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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체육관 ‘2025 을지연습 실전훈련’ 실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2025 을지연습 실전훈련’ 실시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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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인정제’ 시행
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인정제’ 시행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에 따라, 2024년부터 해수부, 농식품부, 협력재단은 공동으로 ESG 경영활동으로 농어촌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을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에 대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항목을 평가한다.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한 기업·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 외에도 정부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잭자금 지원한도 및 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상담,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실천인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단체는 참여 신청서를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민간기업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기업·기관의 출연이 큰 힘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도 “농어촌ESG실천인정제를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기관의 참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소멸위기 등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은 국가적 아젠다인만큼 기업·기관에서 동반성장과 상생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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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소유자 누구나 친환경선박 인증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설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예비인증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친환경 선박 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를 현실화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라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확인해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9척의 친환경선박이 인증을 받았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지난 2월 친환경 기자재 인증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으로 향후 친환경 인증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친환경 인증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건조 자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운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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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6억 9,158만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6억 9,158만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보다 1년여 앞서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추산해 2020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이번 2024년도 잠정배출량은 파리협정에 따른 새로운 기준인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을 위한 1996 아이피시시 지침을 적용해 병행 산정했다.
파리협정에 따른 2006 아이피시시 지침 기준의 2024년도 잠정배출량은 6억 9,158만톤으로 전년 잠정배출량 대비 1,419만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 아이피시시 지침으로 잠정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전년 잠정배출량 대비 963만톤 감소한 6억 3,897만톤으로 분석됐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준연도인 2018년도 확정배출량과 비교하면 9,389만톤이 감소했다.
다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억 200만톤을 감축해야 하며 이는 매년 3.6% 이상의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수준이다.
여기에는 7,500만톤의 흡수 및 제거를 통한 감축 노력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3년 3월에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감축목표가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급격히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부문별 탈탄소 전환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
2006 아이피시시 지침 기준으로 부문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환 부문의 배출량은 2억 1,834만톤으로 전기 사용량이 전년 대비 1.3% 증가했음에도 전년 대비 5.4% 감소했다.
이는 석탄 발전량은 9.6% 감소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발전량이 각각 8.6%, 4.6% 증가했기 때문이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 8,590만톤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일부 업종의 경기회복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 부진 등이 더해지며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 업종은 기초유분 생산량이 전년 대비 6.3% 증가함에 따라 배출량은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 업종은 석유제품 생산량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고 배출량은 6.1% 증가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온실가스 원단위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과 시멘트 업종은 생산량 감소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했다.
철강 업종은 조강 생산량이 전년 대비 4.8% 감소한 영향으로 배출량도 0.1% 감소했다.
시멘트 업종은 생산량과 배출량이 각각 9.3%, 9.0% 줄었으며 두 업종 모두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은 공정에서 사용되는 불화가스 감축시설 운영 확대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이산화탄소의 1백배~1만배 이상의 온난화 효과가 있는 냉장·냉방기기용 냉매가스, 발포제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정부는 2024년 7월 수소불화탄소 저감을 위해 단계별 전환 계획을 발표했으나, 기기에 주입된 이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수소불화탄소의 특성상 배출량 증가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건물 부문의 배출량은 4,359만톤으로 평균기온의 상승과 난방도일 감소로 도시가스 소비가 2.5% 줄며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그러나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에 따르면 건물 부문에서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3.9% 증가해, 발전수요 증가에 상당 부문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총사용량도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수송 부문의 배출량은 9,746만톤으로 경유차는 4.2% 감소했으나 무공해차 보급의 둔화와 휘발유 사용 차량의 증가로 전년 대비 0.4% 감소에 그쳤다.
농축수산 부문의 배출량은 2,556만톤으로 벼 재배면적이 1.4% 감소하며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폐기물 부문의 배출량은 1,752만톤으로 폐기물 매립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해 총배출량을 상쇄하는 흡수량은 4,016만톤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이는 주요 흡수원인 산림 부문에서 산불피해면적 및 산지전용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이나 경기둔화, 평균기온 상승이라는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쳤으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 등 보다 강도 높은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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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꽃 추출물에서 피부개선 효과 확인, 기술이전으로 상용화 추진
별꽃 추출물에서 피부개선 효과 확인, 기술이전으로 상용화 추진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화장품 전문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와 ‘별꽃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피부 상태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8월 20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별꽃 추출물의 항염, 항산화, 미백, 주름 개선 등의 피부개선 효과를 기반으로 화장품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죽목 석죽과에 속하는 별꽃은 전국에 분포하는 1년생 식물로 4~7월에 흰색꽃이 핀다.
별꽃은 밭이나 들판, 길가 등에서 자생하며 예로부터 ‘별처럼 생긴 작은 꽃’ 이 피어난다고 해 별꽃이라 불려 왔다.
어린 줄기나 잎은 민간에서 약용 또는 나물로 쓰였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전남 목포시 고하도에서 확보한 어린 별꽃의 줄기나 잎을 70% 에탄올로 추출·정제해 유효성분을 확보했다.
이 유효성분이 피부 장벽 강화, 수분 공급, 염증 억제 등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가 있은 것을 확인하고 올해 7월 특허를 출원했다.
연구진은 별꽃 추출물이 피부 상처 회복과 노화 지연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였으며 보습·항염·탄력 개선 등 다양한 생리활성에 효과를 보인 것을 확인했다.
한편 코스메카코리아는 1999년 설립된 화장품 연구·개발·생산 및 주문자 상표부착 전문기업으로 국내 본사를 비롯해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기초 및 색조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이번 기술이전 계약 이후 별꽃 추출물의 여러 피부개선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도서·연안 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사례로 생물자원의 산업적 가치 확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생물소재 기반의 기술개발과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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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025년 2/4분기 대외채무는 7,356억불로 1분기말 대비 521억불 증가했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는 1,671억불로 1분기말 대비 +177억불 증가했고 장기외채는 5,685억불로 1분기말 대비 +344억불 증가했다.
부문별로 구분하면 국고채 등 정부를 중심으로 중앙은행, 은행, 기타부문의 외채가 각각 증가했다.
한편 대외채권은 1조 928억불을 기록했으며 거주자의 해외 채권 투자 확대 등에 따라 1분기말 대비로는 +414억불 증가했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572억불로 1분기말 대비 △107억불 감소했다.
금년 2분기 중 대외채무가 증가한 사유로는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고채, 재정증권, 통안채 등 원화로 표시된 한국 채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순투자해 온 영향이 컸다.
한편 단기외채/총외채 비중, 단기외채/보유액 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1분기말 대비 다소 상승했으나 과거 추이 내에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채 등에 대한 국내은행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2분기말 기준 153.4%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통상환경, 주요국 통화정책 등 대외 여건에 따라 글로벌 자금흐름과 투자심리가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대외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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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 쏘임 주의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여름을 지나며 벌의 개체 수가 늘고 특히 8월 중순 이후로는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만큼, 벌 쏘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벌 쏘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91,401명이다.
2022년에는 2만명이 넘는 벌 쏘임 환자가 발생했으며 2023년을 제외하면 벌 쏘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8월 중순 이후는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연중 가장 많은 벌쏘임 환자가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6,59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2,398명, 70대 11,571명, 40대 11,417명 순이다.
특히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 농사일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전체 벌 쏘임 사고의 71%가 발생했다.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복장은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는 어두운색보다 밝은 계열을 선택하고 챙 넓은 모자와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한다.
향이 강한 향수나 화장품, 달콤한 음료도 벌을 유인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야외에서 벌이 모여 있거나 땅속, 나뭇가지 등에서 벌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이면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접근을 피한다.
벌집을 발견했을 경우 섣불리 제거하거나 벌을 자극하지 말고 119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팔을 휘두르며 벌을 자극하지 말고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난다.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 많이 쏘일 수 있으므로 머리를 보호하며 신속히 대피한다.
특히 말벌류는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각별히 주의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8월 중순부터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만큼, 야외 활동 시 주변을 잘 살피는 등 벌 쏘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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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창경궁으로 떠나는 과학 여행
아이와 함께 창경궁으로 떠나는 과학 여행
[세종타임즈]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창경궁과 협력해, 과학과 문화유산을 접목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인 ‘창경궁 과학 나들이’를 운영한다.
‘창경궁 과학 나들이’는 어린이 체험교육에 가족이 함께 걷는 창경궁 탐방과 해설을 더 해 어린이들이 과학문화를 더욱 친숙하게 느끼도록 기획한 가족 교육프로그램이다.
창경궁은 조선의 궁궐 중에서도, 자연환경이 매우 아름다운 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궁궐 건축물의 과학적 우수성을 알리고 역사와 자연을 간직한 창경궁의 생태환경과 대온실 내부의 식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별히 대온실 수업에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창경궁 소속 어린이 해설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일요일에 운영하며 9월에는 ‘창경궁의 아름다운 건축’, 10월에는 ‘창경궁의 가을 열매’, 그리고 11월에는 ‘창경궁 온실’을 주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단, 추석 연휴인 10월 5일 일요일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수업이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9월에는 과학관 어린이교실에서 궁궐 건축물 교육과 단청 무늬 컵받침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고 창경궁으로 이동해 홍화문과 옥천교를 건너 명정전, 문정전, 경춘전 및 통명전 등을 탐방한다.
10월에는 씨앗의 다양한 번식 방법과 가을 식물들의 변화를 알아보고 도구를 활용해 씨앗을 직접 관찰하며 나만의 씨앗 상자를 만든다.
이어 11월에는 창경궁 온실에서 자라는 여러 식물을 관찰하며 생존 방법과 포자식물의 특징을 학습하고 고사리를 직접 키워보는 활동에 참여한다.
대상은 6세부터 10세까지의 어린이로 수업은 하루 3회씩, 3개월간 총 36회 운영할 예정이다.
회당 어린이 2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하루에 어린이 6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온라인 예약을 해야 한다.
9월 교육 예약은 8월 22일부터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어린이과학관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천 시에도 수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나, 악천후의 경우 별도 공지에 따라 실내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수 있다.
국립어린이과학관 조남준 관장은 “창경궁이라는 유서 깊은 문화재 속에서 과학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전통과 과학을 동시에 체험하는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선보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기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융합형 과학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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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소방산업 수출협의회’ 성료
소방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19일 국내 소방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참여한 ‘소방산업 수출협의회 착수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실질적 수출 해법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으로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산업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경보·소화·기계·방염 분야의 대표 기업 50여 곳이 참석했다.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거나 해외인증 획득·조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이미 수출 경험을 축적한 선도기업들이 장벽을 극복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유관기관의 자문을 더해 수출에 대한 성공 전략을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해외 인증 및 규제 대응 전략 △관세·비관세 정책 대응 방안 △글로벌 유통·마케팅 네트워크 확장 △금융·보험 지원 및 리스크 관리 등 4대 분야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진출 시 국제 인증 획득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한번 인증에 실패하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따라서 국내 KFI 인증과 해외 인증 간 상호인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제 전시회 홍보 전략 개선 사항으로는 해외 전시회에서 운영되는 공동홍보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사용연한 초과로 불용 판정을 받은 소방차를 개발도상국에 무상 양여하는 ODA 사업의 경우, 초기에는 국내 소방 장비가 활용되지만 장기적으로 방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ODA 관련 출장 시 제조사가 동행해 현지 대원들의 장비 사용 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향후 수출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소방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반기별 정기회의를 운영하며 국가별 맞춤 전략 수립과 수출 유망국가 발굴, 현지 파트너십 구축 등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소방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우리 소방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 과정에서 인증과 규제, 마케팅 등 복합적인 장벽에 직면해왔다”며 “이번 협의회는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각국의 무역·통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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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을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들도 유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고구간 세율 역시 25%로 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주 환원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