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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생활 속 불편 규제개선 토크 군민 공모 실시
진천군, 생활 속 불편 규제개선 토크 군민 공모 실시
[세종타임즈] 진천군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기업과 군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2022 진천군 규제개선 토크 군민 공모’를 실시한다.
21일부터 오는 3월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군민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를 주제로 추진된다.
대상 과제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군민 생활과 안전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사항이다.
세부적으로는 군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진행된다.
관내 주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진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지돼 있는 공모 제안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1차 부서검토, 2차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상자에게는 진천군수 표창과 함께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 참가 5만원의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될 예정이다.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군민이 직접 생활 속 규제를 찾아내고 제안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이 폭넓게 열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이번 공모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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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진천군청
[세종타임즈] 진천군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약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승용차 300대, 화물차 110대 등 총 410대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조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400만원, 화물차 1대당 최대 2,200만원으로 오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진천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관내 소재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특히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은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동일인이 2년 내에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방법은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이 전기자동차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서류를 접수하면 되며 군 예산 소진시까지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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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부동산특별조치법 8월 마감, 신청 서두르세요”
진천군, “부동산특별조치법 8월 마감, 신청 서두르세요”
[세종타임즈] 진천군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무리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2022년 2월 현재 진천군은 510필지를 접수 받아 295필지의 확인서 발급 처리를 완료했다.
신청시 참고할 사항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달리 군에서 위촉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을 자격보증인으로 포함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천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서상석 민원과장은 “얼마 남지 않은 특조법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 등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실제 사용관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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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추진
진천군청
[세종타임즈] 진천군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규제혁신 체계구축 규제혁신 과정 내실화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 등 3개 부문의 14~15개 지표를 심사해 평가를 진행하며 최종 점수 750점 이상을 획득할 경우 우수기관으로 인증한다.
군은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획득해 인증패와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인증기간 3년이 도래해 재도전에 나선다.
군은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을 목표로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자치법규 개정, 민생규제 적극 발굴, 규제혁신 경진대회 참가 등을 주제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규제혁신 종합계획 수립,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개혁 실천 공직자 온라인 다짐 서명운동,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규제·적극행정 우수부서 선정 등 다양한 시책으로 관내 규제개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2019년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이어 올해 우수기관 재인증을 통해 우리 군의 규제혁신 역량을 다시 한 번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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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김성우 의장, 과대포장 선물 안받고 안사기 챌린지 동참
진천군의회 김성우 의장, 과대포장 선물 안받고 안사기 챌린지 동참
[세종타임즈] 김성우 진천군의회 의장은 16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펼쳐지는 ‘과대포장 선물 안받고 안사기’ 챌린지 릴레이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이면지나 박스를 재활용해 카드를 만든 후 인증을 하고 다음 도전자 3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과 포장재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과대포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에 이어 이번 챌린지에 참여한 김성우 의장은 “일상생활 속 실천을 통한 환경사랑 노력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첫걸음" 이라며 “많은 분들이 챌린지에 동참해 환경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이명환 대한적십자사 진천지구협의회장, 이정심 진천군새마을부녀회장, 최호영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진천지회장을 각각 지명했다.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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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고졸 검정고시반 주간반, 야간반 학습자 모집
진천군, 고졸 검정고시반 주간반, 야간반 학습자 모집
[세종타임즈] 진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졸 검정고시반 주간, 야간반을 확대 운영하며 학습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진천군은 2015년 초등, 2017년 중학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충북 지자체 최초로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2020년 고졸검정고시반도 개설해 운영한 결과 지난해 첫 검정고시에서 야간반 수강생 10명 중 6명이 응시해 100%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주간반은 수강생 8명 중 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결실을 맺었다.
작년 검정고시 합격생 A씨는 “유년시절을 철없이 보냈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학벌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검정고시반을 알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며 “아침에는 직장생활을, 저녁에는 원격수업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어려움이 많았지만 ‘합격’이라는 선물을 받아 지금껏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강선미 평생학습과장은 “우리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졸 검정고시반을 개설해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급변하는 교육여건의 변화 속에서 지역의 교육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평생교육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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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제3기 액션그룹 모집
진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제3기 액션그룹 모집
[세종타임즈] 진천군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핵심주체인 제3기 액션그룹을 오는 3월 18일까지 모집한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의 유·무형 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사업이다.
액션그룹은 이번 사업의 세부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실행조직으로 관내 기반을 두고 동일한 목표로 활동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모집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진천에서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예정인 조직 또는 주민들의 모임이며 신청은 진천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진천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영목 진천군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장은 “진천군의 무궁무진한 잠재적 가치를 민간조직, 활동가의 주도하에 창의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사업참여 1143명, 공동체 모임 121개를 발굴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12팀, 활동가 60명을 양성한 바 있다.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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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형 주민자치 2.0 본격 시동…진천군, 충북 최초 주민세 환원 추진
진천군청
[세종타임즈] 진천군이 주민자치 고도화의 일환으로 주민세 환원사업을 도입한다.
충북 최초로 모든 읍면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며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는 군은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복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환원사업의 대상 세목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로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다.
군은 이 주민세를 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실행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어 주민세 환원사업에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진천군의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액은 약 3억 3천만원으로 지난 2017년 처음 2억 5천만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군은 지난해 주민세 징수액의 71.2%인 2억 3천 500만원을 주민세 환원사업비로 결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해 제출하면 적법성과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된다.
군은 올해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지원을 원활히 마치고 주민세 환원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5년 10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채정훈 행정지원과장은 “진천군은 매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내년부터 대규모 입주도 예정돼 있는 만큼 주민세 징수액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주민들의 뜻이 온전히 담겨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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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섭 진천군수, 6.25참전유공자회충청북도지부 감사패 수상
송기섭 진천군수, 6.25참전유공자회충청북도지부 감사패 수상
[세종타임즈] 송기섭 진천군수가 15일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충청북도지부로부터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집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연병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충청북도지부장을 비롯한 충북도지부임원과 양선호 진천지회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진천군은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해 오던 명예수당을 지난해 12월 조례를 개정해 기존 13만원에서 18만원으로 도내 최고액으로 대폭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미망인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진천군 내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105명이며 평균연령은 91세이다.
군에서는 지난해 6월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 지급계획을 수립했으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수당을 인상해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보상 및 예우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병권 도지부장은 “진천군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수당을 인상한 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지켜주는 일이고 유공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 준 일” 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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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무료 토양검정 시비처방 실시
진천군, 무료 토양검정 시비처방 실시
[세종타임즈] 진천군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하기 전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경지 토양검정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2022년 토양검정 대상지를 확정하고 논토양을 위주로 시료 채취를 시작해 토양 속에 함유된 인산, 규산, 양이온 등의 성분 정밀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시설하우스, 과수 등 밭작물을 대상으로 시료채취를 할 예정으로 올해 총 4만점을 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채취된 토양은 분석을 거친 후 그 결과를 농업토양정보시스템에 입력해 농업인이 토양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비료시비와 토양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많은 농가에서 토양검정을 실시해 농경지의 비옥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만큼의 양분을 투입해 토양환경 보전,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 이번 사업에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