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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27. 서울에서 수소 업계, 공공기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4년 제4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그간 추진실적 및 수소 수급 전망을 공유하고 겨울철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올해 연말까지 모빌리티용 수소 수요량을 전년동기 대비 약 64% 증가한 9,499톤으로 추산했다.
또한 동절기 수소 수요량은 최대 4,504톤, 공급량은 최대 7,865톤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수급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동절기 설비고장 등에 따른 일시적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급관리를 업계에 당부했다.
또한, 환경부는 '24년 수소버스 등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실적을,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겨울철 및 설 연휴시 수급관리 계획을, 수소버스 제조사는 수소버스 정비수요 확대에 대비한 거점별 수소버스 정비소 확충방안 등을 공유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겨울철은 한파, 폭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점검을 통한 수급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며 수소충전소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소버스의 안정적 운행과 수소차 운전자들의 수소충전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소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 지자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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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산업, 인공지능으로 경쟁력 새판 짠다
국내 유통산업, 인공지능으로 경쟁력 새판 짠다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27. 오전 10시 대한상의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유통산업 AI 활용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지난 5월 ‘AI 시대의 新 산업 정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분야별 활용전략 중 5번째이다.
유통산업은 복잡한 밸류체인과 높은 인력투입 비중으로 AI를 활용한 효율화·최적화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아마존, 월마트 등 글로벌 선도기업들도 AI를 적극 활용해 혁신을 추진 중이다.
세계적인 AI 석학으로 꼽히는 앤드류 응 미국 스탠퍼드大 교수도 “미래 유통 혁신에 AI는 필수이며 AI를 통해 기존의 검색 기반 유통이 대화형 유통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AI 활용을 통한 유통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업계 등 유통산업 전문가와 함께 작업반을 구성·운영했고 동 작업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향후 3년내 국내 유통기업 AI 활용률을 30%로 제고해 유통기업 재고비용 20% 감소, 소비자 배송시간 10% 단축, 총배송비용 20% 감소와 함께 가품방지 등 소비자 권익 보호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은 상품화, 마케팅, 매장관리, 물류·배송, 고객경험 등 유통 5대 분야별 AI를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산업 AI 활용률 제고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 유통산업 AI 활용 제도·기반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첫째, 현재 3% 미만의 유통산업 AI 활용률을 30% 이상으로 제고한다.
유통기업들이 AI 활용 분야, 비용, 시스템 구축 기간 및 필요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유통기업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 매뉴얼을 바탕으로 유통기업 대상 AI 활용 컨설팅 제공, 20건 내외의 AI 활용 솔루션 개발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유통 분야 AI 활용 대표 프로젝트 100건을 창출해 유통산업에서 AI 활용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I 활용을 위해 디지털전환이 시급한 중소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해서는 포항·창원·부천 등에 기 구축된 풀필먼트시스템 등 디지털 인프라·기기를 확산하는 한편 동 풀필먼트센터를 AI 자동화 풀필먼트센터로의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통기업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AI 기술기업들은 유통기업들이 어떠한 AI 서비스를 원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유통기업, AI 기술기업, 인프라기업,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유통-AI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AI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민관협력 추진과제를 발굴한다.
아울러 유통 분야 AI 기술기업 및 중소 유통기업 등에 투자하는 1,000억원대 규모의 유통분야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CVC 펀드 등을 활용해 유통 AI 기술기업의 창업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기업들의 유통기업과 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유통 AI 개발인력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 유통관련 석·박사 대상 AI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구직자 및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AI 활용 역량을 갖춘 유통인력을 2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셋째, 유통산업 AI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을 조성한다.
AI·디지털 활용의 필수재인 유통데이터 확충을 위해 ‘상품정보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현재 40만건에서 100만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그 범위를 기존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 유통까지 확대한다.
또한, 입점업체의 AI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확산하고 AI 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발생가능한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는 유통산업 AI 활용 지재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 및 지재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유통 플랫폼 기업의 국내진출 등으로 성장 정체와 경쟁 격화에 직면한 우리 유통산업은 AI를 활용한 혁신이 필수적” 이라며 “정부는 AI 활용전략을 통해 유통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 편의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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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해외 무역구제 대응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27.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신 행정부 미 무역구제 제도 점검 및 분쟁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7차 통상법무 카라반을 개최했다.
금일 통상법무카라반에는 국내업계 및 통상법 전문가 등 민간 분야 70여명이 참여해, 정부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상계관세 조사 및 적용 현황, △보조금 조사 대응 및 분쟁 해결 전략, △반덤핑 규정 개정 현황 및 전망 등 최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해외 무역구제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 수출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 25년에도 통상법무카라반 등을 통해 민관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무역구제 조치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 수출 애로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주요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법률검토 후 서면의견 제출, 정부간 양자협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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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신설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41조의 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인씩 추가배치 할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했다.
종전에는 가정전문간호사만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중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간호 관련 과목을 ‘간호학 총론’ 으로 통합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구체화해 임상현장에서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히며 “법적 기준 외에도, 다양한 교육전담간호사 채용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간호교육수준의 향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가정간호 활성화 등 간호 정책과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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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29일 대설·한파,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12.27~29일 대설·한파,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설·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시작된 강설은 오후에는 충청·전라권, 밤에는 경기남부서해안과 경북·경남 남서내륙서해안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7~28일 예상 적설은 전북서해안·남부내륙에서 20㎝ 이상, 광주·전남북서부·충남서해안 3~10㎝이며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3~0℃, 낮 최고기온은 –1~-7℃로 예상된다.
서해안 지역 무거운 눈 전망 행정안전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강조했다.
위험기상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밤 사이 강설 대비 부단체장 중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것 건축·농림·도로 등 시설별 소관부서·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공동 대응할 것 적설취약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대피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고 폭설로 인한 위험 상황 시 대피권고·명령 등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 야간·새벽 강설로 도로통제·결빙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우회 안내로 운행량 집중, 도로정체 등을 방지할 것 또한, 행정안전부는 어제부터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노년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을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한파쉼터 5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난방·소방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응급대피소는 난방물품 구비 등 미흡한 부분을 즉시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지원사 및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도우미를 활용해 어르신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노숙인들이 시설 입소 또는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활동 전담팀을 운영해 안내·조치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측을 벗어나는 기상 상황이 빈번해짐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재난 대비·대응에 임할 것”을 강조하며 “국민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설취약시설물에서는 위험 상황 우려시 사전 대피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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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우포늪, 밀양 얼음골 더 가까워진다, 창녕 - 밀양 고속도로 개통
창녕 우포늪, 밀양 얼음골 더 가까워진다, 창녕 - 밀양 고속도로 개통
[세종타임즈]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창녕-밀양 구간이 12월 28일 오전 10시 개통한다.
이번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 연장 28.5km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1조 6,832억원이 투입됐으며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km에서 28.5km로 줄어든다.
그간,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만이 유일했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보다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인 밀양-울산 고속도로가 창녕까지 연장되어 경남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가 예상되며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인 창녕 우포늪과 밀양 영남알프스, 얼음골 등 지역 관광자원 연계와 물류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약 4,030억원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경남 내륙 지역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등 남북 간선축은 구축되어 있지만, 동서 간선축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방향의 유일한 고속도로인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동서축 연결이 강화되고 미개통 구간인 함양-창녕 구간도 ’ 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2월 27일 오후 2시 밀양영남루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한다.
개통식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개통식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지역의 이동성 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공사 중인 함양~창녕 구간도 ’ 26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해 무안-광주-남원-거창-밀양-울산을 잇는 국가간선 동서2축 횡단 노선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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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27일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2월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7개 과제가 旣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책 발표 이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도 23건 모두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중 조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먼저, 저출생 대책의 예산수반·세법개정 과제를 반영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 저출생 대책 과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내용대로 확정됐으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신속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➋ 기업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 지원,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등에 있어 모범이 되는 203개 기업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으며 ▪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2,464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인증했다.
➌ 기존에는 임신준비 부부에게 1회만 지원되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희망하는 모든 남녀가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왕절개 분만 비용을 전면 무료화하도록 시행령 등을 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업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➊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 우선,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예비인증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 또한,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가칭선도기업’ 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거나 타 기업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 아울러 가족친화인증 주기를 개편하고 최근 강화된 저출생 관련 법령·정책 등을 반영해 심사항목을 개선하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➋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법령 위반여부, 제도 운영실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법령위반 및 사회적 물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개선 권고와 인증취소 외에 인센티브 유예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처분기준도 세분화해 법령위반 등의 정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보완과제 2건도 발굴했다.
➊ 먼저, 일·생활 균형을 선도해 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취지이다.
▪ 세제지원 대상,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➋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산모와 서비스 제공인력이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시어머니’ 가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친정어머니’의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하는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앞으로는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연구용역 중인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우선, 연구진은 현행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면서 고용보험 미적용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 특히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영아기에 높은 수준의 보편적 소득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8세까지 아동기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보편적 수당이므로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이나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모든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되, ▪ 그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선방안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 현재 육아휴직제도와의 형평성, 제도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각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연구 결과를 참고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예술인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올해는 육아휴직 제도의 틀 내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등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해 왔고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별로 수립해 추진한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 23년 추진실적 평가는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기준으로 달성여부를 점검했고 특히 예산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핵심과제를 선정, 전문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중앙행정기관의 목표달성도 평가대상 과제 260개 중 234개 과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으며 전체 사업예산 95%를 집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6,073개 중 4,767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90%이상 달성했으며 14개 시·도가 90% 이상 예산을 집행했다.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목표달성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과제로는, 육아휴직 사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남성의 돌봄권 보장,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등이 꼽혔다.
목표달성도 등이 미흡해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등이 제시됐다.
추진실적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2025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어제 발표된 10월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수가 2만명 선을 넘으면서 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혼인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20% 넘게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년 전체적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수는 '15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해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 부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이슈에 대해서도 준비와 대응을 해 나가야겠다“고 하며 ”4일전인 12월 23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예상을 뛰어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며 ▪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 ’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시간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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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 49개사로 확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평가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신규 인증은 2년, 인증연장은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증받을 경우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R＆D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약가 우대, 세제 혜택 및 인허가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는 신규 인증과 인증연장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신규인증 심사대상 기업은 25개사였으며 동아ST, 암젠코리아, 온코닉테라퓨틱스, 큐로셀,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총 7개사가 인증심사를 통과했다.
인증연장 심사대상 기업은 2018년에 최초 인증받은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5개사였으며 이들 모두가 인증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총 49개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개정 고시됐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일반제약사 대비 더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의 취지를 강조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혁신성과 창출 촉진을 독려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과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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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정보기술 국가표준 1호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12월 27일 국내 양자분야 최초로 국가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표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미래양자융합포럼, 양자기술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퀸사 등 정부, 학계, 산업계가 협력해 개발했다 국가표준 제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기술 검토를 진행한 후 약 2개월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후 기술심의회와 표준 심의를 거쳐 12월 27일 최종적으로 국가표준을 제정하게 됐다.
이번 국가표준은 양자 키 분배 연결망의 개념과 기능 정의, 서비스 품질 평가 항목을 규정하는 등 양자정보기술의 상용화에 필수적인 기술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립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양자암호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세계 시장 선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국제표준 정립에 적극 참여해 왔다.
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양자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표준과 국제표준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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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소기업 2000호 탄생 국가와 지역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창업모형 지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리나라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의 대표 사례인 연구소기업의 2,000번째 주인공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공급자를 넘어서 기술사업화에 책임있는 주주로서 산-연 기술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화 모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소기업의 기획과 설립부터 혁신성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마침내 19년만에 연구소기업 2,000호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연구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초기 생존과 성장이 뛰어나며 ’ 20년 1,000호 연구소기업 탄생 이후 올해 2,000호까지 전국 19개 광역 및 강소 연구개발특구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06년 1호 연구소기업으로 설립된 콜마BNH㈜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출자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1,320억원의 누적 투자금 회수와 연구자 100억원대 기술료 수입 등의 성과를 안겨준 이래로 최근 1,269호 연구소기업 큐어버스의 5,037억원 대형 기술이전 성과까지, 지속적으로 연구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 사례가 창출되고 있다.
이번 2,000호 연구소기업은 선배기업의 우수한 성과를 이어갈 차세대 기업으로 기대받는 울주강소특구의 ㈜딥아이로 강소특구육성사업 지원을 통해 창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기저 기술 기반의 특구 내 유망 기술을 확보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미래과학기술지주, 한국과학기술지주에서 기술과 자본을 공동 출자받아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했다.
㈜딥아이의 연구소기업 등록 사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40년간 축적된 독보적 수준의 기술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 기술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비파괴 검사 탐지 기술을 융합하는 국가전략기술의 신속사업화 사례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딥아이의 ‘인공지능 기반 비파괴 검사방법’은 인공지능 해결책 분야로는 세계 최초로 최근 미국 전력연구원의 AAPDD 인증을 획득해 세계 원전 및 운영사를 대상으로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창업 초기임에도 국내외 원전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번 연구소기업 등록을 계기로 ㈜딥아이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인공지능 해결책 기반의 ‘인공지능 기반 와전류탐상검사 자동평가 해결책’을 본격 사업화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원전검사 관련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비파괴검사 분야의 사고체계를 새롭게 제시하는 등 세계 시장을 무대로 공공연구성과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연구소기업 2,000호 달성은 국가 연구개발과 지역 기술산업화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통해 이루어낸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과학기술강국에 기여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