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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유- 사산휴가 사용률 4.5%에 불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4년 기준 유- 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 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65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이후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전체 유- 사산 건수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한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더불어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한다.직장가입자의 유- 사산 현황에 따르면, 유- 사산휴가 급여를 수급자 극히 적다는 것이 확인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 사산경험이 있는 인원은 연간 3만 5천명 안팎이다.이들 중 약 1천명 정도만 유- 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다.물론 대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므로 임신 27주 이내 유- 사산휴가 사용 현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실제 유- 사산휴가 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출산휴가와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크다.2024년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가 약 9만 9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천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유- 사산 휴가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는 유- 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실제로 이와 관련된 상담경험이 있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서룡 노무사(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유- 사산을 겪은 여성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유- 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를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유- 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더불어 강득우 의원은 “유- 사산 휴가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고 강조했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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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나를 위한 마음돌봄 특별강연 개최
(포스터)전북특별자치도, 나를 위한 마음돌봄 특별강연 개최 (사진제공=전라북도)
[세종타임즈] 전북도, 자살예방의 날- 정신건강의 날 기념 도민 강연 마련 “행복을 찾아가는 뇌 이야기”뇌과학자 장동선 박사 초청 마음건강과 생명존중의 가치, 도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과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해 오는 10월 20일(월) 오전 10시,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도민과 유관기관 종사자 300여명이 참여하는 ‘나를 위한 마음돌봄 특별강연’을 연다.이번 강연에는 tvN &알쓸신잡2& 출연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궁금한뇌연구소 대표)를 초청해, ‘행복을 찾아가는 뇌 이야기’를 주제로 행복과 회복탄력성의 뇌과학적 원리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장 박사는 막스플랑크뇌공학연구소에서 인간 지각- 인지- 행동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대자동차그룹 미래기술전략팀장 등을 역임한 국내 대표 뇌과학자다.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다양한 방송과 강연을 통해 ‘뇌가 즐거워지는 과학’을 대중에게 전하고 있다.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강연이 도민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는 앞으로도 생명존중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연결되는 ‘마음돌봄 공동체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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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노동부 현장 감독 후 1년 이내 중재대해 발생 230건’
박정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 점검을 받은 사업장에서 점검 이후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가 2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장안전 점검이 단발성에 그치고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이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현장 감독을 한 후 1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는 22년 98건, 23년 89건, 24년 43건으로 총 230건이다.전체 사고의 약 68.3%는 점검 후 6개월 내에 집중됐다.22년 57건(58.2%), 23년 61건(68.5%), 24년 39건(90.7%)이 발생했다.점검 당시 지적된 위험요인이 형식적 시정조치에 그치거나, 후속 관리가 미흡해 개선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게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현재 노동부의 현장 감독은 ‘점검→조치→종결’의 일회성 행정 절차에 머물러 있다.실제 24년 기준 감독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는데, 적발 후 19%정도는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박정 의원은 “점검–지적–이행–재점검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관리체계 도입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하고 “단순히 점검을 몇 번 했는가가 아니라, 지적된 위험요인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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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립외교원, 「유엔창설 80주년 학술회의」 개최 평화·인권·개발을 통한 다자주의 협력 방안 논의
외교부 (사진제공=중앙정부)
[세종타임즈]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10월 14일(화) 외교타운 KNDA홀에서 ‘유엔창설 80주년 학술회의’를 개최했다.유엔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전직 대사 및 외교관, 학계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난 80년간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인권 증진, 지속가능발전 등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과 한국의 기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최형찬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유엔이 지난 80년간 국제 평화와 인권을 비롯해, 교육·보건·빈곤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확대하며 인류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하고 다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포괄적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번 학술회의가 이러한 유엔의 여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앞으로 보다 나은 유엔을 설계하기 위한 건설적 담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질서의 전환기 속에서 다자체제의 위상과 유엔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뿐 아니라 학계·시민사회·청년 세대가 함께 참여해 새로운 다자주의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유엔 헌장은 평화·인권·개발이라는 유엔의 3대 핵심 가치가 인류 공동의 목표임을 보여준다며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으로 한국과 유엔이 함께 걸어온 지난 80년은 유엔의 가치를 증명해온 여정이었다고 말했다.또한 유엔이 직면한 도전적인 상황에서 다시금 국제사회가 여전히 평화·인권·개발이라는 핵심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물으며 이번 학술회의가 그 질문에 대한 확고한 다짐과 해법을 모색하는 유의미한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학술회의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유엔 창설 80주년의 성과와 과제, 국제평화와 인권보호를 위한 유엔의 역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의 기여를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제1세션 ‘유엔 창설 80주년: 성과 및 과제’에서는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이 좌장을 맡아 오준 전 주유엔대사,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 겸 고위군축대표, 이태호 전 외교부 제2차관(전 주제네바대사)이 참석해, 창설 80주년을 맞은 유엔의 그간의 주요 성과와 당면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한국이 유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핵심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제2세션 ‘국제평화와 인권보호를 위한 유엔의 역할’에서는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남승현 국립외교원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패널들은 유엔이 국제평화와 인권 보호에 기여한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현행 인권 메커니즘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아시아 지역 인권재판소 설립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제3세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의 역할’에서는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송영훈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윤빈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정지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송지선 국립외교원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패널들은 국제정세 변화가 유엔 개발의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했으며, 유엔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와 노스 간 신뢰 회복과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또한 Post-SDGs 대응 관련 한국의 전략적 기여와 다자원조에 대한 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Post-SDGs는 유엔이 2015년 채택한 2030년까지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후, 국제사회가 새롭게 설정할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를 의미 이번 학술회의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 및 글로벌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참석자들은 평화·인권·개발 등 핵심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강국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번 회의를 통해 유엔 80년의 역사적 성과와 핵심 가치가 재조명됐으며,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향후 다자주의와 글로벌거버넌스의 지속적 발전 필요성이 강조됐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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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 공식 협찬 및 홍보 협력 기관 선정
외교부 (사진제공=중앙정부)
[세종타임즈]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2025.10.27.~11.1.)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공식 협찬 및 홍보 협력사(이하 ‘공식 협력 기관’)로 60여 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준비기획단은 민간의 개방적 참여와 자발적 신청을 바탕으로 △신뢰성 △적합성 △공정성 △형평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 공식 협력 기관을 선정했다.이번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에 APEC 참여 기회를 제공해 국내외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식 엠블럼 사용 등 관련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또한, 개최 지역인 경상북도 경주시와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지역 기업의 APEC 참여를 통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K-뷰티, K-푸드 등 관련 기업의 참여를 통해, 해외 정부 및 미디어 대표단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한류 확산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간 기업과의 홍보 협력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거나 계약한 옥외 전광판, 신문 및 TV 등 다양한 광고 매체를 활용한 APEC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홍보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준비기획단의 임기모 부단장보는 “앞으로 열흘여 남은 기간 동안 정부 부처, 경상북도 및 경주시, 참여 기업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초격차 K-APEC’ 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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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 예산 ‘반토막’
국회
[세종타임즈] 광주- 전남의 중추 의료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추진 중인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 예산이 지방비 매칭 문제로 절반 가까이 삭감되면서 지역 의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강화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총사업비 2,030억원)에서 전남대병원은 복지부로부터 144.34억원의 사업 승인액을 확보했으나, 광주광역시의 지방비 매칭 부족으로 최종 확정액이 68.6억원(47.6%)에 그쳤다.이는 당초 승인액의 절반 이상(52.5%)이 삭감된 수치이다.권역책임의료기관 사업은 17개 시- 도 거점병원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수술- 치료, 중환자 진료 인프라)를 위한 국가-지자체 공동투자 사업.‘25년 국비 812억+지방비 812억(자부담 406억) 구조로 설계되어 지자체 책무성이 핵심이다.다른 지역의 경우 시- 도가 편성예산을 충족 또는 초과해 추가지원까지 받는 등 적극 참여(경북- 제주- 충북 등)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매칭 제한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 사업은 국립대병원 최저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이 의원은 “전남대병원은 광주- 전남의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중증- 응급환자 진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맡고 있다”며 “지방재정 악화로 사업 규모가 반토막 난 것은 결국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확충이 좌초되는 지역이 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단순히 지방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재정 취약 지역에는 국비 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 예외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에 공감하며 국고 보조율 상향 등의 방안을 기획재정부, 지자체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 했다.보건복지부는 ’ 25년 9월부터 3차 공모로 예산 미달성 지역(광주- 전남 등)에 대해서는 보강 계획을 밝혔으나, 광주광역시로 부터 최소 60억(연 150억 기준) 매칭 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 ’ 26년 사업 진행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예상된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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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10명 중 1명 사망… 반복되는 테트라포드 사망사고
첨부2. 의원님 프로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50대 남성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7~2025년) 테트라포드 안전사고가 총 331건 발생하고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사고 발생 시 사망률은 약 12%에 달한다.지역별로는 △강원 107건(사망 11명), △경북 67건(사망 5명), △부산 39건(사망 4명), △제주 35건(사망 7명), △울산 27건(사망 3명) 순으로 많았다.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내 테트라포드에서의 잦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항만법’을 개정하고 출입통제구역지정제도 등을 도입했다.그럼에도 최근 5년(2020~2024년)간 테트라포드 안전사고는 △2020년 42건, △2021년 32건, △2022년 39건, △2023년 35건, △2024년 30건으로 매년 3~40건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25년 8월 기준으로도 26건이 발생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출입통제구역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다.‘항만법’ 개정 후(2020년 이후) 지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25년 9월 기준 부산이 7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울산 35건, 경북 31건, 경남 20건으로 총 170건이 적발됐다.과태료 총액은 1,616만원이다.송옥주 의원은 “테트라포드 사망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안전시설 확충 등 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테트라포드는 얽히고설킨 복잡한 구조 탓에 구조가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커,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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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3대 역사기관 10년 동안 여순사건 연구 0건, 발표만 1건?...여순사건 왜곡시작돼
김문수 의원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은 15일 3대 역사기관(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이 최근 10년간 여수- 순천 10- 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이 없고 학술회의 발표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순사건 관련 학술연구, 보고서 등은 없고 학술회의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여순 사건을 왜곡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다.지난해 교육부 검인증 중-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중 일부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기해 논란이 됐었다.리박스쿨 교재로 알려졌으며 여순사건 진압을 암세포 제거에 비유하는 등 논란을 빚었던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이야기’가 초- 중- 고등학교 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되기도 했다.지난 8월에는 동북아역사재단- 서울대가 주최한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시각: 탈식민, 군정, 민주주의’ 국제학술회의에서 여- 순사건 주범 이승만을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논란도 있었다.3대 역사기관으로 불리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여- 순 사건에 무관심하다 보니 무관심 속에서 왜곡된 극우역사관이 학교현장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 김문수 의원의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법’이 제정되었다에도 여순사건을 왜곡해 표현하는 일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3대 역사기관의 무관심 속 여순사건 왜곡이 싹트고 있다”며 “3대 역사기관이 여순사건을 연구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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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전력망 입지선정 잠시 멈추고 주민과 소통부터 다시해야’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완주- 진안- 무주)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사업의 절차를 잠시 멈추고 주민과의 실질적 소통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99개 사업 중에 송전선로 70개, 변전소 29개가 국가기간망 설비로 지정됐는데,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 사업을 위한 전력망 확충으로 보여지고 있다”며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초고압 송전망이 그 핵심인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건 국가 균형발전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안 위원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선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신뢰의 선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달라졌으니 소통의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데, 잠시라도 한전에서 강행하고 있는 입지선정 절차를 멈추고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부분적으로 고압 송전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혹시라도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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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브로커의 ATM으로…
김형동 의원님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부정수급 놀이터로 전락한 산재보험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2365건·52억 7,600만원… 전년 대비 각각 5.8배, 1.8배 급증 김형동 의원, “브로커의 ATM이 아닌, 노동자 위한 울타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 시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전년 대비 5.8배, 금액은 1.8배 급증했다.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2021년 345건(27억 4,700만원), △2022년 272건(23억 6,500만원), △2023년 402건(27억 8,300만원)이었던 반면, 2024년에는 2,365건(52억 7,600만원)으로 급격히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인 브로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과 공모해 허위 산재신청을 꾸민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으로 불법체류자 16명의 산재 승인이 취소되고 부당이득금 4억 2천만원의 배액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문제는 이러한 ‘가짜 산재’ 부정수급이 특정 사례에 그치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산재 승인 이후 보험급여 수령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이 급격히 늘어 2023년 대비 건수 6.7배, 금액은 2.4배 증가해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그럼에도 전체 부정수급액의 절반 이상(51%, 27억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캠페인 및 포상금 지급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후 적발 중심의 대응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김형동 의원은 “산재보험은 땀 흘리며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지금처럼 사후 적발식 대응만으로는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산재보험이 브로커의 ATM이 아닌,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울타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근본적인 관리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참고’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구분 합계 (단위: 건, 백만원) 부정수급 유형 최초요양 관련 보험급여 관련 그 밖의 사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년 345 2,747 17 575 327 2,150 1 22 22년 272 2,365 38 807 234 1,558 - - 23년 402 2,783 56 965 345 1,596 1 222 24년 2,365 5,276 46 1,131 2,314 3,936 5 210.
202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