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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품 제조·판매 업체 점검 결과.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46곳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수거해 살모넬라 오염 여부 및 잔류물질 등과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품목제조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 △원료 출납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소재지 변경 미신고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과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유지방 함량이 적게 함유되어 있는 3개 제품을 유통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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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계도·단속 강화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에서는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 주행을 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해 사고위험이 매우 큰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
그런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고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해 현행법률상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률검토 결과 픽시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향후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다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단속은 개학기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해 도로 및 인도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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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 체결로 디지털 수출입 안전행정 구현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 체결로 디지털 수출입 안전행정 구현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8월 15일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약정 체결에 따라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시스템 구축·연계로 한-에콰도르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해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에콰도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속한 통관으로 영업자는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필리핀, 칠레, 노르웨이, 러시아, 페루·태국에 이어 일곱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에콰도르는 세계 4위 새우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 24년 기준 흰다리새우 및 붕장어 국내 수입량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식품 교역국과 전자 위생증명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수입 업무 효율화와 영업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안전성과 관련 없는 검사 절차는 개선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는 강화할 계획이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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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 국민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한다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8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해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두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이 올 상반기에 적발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관련된 5대 민생범죄는 수입이 금지된 불법 농수산물, 유해성분이 함유된 식·의약품, 범죄수익 유출사범 등 총 871건, 2조 2,407억원 규모에 달한다.
적발된 제품의 대부분은 식약처·국가기술표준원·검역본부 등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들이거나, 정상적으로 허가받지 못한 총기류·필로폰·코카인·대마 등이며 불법외환거래와 관련해서도 수출입 실적을 왜곡해 매출을 부풀리거나 불법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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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보 조달청장, “국민 체감하는 조달개혁 적극 추진하겠다”
백승보 조달청장, “국민 체감하는 조달개혁 적극 추진하겠다”
[세종타임즈] 백승보 제40대 조달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경제, 균형성장 등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AI 등 신산업 성장 견인, 품질, 가격 등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기업하기 좋은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소통·신뢰·협력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조달청 주요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AI 등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창업기업 성장, 공급망 위기·탄소중립·국민안전 등의 측면에서 공공조달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공공조달 개혁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직원들에게는 “조달청 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자”고 제안한 뒤 “직원 한 명의 작은 노력도 헛되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실시하고 적극적·창의적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신임 백 청장은 당면한 공공조달 현안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취임식 없이 혁신기업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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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개발 55년, 투자 대비 경제효과 한눈에
국방연구개발 55년, 투자 대비 경제효과 한눈에
[세종타임즈] 지난 55년간의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우리 군의 전력 증강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창립 55주년을 맞아 국방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경제효과와 산업연관효과 등을 분석한 ‘국방과학연구소 55년 연구개발 투자효과’를 공개했다.
첨단 과학기술이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는 상황에서 지난 55년간 국과연의 국방과학기술 투자는 단순한 국방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어 왔다.
국과연은 1970년 창립 이래 총 303개의 무기체계를 개발했고 이 중 146종을 전력화하며 우리 군 전력 증대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8위권에 올라섰습니다.
지난 55년간 투입된 국방연구개발비는 약 65조 원에 불과하지만, 국내연구개발을 통해 예산절감, 전력증대, 사회적 연구개발 비용 절감, 기술파급효과 등으로 약 697조 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국과연이 개발한 무기체계의 수명주기비용 절감만으로 약 575조 원에 달하는 획기적인 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고용 창출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분석에 따르면 국방연구개발비 분야에 10억원이 투자될 경우 약 6.29명의 직·간접 고용이 창출되고 이와 연계된 관련 산업을 포함한 전체 고용유발인원은 약 3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확대가 안정적인 고용창출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은 K-방산 성공의 밑바탕이 됐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전세계 23개국 이상에 약 60조 원 규모의 무기체계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15개 방위산업체의 총 32개 수출품목에 대해 대부분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수출 기여도는 약 26조 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43%를 차지했다.
특히 수출액 1위와 2위를 기록한 천궁-II와 K9자주포는 모두 국과연 주관으로 연구개발된 대표적인 성과이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 안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과연은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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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경제인 행사 성과창출 전략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PEC 경제인 행사 성과창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맞추어 CEO 서밋,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수출 붐업 코리아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 전략회의는 이러한 경제인 행사 담당 유관기관들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산업부는 오늘 회의에서 경제인 행사에 글로벌 유수 기업인들의 참석을 유인할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소통·파트너십 형성의 장 마련, 투자 촉진, 수출 확대,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데 총력을 다하고자 ‘APEC 경제인 행사 성과창출 컨트롤 타워’를 출범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되었으나, 다자무역체제 약화 및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금년 APEC 경제인 행사는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튀우고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나아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열리는 APEC에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한국이 20년 전과 다른 위상과 역량으로 아태지역 회원 경제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미들파워 국가로서의 개방적 리더십을 보여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APEC은 한국이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로서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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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 있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 있어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가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50세 이상 여성에서 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김예진 전문의, 최용훈 교수, 내분비대사내과 공성혜 교수 연구팀이 수행했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Gut and Liver’에 발표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감염된 흔한 세균으로 위염, 위궤양, 위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16세 이상에서의 유병률은 44%로 최근 연구에서는 이 세균이 전신 염증 반응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되는 질환으로 국내 50세 이상 여성의 37.3%가 앓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고령자의 사망률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증가 시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헬리코박터 검사를 받은 성인 846명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최대 20년간 추적 관찰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제균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의 골다공증 발생은 34.5%였으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성공적으로 제균한 그룹은 24.5%로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약 29%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성 참가자에서 제균 치료의 예방 효과가 더욱 뚜렷했으며 50세 이상의 여성 참가자에게서 가장 높은 효과가 확인됐다.
남성의 경우 제균 치료 여부와 골다공증 예방 사이의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관리가 위장관질환뿐 아니라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까지 기여한다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특히 폐경기를 맞아 골밀도가 낮아진 여성은 헬리코박터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제균 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성차를 반영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최적의 맞춤형 질환 예방·치료 가이드라인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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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정된 형태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천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실제로 제주시에서 2019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발신 불법 광고물이 69%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다.
다만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었으며 지난 202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법적 미비가 없어진 만큼,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과 연계해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불법 전단에 대한 단속·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하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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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 ‘소방안전연구’ 논문 공모 8월 31일까지.현장 해법·정책 제언 환영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안전연구’ 논문 공모 8월 31일까지.현장 해법·정책 제언 환영
[세종타임즈] 국립소방연구원이 소방·재난 안전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와 정책 제언을 담을 2025년 학술지 ‘소방안전연구’ 제6권 발간을 위해 8월 31일까지 논문 원고를 접수받고 있다.
접수 기간은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공고는 5월 20일부터 진행 중이다.
올해는 특히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정책 실효성을 강조하며 산·학·연·관 전방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투고 분야는 화재 예방·진압, 구조·구급, 재난대응 기술과 제도, 소방정책·관련 법규까지 폭넓다.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관련 학계·연구자 등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게재 규모는 10~15편 내외다.
투고는 전용 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올해도 표절 방지 절차를 의무화하고 결과 상세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심사는 형식 심사 후 분야별 전문가 3인 익명 심사와 편집위원회 최종 판정으로 이뤄진다.
또한 DOI 부여, RISS·Google Scholar·EBSCO 등 학술 DB 연계를 확대해 논문 접근성과 인용 가능성을 끌어올린다.
수상은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며 채택 논문 주저자에게는 최대 30만원 원고료가 지급된다.
‘소방안전연구’는 2020년 창간 이후 매년 1회 발간되고 있으며 소방 국가기관 발행 논문집 최초의 전문 학술지로 인정받았고 현재 KCI 등재후보 학술지로 등록돼 있다.
연구원은 재난대응, 구조·구급, 화재예방, 소방정책·제도, 안전공학 등 광범위한 주제에서 현장 적용 가능한 사례 연구와 정책 제안을 특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소방청·시도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관련 학과 설치 대학에 공고문을 배포했고 내부 연구자와 연찬대회 발표자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모집 포스터·공고는 기관 누리집과 투고시스템 첫 화면에 게시되며 ‘소통24’ 와 SNS를 통해 대국민 공지도 병행한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소방공무원을 포함해 산학연 연구자들이 우수한 연구 논문을 적극 투고해 주길 바란다”며 “소방안전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연구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