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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우리은행, 지역 혁신기업 금융 지원 위해 ‘맞손’
특허청
[세종타임즈] 특허청과 우리은행은 4. 14. 오후 2시, 우리은행 본점에서 ‘지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이 시중은행과 손잡고 지역 지식재산 금융 지원에 나서는 첫 사례로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혁신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지식재산 담보대출은 2019년 말 약 7천억원 규모였으나, 2024년 말 대출 잔액은 3배 이상 급증해 약 2조 1,500억여원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전체 대출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충청권 13%, 경상권 17.6%, 전라권 7.4%, 강원권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 우수 기술·특허를 보유하고도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IP를 사업화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데 한계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특허청은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등 지역 우수 지식재산 보유 기업을 발굴하고 우리은행은 지역 거점채널인 BIZ프라임센터를 통해 지역 우수 지식재산 보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담보대출, 맞춤형 금융지원 및 금융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역량과 경험이 결합해 지역 실정에 맞춘 밀착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특허청은 우리은행과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지역 지식재산 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우수한 기술력 및 지식재산을 보유한 지역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 및 컨설팅 등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술 중심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 특히 기술력은 갖췄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강소기업에게 IP금융은 중요한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명품 특허’를 보유한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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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산업 미래의 시작 2025년 ‘부산국제보트쇼’ 개최
해양레저산업 미래의 시작 2025년 ‘부산국제보트쇼’ 개최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일원에서 부산시와 공동으로 ‘2025년 부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처음 개최된 부산국제보트쇼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우리나라 대표 해양레저장비 전시회로서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레포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부산국제보트쇼는 육상과 해상전시장 두 곳에서 각각 펼쳐진다.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 준비된 육상 전시장은 약 130개 사의 850여 개 부스로 구성되며 요트 및 보트와 해양레저용 항해·통신·안전 장비 및 레저용품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장 내 마련된 상담장과 각 부스에서는 미주·아시아·중동·유럽 등 12개국에서 방문한 바이어들과 국내 해양레저장비업계가 만나는 ‘비즈니스 상담회’ 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해양레저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국내외 수요자와의 구매·계약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실내 전시장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서핑·카누 탑승, 어린이 낚시 및 로잉머신 등 해양레저 활동과 구명조끼 착용, 응급처치 등 해양안전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별도 부스도 운영한다.
또한,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인근의 해상전시장에서는 벡스코 실내 전시장 스탬프 투어를 완료한 관람객에게 무료로 레저보트를 탑승할 수 있도록 체험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부산국제보트쇼를 방문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출발하는 명품 요트 투어 행사도 준비되어 아름다운 부산의 바다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부산국제보트쇼는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위상과 기술력을 선보이는 자리”며 “다양한 전시품과 해양레저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으니, 많은 국민께서 행사에 참여하시어 즐거운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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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 사업장 근로자 재해걱정, 해양수산부가 덜어드립니다.
항만하역 사업장 근로자 재해걱정, 해양수산부가 덜어드립니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025년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대상으로 67개 사업장을 선정해 추락사고 방지장치, AI 기반 사고방지 장치, 응급구조설비 등 안전장비 및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국가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나머지 50%를 부담하며 항만공사가 있는 주요 항만은 항만공사가 국비의 25%를 부담한다.
올해 사업에는 국비 19억원과 항만공사 1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동 사업은 평택항의 청년 노동자가 항만하역 작업 중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에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됐다.
동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117억원을 투입해 177개 사업장에 안전시설 및 장비 보급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74개 업체가 안전시설 구축을 위해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항만안전 전문가 및 학계, 근로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업평가단이 항만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 사고 예방효과 등을 평가해 67개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안전장비 및 시설로는 스마트 에어백, 응급구조함, AI 기반 CCTV 등이 있다.
△스마트 에어백은 작업자가 추락 시 빠르게 팽창해 인체 주요 부위를 보호하고 자동으로 전화나 문자로 사고를 통보해, 고소작업 시 추락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
△응급구조함은 크레인에 달아 구조인력을 선박에 빠르게 진입시킬 수 있어, 선박 내에서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가능케 한다.
△중장비들을 사용해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는 항만하역 환경에서 AI 기반 CCTV는 항만하역장 육상구역 내 운용 중인 중장비 주변의 사람을 인식해 운전자에게 주의를 줌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명사고를 예방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노동강도가 높은 작업공간으로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놓여있다”며 “항만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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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자 간담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17일 엘더블유컨벤션 센터에서 소음·진동 민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측정 방법 개선 및 발전하고 지역 실무자들의 소음·진동 측정업무 관련 질의응답 및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에 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소음·진동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의 소음·진동 업무 담당자 약 110여명이 참석하며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방법 등 실무자들이 민원 현장에서 자주 적용하는 측정 방법을 대상으로 주요 공정시험기준 및 원칙을 공유한다.
또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례별 소음 측정 방법을 설명영하는 등 지자체 민원 해소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생활환경과 밀접한 소음·진동 문제는 국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요소로서 공정한 측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수도권 실무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상권 및 전라권, 충청권 등으로 추진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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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만의 특성 살려 지역활력 높인다 '생활권 로컬브랜딩' 18곳 선정
동네만의 특성 살려 지역활력 높인다 '생활권 로컬브랜딩' 18곳 선정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을 공모해 총 1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공고 시기를 전년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선정된 18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91억원을 신속히 교부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2023년부터 추진한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은 지역마다 차별화된 고유성을 경쟁력으로 삼아 강점과 특색을 살리고 이를 통해 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리는 기획디자인 유형 외에 △맞춤형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특화인프라 유형을 신설해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 방식을 세분화했다.
우선, ‘기획디자인 유형’에 선정된 11개 지자체에는 개소당 특별교부세 3억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고유성을 바탕으로 생활권 전체를 아우르는 로컬브랜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부처 및 민간사업과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 합천군은 국내 유일의 운석 충돌구에 터를 잡은 초계면 일대를 ‘별 내린 마을’로 특성화한다.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오트레일과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지역 고유의 매력을 살릴 계획이다.
충북 보은군은 외지 청년과 정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회인면 일대를 특성화한다.
피반령, 수리티재 등 자전거·오토바이 코스로 알려졌지만 대부분 스쳐가는 지역이었던 곳을 바이크 정비와 숙박은 물론, 마을 안내와 특산품 구매까지 가능한 ‘머무는 라이더 타운’ 으로 브랜딩할 계획이다.
경북 문경시는 원도심의 익숙한 거리 ‘점촌점빵길’을 새롭게 해석해 ‘활동적인 고령층’의 상징거리로 특성화한다.
현재 비어있는 최초의 근대식 병원 건물은 지역주민의 활력을 높이고 방문객에게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점빵길 관계안내소’로 새 단장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신설된 ‘특화인프라 유형’에 선정된 7개 지자체에는 개소당 특별교부세 4억원~10억원이 지원된다.
기존에 수립된 특성화 계획에 따라, 지역의 매력을 담은 맞춤형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다움을 살린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게 된다.
경북 의성군, 경남 밀양시 등은 지난해 기획디자인 유형에 선정되어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는 특화인프라 유형에 선정되어 사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경북 의성군은 경북의 3대 평야인 안계평야와 안계면 중심지를 잇는 ‘안계 술래길’을 양조인, 요리연구가, 예술가, 문화큐레이터, 여행사, 문화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해 만든다.
단순히 ‘술’ 이 아닌 ‘쌀’ 등 농경문화를 재해석한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관, 체험, 문화예술, 음식, 전통주가 어우러진 맞춤형 조합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경남 밀양시 해천 일대는 읍성의 해자 터를 비롯해, 500년 역사를 지닌 아리랑시장, 독립운동가 생가, 농잠학교로 시작된 100년 역사의 옛 밀양대 등 지역의 역사를 ‘직접 만들어온 장소’다.
이러한 오랜 역사성과 해천에서 영감을 받아, 밀양다움을 담은 다양한 제품을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느린물결마켓, 크래프트숍, 해천스토어 등 청년창업공간을 통해 새로운 지역활력을 이끌고자 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18개 선정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컨설팅·교육을 제공하고 관련 세미나와 공동워크숍, 성과공유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소멸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역들의 공통점은 고유자원을 재해석해 매력자원으로 살렸다는 점”이라며 “살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가는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이 현장에 안착하고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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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체계 개선키로
정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체계 개선키로
[세종타임즈] 정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에 대비해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가 2km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다.
이로 인해 산불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기상 상황은 산불 확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전국 평년 기온이 14.2℃로 역대 1위로 높았으며 강수량은 역대 최저로 극심하게 건조했다.
안동지역 최대순간풍속은 27.6m/s를 기록했다.
기상악화로 정확한 화선 정보를 얻기 어려워 산불 확산 속도에 맞춘 대피 시점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고령자 보행속도와 시군을 넘어서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계획, 전기·통신 단절로 인한 상황전파 지연 등 기존 주민대피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발 앞선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평균풍속 뿐만 아니라 최대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개선한다.
앞으로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해 산불확산예측도를 작성하며 이를 토대로 한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상악화로 헬기·드론과 같은 화선 관측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번 산불 사례를 적용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한다.
산림청은 지자체가 산불확산예측도를 활용해 산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한다.
해당 지역 최대순간풍속이 20m/s 이상이면, 지역 상황을 종합 고려해 기존 마을 단위에서 읍·면·동, 시·군·구 단위까지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참고해 요양원 및 장애인 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은 사전대피하고 야간 중 산불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몰 전까지 사전대피를 완료한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위험구역을 토대로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 대피체계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국민행동요령과 함께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경북 산불과 같은 초고속 산불은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해 주시고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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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실험 공부는 이른 여름이 제철
과학 실험 공부는 이른 여름이 제철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은 5월 10일부터 7월 6일까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마다 여름학기 개인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주제·실험·창작·정보탐구과정 외에 전시탐구과정까지 더해 총 20종 40개 반을 8주간 개설한다.
이번 학기에 새로 열리는 전시탐구과정 “꿈틀대는 지구와 미래동물” 수업은 특별히 올해 국립과천과학관의 대표 기획전 “미래동물: 대멸종 너머의 생명”과 연계해 초등 고학년 맞춤형으로 개발했다.
현생 동물의 특징과 서식지로서 지구 구조와 환경, 특히 판구조론의 원리 등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진화의 관점에서 미래에 출현할 법한 동물을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수업 중 전시장을 직접 다녀오거나 보드게임과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서 교육생의 흥미와 학습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주제탐구과정에서는 연간 주제인 ‘변화’를 바탕으로 초등 저학년 수준에 맞춰 다양한 관점의 시간 개념을 다루는 ‘자연의 시간, 생명의 시간’ 수업과 초등 고학년 수준에서 지구 환경과 생명체 또는 유전자 사이의 연관성을 다루는 ‘지구가 변하면 유전자가 변할까?’ 수업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창작탐구과정과 정보탐구과정에서는 초등 저학년도 배울 수 있는 로봇 작동을 위한 기초 코딩 실습 위주의 “카미봇 코딩 히어로즈” 수업과 사물인터넷 및 기계학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초등 고학년 대상의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자격 Future 2급 자격 취득 수업도 새로 열린다.
이외에도 지난 봄학기에 인기가 높았던 다른 주제·실험·창작·정보탐구과정 수업은 이번 여름학기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여름학기 개인 정규교육과정은 4월 24일부터 국립과천과학관 교육관 온라인 학습관리체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자연은 이른 여름이 되어서야 비로소 훌쩍 성장하는 것처럼 여름학기에 과천과학관을 방문하는 유아와 청소년들도 다양한 과학 실험 수업을 즐기며 한층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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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한해협 너머 체납 세금 받아낸다
국세청, 대한해협 너머 체납 세금 받아낸다
[세종타임즈] 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강 청장은 한국의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이에 더해 강 청장은 직접 부제를 달아 발표했던 ‘스·드·메의 문단속’보도자료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이를 X에 공유한 내용을 소개했고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호응과 함께 흥미롭다는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양국 청장은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 세무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크게 기여한 양 과세당국의 유공자들에 대한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상호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하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일간의 긴밀해진 공조 관계는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와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의 양국 청장 간 회담과 이후 개최된 두 차례 ‘한·일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공조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공조를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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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유니트는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화·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시설은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1인실 최소 침실면적 10.65m2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2이상, △유니트당 화장실 및 욕실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유니트 내 근무 요양보호사는 배정된 유니트에 전임근무를 해야 하며 전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유니트는 개별 유니트마다 장기요양청구경력이 3년 이상인 리더급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 24년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7개 시설에서 총 11개 유니트를 운영 중이다.
유니트케어 모델의 확산을 위해 ’ 25년 7월부터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이어 추진한다.
참여 대상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 20여 개 유니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별 시설은 복수 유니트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선정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등 사정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오는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 25일 참여기관 최종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여생을 보내시는 장소인만큼, 내 집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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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조기 대선 이후 ‘국정 신속 안정화 법안’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조기 대선 이후 ‘국정 신속 안정화 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선 이후 신속한 국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시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정상적인 임기 개시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고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등 국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1기 내각 구성 완료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대통령직 인수 및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별도 인수위 없이 임기가 개시하는 대통령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정 안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조기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도 인수위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대선 결과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차기 정부가 곧장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