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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및 국회 심의 구조 강화 필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및 국회 심의 구조 강화 필요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가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보건복지부가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행하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 결정하는 구조로 국회의 사전 심의·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재하다”며 “기금화 또는 국회 심의 절차를 도입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출한 ‘건보 재정 건전성 연구 논의’ 자료에 따르면, “건보재정의 국회 심의권 도입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기금화 이전 단계로서 재정운영계획 국회 제출 및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위원 참여 등 간접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병훈 의원은 “건보재정 기금화 논의는 공단이나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방향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며“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위해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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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 , 전 연령대 오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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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타임즈] 최근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 치료제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ADHD 는 주의 집중의 어려움 , 과잉행동 , 충동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 주로 소아 · 청소년기에 진단되지만 성인기까지 증상이 이어질 수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명을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 수는 2020 년 14 만 259 명에서 2024 년 33 만 6810 명으로 5 년간 약 2.4 배 증가했다.소아 · 청소년의 환자 수는 같은 기간 6 만 5685 명에서 15 만 3031 명으로 2.3 배 이상 증가해 전체 환자 비중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반면 성인 환자의 증가율도 두드러지는데 , 20 대는 2.8 배 , 30 대는 3.6 배 , 40 대는 2.4 배로 나타나 ADHD 치료제 사용이 더 이상 소아 ·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는 추세가 확인됐다.또한 , 이른바 학군지로 불리는 지역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처방량이 많은 상위 5 개 지역은 △ 서울 강남구 △ 서울 송파구 △ 성남 분당구 △ 대구 수성구 △ 서울 서초구 순으로 , 모두 학업 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꼽힌다.이는 ADHD 치료제가 치료 목적 외에 ‘ 학업 집중 수단 ’ 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한편 , 2023 년 메틸페니데이트 비급여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전체 비급여 환자 중 소아 · 청소년이 약 32%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20 대 18.2%, 30 대 14.8%, 40 대 11.5% 순으로 나타나 , 성인층에서는 치료 목적 외에 업무 · 학업 집중력 강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제기된다.비급여 처방량 비율을 보면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 50 대 24.2%, 60 대 32.2%, 70 대 이상 26.5% 로 , 각 연령대 환자의 약 3~4 명 중 1 명이 비급여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메틸페니데이트 비급여 처방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 보건당국의 개입 부재 속에서 약물 오남용과 과다처방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ADHD 치료제는 증상이 없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 불면 , 불안 증세 ,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위험이 있어 신중히 사용돼야 한다.이에 김남희 의원은 “ADHD 치료제 사용은 소아 ·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층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김 의원은 이어 “ADHD 치료제는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작용 위험이 크기에 신중히 처방되어야 한다”며 , “ 비급여 처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 관리 · 감독 체계를 강화해 불필요한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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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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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타임즈]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 만명을 넘겼지만 여전히 10 명 중 1 명 이상은 신청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와 학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배치 현황 ' 에 따르면 , 올해 특수교육 신청자는 5 만 1896 명으로 집계됐다.그중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 만 5291 명으로 배치율은 87.5% 에 그쳤다.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0 조 관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진단 · 평가된 학생을 의미한다.재학생이 신청하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 학교로 배치된다.특수교육대상자 기준 학생들이 배치받을 수 있는 학교는 특수학교 ,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 ,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이다.일반학교 일반학급으로 배치될 정도의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보지 않는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정원 문제로 배치받지 못하는 학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일부 학생은 진학을 유예하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현행법상 특수학급의 적정 정원은 유치원 4 명 , 초 · 중학교 6 명 , 고등학교 7 명으로 시도교육청마다 과밀 ( 법정인원 초과 ) 특수학급 문제가 상시화된 상황이다.2025 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율은 시도별로는 제주가 83.0% 로 가장 낮았고 , 세종이 94.3% 로 가장 높았다.제주에서는 1082 명 중 898 명이 , 세종에서는 616 명 중 581 명이 배치됐다.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의 배치율이 95.8% 로 가장 높았고 , 초등학교는 84.0% 로 가장 낮았다.유치원은 84.3%, 중학교는 89.3% 였다.최근 5 년간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배치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신청자는 △ 2021 년 4 만 203 명 △ 2022 년 4 만 4931 명 △ 2023 년 5 만 584 명 △ 2024 년 5 만 1583 명 △ 2025 년 5 만 1896 명으로 늘었다.반면 배치율은 △ 2021 년 93.8% △ 2022 년 92.2% △ 2023 년 90.0% △ 2024 년 89.1% △ 2025 년 87.5% 로 낮아졌다.백승아 의원은 “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데도 과밀학급 해소나 특수학교 신설은 여전히 더디다”며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사 정원 확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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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 필수예방접종률 26%에 불과”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이들은 주민등록이 없어 건강검진- 예방접종- 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공적서비스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법무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5,183명 중 53명이 사망, 22명이 유기됐으며 131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중 상당수는 병사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2023년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가 도입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보험가입은 물론, 휴대전화 개통도 불가능한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결핵(BCG) 예방접종률은 26.2%에 불과했다.같은 연령대 내국인 아동의 접종률(96.7%)과 비교하면 약 70% 이상 낮은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다.법무부가 지난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지만, 이후 범정부 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제도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김 의원은“출생등록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묻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여야 한다”며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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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백제왕도 유적 복원- 정비 사업 체계적 추진 대책 시급 , 특별법 제정해야 ”
박수현의원_질의 (사진제공=의원)
[세종타임즈] 국가유산청이 대규모의 장기 국가사업인‘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도 없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 15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백제왕도 사업추진단이 설립된 이래 2026년(정부안)까지 10년간 필요한 예산 대비 실제 확보한 예산 비율은 59.4%에 그쳤다(국비 기준, 이하 동일).금액으로 보면,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비가 7,152억원인데 반해, 실제 확보액은 4,207억원이다.반면, 2017년부터 집행률 통계가 산출되는 2024년까지 평균 예산 집행률은 78.1%에 불과했다.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도 어렵게 확보한 국비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조 4,028억원(국비 9,317억원, 지방비 4,711억원), 사업 기간은 22년(2017년~2038년)에 달한다.이러한 대규모의 국가사업이 재정확보와 사업 시행 측면에서 차질을 빚는 것은 “전담 사업추진단과 근거 법률조차 없는 사업 추진 체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실제 2017년 설립되어 백제왕도 사업을 수행하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관리사업 추진단’은 2024년 5월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다.추진단의 설립근거가 된 총리 훈령도 함께 사라졌다.이는 2019년 제정된 특별법(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설립 근거가 명시되어 현재도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 추진단’의 사례와 비교된다.폐지된‘백제왕도 추진단’은 현재‘고도보존육성팀’내에 ‘백제왕도계’로 조직이 쪼그라들었다.추진단 시절에는 당시 문화재청 직원 6명을 포함해 12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국가유산청 직원도 없이 지자체 파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반면 ‘신라왕경’은 국가유산청 직원 7명 지자체 파견 4명 등 총 11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신라왕경’은 특별법에 따라 사업추진 ‘법정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는 것도 ‘백제왕도’ 와의 차이점이다.국가유산청은 5년마다 신라왕경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현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이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은 용역 중에 있다.백제왕도의 경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기본계획’을 8년 전인 2017년에 수립한 바가 있을 뿐이다.박수현 의원은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있는 추진단도 폐지해 가면서 근거 법률도 없이 시행하는 것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없다”며 “사업의 재정기반 마련과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백제왕도 사업 관련 특별법 제정과 전담조직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박수현 의원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주요 내용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지자체 협의체 구성, 사업 추진단 설립의 법적근거를 둔 것이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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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촌상생 외면한 이커머스, 수입산 식품으로 이익만 ”
서삼석 국회의원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가공식품의 원재료 대부분이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유통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주요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이 농어촌상생기금 납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음식료품 매출액은 2024년 기준 34조 원으로 6년 전인 2018년(10조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3년 열량자급률 현황’ 및 '24년 음식료품 매출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의 수입산 비중은 67.5%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전체 음식료품 매출 중 약 23조 원 규모가 수입산 식료품 유통으로 발생한 매출로 추정된다.‘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하는 비율인 ‘열량자급률’에 대해 자급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23년 기준) 자급률은 32.5% 수준에 머물고 있다.한편 서삼석 의원실이 6개 주요 이커머스로 사업자(쿠팡- 네이버- 11번가- SSG- G마켓- 옥션)로부터 제출받은 ‘'24년 식품 매출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쿠팡의 식품 매출액이 4조 6,69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SG 2조 48억원, ▲네이버 995억원, ▲11번가 319억원, ▲G마켓 45억원, ▲옥션 1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이를 수입산 식품 비중(67.5%)으로 환산할 경우, ▲쿠팡 3조 1,518억원, ▲SSG 1조 3,532억원, ▲네이버 671억원, ▲11번가 215억원, ▲G마켓 30억원, ▲옥션 9억원으로 총 4조 5,978억원 규모의 수입산 식품 유통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쿠팡의 가공식품 상위 10개 품목 중 7개 제품이 수입 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라면류로 확인돼, 수입산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어촌상생기금 납부 현황’ 에 따르면, 이들 6개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는 단 한 차례도 농어촌상생기금을 출연한 사실이 업는 것으로 확인됐다.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FTA농어업법)’에 근거해, FTA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자율 출연으로 조성되는 상생기금이다.서삼석 의원은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의 2/3가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유통하며 이익을 얻는 이커머스 기업들이 상생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농어촌 상생기금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FTA 체제 속에서 농어민과 산업이 함께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서 의원은 “매년 수입산 원재료를 기반으로 가공식품을 유통해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들은 이제라도 농어민과의 상생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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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사진제공=구리시의회)
[세종타임즈]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0월 14일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심의- 의결했다.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개선 권고안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의원연구단체의 책임있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구성됐다.권봉수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구리미래발전연구회는 ‘구리문화재단 기능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타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의 유사 사례를 분석해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리문화재단이 되기 위한 사업의 개편 및 도입, 조직 등 재단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또한 이경희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젊은구리연구회는 ‘구리시 의료이용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민간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있는 정신건강 분야를 중심으로 예비- 예방 프로그램 확대와 의료보건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의료보건 분쟁 옴부즈만을 통한 구조적 개선점 등을 제시했다.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김성태 부의장은 “지난 3월 심의위원회를 통해 채택한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의원연구단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최종 의결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구리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된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는 10월 중으로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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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세금 14조 포기?
국회
[세종타임즈] 13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인천지방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14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최근 3년 동안 매달 평균 360억원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 1년 예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정일영 의원이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체납액은 17조3,000억원으로 이 중 납세자의 소재 불명, 파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정리보류 체납액’ 이 14조3,000억원에 이른다.정 의원은 “국가가 2년 연속 30조 원대 세수 결손을 겪고 있는데, 인천지방국세청이 14조 원의 세금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며“이대로 방치되면 인천과 국가 재정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인천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은 ▲2022년 13조 원, ▲2023년 13조 4,000억원, ▲2024년 14조 1,000억원, ▲2025년 상반기 14조 3,000억원으로 3년 동안 매달 360억원씩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리보류 체납액’은 세무서가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이다.결국, 세금이 쌓이기만 하고 정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인천지방국세청의 체납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올해 새로 발생한 ‘당해연도 체납액’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2022년 3조 5,971억원에서 2023년 3조 5,469억원, 2024년 3조 7,126억원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1조 6,249억원의 새로운 체납이 발생했다.그러나 이 중 실제 현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8,383억원(징수율 51.6%)에 그쳤다.정일영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재기 지원을, 반복적- 상습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압박과 자산 추적을 병행해야 한다”며“매년 국감에서 반복 지적되는 인천지방국세청의 체납 관리 부실 문제를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정 의원은“체납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복원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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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수협 여직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국회의원_송옥주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농협중앙회의 임원 30명과 수협중앙회 임원 25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여전히‘유리천장’ 이 견고하다는 지적이다.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 뿐만 아니라 계열사·자회사에도 여성 임원은 보기 드물다.농협금융지주와 농업경제부문 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 임원은 한 명도 없었으며 최근 6년(2019년~2024년) 동안 여성 임원을 선임한 사례조차 없었다.이러한 여성 배제 현상은 2025년에도 이어져, 올 8월 기준 임원 현황에서도 여성 임원을 찾아볼 수 없었다.특히 농협은 5대 금융지주로서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이 전무해,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비교할 때 그 부재가 더욱 두드러졌다.지역농협의 상황도 유사했다.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은 72만 9,684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5.5%를 차지했으나, 여성이사는 1,208명으로 전체 이사의 13.9%에 불과했다.전국 여성 지역농축협 조합장 수는 11명으로 전체 농축협 중 1% 수준에 머물렀다.수협 역시 마찬가지였다.수협의 자회사 6곳 중 여성 임원이 있는 곳은 수협은행(4명)뿐이었다.나머지 5곳(수협유통,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사료, 수협개발, 수협엔피엘대부)에는 여성 임원이 없었다.특히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사료, 수협개발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단 한 차례도 여성 임원을 임명하지 않았다.수협중앙회의 여성 소외 현상은 지역 수협 91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2024년 기준 전체 임원 707명 중 여성은 57명으로 단 8%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지역수협에서는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거나 많아야 3명에 그쳤다.송옥주 의원은“중앙회장 선거를 둘러싼 줄서기 문화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며 농- 수협의 여성 임원이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업에 비해서도 뒤처지는 고질적 병폐를 낳았다”며“중앙회, 계열사, 자회사에도 임직원 중 여성이 30% 이상이면 여성 임원을 반드시 두도록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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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장, 협력의 장 - K-바이오 미래를 여는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
컨퍼런스 일정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