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박정 의원,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등 파주시을 특별조정교부금 137억 확정
박정 의원,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등 파주시을 특별조정교부금 137억 확정
[세종타임즈] 박정 의원은 31일 파주시을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137.37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10억원이 확정됐다.
문산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이 하나로 연결된 복합센터가 건립되면, 파주북부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확충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서비스의 이용 기회도 열리게 된다.
아울러 금정22길 광장 조성사업에도 50억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금정22길 일원은 도시계획예정도로 폐지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고 일부 구간에서 생활하수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로 주민 불편이 계속됐다.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해당 지역을 문화광장으로 조성해 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고창교 교량 및 연계도로 확장사업에도 17억원을 확보했다.
사업 위치는 파주시 조리읍 내조리 279-5번지 일원이다.
이번 확장으로 협소한 교량폭 탓에 발생해 온 병목현상과 교통사고 위험이 줄고 조리읍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금촌2 공영주차장 보수에는 10억원 △문산체육공원 LED 전광판 및 음향시스템 구축에는 9억 6천만원 △법원도서관 시설개선에는 4억 8천만원이 확정됐고 △방호벽 장미터널 설치에는 3천만원 △분수천 친수공간 개선공사에는 4억원 △탄현정 시설개선에는 3천 7백만원 △낙하리 간이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에는 2억 5천만원 △금곡1리 교량확장 공사에는 7천만원 △능산2리 도로확장 공사에 1억 3천만원 △연풍리 주민 거점공간 조성에는 2억 2천만원 △대원리 상습정체구간 개선에는 2억 5천만원이 확정됐다.
더불어 △파주시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7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정 의원은 “계엄사태 등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연말민생이 어려웠다 파주시민의 일상회복과 살림개선을 위한 지역현안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경기도, 파주시와 협의했다”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년 민생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31
-
감염병 빅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 공유와 협력 통한 연구 촉진
감염병 빅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 공유와 협력 통한 연구 촉진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 개방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민간 연구진들이 신청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지난 6월 개통한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은 질병관리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계 자동산출이나 맞춤형 분석 등을 통해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 22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더해 자체적 데이터 개방 체계를 구축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주요 데이터 중 전수감시 감염병 64종을 추가 공개한다.
연구진이 감염병 누리집에서 신청한 서류를 심의해 가명처리 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12일부터 표 형태로만 제공되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던 기존 감염병 통계를 대시보드로 구축해 막대나 선그래프 등 시각화된 형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OpenAPI를 제공하는 등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의약품 수급 위험 예측모델 개발’, ‘K-CURE’, ‘코로나19 환자치료 격차 분석’ 등 세 건을 이용해 감염병 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의 개방을 시작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정보의 개방을 통해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연구성과가 도출되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개방을 확대해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31
-
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 서비스의 2024년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12월 31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각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해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2024년은 발달재활 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평가 대상으로 해당 기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1,816개소에 대한 평가가 실시됐다.
특히 이번 평가는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해 실시한 첫 품질평가로 피평가자인 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설명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발달재활 서비스의 경우, 평가대상의 32.3%인 577개 기관이 가장 상위 등급인 A등급을, 570개 기관이 B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60개 기관은 F등급을 받았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의 경우, 평가대상의 36.7%인 11개 기관이 A등급을, 9개 기관이 B등급을 받았다.
D등급과 F등급을 받은 기관은 2개 기관이다.
사업별 평가결과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대비 발달재활 서비스가 82.97점,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85.20점으로 지난해 평가대상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평균 점수인 79.5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발달재활 서비스는 전라남도가 87.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충청북도가 95.96점으로 가장 높아, 전라남도와 충청북도에 우수기관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결과 전체는 12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A등급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기관에 장관상 및 우수기관 현판 등을 수여해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품질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이용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품질을 상시 관리하고 개선해 가겠다”며 “내실 있는 품질평가를 통해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품질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 및 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며 “품질평가가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컨설팅과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해 제공기관이 품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31
-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통상변화대응법’ 1월 1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그간 정부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피해기업 대상 자금융자 중심으로 지원해왔으나, 공급망, 디지털 등 최근의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과 함께,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통상변화대응법은 ’ 25.1.1.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한다.
이에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 FTA에서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 24.12.26. 고시했다.
둘째,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폐지하고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했다.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 및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파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셋째, 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 기업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의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판단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로 무역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위를 이어받아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변화대응 지원 전반과 관련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진혁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통상변화대응법 시행으로 신통상규범 협정의 확대 등 최근의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해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3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2월 31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美 교통안전위원회, 항공기 제작사 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참여해 원인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 기종의 정비이력과 운항·정비기록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비정상 상황 보고 체계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와 희생자 신원확인 진행 상황, 유가족 대상 전담공무원 운영 등 수습지원 진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했다.
이어서 경찰청은 신원확인 기일단축을 위해 전문 검안인력을 보강하고 신속 DNA 분석기를 추가하는 등 신속한 검안 및 신원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고의 유족·목격자 뿐 아니라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달라고 안내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헤아려 심리치료 및 장례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현장에서 유가족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은 유가족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먼저 다가가 살피고 챙기는 등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2-31
-
제주항공 2216편 사고 수습 작업 진행 중…사고조사 개시 및 희생자 지원 지속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경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와 관련해 12월 31일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사고 수습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사고로 인한 희생자는 총 179구로 그 중 신원 확인이 완료된 4구는 유가족과 협의 후 장례식장에 안치됐으며 나머지 희생자들은 임시영안소에 냉동컨테이너 11대를 설치해 보관 중이다.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위한 합동분향소는 전국 17개 시·도에 총 88개소가 설치됐다.
사고 발생 후,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1월 1일 오전 5시까지 잠정 폐쇄됐으며 사고 현장의 완전한 수습을 위해 활주로 폐쇄 기간이 1월 7일 오전 5시까지 연장됐다.
이 기간 동안 사고 현장의 안전과 정밀 수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고조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관 11명과 미국의 합동조사팀 8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합동조사팀은 미국 연방항공청 1명, 교통안전위원회 3명, 항공기 제작사 보잉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사고기의 블랙박스는 시험분석센터에서 세척이 완료되어 상태 확인 중에 있으며 비행자료기록장치에서 중요한 연결 부품이 분실된 상태로 발견되어 자료 추출 방법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인 B737-800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에 대해 엔진, 랜딩기어 등 주요 계통의 정비 이력과 운항·정비 기록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 기간은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이다.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며 602명의 지자체 전담관이 희생자 유가족과 1:1로 매칭되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서는 숙식 지원을 위한 655개의 객실과 식당이 확보됐으며 심리 전문가 62명이 유가족과 관계자들에게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의사 2명이 현장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물품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사고 수습과 지원 활동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2024-12-31
-
2025년 1월 달라지는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025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가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품목별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회사와 허가심사자의 대면상담·심사를 최대 10여회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안내하며 신약 제조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 평가 및 실태조사를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허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산정된 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가 2025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신약 허가를 혁신해 신약 허가 신청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295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문성 기반의 신속·투명·예측가능한 허가심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신약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올해 12월 30일 신청하는 민원부터 ➊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평가를 ‘WHO/PICS GMP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GMP 증명서’ 확인으로 대체하고 처리 기간을 12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하며 ➋의약품 허가 신청 시 GMP 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를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통합·조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허가·등록에 필요한 GMP 평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우리 국민에게 품질이 확보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소가 GMP 적합판정을 받은 후 3년 주기 정기조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제조소에 대한 사전 평가 결과에 따라 중대한 변경이력이 없는 등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받지 않고 서면조사를 통해 GMP 적합판정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참고로 2년 연장 후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현장조사 이외 서면조사 등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업계 설명회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12월 30일부터 현장조사를 통한 GMP 적합판정서 연장 시에 그 유효기간 산정기준을 기존 ‘실사 종료일로부터 3년’에서 앞으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 으로 개정해 유효기간 3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GMP 평가 및 정기조사 개편을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2개 고시를 12.30 개정했으며 이는 지난 5월에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의약품 GMP, 평가는 빨라지고 안전은 확실해집니다’ 과제에 대한 추진 결과이다.
총리령 및 고시 개정문은 식약처 대표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국민건강 증진 및 의약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4-12-31
-
식약처, 소아 연골무형성증 희귀약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골단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 소아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복스조고주0.4·0.56· 1.2밀리그램’을 12월 3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서 과분화된 FGFR-3 신호를 억제해 연골세포의 증식 및 분화를 유도함으로써 연골 내 뼈 형성을 촉진하는 치료제이다.
기존에는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가 없었으나, 해당 치료제 허가에 따라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해당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제10호 제품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2-31
-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시 심판관이 바로 등록결정한다
특허청
[세종타임즈]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 25.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리 결과, 출원인의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국에 돌려보내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심사국에서 등록결정이 될 때까지 특허등록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절차가 반복되는 불편이 해소되고 조기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점은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1
-
2024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이 2024년도를 기준으로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질환 분야는 80.3% 수준, 산업 분야는 7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술수준과 비교하면 질환 분야는 80.1%에서 0.2%p 향상되고 산업 분야는 78.9%에서 0.2%p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한의약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최고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됐으며 기술 수준은 유럽,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2022년 조사 결과와 순서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의료·산업 분야 기술 전문가 605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2024년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주요 핵심기술에 대한 수준을 진단해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사업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5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평가해 오고 있다.
2024년에는 질환 분야 44개 기술, 산업 분야 38개 기술 총 82개 기술에 대한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를 분석했다.
질환분야 44개 기술을 15개 대분류 기준으로 묶어 살펴보면 순환계통 질환, 저출산 극복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희귀질환 극복, 정신 및 행동장애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분야 38개 기술을 8개 대분류 기준으로 묶어서 살펴보면 한의약 진단치료법 개발, 디지털 헬스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바이오마커 발굴, 재생의료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산업 분야 기술 수준에 대한 주요국과의 상대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와 발전 속도를 진단하고 이에 근거해 개별 기술 수준에 맞는 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 투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