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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이 심각하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11%로 2001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17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실제 체감실업률은 24%로 이보다 두 배가 넘는다고 한다. 청년 10명 중에 1명이나 2명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정말 최악이 아닐 수 없다. 실업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생들도 69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청년실업은 15세에서 29세를 일컫는데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고용여건의 악화는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않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당장 청년실업률과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어쩌다가 이 지경의 나라가 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지적이 거세다.

정부가 지금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른바 독신주의자들의 양산과 심각한 저출산이다. 이런 진통을 벌써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른바 초저출산국가이다. 2001년 이래 17년째이니 17년째 최악인 청년실업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난 10년간 쏟아 부은 예산만도 무려 8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수준이지만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 이전보다 더 악화됐다. 역대 최저였던 2005년 1.076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한마디로 돈만 낭비했다는 결론이다.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10년을 넘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비극이 초래된 이후 자리 잡은 고질병이다.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쉽게 치유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만성병이다. 10년 전에도 청년실업문제가 늘 정치적인 화두가 되었고 지금도 청년실업문제는 늘 골든 메뉴로 등장한다. 청년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며 각종 정치공약이 난무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 선거철에만 반짝했다가 시들하면서 반복적 행태가 연출되고 있다. 청년고통을 빙자하여 무수한 허언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터졌다하면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청년 실업률은 17년째 최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과거 17년 전의 29세 청년이 올해 46세가 되어 청년이 아닌 중년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청년만 되면 10명 중 1명이나 2명이상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이른바 백수가 되는 길을 들어선 나라꼴이니 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인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물론 3D업종의 기피현상을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이른바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하여(Dangerous) 근로자가 일하기를 꺼리는 직업이다. 이러한 업종이 대부분 제조업이고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 중에서도 구멍가게 같은 아주 소규모 기업의 현장직을 의미한다. 원래는 제조업, 광업, 건축업 등 더럽고 위험하며 어려운 분야의 산업을 일컫는데서 비롯됐지만 젊은 층을 위주로 한 노동인력의 취업경향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3D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장악하다시피 넘쳐나고 있다. 건설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공사현장이 돌아가지 못할 정도이다. 실제로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인중인 외국인근로자들 단속하자 현장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빚기도 했다. 중소기업 현장에도 기숙사나 컨테이너 박스 숙소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넘쳐난다.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고착화되었다. 이율배반의 모순된 고용 구조의 사회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종 학력에 따른 2017년 실업률은 대졸 이상 학력자가 4.0％로 고졸 학력자(3.8％)보다 0.2％ 포인트 높았다. 대학을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나왔을 때보다 취업하기 더 어렵다는 말이다. 대졸 실업률이 고졸 학력자보다 높게 나온 것은 2000년에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률 집계를 시작한 이후 2017년이 처음이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행복지수 바닥이고 자살률 13년째 1위국가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을 말하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끼니때마다 무료급식소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들을 지친 얼굴을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이 부끄럽기만 하다. 고통이 넘쳐난 사회상이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의 모습이다.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OECD 평균인 12.1명의 2배 이상이다. 노인자살률은 10만 명당 80.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단연 1위다. 세계 156 개국 상대로 행복지수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57위에 그치고 있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말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경이다.

청년실업 타령이 10년, 17년이 되면서 그 청년들은 벌써 중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데도 아직도 청년실업 타령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여 우리 사회를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올 지방자치 선거에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 선거를 더듬어 보면 복사판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저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목표라며 엄마 ∙ 아빠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하고 저출산 해결 위한 임신 ( 난임 ) ∙ 출산 ∙ 보육을 책임을 지겠다는 등의 장밋빛 공약들도 포장하여 내놓고 있다. 역시 정치인들의 포장술은 가히 도인의 경지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주거 문제와 자녀들의 교육문제 그리고 양육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애를 낳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일자리를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다면 결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 보고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졸업이 취업이 아니라 곧 실업인 나라에서 고통 받는 젊은이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이다. 실업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69만 명의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은 과연 언제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시생 숫자도 4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이 될 확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공시생들의 자살 소식도 간간이 들린다.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걱정이다. 일자리 정책의 획기적인 일대 전환이 없이 구태의연한 정책이나 선거철 메뉴로만 포장된다면 젊은이들의 미래는 없다. 젊은이들의 추동력을 살리지 못하는 사회와 나라는 병든 것이며 희망이 없다. 부모의 심경으로 청년실업을 바라보지 않고 청년실업을 논하며 저출산 대책을 논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번 6.13지방자치 선거도 감정적으로 부화뇌동하거나 ‘묻지 마 투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과대 포장된 정치꾼들을 가려내고 거짓 없는 참된 인물을 뽑아야 한다.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의 꿈과 희망을 주는 인물이 필요하다. 청년실업은 망국(亡國)의 병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