의 성과를 담고 있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인천 동구 철길마을, 부산 사하구 대티고개마을, 충북 단양군 하시마을, 충남 예산군 동산마을, 전북 순창군 심초마을, 전남 광양시 무선마을, 경북 예천군 물안마을, 경남 밀양시 남포마을 등이 있다.
이들 마을은 사업추진위원장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지역주민들의 사업참여를 유도해 마을의 안전문제 및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질을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온 국민이 최소한의 삶의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본 사례집이 향후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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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 ‘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30 일 김현정 의원 은 정무위 법안 1 소위 ‘ 금융 ’ 분야 17 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 이러한 규정은 파산을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의 징표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며 도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파산 · 회생 제도의 취지가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 이러한 자격제한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파산선고된 사람은 245 개 법률에 따라 287 개의 자격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파산선고자들의 결격 조항이 담긴 법안들을 각각 발의했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의원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인회계사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보험업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신용보증기금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협동조합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총 17 건의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정무위원회 법안 1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파산선고를 받은 분들이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며 “ 도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 개인의 실패를 규정하는 제도가 아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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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
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2.3 계엄 이후 국회 등에 투입된 육군본부 예하의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 난입을 하고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석열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군은 당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작전상 부득이할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계엄법 제11조 조항에 따라 ‘계엄해제요구권’ 이 있는 국회를 침탈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저지하고자 했던 행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실제 투입된 육군본부가 스스로 계엄법 9조에 근거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시의 체포, 구금에 나선 행위, 국회의 계엄해제권 의결을 방해한 행위, 국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파괴 행위 등이 계엄법에 근거한 행위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불법, 위법 행위였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허영 의원은 “비상계엄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군 스스로가 계엄법에 근거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만큼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행위는 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불법 행위임을 자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허 의원은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군은 계엄법에 근거해 작전을 수행하지도 않았다”며 결국“군의 답변에 근거한다면 이번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이 아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해 일부 세력이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내란 행위를 입증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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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통신서비스 수신 가능 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통신서비스 수신 가능 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 무선인터넷, △ 유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대상이며 5세대 이동통신과 LTE 무선인터넷의 경우 전국 행정동 옥외지역과 유동인구 밀집지역, 실내시설, 교통노선 등 주요시설, 등산로 여객선 항로 도서 해안도로 등 취약지역의 평가지역을 선정해 접속가능비율, 전송속도 등을 측정하고 3세대 이동통신, 유선인터넷의 경우 이용자 평가와 사업자의 자율평가를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실내 수신 가능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속도 격차에 대한 품질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품질개선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에 비해 실내시설과 농어촌 지역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전년도에 5세대 이동통신 접속이나 5세대 이동통신·LTE의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통신사에 개선을 요구한 지역에 대해 올해 재점검을 진행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접속·품질미흡지역 목록을 공개하고 통신사에 개선을 요구해 내년도에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2024년 통신서비스 수신 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5세대 이동통신 수신 가능지역 점검은 5세대 이동통신 신호세기를 측정해 접속가능비율을 확인하고 기준 이하의 신호세기가 10%이상 확인된 경우 접속미흡으로 구분해 개선을 요구하는 점검 방식이다.
5세대 이동통신 접속가능비율이 낮을수록 5세대 이동통신 전파 신호세기가 약한 서비스 음영지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전국 200개 행정동의 수신 가능지역 점검 결과를 통신3사가 공개하는 5세대 이동통신 수신 가능지역 지도 정보와 비교한 결과, KT의 1개 지역에서 5세대 이동통신 수신 가능지역 정보의 과대 표시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200개 주요시설을 점검한 결과 5세대 이동통신 접속가능비율은 97.6%로 나타났다.
접속가능비율이 90% 이하인 접속 미흡시설은 3사 평균 14개소로 확인됐으며 주로 실내시설과 일부 교통노선에서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 평가 결과 접속미흡시설로 확인된 34개 시설은 금년도 재점검에서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접속 미흡이 확인된 지역과 시설 역시 지속적인 재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개선 조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망 품질평가는 통제된 이용 환경에서 사업자의 연결망 품질을 확인하고 미흡지역에 대해서는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서 실제 환경에서 이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용자 평가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5세대 이동통신 망품질평가 결과 5세대 이동통신 전송속도는 3사 평균 1,025.52Mbps로 전년에 비해 9.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1,064.54Mbps, KT 1,055.75Mbps, LG유플러스 956.26Mbps로 지난해에 비해 SK텔레콤이 77.00Mbps 증가하고 KT가 약 106,87Mbps 증가해 전국 평균 속도에서 1·2위 간 속도 차이가 감소했다.
각 사업자의 품질을 3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은 하위30%704.24Mbps, 중위40%1,073.54Mbps, 상위30%1,415.79Mbps로 KT는 하위30%720.81Mbps, 중위40%1,064.24Mbps, 상위30%1,378.44Mbps로 LG유플러스는 하위30%617.27Mbps, 중위40%964.89Mbps, 상위30%1,283.46Mbps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평균값으로 인한 통계적 오류를 완화하고자 3구간 평가결과를 재작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옥외는 962.54Mbps, 주요시설 1,087.56Mbps이며 주요시설의 경우, 유동인구 밀집지역은 1,181.62Mbps, 실내시설은 1,127.38Mbps, 교통노선은 866.03Mbps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로는 대도시가 1,121.54Mbps, 중소도시 1,101.53Mbps, 농어촌 645.70Mbps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차이는 전년에 비해 대폭 줄었으나,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과의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400개 평가지역 중 품질 미흡지역은 3사 평균 8.3개 지역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KTX·SRT 고속철도 구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품질 미흡이 확인된 31개 지역의 재점검에서는 LG유플러스 1개 지역을 제외한 30개 지역이 개선됐다을 확인했다.
LTE 서비스의 3사 평균 내려받기 속도는 178.05Mbps로 전년 대비 0.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내려받기 속도는 SK텔레콤 238.49Mbps, KT 166.81Mbps, LG유플러스 128.85Mbps이다.
내려받기 속도를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옥외는 149.10Mbps로 전년 대비 5.12% 감소했고 주요 시설은 237.23Mbps로 전년 대비 5.70% 향상됐다.
도시 규모별 다운로드 속도는 대도시가 214.64Mbps로 가장 빠르며 중소도시 201.97Mbps, 농어촌 119.96Mbps로 나타났다.
전체 315개 점검지역 중 LTE 서비스 품질 미흡 지역은 3사 평균 3개 지역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KTX·SRT 고속철도 구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품질이 미흡하였던 15개소는 이번 점검에서 모두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WiFi 품질평가는 통신사 및 공공와이파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는 WiFi 구축 장소를 대상으로 연결망 품질을 확인하는 평가이다.
각 WiFi 유형별로 상용 WiFi 내려받기 속도는 374.89Mbps, 개방 WiFi는 415.02Mbps, 공공 WiFi 내려받기 속도는 463.55Mbps로 나타났다.
전체 2,268개 점검국소 중 통신사별 WiFi 이용 실패 국소는 3사 평균 26개로 SK텔레콤 17개, KT 31개, LG유플러스 30개로 나타났다.
5G 및 LTE 속도 제어형 무제한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의 제한 속도 준수여부 점검 결과, 3사 모두 사전 고지한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인터넷의 경우, 이용자 평가 결과 △1Gbps 상품의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983.25Mbps, △500Mbps 상품의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494.47Mbps이다.
올해 망 품질평가로 확인된 5세대 이동통신 내려받기 속도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 24.11월 발표한 해외 7개 주요국의 5세대 이동통신 내려받기 속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7개국 평균 내려받기 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르고 7개국 중 가장 속도가 빨랐던 노르웨이보다도 약 1.8배 빠른 것으로 나타나, 조사국 중 최고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평가는 5세대 이동통신 전국망이 완성된 첫 해 발표하는 품질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실내 음영지역과 농어촌 품질 격차가 확인된 만큼, 통신사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5세대 이동통신 등 통신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유도하는 한편 품질평가 결과가 이용자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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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신청,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신청,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해 온라인으로도 할당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음5세대 이동통신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 이동통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특화망으로 토지·건물 등 소규모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이 가능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춤 활용할 수 있어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전국 36개 기업이 76개 지역에서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활용해 제조·물류·의료·철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수요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과기정통부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온라인 할당 신청 절차는 이러한 수요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신청 절차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9월부터 전파방송통신체계를 관리·운영하는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달 체계 개선 작업 및 누리집 전자민원센터 내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개설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향후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과기정통부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등록해 신청하면 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방문 신청 부담이 줄고 신청 진행상황 또한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기업 담당자들의 업무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온라인 할당 신청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이음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기업들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음5세대 이동통신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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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집현전, 신뢰할 수 있는 국가지식정보의 확산으로 대국민 지식역량 제고 및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에 기여
디지털집현전, 신뢰할 수 있는 국가지식정보의 확산으로 대국민 지식역량 제고 및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에 기여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회 국가지식정보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국가지식정보 통합 온라인 체제 기반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및 ‘제3차 국가지식정보 지정’ 총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지식정보법’ 제14조에 따라, 국민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양질의 신뢰가능한 국가지식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 통합 온라인 체제 기반을 구축해, 올해 1월에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디지털집현전은 101개 기관, 123개 사이트의 약 2.5억 건의 국가지식정보 메타데이터를 수집·연계하고 있다.
디지털집현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검색 기능을 고도화해 정보제공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직관적인 UI·UX 개선, 수어 번역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고령자를 포함한 정보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증진했다.
디지털집현전 방문 수는 월평균 14,329건, 누적 157,618건이었으며 월평균 검색량은 10,526건, 누적 115,781건으로 집계됐다.
이용자들은 디지털집현전에서 일반공공행정, 사회문제, 인공지능·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검색했으며 논문이나 보고서 유형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식정보 검색 서비스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집현전에 연계한 메타데이터를 상시 개방해 인공지능 생태계 및 지식산업 발전도 도모했다.
2024년 11월 말 기준 누적 15건의 국가지식정보 메타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졌으며 민간기업에서는 자사 인공지능 모형 학습이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도 디지털집현전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집현전 운영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지식정보의 전면적인 개방·활용 여건 및 메타데이터 품질 개선 지원 △이용자 수요 반영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민 참여·체감형 디지털 집현전 콘텐츠 개발 및 다각적 홍보 등 크게 3가지 추진 방향을 도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지식정보의 유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식정보의 메타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필수 메타데이터의 국가 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지식정보 원문 추가 개방을 유인하고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지식정보의 연계와 더불어 민간 보유 기술력 결합으로 지식정보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보편화 시대를 맞이해 디지털집현전의 국가지식정보 메타데이터를 학습한 거대언어모델을 구축해 자연어 기반 대화형 검색 서비스도 2025년에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고령층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와 자료를 기획하고 다양한 국민 참여형 행사를 통해 국민의 국가지식정보 인식을 제고하고 활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국가지식정보위원회는 ‘국가지식정보법’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적 이용 및 보전 가치가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로 지정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억 8천만건을 지정한 이래 올해 831만건을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지식정보 중 디지털 정보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디지털집현전’에 연계될 예정이다.
특히 기재부 경제배움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자료실, 국립국어원 온용어와 같이 정책·경제동향이나 교육 자료 등 활용 가치가 높은 국가지식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대국민 지식역량을 보다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에도 다양한 국가지식정보 발굴을 위한 연도별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관리 중인 국가지식정보 연계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에 양질의 신뢰 가능한 지식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올해 서비스를 개시한 ‘디지털집현전’을 지속 확대·발전시켜 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