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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7월4일 ‘제5차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 ’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5년도 제5차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을 7월 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혁신기업이 특허기술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를 통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특허 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조사제도, 즉 K-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거조사 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제출하게 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혀내는 핵심 절차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간 분쟁에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 공정한 게임의 룰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충분한 증거 개시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지식재산 침해, 기술탈취,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가 그 침해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력의 격차는 구조적인 불공정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공약에서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로 한국형 증거조사 제도 도입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할 국가적 중점 지식재산 정책 의제의 일환으로 동 과제를 설정 중이며 연초부터 4차에 걸쳐 고위급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를 통해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간 쟁점을 치열한 논쟁과 협의를 거쳐 좁혀오고 있다.
이번 제5차 지식재산 토론회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건의되었던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산업계와의 의견수렴 추진 결과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현황에 대해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엘지엔솔, 텐덤 등 기업 대표, 특허법 입법 발의 중인 김정호 의원실에서도 참여해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관한 각계의 목소리를 상호 경청하며 그간 논의를 종합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허침해 현장에서 특허침해 증거수집 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에 출입해 필요한 증거조사 실시, 법정 외에서 법원직원 주재하에 소송상 필요한 사실 등에 대한 당사자간 진술녹취, 침해 증명·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 방지를 위해 자료보전명령 등 그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광형 위원장은 “국가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를 통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비롯한, 특허 무효율의 획기적 개선 및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촉진을 위한 직무발명보상금 세제 개편 등 국가적 주요 지식재산 정책 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노력도 본격화할 예정이라 밝히고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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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에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025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황철성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성과를 이룬 과학기술인을 발굴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2003년부터 시상해 온 국내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인상이다.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공모와 발굴, 추천을 통해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 1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연구개발 업적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 기여도, 국민 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47명이 수상했다.
2025년 수상자로 선정된 황철성 교수는 기존 디램, 낸드플래시 등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자와 물질 발견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저항 스위칭 재료 및 소자 분야의 선구적 업적으로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철성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의 협력 연구를 통해 “플래티넘/이산화티타늄/플래티넘 구조 시스템” 내의 나노 필라멘트를 직접적으로 분석해 저항 변화 메모리 소자의 전환 작동방식이 감산소 마그넬리상 티타늄산화물 필라멘트의 형성과 붕괴로 발생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
해당 연구는 2010년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2,450회 이상 인용되며 저항 변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인용 빈도수 상위 다섯 번 째 내 논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외에도 황철성 교수는 과학논문인용색인 논문 750편을 발표하고 국내외 특허 227건과 기술 이전 16건 등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산·학 협력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는 뉴런모방형 반도체 개발 연구에 힘쓰고 있어 향후 지속 가능한 반도체 분야 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에서 학·석·박사를 마친 황철성 교수는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1998년부터 모교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현재까지 석사 65명, 박사 100명을 배출하는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는 2025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 개회식에서 수상자에게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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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과학으로 도장깨기
여름방학, 과학으로 도장깨기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관 체험프로그램인 ‘탐이 꿈이의 비밀 실험실’을 7월~8월 매주 수·목·금·토 운영하며 다양한 여름방학 특별 행사를 선보인다.
‘탐이 꿈이의 비밀 실험실은’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5,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여름에는 ‘실험실 도장깨기’, ‘캡슐 장난감 선물’, ‘무작위 과학 꾸러미 임무’ 등 풍성한 즐길 거리가 더해진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음계와 주파수를 다루는 ‘선을 넘는 과학: 음악편’,△회전 원리를 활용한 ‘균형과 회전의 비밀: 팽이’, △빛의 굴절 원리를 체험하는 ‘ 움직이는 그림 속 과학여행’, △ 형상기억합금을 주제로 한 ‘금속이 기억을 한다고?’ 등 총 4가지 과학 콘텐츠로 구성된다.
체험비는 프로그램당 5,000원이다.
권석민 관장은 “이번 여름방학 실험실은 기초과학 원리부터 첨단기술 응용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실험 꾸러미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를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국립중앙과학관‘탐이 꿈이의 비밀 실험실’은 매주 수·목·금·토, 1일 3회 운영되며 어린이 1명당 부모 1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는 누리집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되며 토요일의 경우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나 당일 취소 등 잔여석은 수업 직전에도 예약이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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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만지고 체험해 과학, 물리와 가까워지는 특별한 과학 수업
손으로 만지고 체험해 과학, 물리와 가까워지는 특별한 과학 수업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은 국내외 무상 임대 사업으로 활발히 활용 중인 싸이팝 전시품을 이용해 안양미리내공유학교의 물리 특별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안양미리내공유학교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협력 기관들과 협업해 안양 지역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학생 맞춤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체계이다.
이번 물리공유학교는 싸이팝 전시품을 개발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과 정광훈 과장이 싸이팝 전시물을 사용해 과학 현상을 손으로 직접 체험해 보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는 힘과 운동, 빛과 소리, 전기와자기, 열과 에너지의 4가지 주제로 매주 토요일 4주간 진행되며‘진공에서의 낙하’, ‘맴돌이 전류’, ‘손전지’등의 싸이팝 전시품들이 활용된다.
싸이팝 전시품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이동이 용이하도록 박스 형태로 직접 개발한 전시품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과학 전시 및 과학 행사를 위해 임대 요청 시 무상 임대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강의에 사용될 ‘진공에서의 낙하’ 등의 전시품들은 특히 인기가 많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여된 바 있다.
한형주 관장은“학교 밖 연계 교육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이번 물리학교가 딱딱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학교육이 이렇게 흥미있고 재미있는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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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상을 바꾸는 창작자들의 열정 현장
디지털 세상을 바꾸는 창작자들의 열정 현장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광역시는 국내 최대 창작자 매체 행사인‘2025 창작자 매체 산업대전 in 인천’을 7월 11일~12일 이틀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2023년부터 인천시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2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기를 입증해왔다.
이번 행사는 ‘Let’s make creation’을 주제로 현장을 찾는 관람객, 창작자, 기업 모두가 창작의 주체가 되어 함께 즐기는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7월 11일 행사 첫째 날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홍보대사인 ‘히밥’과 ‘씬님’에게 감사장이 수여되고 건전한 콘텐츠로 선한 영향력 확산에 앞장서는 ‘잠뜰TV’ 와 ‘정브르’에게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장이 수여된다.
그리고 창작자가 포함된 혼성 그룹 ‘재쓰비’ 가 축하공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특히 7월 12일 행사 둘째 날에는 온 가족이 방문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티니핑’ 캐릭터의 퍼레이드, ‘허팝’ 과학 실험쇼, ‘니키’ 마술쇼 등 볼거리와 인공지능, 확장현실 등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올해 행사는 △신인·인기 창작자의 공연이 진행되는 중앙무대, △팬 만남, 각종 경연이 운영되는 행사 및 체험구역, △강연, 생방송 상거래가 진행되는 생방송 구역, △기업 홍보, 사업 상담이 진행되는 기업관, △창작자가 운영하는 음식 트럭, 휴게공간인 반짝 상점 총 5개 공간으로 구성된다.
중앙무대에서는 신인·중소 창작자가 끼와 재능을 선보이며 관람객을 대상으로 댄스·과학·마술 공연 등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인기 창작자가 참가한 게임 대결을 생중계하며 흥미진진한 경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리고 메인무대는 행사 기간 동안에 SOOP과 비고라이브 온라인 체제 기반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현장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해외 시청자를 대상으로 행사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행사 및 체험구역에서는 삼대장, 우정잉 등 창작자 16개 팀이 팬 만남을 통해 관람객과 만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창작자와 함께하는 운동·댄스 대결, 확장현실·증강현실·스포츠 등 체험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
생방송 구역에서는 닥터프렌즈, 참PD 등 전문 창작자가 건강, 음식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창작자가 LG전자, 모두투어 등 국내 주요 기업과 협업해 온라인 체제 기반에서 생방송으로 기업 제품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생방송 상거래를 진행한다.
기업관에서는 국내외 온라인 체제 기반사가 소속 창작자와 함께 관람객에게 교육, 행사 등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업이 최신 서비스를 시현하는 전시관과 여행·식품·장비 등 다양한 분야 기업과 사업 협력을 논의하는 상담관이 운영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청년 창작자의 불공정 계약 방지 등 권익 보호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소를 신설해 저작권 및 계약 분쟁 등 법적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짝 가게 공간에서는 창작자가 본인이 출시한 제품을 직접 요리 및 판매하며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사진 촬영 구역 · 안마의자 등 휴식 공간을 마련해 관람객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창작자 매체 산업은 매출 약 5조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망 분야로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광고·상거래·인공지능 기술 창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올해 행사는 그런 변화를 체감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청년 창작자가 제작에 전념하고 자유롭게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다양한 산업·기술과 융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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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제110기 신임소방관 51명 배출
소방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소방청 중앙소방학교는 4일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110기 신임 소방공무원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총 24주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과 혹독한 훈련을 이수한 51명의 신임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실전 배치에 나선다.
신임 소방관들은 △통합기초 및 심화교육 △분야별 응용훈련 △실화재 대응훈련 △행정실무 등 총 799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특히 3주간의 관서 실습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중심의 적응력을 강화했다.
교육생의 평균 연령은 28세이며 공개경쟁채용·경력경쟁채 등 다양한 보직으로 채용됐다.
졸업생 51명은 전북소방본부 44명, 대구소방본부 6명, 중앙119구조본부 1명 소속으로 임용되어 소방청 및 2개 시도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정보통신 등 특수분야 경력채용자로 다변화된 재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총 7명의 교육생이 성적 우수 및 교육 공로자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졸업 성적 최우수자는 오미희 임용예정자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어 구본석, 황혜정 임용예정자가 각각 소방청장상과 중앙소방학교장상을 받으며 성실한 학업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방민혁, 이수영, 안상훈, 이명준 임용예정자에게는 교육과 훈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범을 보인 공로로 중앙소방학교장의 교육유공 표창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오미희 소방사 임용예정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동기들과 함께 흘린 땀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소방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태한 중앙소방학교장은 ＂졸업생들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명감을 가진 안전의 수호자”며 “현장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는 용기로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소방학교는 올해 총 240여명의 신임 소방공무원을 양성할 계획이며 국민 안전을 책임질 현장 중심의 전문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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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7월 22일 천안역 증·개축 착공식 개최 환영”
문진석 의원, “7월 22일 천안역 증·개축 착공식 개최 환영”
[세종타임즈] 명품 천안역을 만들 ‘천안역 증·개축’ 착공식이 7월 22일로 확정된 것에 대해 문진석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2020년 당선 직후부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20여 년간 임시역사로 방치된 천안역의 증·개축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 반영을 요구해왔다.
문 의원의 노력에 정부는 2021년 본예산에 설계비로 국비 15억을 반영했고 2023년 설계가 마무리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발 분쟁,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 원자재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5차례나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등 사업 무산이 우려될 정도의 상황이 계속됐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천안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PQ기준 완화, 노임단가기준 상향 적용, 야간 작업수당 인상 등 대안을 마련했고 최종적으로 유창이앤씨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는데 성공했다.
또한 문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금년 천안역 증개축 공사비로 국비 30억을 확보한 만큼, 공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시민의 숙원사업인 명품 천안역이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돼 매우 기쁘다”며 “2028년 준공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역 증·개축 사업의 시작은 천안 원도심 르네상스의 신호탄으로 역세권 혁신지구 사업 등 퀸터플 개발도 빠른 시일 내 추진될 것”이라며 “천안시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단 원내수석에 임명돼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통과, 민생·개혁 입법 등 국회 현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에 힘쓰고 있다.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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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선생님, 왜 바뀌었나요?”
“우리 아이 선생님, 왜 바뀌었나요?”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학부모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의 변동사항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의 퇴직 등에 관한 변동사항을 학부모들에게 적기에 공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사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매년 1회 이상 교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게 되어 있을 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해 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공지되도록 해 안정적인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변동시 학부모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제화는 아동의 권익보호와 정서적 안정,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영유아 교사는 아이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 교체를 부모가 미리 알고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사 변동을 사전에 공지하면 학부모의 불안을 줄이고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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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등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 막는다 김은혜,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되어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 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는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까지 막아놓은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어 국민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단순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되며 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실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에게는 각종 대출을 틀어막고 외국인에게는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국민이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외국인은 더 쉽게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는 실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은 자국민에게 불리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며 “국민 모두가 공정한 토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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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코리아 2025’, 더 나은 삶을 위한 나노기술의 미래를 만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나노기술’ 이라는 슬로건 아래 ‘나노코리아 2025’를 7월 2일부터 3일 동안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올해 23회차인 나노코리아는 나노융합기업-연구자 교류·협력의 장으로 미국 테크커넥트 월드, 일본 나노테크 재팬과 함께 세계 3대 나노기술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삼성, 엘지 등 국내·외 424개 기업이 참여해 나노융합, 접착/코팅/필름, 첨단세라믹, 스마트센서 바이오 등 8개 분야 746개 부스에서 친환경 차세대 디스플레이, AI 칩셋용 유리기판 박막 기술 등을 포함해 최신 나노기술·제품들을 선보인다.
또한 차세대 신소재인 2차원 소재 전시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 우수성과 전시관과 참가기업 기술제품 거래 상담회도 운영한다.
19개국 1,500여명 연구자 참여 아래, ➊석학들의 주제 강연, ➋신진연구자들의 논문 발표전시·전문가 초청강연, ➌제19차 한미나노포럼 및 신진연구자 네트워킹, ➍대중 강연과 진로교육 및 실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막식에서는 나노산업 발전과 연구 혁신에 기여한 나노인에게 국무총리상과 장관상을 각각 6점씩 수여한다.
국무총리상은 ‘고온 내구성·투명 전도성 코팅액’을 개발한 ㈜나노솔루션과 ‘나노바이오 센서 기반 비침습 폐암 진단시스템’을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대식 책임연구원이 각각 수상한다.
과기부 유상임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노코리아는 GTX 개통과 주요역 왕복 셔틀버스 운영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