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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배당 불가 입장 확인… 회계기준 정상화와 충돌 불가피”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이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 영향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들에 대한 보험부채 처리에 있어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주식 매각 이익에 대한 배당 책임을 제한하는 ‘배당불가’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유배당결손’ 이란,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상품의 운용수익률이 약정 이율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누적 손실을 의미한다.김 의원은 삼성 측의 이러한 입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기준 정상화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부채 산정’ 및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적용’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자료에 나타난 ‘배당불가’ 논리: ‘유배당결손’, 보험채무 제한 핵심 이유 삼성생명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산법을 준수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일부(약 990만 주)를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하면서 이 경우 1.2조 원 규모의 ‘유배당결손’ 이 주식 매각이익(0.2조 원)을 초과하므로 계약자 배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그러나 ‘유배당결손’에 대한 삼성생명의 주장은 유배당 결손의 회계적 실체를 둘러싼 논쟁을 낳고 있다.실제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삼성생명은 국회가 만일 보험업법을 개정해 취득원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3%)를 제한하고 30조 원 전체를 매각하는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계약자배당 8조 원’을 비용으로 산정했다.만약 '유배당결손 1.2조 원'이 확고한 회계적 실체라면, 이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유배당계약자에게 소규모 이익(0.2조 원)이 발생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결손(1.2조 원)을 이유로 배당 불가를 주장한 반면, 대규모 이익(30조 원) 발생 시나리오에서는 결손(1.2조 원) 언급 없이 8조 원 배당을 인정한 것이다.이는 삼성생명이 '유배당결손'을 상황에 따라 보험채무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주가 9만원 시대, ‘유배당결손’ 논리는 설득력 잃어 삼성생명의 ‘배당 불가’ 주장은 보고서 작성 기준 시점(2025년 6월 말)의 삼성전자 주가 59,800원을 근거로 하고 있다.그러나 10월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9만원을 넘어서며 약 50% 이상 상승했다.이러한 주가 상승은 삼성생명의 ‘유배당결손’ 논리의 설득력을 크게 약화시킨다.삼성생명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예시로 든 0.6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식 매각 시나리오를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매각 차익은 약 0.9조 원으로 불어난다.이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의 몫으로 추정되는 이익도 기존 0.2조 원에서 0.3조 원 수준으로 증가한다.비록 이 금액은 삼성생명이 주장하는 유배당결손 1.2조 원을 여전히 하회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 상승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 몫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미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전체 미실현 이익을 고려할 때, 과거의 운영 손실을 방패삼아 천문학적인 자본 이득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구입한 유배당보험상품과 다른 유배당상품을 구분 적용 필요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상품을 통해 수취한 자금으로 삼성전자의 주식 5,444억원을 구입했다.삼성생명 보고서는 유배당계약자에게 약정이율 7%를 지급하는 반면 회사의 보험자산 평균운용수익률은 3%라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과거 고금리 시절 약정 이율 7%는 당시 이자율의 절반에 불과하다.특히 주목할 지점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상 규정을 근거로 삼성전자 주식을 구입한 유배당보험상품과 다른 유배당상품을 통합해 유배당 결손 계산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200조에 달하는 삼성생명의 운용자산의 수익률을 연 3%로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은 연 6조원에 해당하지만, 삼성전자를 취득할 때 발생한 유배당보험계약금액은 삼성전자 주식 구입액(5,444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연 7%를 지급해도 연간 400억원에 불과하다.실제로 1992년 이전 유배당상품계약수는 전체 계약수 1,505,564건 중 191,779건으로 14.60%에 불과하고 계약 금액 측면에서도 현저히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일탈회계’의 정상화와 IFRS17 원칙의 전면 적용 삼성생명의 ‘유배당결손’ 주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일탈회계’(계약자지분조정을 통한 회계처리)에 기반한다.그러나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 역시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서 일탈회계는 근거를 상실했다.특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일탈회계 정상화’ 방침을 여러 차례 공언함에 따라 ‘일탈회계’ 가 중단되고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이 삼성생명 회계에 온전히 적용되면, 삼성생명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회계 현안들과 마주하게 된다.첫째, 일탈회계에서 가능했던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은 원칙에 따라 ‘보험부채’로 재분류되어야한다.이는 계약자에 대한 잠재적 배당 의무가 시가로 평가되는 명확한 부채로 인식됨을 의미하며 삼성생명이 주장하는 ‘유배당결손 우선 상계’ 논리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삼성생명은 2025년 반기보고서에 보험부채를 ‘0’ 으로 잡았다.주식의 매각계획이 없거나 앞서 주장한 것처럼 유배당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삼성생명의 이러한 회계처리 방식이 보험부채를 인식할 때 명확한 미래현금흐름의 크기와 시기, 적절한 할인율 및 시뮬레이션을 반영해야 하는 IFRS17과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의 해석이 주목받는 이유다.또한 일탈회계가 원상복구 되는 시점에서 삼성생명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IFRS17 최초 적용시점인 2023년부터 소급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둘째, 자회사로 편입된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회계’ 적용이다.삼성생명은 ‘유의적 영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지분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회계처리는 생명, 화재 등 금융계열사들의 영업실태나, 지분율 20% 미만의 다른 5개 관계사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과 배치되는 이중적 잣대라는 비판을 받는다.일탈회계 정상화로 삼성화재 순이익을 삼성생명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지분율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삼성생명의 딜레마: 회계 원칙과 지배구조 유지 사이 삼성생명 의원실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된 이러한 입장은 향후 회계 환경 변화와 맞물려 국내 1위 생명보험사가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드러낸다.삼성생명은 과거의 ‘손실’(유배당결손)을 내세워 보험계약자의 이익 공유 권리를 제한하고 자회사의 ‘이익’(삼성화재 순이익)의 자사 장부 반영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는 삼성생명이 국제회계기준의 일관된 적용을 수용하는 것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라는 현실적 필요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객의 보험금에 대한 수탁자로서 보험사 본연의 역할과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것이다.이 문제는 당국의 회계 정상화 의지가 확고할수록, 국제회계기준과의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의 보고서는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떠나, 유배당 계약자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회계 투명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고서에서 밝힌 입장을 고수한다면, 계약자 몫의 보험부채 인식,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등 항목에서 국제보험회계 기준인 IFRS17의 원칙들과 충돌하며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현정 의원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투자자산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로 작동하는 기형적 구조에 있다”며, “금융당국은 개별 회계 처리에 대한 해석을 넘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들이 국제회계기준과 충돌하며 사회적 갈등을 이어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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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보시스템 중 9개 복구 완료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25개 정보시스템 중에서 9개를 복구 완료(복구율 36%)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수출입물류업무를 지원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등 5개를 복구했고 추석 연휴 중에도 어촌어항관리시스템 등 4개를 추가로 복구해 9개 시스템을 완전 복구했다.또한, 복구가 진행 중인 16개 시스템에 대해서도 수기처리 방안을 안내하는 등 정상화가 될 때까지 대국민 업무연속성 계획을 시행하고 대체 수단을 적용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복구가 진행 중인 정보시스템의 상황을 24시간 확인하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해 서버 환경설정, 데이터복구 등 서비스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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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넘어 양자컴퓨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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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타임즈]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이제는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의학과 금융을 바꾸어 놓는 시대다.그런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AI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짜 게임 체인저는 양자컴퓨터가 될 것이다”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오는 10월 18일(토) 오후 2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별의별 과학특강’의 10월 강연자로 KAIST 이순칠 교수를 초청해 ‘양자컴퓨터가 가져올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순칠 교수는 국내 최초로 병렬 처리 양자컴퓨터 개발에 성공한 연구자이자, 양자정보과학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이번 강연에서는 기존 컴퓨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양자컴퓨터의 원리를 소개하고 의학·에너지·신소재·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컴퓨터가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양자컴퓨터는 21세기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 분야로 미래산업과 우리의 삶 전반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강연을 통해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 모두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안목을 넓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별의별 과학특강’에 참여를 원할 경우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해당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나, 예약을 하지 못한 관람객도 노쇼(No-Show) 등 잔여석에 한해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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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 배경훈, 이하 ‘ 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5년 10월 수상자로 현대자동차㈜ 임진승 팀장과 ㈜커넥티드인사이트 이재준 대표를 선정했다.‘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500만원)을 수여하는 우수과학자 포상제도이다.현대자동차㈜는 과기정통부로부터 15개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아 운영 중이며 정부의 다양한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 혁신과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실현을 추진해 왔다.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임진승 EV(전기차)구동설계1팀장은 코어강판의 두께를 줄이는 기술과 냉각 개선을 통해 원심력을 극복하는 기술을 연구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과 속도를 갖춘 EV용 모터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고, 해당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임진승 팀장은 “모빌리티 전동화 시대에 들어선 이 시점에 전기차용 모터시스템과 요소 신기술 양산 개발을 위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들과 함께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커넥티드인사이트는 과기정통부로부터 ’ 21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이후, 약 4년간 연구개발비 14억 5천만원을 자체 투입하고 정부로부터 13억 4천만원을 지원받아 고속 동기화 방식 구현, AOI 검사기 실용화 등 다양한 국책과제를 수행했다.그 결과, 기업의 연구 수행 능력 제고와 함께 특허 7건 등록, 특허 25건 및 상표 13건 출원 등의 연구개발 성과를 달성했으며 우수한 신제품으로 평가받은 태양광셀 프린터(출력)&소터(분류) 자동비전 검사기로 ’ 24년 과기정통부로부터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다양한 성과 가운데 이재준 ㈜커넥티드인사이트 대표는 20여 년간 축적한 영상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태양광 셀 전용 AOI 검사기의 설계부터 생산, 딥러닝 기반 소프트웨어 구축까지 전 과정을 국내 독자 기술로 구현했고 국가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이재준 대표는 “과학기술은 제품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 내는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이끌어 온 과학기술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성과 확산을 지원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기술주도 성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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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의 숨결’ 정부조달 문화상품 전시와 체험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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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타임즈]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국립세종수목원(원장 신창호),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협회장 고성배)와 함께 10월 14일(화)부터 10월 26일(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문화관에서 정부조달 문화상품 전시, 전통문화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문화의 숨결’ 특별전시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정부조달 문화상품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을 정취 속에서 전통문화를 직접 보고 즐기며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우리 문화의 숨결’ 정부조달 문화상품 특별전시에는 전통 붓 곽종민, 왕을 위한 차도구 권순조, 조선조가구 김군선, 민화 김정원, 해금 류충선, 실크스카프 황윤희 등 6인의 작가가 참여해 목공예, 섬유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조달 문화상품 30여 점을 전시한다.10월 17일(금)에는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도 함께 운영한다.국립세종수목원 관람객 총 200명을 대상으로 민화그리기, 혁필화 체험 등이 무료로 진행된다.조달청은 ‘99년부터 우수한 전통공예품을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선정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전통문화상품 전시 등으로 판로도 지원하고 있다.강성민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특별전이 정부조달 문화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우리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우수한 전통문화상품의 대중화에 앞장 서고판로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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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올바른 사용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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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노화 방지 및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올바른 제품 선택과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미백 기능성화장품은 ➊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➋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주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등이 있다.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주름의 발현과 연관성이 있는 콜라겐 생성 등의 작용을 통해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주성분은 아데노신, 레티놀 등이 있다.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사용 중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 후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로션·크림·액·침적마스크 등 여러 제형이 있고 함유된 기능성 성분도 다양하므로 개인별로 적정한 제형과 성분에 따라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표시된 사용 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해 그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해당 기능성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피부(세포)재생’, ‘세포 노화 억제’, ‘염증 완화에 도움’ 등 의약품 수준의 과도한 수준의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아울러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한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해 피부 내로 화장품을 주입·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피부의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를 거쳐야 한다.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 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및 효능·효과를 확인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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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혁신 의료제품 최신 개발 상담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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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업체가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을 개정해 10월 14일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상담사례집에는 ‘혁신제품 사전상담’을 통해 최근 1년간(’ 24년 8월 ~ ’ 25년 7월) 상담한 내용으로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 중 의약품 141건, 바이오의약품 156건과 의료기기 분야 기술문서 28건, 임상시험(통계 포함) 24건 상담사례가 포함되어 있다.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표적단백질분해제 ▲방사성의약품 ▲mRNA 백신 ▲항체-약물 복합체(ADC) 등 신기술·신개념 의료제품 개발 시 품질·비임상·임상 분야별 주요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전동식의료용흡인기’의 성능평가항목 설정 등 기술문서 ▲‘언어음성장애진단보조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모델 구축에 사용된 데이터의 임상시험 활용 가능 여부 등 임상시험 상담사례를 제공했다.또한, 혁신 의료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업계 및 연구자가 연구개발, 임상시험 단계 등에서 필요한 규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제품 사전상담’의 상담대상, 신청방법, 신청 절차 등을 함께 안내한다.식약처는 이번 사례집 개정이 의료제품 개발 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제품 연구개발부터 허가까지 단계별 맞춤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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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약 5.8만호(’25.7월 기준, ‘20년 대비 135% 증가)
안태준_의원님(더불어민주당_국회의원)_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6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임대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호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미임대에 따른 임대료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루빨리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해 양질의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임대료 손실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5.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은 58,448호로 ’ 20년 24,820호 대비 135% 증가했다.미임대에 따른 임대료 손실도 ‘20~’ 25.7 5년간 3,289억원에 달했고 ‘24년 처음으로 손실이 700억원을 돌파 후, 올해도 7월까지 벌써 600억원 넘게 손실 중이다.공공임대주택 종류별 미임대율 현황은 건설형의 경우는 ’ 20년 2.3%에서 ‘25.7월 5.2%로 2.9%p 증가 했고 매입형의 경우는 ’ 20년 3.3%에서 ‘25.7월 3.8%로 0.5%p 증가했다.미임대 호수가 가장 많은 공공임대주택은(건설임대) 전북 군산 나운 4단지로 총 1,954세대 중 599세대가 6개월 넘게 공실로 남아있고 충남 당진석문 3단지는 총 696세대 중 328세대가 공실로 절반에 가까운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이들 단지는 열악한 입지와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공공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호되지 않은 단지로 분류되고 있다.안태준 의원은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미임대율을 최소화해 추가 주택 공급 및 임대료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지 개선, 사회 인프라 추가, 다양한 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해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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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공공택지 63필지 해약, 해약 금액도 5.3조원에 달해!
안태준_의원님(더불어민주당_국회의원)_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최근 공공택지 해약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공급 계약을 통해 공공택지 해약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15년~‘25.6월) 공공택지 총 해약필지는 63필지, 총 해약금액은 5조 5,0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 24년 해약 필지는 25필지로(해약 금액 2조 7,052억원)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해약됐고, ‘25년은 6월까지 11필지 해약으로(해약 금액 1조 1,383억원) 2년 연속 두 자릿수 공공택지 필지가 해약됐다.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 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총 63건의 공공택지 해약 중 매수자 귀책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가 41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해약 요청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도 1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문제는 공공택지가 해약됐다 하더라도 이후 빠르게 재매각 하거나 공공전환 자체건설로 전환했다면 주택 공급 일정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해약된 공공택지 63필지 중 현재까지 미매각 된 필지는 절반에 가까운 26필지(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장기간 미매각된 공공택지는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단 내 위치한 공공택지로 분양 아파트 건설을 위해 ’14.5월 계약했다가 매수자 귀책으로 3년 뒤(‘17.1월) 해약됐다.이후, ’ 21.6월 재매각 하였지만 역시 매수자 귀책으로 2년 뒤(‘23.9월) 해약된 후 현재까지 미매각 필지로 남아있다.안태준 의원은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택지 매각 전 계약자(시행사)의 주택 공급 계획, 절차, 기간, 자금 조달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해약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장기간 미매각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전환 및 LH 자체건설을 최대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LH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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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안전 미흡 시설물 방치, 지자체 소극 행정 탓... 국토부도 적극 나서야
안태준_의원님(더불어민주당_국회의원)_사진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5년 이상 장기간 안전 미흡 시설물로 지정됐지만 지자체 등 관리주제의 소극적 행정으로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특히 붕괴 위험으로 지자체의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재도 거주자가 있는 건축물도 있었다(서대문구 충정아파트).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안전 미흡 시설물(D·E등급)은 ’ 20년 462개소➝‘25.7월 582개소로 점차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안전관리원은‘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 안전등급별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다.문제는 안전 미흡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개축 등의 조치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관리 주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소관 지자체가 소극적일 경우 안전 미흡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것이다.특히 ’ 25.7월 현재 E등급 시설물 54개소 중 3년 이상 안전 진단이 미흡(D·E등급)했던 ‘장기 안전 미흡 시설물’은 26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2) 그 중에서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빌딩이 ‘18년 E등급 판정 이후 건물 소유주간 이견으로 7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거나(강남구 대종빌딩), 거주환경으로써 부적합해 관할구청의 대피명령이 있었지만 여전히 거주 세대가 있는 아파트(서대문구 충청아파트), 임대료 지원 등 지자체 정책 부재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가건물(서대문구 좌원상가)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별첨1) 안태준 의원은 “관리주체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장기간 안전이 미흡한 상태로 남아있는 시설물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물이 됐다.더 이상 관리주체에게만 맡기지 말고 안전 미흡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와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해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202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