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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우려 등 축사 건축허가 불허처분 한 영동군, 행정소송서 승소
환경오염 우려 등 축사 건축허가 불허처분 한 영동군, 행정소송서 승소
[세종타임즈] 법원이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축사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7일 지역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축사 예정지는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200m 떨어진 저지대에 지하수 관정이 있어 인근 마을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 또는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다”며 “축사 예정지 주변 토지 지형, 이용실태, 주민들의 식수원 및 식수 이용방법, 관정 위치와 축사 예정지와의 표고차 등에 비춰보면,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땅속으로 스며들 경우 지하수로 유입돼 인근 지역의 토양 및 수질오염 등 인근 주민 생활환경이 저해될 가능성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자연 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공익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반면 원고는 축사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더라도 축사 예정지를 기존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11월 한우 80여 마리를 기르기 위해 매곡면 공수리에 1,176㎡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지하수 오염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주민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불허 처분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군은, A씨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축사 등 각종 인허가 처리 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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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코로나 농촌사회에 새활력
영동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코로나 농촌사회에 새활력
[세종타임즈] 충북 영동군과 ㈔대한노인회영동군지회가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노인복지증진의 대응책으로 추진중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새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대한노인회영동군지회가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생산적이고 다양한 노인사회활동의 장을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강하지만 고령으로 일자리가 없어 근로를 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보충적 소득보장과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해 12월말까지 11개월간 총6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13개사업단에 1,871명의 지역 노인들이 참여한다.
연간 계속 참여 시 1인당 297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먼저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9988행복지키미’사업단은 310명의 노인이 참여해 1,240명의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안전점검 등 필요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복보금자리’사업단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교체, 페인트칠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공의료시설환경도우미’ 사업단은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청결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각급 학교에는 ‘학교교통안전지키미’ 사업단이 등교학생 교통계도 활동을 펼지고 있고 급식소에는‘학교급식도우미’사업단이 위생관리에 참여 중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보육시설봉사’사업단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정차질서계도봉사’사업단은 불법 주·정차 질서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문화재시설봉사’사업단은 군내 산재해 있는 문화재 관리를, 345개 경로당에사는‘경로당환경도우미’사업단이 위생·청결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시설관리지키미’및‘환경보호지키미’사업단은 취약지 주변 환경정화 활동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그라운드골프 및 게이트볼 수강생 강좌를 위한‘노인체육건강강좌’ 사업단과 노인복지관의 ‘복지시설봉사’사업단의 활발한 참여 활동으로 참여자 측은 물론 수요처 측에서도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군과 군지회는 지역특성은 물론, 노인들의 개인 성향을 반영해, 참여 노인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노인회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입으로 노인 일자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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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로 물든 노근리평화공원, 코로나블루 날리는 힐링 산책
장미로 물든 노근리평화공원, 코로나블루 날리는 힐링 산책
[세종타임즈] 평화와 인권의 상징, 충북 영동군의 노근리평화공원이 따뜻한 초여름 햇살 아래 형형색색의 장미꽃으로 곱게 물들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을 지나 초여름인 6월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장미꽃이 노근리평화공원 곳곳에서 피어나 천상의 화원을 연출하고 있다.
‘장미정원’은 이 지역에 새롭게 둥지를 튼 유토피아 장미원 안대성 대표로부터 장미 1,500주를 기증받게 되면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꾸미기 시작했다.
지난 60여년 동안 노근리사건의 아픔을 간직하고 추모의 공간으로만 여겨지던 노근리평화공원이 아름다운 ‘장미정원’을 통해 많은 군민과 방문객들로부터 사랑받는 평화와 사랑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춘 요즘, 약1만3천㎡의 정원에 4천주 가량의 다양한 색의 장미나무들이 속속 꽃송이를 피워, 방문객들에게 낭만과 힐링을 선물하고 있다.
또한, 공원 내에는 장미정원 뿐만 아니라 연꽃, 작약, 국화 정원 등이 들어서면서 ‘사계절 꽃피는 정원’의 위용이 점차 갖춰가고 있다.
현재, 장미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석 구석구석에 심었던 ‘붓꽃’, ‘사계절 채송화’가 ‘꽃의 여왕’ 장미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며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공원 한켠에는 펜지, 금잔화, 리빙스턴데이지 등의 봄꽃들이 마지막 자태를 뽐내고 있고 하천 주변으로 들국화와 금계국, 마가렛꽃이 만발하면서 공원 경관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널따란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힐링과 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에, ‘가정의 달’인 지난달부터 실내 밀집된 장소를 벗어나 코로나19를 잠시 피해 나온 연인들과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인기코스가 됐다.
산책로 곳곳에 잘 갖춰진 포토존 혹은 장미를 배경으로 여기저기서 카메라에 추억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 장미꽃이 만개해 절정에 달하는 6월중순 공원 전체가 꽃내음으로 가득해졌다”며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노근리평화공원은 한국전쟁 초기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희생된 피란민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돼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는 7월 말에는 공원 내 위령탑에서 희생된 피란민의 영혼을 달래는 제71주기 합동위령제가 열릴 예정이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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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군 영동군수,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수상 영예
영동군청
[세종타임즈] 충북 박세복 영동군수가 지방자치 혁신을 일궈낸 유능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하는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 분권 활동을 발굴·전파·확산하고유능하고 건강한 지방 정치인을 성원함과 동시에, 선진적인 다원적 문명국가를 위한 정치 부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이다.
거버넌스센터 주최하고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후원한다.
시상식은 지난 2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박세복 군수는 지역 주민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자치력 강화를 촉진한 사업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등을 평가하는 ‘공동체역량 증진 분야’에서 지역사회 갈등 조정과 화해 통합노력 등을 인정받았다.
군은 올해 군정 방향을 ‘영동군 발전은 군민을 근본으로 하며 군민과 함께 추진하자’는 ‘民本同進’으로 정할 만큼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에서도 선정의 기본이 됐다.
충북 영동군에서는 지난해 8월 초 지속된 강우와 갑작스런 용담댐 방류로 인해 지역 곳곳에 크고 작은 상처가 생겼다.
이에 군은 긴급복구와 수해물품 지원으로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한편 실질적 권리구제와 지역재건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 기틀을 다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박세복 영동군수는 용담댐 방류 피해를 입은 하류지역의 항구적 피해방지대책 수립과 이재민들의 피해보상의 공동대응을 위한 용담댐 방류 피해 4군 범대위 구성에 핵심 역할을 했다.
범대위 위원장을 맡아 피해주역 주민들과 민관협력 및 주민네트워크를 확고히 했으며 홍수피해 원인조사, 환경분쟁제도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
이외에도 지역의 현안문제가 생길 때마다 박세복 군수는 공동체역량 증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다.
최근의 양수발전소 건립 전국 1순위 선정, 농촌협약시범지구, 황간면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의 공모사업 선정도 지역사회를 한데 묶어, 군민과 함께 이뤄낸 값진 결실들이다.
박세복 군수는 “수상의 영광보다는 군민과의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바람과 고민을 풀어가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5만 군민, 7백여 공직자와 힘을 합쳐 더 높이 도약하고 희망으로 가득찬 영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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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동 발전을 위한 국민제안 연장 공모
영동군청
[세종타임즈] 충북 영동군이 군정발전을 위한 접수중인 ‘2021년 상반기 국민 제안’을 오는 6월 14일까지 연장해 공모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군민 행정수요 충족과 군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있다.
당초 5월 31일까지 접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극복과 다양한 군정발전의견 수렴을 위해 2주간 연장해 공모 접수를 받기로 했다.
제안분야는 인구늘리기 방안, 예산 절감 방안,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 지역발전 및 문화관광 육성, 생활불편 부담해소, 그 밖에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방안 등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다.
다만 이미 공지됐거나 시행중인 것, 실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 단순한 주의환기·비판 표시에 불과한 것, 군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외된다.
제안자가 자유롭게 선정 후, 제안서 형식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접수로 하면 된다.
접수된 우수 제안은 면밀한 검토 후, 주요 정책방향 설정과 행정효율 향상의 핵심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민과의 소통창구로서 지역경제를 끌어올리고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공모기간을 연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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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웃는 영동군청 직원들,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민원실 운영
항상 웃는 영동군청 직원들,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민원실 운영
[세종타임즈] 충북 영동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삭막하고 딱딱한 분위기의 민원실을 바꾸고자 웃음 스티커를 부착 후 민원업무를 처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최근 민원실 전직원에게 ‘민본동진’과 ‘스마일’ 스티커를 배부해 부착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직자들이 민원 업무처리 중 마스크 상시 착용한 상태이므로 민원실을 방문한 군민들이 담당공무원의 얼굴 표정이나 감정을 알 수 없어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군은 친절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탈바꿈해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고자 작은 시책을 마련했다.
2021년 군정방향 사자성어인 “영동군 발전은 군민을 근본으로 하며 군민과 함께 추진하자”는 의미의 ‘‘민본동진’’과 친절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스마일’표시를 스티커로 제작 후, 마스크에 부착해 근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다양한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며 군민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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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밤의 낭만, 영동 용두공원 음악분수 6월부터 본격가동
한여름밤의 낭만, 영동 용두공원 음악분수 6월부터 본격가동
[세종타임즈] 충북 영동군민들의 힐링 휴식공간, 용두공원의 음악분수가 여름의 시작과 함께 시원하게 군민들을 맞는다.
군에 따르면 환상적인 조명과 음악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잡는 용두공원 이색 분수가 올해도 6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6월부터 9월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8시30분까지 30분간 형형색색의 화려한 조명과 함께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답답해진 군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줄 예정이다.
2007년 설치된 이 음악분수는 지름 21m 규모로 280개 노즐과 285개 LED 수중 등을 갖췄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원에 울려 퍼지는 음악과 함께 더위를 쫓으며 도심 속 힐링의 시간을 즐긴다.
20m 높이의 물줄기가 다양한 조명과 어울려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야간경관을 연출하며 국내외 음악 리듬에 맞춰 율동이 이뤄진다.
때로는 은은하고 때로는 강렬한 조명들이 깔끔하게 정비된 주변 공원경관을 더욱 부각시킬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더 많은 휴식 공간과 볼거리 제공을 위해 일 2회 운영됐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소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탄력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밀집된 실내 공간을 피해 탁 트인 야외로 나온 군민들에게 남녀노소 구분없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은 지난 4~5월 수조 청소, 펌프·밸브 등 소모품 교체, 시험가동 등 준비와 시설보완을 철저히 하고 10일간 시험운영 후 정상 운영 준비를 마쳤다.
올해도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음악분수가 군민들의 무더위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향후 주기적인 시설물 점검과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로 군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분수를 관람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영동의 여름철 대표 휴식처로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찾아 피로를 덜고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는 힐링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군민들이 공원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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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제66회 현충일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영동군청
[세종타임즈] 충북 영동군은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오는 6일까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인다는 방침이다.
군은 현재, 군청 매점을 비롯해 각 읍·면사무소에 국기 판매소를 운영하며 군민들의 구매편의를 높이고 있다.
또한 현수막, 전광판, 유인물, 홈페이지 배너 등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과 마을 이장 협조로 적극적인 독려활동을 전개해 군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충일 당일 관공서 공공기관 등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각 가정, 민간기업, 단체 등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된다.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다는 ‘조기’로 게양한다.
가로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 달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달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의 정신을 되새기고 지역 곳곳에 태극기 물결이 일렁일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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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 나서
영동군청
[세종타임즈] 충북 영동군은 6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상습·고액체납 일소를 위한 일제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징수는 20만원이상 체납자 총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군은 3개반 12명의 특별 체납 징수반을 편성했다.
지역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1차로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2차로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 납부 활동을 벌인다.
지속적인 납부독려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를 거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체납금액과 횟수를 고려해, 관련법에 따라 단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하수도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군민과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체납요금 징수활동에 나서게 됐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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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도내 최초 일반세대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추진
영동군, 도내 최초 일반세대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추진
[세종타임즈] 충북 영동군은 도내 최초로 올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가스타이머콕 전 가구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스타이머콕은 주방의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시간이 도래하면 가스밸브가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안정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장치다.
가스레인지의 과열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기에, 군은 군민 안전을 위해 사업을 적극 도입했다.
관내 주택 가스안전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가구는 자부담금 1만원을 납부하고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전액 무료로 보급한다.
군은 1차년도 사업 시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설치 희망 가구를 신청 받은 결과, 올해 2천 세대가 설치 신청을 했다.
금년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2만여 가구에 가스타이머콕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가스 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98건이었으며 특히 그중에서도 사용자 취급 부주의와 공급자 취급 부주의 등 취급부주의로 일어난 사건이 전체의 25.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잠깐의 부주의로 벌어진 가스 사고는 큰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불러일으키는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다.
하지만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사업이 군내 가스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좀 더 따뜻하고 안전한 군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1
